Robert S. Taylor, “Rawlsian Affirmative Action”, Ethics, Vol. 119, No. 3, 2009, pp. 476-506.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적극적 차별시정조치(affirmative action policies)에 대하여 갖는 함의는 무엇인가? 놀랍게도 롤즈는 이 쟁점을 그의 저작에서 결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내가 아래에서 살펴볼 간접적인 언급을 제외하고는 말이다.(주석 1-John Rawls,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ed. Erin Kell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66.) 그러나 사무엘 프리먼은 롤즈가 그의 강연에서 적극적 조치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견지했다고 전한다:

 

소위 적극적 조치또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소수에게 우대하는 대우를 하는 것은, 롤즈에게는 공정한 기회 균등 원칙의 일부가 아니며, 아마도 그 원칙과 양립불가능하다. 이것은 롤즈가 고용이나 교육에서 우대 대우를 적합한 것으로 결코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강연에서 롤즈는 과거 차별의 현재 효과를 구제하는 적절한 교정책이 될 수 있다고 드러내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이 일시적임을 전제로 한다고 하였다. 질서정연한 사회의 이상적 조건 하에서는, 롤즈는 우대 대우(pereferential treatment)가 기회균등 원칙과 양립가능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그것은 집단과 집단 권리가 아니라, 자유주의에 중심적인 개인과 개인 권리에 대한 옹호와 맞지 않는다.(주석 2- Samuel Freeman, Rawls, (London: Routledge, 2007), 90-91.)

 

이러한 관찰은 두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로, 롤즈가 이 결론들이 (477)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의해 함의된다고 믿었던 점에서 옳았던가? 둘째로,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적극적 조치의 적합한 형태 및 그 정당화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해주는가?

 

Edwin GoffElisabeth Rapaport는 부분 준수론에 관하여 논의를 좀 했다.(주석 4- See Edwin L. Goff, “Affirmative Action, John Rawls, and a Partial Compliance Theory of Justice,” Cultural Hermeneutics 4 (1976): 4359; and Elizabeth Rapaport, “Ethics and Social Policy,”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11 (1981): 285308 ) 그러나 이 논의들은 위 강의에서 했다고 하는 롤즈의 논평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 라파포트는 예를 들어, 이상적 조건과 비이상적 조건 사이에 아무런 구분도 긋지 않고서 롤즈주의적인 적극적 조치 방어를 그려낸다. 그리고 고프는 <정의론>에서 전개된 롤즈 자신의 부분 준수론 적용(partial-compliance applications)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롤즈주의적 부분 준수론 논증을 구축해버린다. 결과적으로 이 초기 기여들은 불충분하게 롤즈주의적인 것 같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필요한, 롤즈 자신의 비이상 이론(nonideal theory)와의 긴밀한 연결관계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478 나는 적극적 시정조치, 특히 고등교육(tertiary education)과 고용의 영역에서, 일정한 역사적으로 억압받은 집단(예를 들어 아프리칸 어메리칸과 여성)들을 위하여 기회균등을 달성하는 데 초점을 둔 공공정책들의 집합으로 이해한다.

네이글(Nagel)은 유용한 분류를 제시한다. 이것을 나는 채택하지만 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정하겠다. 그렇게 수정된 분류는 다음과 같다.

 

범주1. 형식적 기회 균등: “재능 있는 자는 출세한다carrers open to talents”는 무엇보다도, 유색인종이나 여성에게 설정된 법적 장벽의 제거를 요한다. 또한 그들에 대한 사적 차별의 처벌도 요한다.

범주2. 대단히 적극적인 형식적 기회 균등(Aggressive Formal Equality of Opportunity): 감수성 훈련, 외적인 감독 및 집행을 통해 달성된 자기의식적인 불편부당성 (예를 들어 평등고용기회위원회에 의하여) 지원활동 노력, 그리고 범주1에 대한 가능한 다른 보완책 등등.

범주 3. 보상 지원(Compensating Support): 준비와 사회적 지원 등등에서 인종과 성별에 기반한 불리함을 보상하도록 고안된 특별 훈련 프로그램, 재정 지원, 데이케어 센터, 견습제도 또는 개인지도”,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학 입학이나 고용에서 수혜자들이 더 효과적으로 경쟁하도록 돕는 정책

범주 4. 연성 할당제(Soft Quotas): 선발 과정에서의 보상적 차별(compensatory discrimination in the selection process). 예를 들어 대학 입학이나 채용 과정에서 유색인종과 여성에게 선택 지표에서 추가 점수bonus point를 주는 것. 그렇지만 명시적인 할당 비율은 두지 않는 것.

범주 5. 경성 할당제(Hard Quotas): 입학이나 고용 할당. 아마도 [역사적으로 억압된[ 주어진 집단이 인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할당. (주석 7-Thomas Nagel, “Equal Treatment and Compensatory Discrimination,” Philosophy &Public Affairs 2 (1973): 34863, here 34951, 356; also see Alan H. Goldman, “Affirmative Action,” Philosophy & Public Affairs 5 (1976): 17895, here 181, 185 (examples of category 2 and 3 interventions). )

 

479 나는 두 단계로 진행하겠다. 나는 이상적 조건 하에서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범주 1 개입을 요구하고, (특별한 여건 하에서는) 범주 2 개입을 요구하지만, 범주 3, 4, 5는 금한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둘째로, 나는 비이상 조건 하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또한 범주 3 개입을 허용하지만, 거의 항상 계속해서 범주 45는 금지할 것이다. 왜냐하면 45는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일치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상론(Ideal Theory)

간략하게,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특수한 관념은, 이상적 조건 하에서 성립한다. , “엄격 준수strict compliance”의 여건 하에서 성립한다. 이 경우 FEO(공정한 기회 균등)은 완전한 힘을 갖고 적용되며 (480) DP(차등 원칙)이나 공정으로서의 정의 바깥의, 사회 후생이나 군사적 효율성을 포함한 다른 어떠한 고료사항에 의해서도 타협될 수 없다.

FEO는 두 서로 분별되는 구성부분을 갖고 있다. 첫째로, FEO는 형식적 기회 균등 또는 재능 있으면 출세한다를 요구한다. , 그것은 국가에 의해서건 사인에 의해서건 (인종, 성별에 근거한) 자의적 차별을 금지한다. 그리고 모든 독점적인 특권을 비난한다. (예를 들어 클로즈드숍 조합주의에 의해 또는 배타적인 직업 허가제도를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장벽을 설정하는 것,)(주석 10- Rawls, Theory of Justice, 62, 64, 243; John Rawls, “Distributive Justice,” in Collected Papers, ed. Samuel Freema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13053, here 141, Justice as Fairness, 43 (where formal equality of opportunity is defined as “careers open to talents”), 67 n. 35, and Political Liberalism, 6. ) 둘째, FEO는 실질적인 기회균등(substantive equality of opportunity)를 요구한다: 모든 시민들은 사회의 기본구조 내의 공직과 직위를 두고 경쟁할 공정한 가능성을 보장받아야만 한다. 그들의 사회적 여건과 상관 없이 말이다. (예를 들어 계급적 지위나 가족적 배경); 롤즈가 말하듯이 동등한 숙련과 재능을 가진 이들은 동등한 삶의 기회(similar life chances)를 가져야 한다.”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는 재산과 부의 지나친 축적을 막아야 하며 모두를 위한 교육의 기회 균등을 유지해야만 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국가는 상속과 증여세를 부과하고, 증여권을 제한하며, 교육을 보조할 수 있다. (공립학교를 통해 보조하건 아니면 바우처 개인지도 세금공제, 대출 등등을 통해)(주석 11-Rawls, Theory of Justice, 63, 245, “Distributive Justice,” 141, and Justice as Fairness, 51, 161. This list of policies is just suggestive, of course: one must go through the four-stage sequence to determine which policy mix is required in any given time and place (Theory of Justice, sec. 31). )

이상적 조건 하에서 FEO가 허용하는 적극적 조치는 어떤 종류의 것인가? FEO가 그 구성부분으로 형식적 기회균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범주 1 개입을 허용할뿐만 아니라 요구한다. 이와는 달리, 범주 2 개입은, 오직 비이상적 조건 하에서만 허용가능한 것 같다.

 

481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 하에 많은 시민들이 있지 않다면 왜 감수성 훈련이나 외적 감독과 집행 등등이 필요할 것인가? 그것이 이상적 조건 하에서도 정당화가능한 적어도 두 상황을 상상할 수 있다. 이 둘 다 안정성과 관련되어 있다. 첫 번째 상황에서, 이상적 조건은 겨우 최근에야 달성되었으며 되돌아가기(backsliding)”의 가능성이 사소하지 않다. 최근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말이다. 두 번째 상황에서는, 이상적 조건은 획득되었지만, 대규모의 이민이 지속된 데다가 이민집단이 이웃으로서 그리고 산업 부문에서 인종문화적/인종적 군집화clumping”가 이루어짐에 따라, 고정관념에 따른 유형화(stereotyping)와 차별이 다시 시작될 위협이 제기된다. (주석 13-예를 들어, 미국 호텔 산업에서 인도인들이 놀라울 정도로 밀려드는 것(remarkable surge)를 생각해보라. 지난 삼십년 동안 말이다. 그러한 군집화는 몇 가지 잘못이 없는 이유들 때문에 발생한다. 이전의 이민자들은 산업에 특수한 전문기술과 자분을 축적하고, 그것들을 새로운 이민자들에게, 특히 가족 구성원들에게 전달한다. 그리하여 그들의 경제적 삶에서의 이행을 쉽게 만든다.) 그러한 특수한 여건이 부재한 경우에는, 범주 2 개입은 이상적 조건 하에서는 정당화하기가 힘들 것이다.

FEO, 다른 더 강한 적극적 조치의 범주들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이상적 조건 하에서는 말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조치들은 직접적으로(straightforwardly) 형식적 기회균등을 위반하고 이와 연관된 인종무감 및 성별 무감(color-blindness and gender-blindness)이라는 이상을 위배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범주 3의 개입조차도 인종과 성에 기초하여 보상적 지원을 할당한다. 그러한 개입은, 요구되는 표지marker”를 결여한 사람들이 특별 훈련 프로그램, 재정지원 등등에 지원하는 것조차 막는다. 범주4와 범주5는 이 이상들을 더 노골적으로 위배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인종적으로 그리고 성별적으로 배타적인 방식으로 선별-지수 점수(selection-index points)를 부여하거나(범주 4) 실제의 직위(positions)를 부여하므로(범주 5), 그리하여 학교와 직업상의 공간을 발칸화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롤즈가이상적 조건 하에서는 우대 대우가 기회균등 원칙과 양립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이유일 것이다. 그것은 개인과 개인의 권리에 대한 강조와 맞지 않다.(주석 14-Freeman, Rawls, 91.)

482 여기서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르겠다. FEO는 형식적 부분과 실질적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 EO를 실현하기 위해 교정조치로 봐야 한다고. FEO가 사회적으로 불리한 가족과 집단을 보상하도록 고안된 것과 마찬가지로, 설사 적극적 조치의 요구가 인종과 성을 형식적 EO를 외관상 위배한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불리한 인종과 성을 보상해야 한다고 말이다. 내가 다음 절에서 보일 바와 같이, 형식적 EO와 실질적 EO 사이의 그러한 긴장은 비이상적 조건 하에서는 정말로 존재한다. 비이상적 조건에서는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의 유산이 체계적인 차별의 형태로 지속되어 이미 불리한 입지에 있는 집단들을 더 불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상적 조건 하에서는 그러한 유사는 극복되었으며, 인종과 성의 영역에서 어떠한 불리함도 실질적 EO에 의해 교정될 것으로 남아 있지 않다. 차별은 여전히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비체계적이고 특이한 일이 될 것이다. 마치 빨간머리나 회색 눈에 대한 차별처럼 말이다. 그리고 그것은 차별금집법률의 집행에 의해 구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형식적 EO에 인종과 성을, 의심스러운 분류로 포함시키는 것은, 인종무감하고 성별무감한 세계가 가능하다는 가정이다. 즉 범주3-5의 개입이 불필요한 세계가 가능하다는 가정이다. 반면에 가족과 계급 불평등은 이런 방식으로는 제거될 수 없고 심지어 이상이론에서도 실질적인 EO에 의해서만 길항될 수 있을 뿐인데 말이다.

이상 조건 하에서, 형식적 EO와 실질적 EO 사이의 관계는 축차적 우선성의 관계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 롤즈는 명시적으로는 이것을 말한 적은 없지만, 그것은 그의 이론의 두 구조적 특성에 의해 매우 강하게 함의되어 있다. 첫째, 그의 정의의 제2원칙을 처음 해석하면서, 롤즈는 그 원칙의 각 부분에 대한 두 자연스러운 독법을 인식한다.

 

483 즉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a)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되고 (b)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업에 연결되어 있도록 규율되어야 한다는 원칙 말이다. a부분에 두 가지 독법이 주어진다. 하나는 효율성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차등원칙이다. 롤즈는 DP는 또한 정의로운 것들 가운데서 가장 효율적인 분배를 골라내는 원칙이다. 다른 말로 하면 차등원칙은 효율성과 일관되는 분배들을 파악하고는,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는 것을 골라낸다. 이런 의미에서, 효율성 원칙은 차등원칙에 우선한다. 확실히 이 우선성은 비이상적 조건 하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롤즈는 만일 기본구조가 부정의하다면, 효율적이지 않은 변화들도 요구될 수도 있다고 하여다. 왜냐하면 비이상적인 세계에서는 정의가 효율성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이상적 조건 하에서는, 그러나, 정의는 효율성과 일관되도록 정의된다. (주석 19-Ibid., 69)

마찬가의 방식으로 b부분 역시 두 독법이 주어진다. “재능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FEO. FEO는 재능에 개방된 직업경력 요구에다가,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의 조건을 추가로 더함으로써 사회적 불이익에 대처한다. 여기서 발상은, 직위들은 형식적인 의미에서 개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그것을 획득하기 위한 공정한 기회(a fair chance)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주석 20-Rawls, Theory of Justice, 63.) 다시 말해서, FEO는 우선, 분배들이 재능에 개방된 직업경력과 일관되는지를 검사한 뒤에, 사회적 우연성에 대응(counteract)하는 분배를 골라낸다. 이런 방식으로 형식적 EO는 실질적 EO에 우선한다. 우리가 다음 절에서 볼 바와 같이, 이 우선성은 다시금, 비이상적 조건 하에서는 꼭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헌적 증거만으로는 형식적 EO의 실질적 EO에 대한 축차적 우선성을 확립하지는 않는다. 인용된 문구들은 다른 방식으로 합당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식별된 우선성은 실질적이라기보다는 방법론적이고 그래서 축차적이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정으로서의 정의Juistice as Fairness>로 눈을 돌려보면 두 번째 구조적인 특성이 필요한 추가적 증거를 제시해준다: 롤즈는 형식적 EO헌법적 본질사항”(constitutional essentail)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질적 EO는 아니라고 한다.) 헌법적 본질사항이란 다원주의의 사실을 감안했을 때, 작동하는 정치적 합의가 가장 긴절한 것들에 대한 중대한 문제들이다.(주석 21-Rawls, Justice as Fairness, 46-47.) 형식적 EO와 같은 헌법적 본질사항들은, 롤즈의 네 단계 연쇄에서 두 번째의 단계인 입헌 단계에서 실현된다. 반면에 실질적 EO와 같은 비본질적 사항들은 세 번째의 입법 단계에서 획득되며, 이것은 그 이전의 단계에서 선택된 헌법에 의해서 제약된다.(주석 22-Ibid., 48)

롤즈는 기본적 자유의 형식적 평등을, 자존을 위한 필수적 뒷받침으로서 옹호한다: 정의로운 사회조차도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을 지닐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시민들의 자존감을 위협한다: 이 위협에 방비하기 위하여, 사회는 기본적 자유의 형식적 평등을 보장한다. 그럼으로써 정치적 시민권의 핵심 차원에서의 지위의 평등을 주장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일부 성인 시민들을 미성년자로 다루는 것에 해당한다. 그렇게 하여 그들에게 열등함의 공식적 낙인을 찍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자존감을 훼손한다.(주석 25-Rawls, Theory of Justice, sec. 82.) 비슷한 방식으로, 형식적 EO는 사회적 시민권의 결정적인 차원에서의 지위의 평등을 주장한다. 인종이나 성별과 같은 귀속하는 속성들이, 사회의 기본구조의 공직과 직위의 할당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도록 확고히 함으로써 말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일부 시민들을 그들의 속성에 기반하여 열등한 것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인류의 긴 경험은, 그러한 표시가 그렇게 표시된 이들의 자존감과 일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어렸다는 점을 보였다. 모든 형식적, 공적 지위 위계의 제거는, 그것이 인종, 성별, 카스트, 또는 다른 귀족적 출생에 근거했든 아니든, 아마도 자유주의의 귀중한 성취(signal achievement of liberalism)일 것이다. 이것은 노예적 지배와 노예상태의 상호 비하를 종식시킨다는 약속이다.

 

비이상 이론

 

롤즈주의적 비이상 이론은, 소위 부분 준수(partial compliance)라는 특수 조건, (, 사적 그리고/또는 공적 행위자에 의해 자행되는 체계적인 지속되는 부정의) 그리고/또는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 되었건(예를 들어 심각할 정도의 저발전) 또는 문화적인 것이 되었건 (예를 들어 권위주의적 정치적 기풍) 불리한 역사적 우연의 존재라는 특수 조건에 의해 촉발된다. (주석 27-Rawls, Theory of Justice, 215) 그러한 비이상적 조건 하에서, 평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균등의 축차적 우선성은 일시적으로 중단될지 모른다. 그 경우에 일반적인 정의관이 적용될 것이다. (특수적 정의관은 아니고) 이 일반적 정의관은 모든 사회적 가치-자유와 기회, 소득과 부, 그리고 자존감의 사회적 기반-, 이러한 가치들의 여하한 또는 모든 불평등한 분배가 모든 이들의 이득이 되지 않으면, 평등하게 분배될 것을 주장한다. 이것은 사회적 기본 가치(social primary goods)이 서로 맞교환되는 것을 실질적으로(effectively) 허용한다.(주석 28. Ibid., 54-55.) 여기서, 자유주의에 대한 좌파의 비판을 상기하게 된다. 칼 마르크스가 이를 처음으로 제기했다. (487) 자유주의적 평등은 그저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개방된 경쟁이 그저 그 결과를 재생산할 뿐이라는 더 심층적인 불평등에는 무감하다고 말이다.(주석 32-See Karl Marx, “On the Jewish Question,” in The Marx-Engels Reader, ed. Robert C. Tucker (New York: )

물론 우리는 범주2의 형식적 기회균등의 형태를 공정한 기회 균등의 내적 우선성과 일치데게 추구할 수 있고, 비이상적 조건에서 우리는 그렇게 할 의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설사 그러한 개입이 완전히 효과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현재와 미래의 (체계적인) 차별만을 제거할 뿐이다. 그러면서 과거 차별의 수많은 유산들은 건드리지 않은 채로 놓아두게 된다. 평등 기회라는 이상을 가장 온전하게 실현하려면, 우리는 그러한 유산의 뿌리와 가지를 타격하는 정책을 추구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성, 인종 등등의 사회적 불리함을 궁극적으로 제거하려고 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적어도, 더 강한 종류의 (범주 3-5) 적극적 조치의 채택이, 형식적 평등의 문자(letter)는 위배하지만, 그 정신과는 더 일관되어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we must entertain)

그러나 적극적 조치의 어떤 범주가 어떤 여건에서 허용되는지를 더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롤즈의 비이상 이론에 관하여 더 많은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 목표와 그것이 작동하게 되는 제약 모두에 관해서 말이다. 위에서 제시된 스케치는 이 과업에는 부적합하다. 그리고 단지 임의의 원소의 명칭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수식 기호(placeholder)로 의도된 것이다. 그것은 그 논증에서 이 지점까지 데려다주는 데는 봉사했지만 그 이상 데려다주지는 못한다. 롤즈의 비이상 이론을 해명함에 있어, 나는 크리스틴 코스가드의 실마리(lead)를 따르겠다. 그녀는 그것에 관하여 간결한, 매우 통찰력 있는 검토를 하였다. (주석 33-33. Christine Korsgaard, Creating the Kingdom of End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14751. )

우선, 롤즈 비이상 이론의 목표는, 축차적 우선성 관계를 갖고 있는 특수한 정의관이 온전히 실행되기 위한 이상적 조건을 달성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비이상 이론의 목표는 이상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주석 34-34. Thus Rawls says that “the complete realization of the two principles in serial order is the long-run tendency of this ordering, at least under reasonably fortunate conditions. . . . Their full achievement is, so to speak, the inherent long-run tendency of a just system” (Theory of Justice, 132, 218). ) 그러므로, 비이상 조건 하에서 우선성 관계 완화에 대한 어떠한 제안도 일시적이어야 하기도 하며 도구적으로 가치 있어야 하기도 한다.(쭈석 35-35. Thus Rawls says that “it is only when social circumstances do not allow the effective establishment of these basic rights that one can concede their limitation, and even then these restrictions can be granted only to the extent that they are necessary to prepare the way for the time when they are no longer justified. The denial of the equal liberties can be defended only when it is essential to change the conditions of civilization so that in due course these liberties can be enjoyed” (ibid., 132). Notice that Rawls appears to say here that these restrictions must be not only instrumentally valuable but also “necessary” or “essential.” I will stick to the weaker reading for reasons that will become clearer as the essay progresses: briefly, a strict-necessity requirement may rule out certain categories of affirmative action (namely, categories 4 and 5) that I will later criticize on other, less empirically contentious grounds.)

 

488 우선성 관계의 완화가 도구적으로 가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은 이상적 조건의 달성에 기여해야만 한다. 나는 여기서 더 강한 형태의 적극적 조치가 도구적으로 가치 있다고 단순히 가정할 것이다. 물론 많은 학자들은 적극적 조치가 효과가 없으며, 심지어 아마도 이 점에서 더 역효과가 있다고도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이례적으로 복작한 경험적 쟁점을 제기하므로, 많은 토론 끝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아직 보인다.

우리가 이상적 조건을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가라는 우리의 문제에 대하여, 비이상 이론은 마치 무슨 수단이든 필요한 것이라면 다 써서라고 답하는 것 같다.(주석- 그것은 문자 그대로 결과주의적이지는 않다. 이는 코스가드가 알기쉽게(perspicuously) 파악한 이유 때문이다. “그 이상에 의해 설정된 목표는 좋은 결과의 목표가 아니라 정의로운 사태의 목표이다. 만일 결과주의 견해가 좋은 결과에 의해서만 전적으로 옳은 행위를 정의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이것은 정당함(rightness)나 정의(justice)에 대한 고려에 의해서는 그 자체로는 정의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면) 비이상 이론은 결과주의적이지 않다.(Creating the Kingdom of Ends, 157 n. 15))” [역자: 온전히 결과주의적이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결과주의적일 수 있다. 어떤 것이 결과주의적이냐 아니냐의 판정은 결과 자체의 본성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추구 과정에서 합리적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가 위배되는 것을 무시하느냐 아니냐에도 달려 있다. 영화 <램페이지> 2편을 참고하라. 그 영화에서 테러리스트인 주인공이 지향하는 사회는 의무론적 사회다. 즉 헌법이 지켜지는 사회다. 그런데 정부에 의해서 헌법이 위반되고 있는데도-이를테면 관타나모 수용소에 무죄추정도 없이 무기한 구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아무도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인공은 지적한다. 그래서 주인공은 테러를 하는 것이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는, 무고한 시민들을 살해한다. 그렇게 볼 때 결과주의는 목적론의 변형된 판본이라고 할 수 있다. , 결과의 본성 그 자체는 목적론적으로 설정된 것은 아닐지라도 그 결과의 달성여부만이 중요하고 그 결과의 달성 과정에서의 관계 위반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역시 의무론과 상치되는 면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코스가드가 지적하듯이, 롤즈의 이상[이론]은 또한 비이상 대안들 사이의 우리의 선택도 지도할 것이다. 효과성 이외의 선택 기준을 불러오면서 말이다.(importing criteria for choice other than effectiveness)”(주석 39-Ibid.) 비이상 이론에는 적어도 세 가지의 그러한 기준이 있다. 이 모두가 롤즈의 이상이론으로부터 불러와지는(imported)” 것이다. (489) 그것은 이상적 조건의 추구에 대한 제약으로서 작동하게 된다. 첫째로, 비이상 이론은 내가 앞서 기술한 그의 일반적정의관(general conception of justice)와 일관되어야 한다.(주석 40-Rawls, Theory of Justice, 5455 (“injustice, then, is simply inequalities that are not to the benefit of all”), 21718 (“the common good I think of as certain general conditions that are . . . equally to everyone’s advantage”). ) 정의관의 이 기준선은, 모든 조건 하에서 적용된다. 비이상 조건이건 이상 조건이건: 연속적으로 순서지워진,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원칙들은 그저 이상적 조건 하에서만 적용되는 “[] 더 일반적 관념의 특수한 경우일 뿐이다. 이 제약은 아마도 적극적 조치의 더 강한 변종들에 의해 충족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일반적 관념은 모두 강건하게 평등주의적이고 또한 사회적 기본 가치들의 맞교환이 모든 이들 각자(everyone)” 특히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한, 그 맞교환을 매우 많이 용인하기 때문이다.[역자: 저자의 이러한 견해는 단정적이다. 일반적 정의관에의 부합의 조건은 모든 이들에 평균하여가 아니라 모든 이들 각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 달성의 과정에서 자신의 인생기획에 심각한 손실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이것은 강한 판본의 적극적 조치들은 모든 이들에게 평균적으로 이익이 더 되지만, 모든 이들 각자에게 이득이 되는 불평등이 아니라는 점을 암시한다. 저자는 일반적 정의관에 대한 롤즈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롤즈의 설명이 옳다면, 일반적 정의관은 모든 특수 정의관에 작용하는 배경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의 조건 항목으로 처리될 것은 아니다.]

둘째로, 비이상이론은 작동의 순서(order of action)”에 있어서 이상 이론의 우선성 관계를 반영해야만 한다.(주석 41-Ibid., 216: “The lexical ranking of the principles specifies which elements of the ideal are relatively more urgent, and the priority rules this ordering suggests are to be applied in nonideal cases as well.” As Korsgaard writes by way of example: “If formal equality of opportunity for blacks and women is ineffective, affirmative action measures may be in order. If some people claim that this causes inefficiency at first, it is neither here nor there, since equality of opportunity has priority over efficiency” (Creating the Kingdom of Ends, 148). ) 다른 말로 하면, 이상적 조건을 실현하려고 함에 있어, 비이상 이론은 우선, 평등한 자유의 우선성이 적용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그러고 나서 기회균등의 우선성을 위해 요구되는 조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등등. 이어지는 글에서, 나는 평등한 자유의 우선성 조건이 이미 획득되었다고 가정할 것이다. 그래서 기회균등의 축차적 관계가 사회적 자원과 정치적 노력으로 목적이 되는다음 대상으로 서 있다고 볼 것이다. [역자: 이것 역시 잘못된 처리이다. 왜냐하면 적극적 조치들의 상당수는 평등한 자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매년 정해진 수만이 선발되는 면허제 직업경력의 경우에 그에 할당제가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직업의 자유 자체가 불평등하게 경계그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평등한 자유의 축차적 우선성의 위배 여부도 여전히 살펴봐야 한다.]

셋째로, 우리의 목적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비이상 이론은 이상 이론의 정신과 일관되어야 한다.(must be consistent with the spirit of the ideal theory) 이 영역에서 코스가드의 가르침을 확장하는 가운데, Tamar Schapiro엄밀한 형식(letter)”내용의 취지(spirit)” 사이의 이 구분을 그었다: 정직한 행동(an act of honesty)의도적인 진실 말하기의 행동인 한에서는 엄밀한 형식의 정직함이다. 그 행동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치할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취해진 한 그것은 내용의 취지에서의 정직함이다.(an act of honesty is “honest in letter insofar as it is an act of intentional truth telling. It is honest in spirit insofar as it is undertaken as a way of acknowledging another’s right to govern himself” )” 이상적 조건 하에서는 정직은 엄밀한 형식과 내용의 취지의 합성물(composite of letter and spirit)이다.” 그러나 비이상적 조건 하에서는, 우리는 내용적 취미에서의 정직만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른다.(주석 42(42. Tamar Schapiro, “Kantian Rigorism and Mitigating Circumstances,” Ethics 117 (2006): 3257, here 4648; also see her remark about “elaborating” on Korsgaard at 45 n. 20. )

 

490 “예를 들어 시민불복종은 폭력에 의지하는 것보다 나은데, 이것은 단지 폭력이 그 자체로 나쁘기 때문만은 아니고, 시민불복종이 정의로운 사회가 발생시키고자 열망하는 민주적 원리들을 표현하는 방식 때문이기도 하다.(Sec. 59 [of Theory[](주석 43-Korsagaard, Creating the Kindom of Ends, 148.)” 어떤 경우에는 물론, 비이상 이론은 우리로 하여금 그저 내용의 취지만이 아니라 이상 이론의 엄밀한 형식도 따를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롤즈가 불관용적인 사람들을 관용하기(tolerating the intolerant)”를 논의하면서 드러냈듯이, 정의는 우리가, 만일 그들이 그럴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본적 자유들을 부인할 시민들에게까지 기본적 자유들을 확장시킬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적어도 헌법 그 자체가 안전할 때그리고 불관용적인 사람들이 그들의 동료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저지될 수 있을 때에는 말이다. 설사 이 불관용적인 시민들이, 그들의 자유가 부인당하더라도 불평할 명문이 아무것도”(no title to complain) 없을 때라도 말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만일 이러한 제약들이 다른 것들이 더 중하다고 해서 무시된다면(if this constraint can be overridden), 즉 그것이 한정된 비중만이 그 만족에 결부된, 다른 기준들 가운데 그저 한 기준으로 다루어진다면, 비이상 이론은 심대하게 문제가 되는 정책들을 허용하게 될 것이다. 이상 이론으로부터 도출되는 강력한 도덕적 직관과는 화해시키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정책들을 말이다. 다시 말해서, 이상 이론의 엄격한 형식을 위반하는 데 더하여 이상 이론의 내용적 취지를 위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비이상 이론이 치명적인 긴장 없이 그 이상 이론의 의무론적 상응물에 단단히 결부될 수 있는지(wedded to its deontological ideal-theory counterpart)를 의문시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서, (외적이고 내적인) FEO의 한 조건이 (491) 인종 차별이나 성 차별을 범한 자로 선고된 사람을 공적으로 사형시킴으로써 가장 빨리 달성될 수 있다고 하여보자. 그러한 처벌은 확실히 이상 이론의 엄격한 형식과 내용의 취지를 위반하게 될 것이다. 이상 이론조차도 형사적 제재에 대한 어떤 해명을 필요로 하기는 한다. 그리고 처벌에 관한 어떠한 합당한 이론도 어떤 비례성 원칙을 포함해얌 한다. (주석 46-Rawls offers some brief thoughts on punishment in Theory of Justice, 21112, 27677, 5045. )

다른 덜 래디컬한 사례를 들어보자. FEO의 우선성을 위한 조건을 발생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 여하한 문제되는 조직에서도, 인종적 성적 숫적 동등성(parity)가 달성되기 전에는, 백인 남성의 고용을 금지하는 공적이고 전국적인 정책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해보자. 이러한 정책은 적어도, 이상 이론의 내용적 취지와 일관된다는 점이 의문시된다. 간단히 말해서, 이 세 번째 제약이 그 결정적 역할을 하지(has “bite” to it) 않는다면, 우리는 도구주의적인 근거에서 도덕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책을 지지하게끔 몰릴지 모른다. 그것은 우리가 보통 공리주의와 같은 결과주의 이론들과 연관짓는 죄악이다.(주석 47- 47. Korsgaard does not say whether she thinks the third constraint can be overridden. As I have just indicated, however, the failure to give it appropriate “bite” opens Rawls up to the charge of crypto-consequentialism. Tamar Schapiro has similar worries about Kors-gaard’s interpretation of both Rawlsian and Kantian nonideal theory: see her article “Com-pliance, Complicity, and the Nature of Nonideal Conditions,” Journal of Philosophy 100 (2003): 32955, here 331 n. 4. )

적극적 조치의 가장 강한 형태(, 범주 3-5)들은 그렇다면 이상 이론의 내용적 취지와 일관되는가? 우선 범주 3 개입을 살펴보자. FEO의 중심 목적은 시민들의 자연적 능력과 포부를 자유롭게 발현하도록 하여(liberate), 그들이, 그러한 능력/포부들이 가장 잘 발달되고 행사되며 그롱 인해 자기실현이 획득될 수 있는, 기본구조 안에서의 공직과 직위들에 실효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석 48 - 48. Rawls states that citizens who were denied opportunities in violation of the priority of FEO would be “debarred from experiencing the realization of self which comes from a skillful and devoted exercise of social duties. They would be deprived of one of the main forms of human good” (Theory of Justice, 73). For a detailed explication of this claim, see my article “Self-Realization and the Priority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Journal of Moral Philosophy 1 (2004): 33347. (I provide a summary of this article in the conclusion.) ) 그러한 자유롭게 하기(liberation)은 가족, 계급, 인종, 성별 등등의 사회적 우연성이 효과적으로 무효화되는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다.(주석 49- Some interpreters of Rawls think that FEO requires only the mitigation, not the neutralization, of social contingencies: e.g., see Freeman, Rawls, 98. )[이 점에서 사무엘 프리먼의 해석에 동의한다. FEO가 중립화, 무효화(neutralization)을 의미한다면, 차등 원칙은 이상이론에서도 영원히 적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가족의 영향은 결코 무효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계급의 영향은 가족의 영향과 거의 겹친다.] 그렇다면 축차적 우선성을 가지는 공정한 기회 균등 원칙이 만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차등 원칙은 적용 대상을 잃는다. 그러니까 사회는 설사 의사들을 수를 적정 수로 유지하고, 일정한 자격을 보인 사람들만 의사로서의 훈련을 받게 하는 것이 차등 원칙에 부합하더라도,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완전히 동등한 발판을 가질 때까지 의사교육을 무한정 보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생긴다. 또는 일반적으로 보면, 가족에 의한 문화적 차이가 완전히 중화될 때까지 아동에게 의무적인 교육을 강제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적 여건에 의한 운만 이토록-사회의 모든 자원을 다 퍼부을 정도로- 중시하고, 자연적 여건에 의한 운은 그다지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단절점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운 평등주의의 입장에서 사회적 운과 자연적 운은 도덕적으로 자의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며, 따라서 둘 다 무효화되어야 공정한 기회 균등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공정한 기회 균등을 운 평등주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롤즈의 입장과 모순된다.] 범주 3 개입은 모두 이 목적에 봉사하며 (492) 따라서 (인종무감과 성별무감성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엄격한 형식과는 일관되지 않지만 내용적 취지와는 일관된다.

 

1. 훈련: SAT 준비 수업 및 협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난한 학교의 효과에 균형을 잡아 주기 등등.

2. 개인지도(Mentoring): 지원을 별로 해주지 않거나 정보가 적은 부모, 이웃, 그리고 동료들의 결과에 대응하기 위해, 선배 형님/언니 스타일의 프로그램, 구두 카운슬링 등등을 제공함.

3. 학부생 장학금과 대학원생 장학금, 전문직업 훈련을 위한 대출 등등을 통한 재정적 장애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재정지원.

 

고용과 대학 입학 경쟁의 경쟁을 공평하게 하기 위한(to level the playing field) 이들 개입 중 어느 것도, 후속 게임의 규칙을 구부리지 않음을 주목하라. 실제로, 그것들은, 바람직한 결과가 어떤 것일까에 관하여 아무것도 함의하지 않는다. 이는 순수절차적 정의와 일관되는 것이다. 이 순수절차적 정의가, FEO가 기본구조에서의 공직과 직위에 대한 기회 분배에서 발생시키고자 하는 바이다.(주석 50-“The role of the principle of fair opportunity is to insure that the system of cooperation is one of pure procedural justice” (Rawls, Theory of Justice, 76). )

범주 4, 5 개입을 검토하기 전에, 우리는 롤즈가 순수 절차적 정의에 고나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순수절차적 정의는 다음을 가정한다:

 

올바른 결과를 판정할 아무런 독립적인 기준이 없다.”

그 절차가 적절하게 준수되기만 한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건 동등하게 타당하거나 공정하게 되는 타당하거나 공정한 절차가 있다.”

공정한 절차는 그것이 실제로 실행되었을 때에만 그 공정성을 결과로 이전한다.” (“A fair procedure translates its fairness to the outcome only when it is actually carried out.”51 Ibid., 75)(강조는 인용자가 더한 것.)

 

마지막 논점과 관련하여, 여기서 롤즈의 우려 중 일부는, 우리가 절차가 실제로 시행되기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거의 모든 선들의 분배는 그것이 공정한 도박의 결과로도 발생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정의롭거나 공정할 것이다라는 것이다.(주석 52-IBid.) 느슨함은 롤즈가 지적하듯이, 절차의 확률적인 성격(stochastic nature)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다. 즉 절차가 유일무이한 결과를 기계적으로 결정론적으로 산출하지 않는 것이다. 이 특성의 결과로, 우리는 우리가 실제로 정의로운 절차를 실제로 시행하지 않고서는 정의로운 분배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도 없다. 왜냐하면 확률적인 성격을 가진 절차는 상이한 시점에 상이한 결과들을 산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기준이 FEO 맥락에서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공직과 직위의 정의로운 분배가 어떻게 될지를 결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두 번째 종류의 투입에 있어서의 요구되는 보상 개입을 하고(범주 3), “무관한 속성에 무감한(blind)” 경쟁 절차를 보장하며(범주 2), 그로부터 어떤 결과가 따라나오는지 보는 것이다.

비이상적 조건 하에서, 우리는 FEO의 내적 우선성의 엄격한 형식은 위배할 수도 있다. 내적 우선성의 엄격한 형식은, 범주 3 개입이 위배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FEO의 내용적 취지를 위배할 수는 없다. 그 내용적 취지는 그 순수절차주의에 의해서 포착되는 것이다: , 여기서 공정한 분배란 공정한 절차로부터 출현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이다.

내가 이제 논할 바와 같이, 범주 45 개입은 이 내용적 취지를 위배한다. 범주 23의 개입이 이미 진행 중(under way)이라고 가정할 때, 가장 강한 형태의 적극적 조치를 사용하는 유일한 이유는 결과 자체로 직접 보상하기 위해서이다. 그것이 선발 지표에서 가점을 주는 약한 방식이건(범주 4) 경성 할당제를 통한 강한 방식이건(범주 5) 말이다.

 

494 이 접근의 치명적인 결점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범주 45 개입을 사용할, 결과에서 필요한 보상이 이루어졌을 상태에 관한 지식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시행하기 전에는 깨끗한경쟁의 반사실적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예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범주 3까지의 개입으로도 제거되지 못한 잔여 비형평을 가정하여버린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요구되는 결과 보상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히도 이 지식을 필요로 한다. , 그 반사실적 결과에서 현재의 결과를 뺀 그 잔여분을 식별해서 그에 대하여 보상적 조치를 결과 측면에서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실효성 문제가 아니라 개념적인 문제임을 주목하라. 심지어 인식론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다. FEO의 순수절차적 성질은 우리에게 결과를 판정할 독립적인 기준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실제 공정한 절차가 달성되기 전까지는 판단 중지를 할 것을 강제한다. 그런데 이렇게 공정한 절차가 달성되고 나면, 그 지점에서는 범주 4와 범주 5의 필요성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결과는 이미 순수 절차적 근거에서 정당화할테니 말이다. 따라서, 정의의 근거에서 경쟁의 결과를 재조정(rejigging)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자의적이며 FEO의 내용적 취지에 반한다. 적어도 FEO 해석의 한 측면으로서 공직과 직위의 분배적 영역에 대한 순수 절차적 정의의 적용을 받아들인다면 말이다. 그리고 롤즈는 명백히 그렇게 받아들인다.

 

495 범주 4는 일응 그런 정확한 결과를 알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반론 1), 가점이 도대체 몇 점이어야 하느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되는 정확한 결과가 필요하다.

 

496 범주 3도 결과 알아야 적정한 인풋 보상 정도 알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지만(반론 2) 반면에 범주3의 경우에는 인풋의 평등만을 추구하면 되므로 아웃풋인 결과를 미리 아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우리는 지역에 따라 들쭉날쭉인 중등교육 교육시설을, 궁극적인 대학입학 결과를 상정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평등화할 수 있다. 동일한 이치가 선생의 질 등에도 적용된다. 경험의 양, 교육 성취정도, 표준화된 시험, 학생 평가 등등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꼭 아웃풋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497 반론3은 우리가 공정한 아웃풋이 어떠할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건 바로 집단의 인구 분포 비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불비례적인 집단 결과(disproportionate group outcoems) 중에서는 적어도 잘못 없는 기원을 가진 것들이 있다. , 인풋과 과정에서의 명확한 불공평(ineuities)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 불비례적 결과가 있다. (498) 즉 어떤 집단이 특정한 직업이나 산업에서 그 인구비율보다 높다는 단순한 사실은 꼭 그들이 불공정한 유리함을 인풋이나 과정에서 갖고 있다는 것을 함의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그 인구비율보다 낮다는 것 역시도 불공정한 불리함을 항상 함의하지는 않는다. (주석 56- See the exchange on this point between Cohen and Sterba in Affirmative Action and Racial Preference: A Debate, 254, 296. ) 두 가지 사례만 들자면 다음과 같다.

 

유대인이 학계에서 그 인구비율보다 많은 것(Jewish overrepresentation amog academics): 유대인들이 차별, 주변화, 추방, 집단학살, 종족학살을 겪은 긴 역사를 감안할 때, 대학교수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인구비율보다 많다는 것이 인풋이나 과정에서의 불공정한 유리한 점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직업적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백인이 그 인구비율보다 적은 것(White underrepresentation among professional athletes): 백인들이 운동선수로서의 훈련을 위한 시설, 지원에 흑인이나 히스패닉보다 통상 더 나은 접근성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들이 직업적 스포츠에서 그 인구비율보다 적다는 것이 인풋이나 과정의 불공정한 불리함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그러므로, 지금 존재하는 불비례라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투입과 과정의 잔여 불공정(residual inequities)에 귀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설사 그러한 불공정들이 결국에 제거된다고 하더라도, 집단에 걸친 지속되는 문화적 차이가, 대부분의 직업과 산업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많은 산업에서의 불비례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많다.

물론 이 문화적 차이의 일부는 전적으로, 인풋과 과정의 불공정과 무관하다는 의미에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아팔래치아인들은 때때로 고등교육에 대해 의심스러워하며, 지나치게 많은 교육을 받는 이웃과 동료를 비난하면서 그들을 왕따시킨다. 이렇게 되면 적응적 선호를 갖게 되고, 이 적응적 선호 결과 다시 그런 문화적 압력을 만들어낸다.

 

499 그러나 내가 내 논점을 위해 성립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이 산출(Output) 관련 문화적 차이들 중 일부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렵다. 결론적으로, 반론 3의 주장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모든 산출 관련 문화적 차이들이 인풋과 과정의 불공정으로 돌려질 수 있어야만 할 터이고, 이것은 나에게는, 아주 그럴법하지 않은 일로 보인다.

그 주장을 지탱하는 유일한 분명한 방법은, 비례적인 집단 결과가 올바른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주장이야말로 반론3이 피하려고 하였던 주장이다. , 순수절차적 정의를 내던져버리고 집단 비례성을 정당화해줄 어떤 독립적인 기준을 그저 발견하는 것인데, 이것은 집단들을 구체적 결과를 권리주장하는 도덕적 행위자로 강조해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우려가 되는 이탈이다. , 개인주의와 절차주의로부터의 이탈이다. 개인주의와 절차주의는 롤즈와 자유주의 일반이 지지하는 것이다.

 

반론 4: 설사 우리가 공정한 산출이 어떠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대략적인 관념은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거의 확실하게 지나치게 적은 수의 흑인 외과의가 있다고). 그리고 그러한 불완전하고 인정되는 지식만으로도 범주 4와 범주 5의 개입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다. 적어도 범주 1-3의 개입이 실패하거나 아니면 충분히 빠르게 성공적이지 않은 한 말이다.

 

그러나 이상적 분포 상태가 지금보다는 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쿼터 지점보다는 아래에 있을 수 있고, 쿼터 지점은 현재 상태보다 이상적 분포 상태와 더 멀 수도 있다.

500 그래서 우리는 경성 할당제와 연성 할당제를 씀으로써 실제와 이상을 더 멀리 떨어뜨려 놓을 위험에 부딪힌다. 1-3 범주가 정의로운 세계를 결국 가져오는 한, 범주 45는 설사 그것이 그 성취일의 접근을 빠르게 한다고 할지라도 정당화되지 못한다. 이상적 조건을 더 빨리 획득하기 위하여 부정의를 증가시키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도구주의적인 추론의 포로가 되는 것이며(is to fall prey to instrumentalist resoning) 내가 앞서 기술했듯이, 비이상 이론을 의무론적 이상 이론과 치명적인 긴장 관계에 놓는 것이다.

 

501 우리가 그러나, 범주 1-3이 결국에는 정의로운 세계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좋은 이유가 있다면 어떻겠는가? 산출과 과정의 불공정이 너무 깊이 안착되어 있어서 또는 그것을 실행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가 (영구적으로) 결여되어 있어서 말이다. 그러한 개입으로는 교정될 수 없다고 말이다. 첫째로, 나는 그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라고 본다. 인내심 있게 그리고 체계쩍으로 적용되면 범주 1-3은 시간이 지나면 차별과 그 유산을 제거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정치적 의지가 정말로 결여되어 있다면, 그보다 더 래디컬한 개입이 시행된다는 것은 그럴법하지 않다. 더군다나, 그러한 개입들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느 쪽으로든 도덕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가진 정책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범주 45 개입을 사용하면, 부정의를 악화시킬 위험을 마주하게 된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은 일정한 부정의를 교정되지 않은 채로 놓아둔다. 형사정의에서는 자유주의적 직관은 후자로 기운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자유롭게 풀려나는 것을 내버려둔다는 것이다. (부정의가 교정되지 않은 채로 놓아둔다.) 무고한 자를 처벌하기보다는 말이다. (부정의를 악화시킨다.) 나는 동일한 직관이 여기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논할 것이다. 국가가 그 저자가 되는 적극적차별 수단에 의한 부정의를 가질 높은 위험은, 일반적으로, 교정되지 않은 부정의한 불평등을 놓아두는 위험을 능가한다. 적어도, 비결과주의적 자유주의자들에게는, 작위의 죄(sins of commissions)는 부작위의 제보다 훨씬 더 큰 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 죄를 저지르는 자가 국가일 때는 더욱 그렇다. (주석 62-62. For a discussion of the asymmetry (within a nonconsequentialist framework) between doing and allowing harm, see Samuel Scheffler, “Doing and Allowing,” Ethics 114 (2004): 21539. )

 

503 결론

부정의한 수단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것은, 의무론적 정의의 부패이기도 하거니와 이를 실천하는 이의 타락이기도 하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가정들 중 핵심이 되는 것은, 그것의 개인주의와 절차주의이며, 이는 FEO의 표현에서 발견된다: 그것의 주된 초점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개별 시민들을 위한 공정한 경쟁의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지, 그들이 속하는 집단에 일정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its main focus, as we have seen, is on securing fair competitive conditions for individual citizens, not on guaranteeing certain outcomes for the groups to which they belong )

503 이 논문의 논증은 다른, 더 논쟁적인 가정인, FEO의 축차적 우선성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네이글이 논했듯이, 일자리들은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보상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FEO의 능력주의적 명령을 역사적으로 억압된 집단 구성원의 소득과 지위를 증가시키기 위해 우선시할(override)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 또한, 그러한 우선시는 사회적 후생을 크게 증가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흑인 외과의사들의 수를 증가시키면, 의료적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도심 공동체에 봉사할 가능성이 비흑인보다는 상당히 더 높을 수도 있다.(주석 65-Nagel, “Equal Treatment and Compensatory Discrimination,” 35559, 361; also see Ronald Dworkin, Taking Rights Seriousl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7), 22339. George Sher provides insightful criticisms of Nagel and Dworkin as “util-itarian defenders of affirmative action” in “Reverse Discrimination, the Future, and the Past,” Ethics 90 (1979): 8187, here 8384. Robert L. Simon offers a much more focused critique of what he calls Dworkin’s “utilitarian” argument in “Individual Rights and ‘Be-nign’ Discrimination,” Ethics 90 (1979): 8897, especially 9193. ) 리처드 아네슨은 그 비판을 더 일반적인 형태로 진술한다: “모든 개인들이 직업 만족, 교육적 성취, 그리고 책임 충족을 할 실질적 기회(real opportunities)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모든 다른 정의의 가치를 으뜸패로서 압도하는 정의의 목표로, 그리하여 어떠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추구되어야만 하는 간주될 수 없다.”(주석- 66. Arneson, “Against Rawlsian Equality of Opportunity,” 99; also see Larry Alexander,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John Rawls’ (Best) Forgotten Principle,” Philosophy Research Archives 11 (1986): 197208, here 2056.)[역자: 실질적 기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아네슨의 비판은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다. 실질적 기회를 그야말로 사회적 여건에 따른 모든 성공 확률의 편차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새긴다면, 아네슨의 비판이 옳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차등 원칙은 아예 적용 상황이 없게 되며, 그리하여 의료보장에 가야 할 재원이 무조건 교육과 훈련에 끝없이 투여되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질적 기회를 진입과 진전의 행위 경로가 부당한 장애 없이 그리고 불필요한 제약 없이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고 새긴다면, 이것은 공정한 기회 균등 원칙은 실제로는 자유의 원칙의 한 부문에의 적용형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가난한 집에 태어난 자식이, 모든 고등교육이 오로지 값비싼 등록금을 내야만 다닐 수 있는 사회에서 살아간다면, 그에게는 부당한 장애로 인하여 고등교육을 받는 행위 경로가 닫혀 있는 셈이다. 또한 소수의 가난한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장학금 제도가 있지만, 인생의 어느 시기에 테스트 점수가 높아서 그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면 다시는 그 직업경력을 추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행위 경로가 닫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행위경로의 닫힘은 자유의 전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실제 값비싼 실험이나 실습이 필요로 하지 않은 많은 강의와 테스트와 자격부여는, 실물로 어느 대학에 입학하여 강의실에 모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제공이 가능하다. 이런 경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똑같은 대학에 모두가 다니지 않더라도 공정한 기회균등은 달성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새기게 되면, 누군가는 값비싼 영어 과외 선생을 데리고 있고, 누군가는 그러지 못하더라도 공정한 기회균등은 달성될 수 있다.

롤즈는 FEO의 축차적 우선성에 대한 옹호를 거의 그려내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다른 논문에서 나는 그것의 옹호를 재구성해냈다. (주석 67- See Rawls, Theory of Justice, 73, where Rawls characterizes FEO’s lexical priority as underwriting “the realization of self which comes from a skillful and devoted exercise of social duties”; for my reconstruction, see Taylor, “Self-Realization and the Priority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 [역자: 아리스토텔레스적 원칙에 따라, 기본적 필요 원칙 및 평등한 자유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직업적 자기 실현이 소득 평등보다 우선성을 가진다는 논증인데, 읽어보았으나, 그리 설득력이 없었다. 그건 저자가 그 논문에서도 롤즈의 fair chance라는 말의 애매함을 제대로 석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Finally, what implications does this article have for constitutional law and public policy? First, insofar as Supreme Court Justice Lewis Powell’s opinion in Bakke is read to permit those category 4 interventions that avoid hard quotas but still use race as a “plus factor” in university admissions, it would be very tough to defend on my reading of justice as fairness.71 (might be rebutted by showing that the systematic, aggressive application of category 2 and 3 policies would have been either ineffective or politically infeasible in these three cases, even in the long run. Also recall that at the beginning of the essay I set aside defenses of affirmative action based on reparations or diversity. Diversity-based defenses are commonly invoked in higher-education contexts (especially by university defendants in court cases), but for such a defense to rebut my claims successfully here, it would need to show not only why diversity should trump the morally weighty concerns of FEO but also how the powerful objections lodged against it by George Sher in “Diversity” could be overcome. This ) Mor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s have slightly nar-rowed but essentially affirmed Powell’s original point: Gratz found un-constitutional an undergraduate-admissions policy of giving twenty bo-nus points to all underrepresented-minority applicants on their selection indices, even though it steered clear of hard quotas, but Grutter allowed a law-school-admissions policy that made race one selection criterion among others, because its evaluation procedure was qualitative and “in-dividualized.”72 (72. Gratz v. Bollinger, 539 U.S. 244 (2003); Grutter v. Bollinger, 539 U.S. 306 (2003). ) As I indicated earlier, category 4 interventions include any biased (i.e., color-/gender-sensitive) selection rule, no matter how qualitative or individualized, so even the Grutter decision would be dif-ficult to justify using my interpretation of Rawls.

<>

 

Posted by 시민교육

댓글을 달아주세요:: 네티켓은 기본, 스팸은 사절


BLOG main image
대안민주주의와 사회윤리학 담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교육센터-배움의 연대망’ 홈페이지 입니다. 이곳에서는 열린 강의 형태의 시민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아이디: civiledulee, 이메일: civiledulee@gmail.com (이한) by 시민교육
전체 글 보기 (931)
공지사항 (20)
강의자료 (88)
학습자료 (335)
기고 (481)
  •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