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vid McCarthy 의 "Harming and Allowing Harm"의 요약번역본입니다.

 

데이비드맥카티_해악가하기와해악내버려두기_DavidMcCarthy_HarmingandAllowingHarm.hwp

 

 

약간 길지만 일독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 결론에 있어서나 스타일에 있어서나 멋진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Doing and Allowing 사이의 비대칭성을, 색다른 방식으로 찬성하여 논증하는 논문입니다.

 

여기서 데이비드 맥카티는, 의무론과 결과론과 같은 전통적인 구분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선택 이익(choice interest)라는 공통의 근거를 기반으로, 절차주의적인 방식으로, 경쟁하는 도덕들이 제공하는 선택지들의 우열을 가려서, 다음과 같은 도덕이 가장 옹호할만한 도덕임을 논증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맥카티가 사용하는 주된 근거는, 해악 내버려두기에 대한 제약 그리고 해악 가하기에 대한 최대한의 제약으로부터의 이탈은 자신의 활동의 비용을 외부화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 열등한 선택 이익들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의 모든 활동들은 어느 정도는 해악의 리스크를 다른 이들에게 항상 부과할 수밖에 없는데다가, 누구나 실천적 합리성의 제약으로 인하여, 인생의 곤경에 빠지는 때가 있어서, 그 때에 구조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고려사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도덕은 다음과 같은 도덕이라고 합니다.

 

다음

 

가장 옹호할 만한 도덕:

(1) 폭넓은 선택지가 있다.

(2) 해악 내버려두기에 대해서는 약한 제약이, 해악 가하기에 대하여는 강한 제약이 존재한다.

(3) 제약이란, 일반적으로는 금지되지만, 동의가 있으면 금지되지 아니하고, 또한 온전한 보상이 가능할 경우에는 구조의 요청 내지는 해악 가하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저는 이 논문의 접근 방식이 신선하다고 보지만, 완결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는 이 논문이 다리 잘라서 해독제를 만들어내는 사안에서 약간 편법으로 단순하게 처리한 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적인 논의는 이후에 출간할 논문이나 책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Posted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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