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의 상황과 판결문 공개 요구의 입장

 

현재 법원 판결문 중 극히 일부만이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오직 판사들만이 인트라넷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만, 판결문 번호를 아는 사람이라면 대법원의 판결문 제공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여 판결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그 길이에 따라 판결문 하나당 1500원-1만원 사이이며, 당사자 정보가 지워진 채로 pdf 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판결에 관하여 보도할 때, 왜인지 그 이유는 전혀 알 수 없으나, 법률신문을 제외하고는, 결코 판결문 번호를 병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판결문 번호로 신청할지 알 수 있는 경우란 극소수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 제공 신청 서비스는 중요한 진입로가 막혀 있는 셈입니다. 판결문은, 어떤 종류의 사건에 관하여 연구 및 평석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유사한 사안을 겪거나 대리하게 되어 참조를 하기 위해,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니 판결문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란 드뭅니다. 주제어로 검색하여보고, 그 내용을 봐야지만 그것이 자신이 연구하거나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처리할 사건에 참조할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손상이 입헌민주주의에 가해집니다. 하나는 사법부의 판결이 원리에 기반한 판결인지를 공적으로 법률가들과, 법학자들과, 동료 시민들이 검토할 기회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이 최선을 다하여 변론할 기회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이는 법원 판결 권위의 정당성은, 그것이 단지 다수의 선호에 맞는다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법률과 법리를 따르는 타당한 논증에 의거하여 판단한다는 점에서 나온다는 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의 정당성은 이중으로 훼손되게 됩니다. 우선 판결이 원리에 기반한 것인지 전문가를 비롯한 구성원에 의해 검토될 기회를 광범위하게 박탈되므로 그 권위에 대한 지속적인 논증적 견제가 상실됩니다. 다른 한편, 당사자와 대리인이 인위적으로 제약된 정보 하에서 최선이 아닌 변론을 한 결과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대립주의의 원래 취지가 그만큼 몰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이중적 훼손은, 이성적 의사소통, 즉 원리에 근거한 이의제기와 그에 대한 답변의 과정을 인위적으로 그만큼 제약시키기 때문에, 법원이 구현해야 할 논증대화의 과정을 부자유하고 불평등하게 만드는 효과를 갖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헌민주주의에 가해지는 이 손상을 막기 위하여, 당연히, 판결문을 즉시 다 공개하라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2. 판결문 반대 입장의 논거

 

그러나 판결문을 즉시 모조리 다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한 대단히 유력한 반대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등하고 자유로운 존재로서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대하게 포괄적으로 침해하게 된다는 논거입니다.  판결문에는 개인식별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게다가 형사 사건 전체와 상당수의 민사 판결은 그러한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널리 알려지는 경우 개인의 자유에 상당한 간섭을 고의적으로든 우발적으로든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의 판결문이 공개되는 것은, 전국민에게 모든 사람들의 전과를 공개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와 갈등 상황에 부딪히면 판결문 검색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전과를 알아내어 이를 부각시켜 공격하는 일이 일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예를 들어 노동사건의 판결문이 모조리 공개되면, 사용자는, 취업하려는 사람이 예전 사용자와 법률분쟁을 거쳤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일상적인 사업과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예전 판결문에는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요즘 판결문에도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 연락처 등이 모두 실려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강하게 보호받는 개인식별정보들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범죄에 활용될 수 있기 쉬우며, 범죄에는 이르지 않을 정도라도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제약하는 행위를 쉽게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판결문 공개 대 비공개의 논쟁은, 이 두 이익 가운데서 어느 이익이 더 중한가를 심리적 저울에 달아보고, 자신이 어느 이익을 더 중시하는가를 택한 다음 그것을 힘주어 강조하는 자의적인 주장으로 빠지고 말기 쉬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신이 강조하고자 하는 그토록 중요한 이익을 전혀 무시하는 사람이라면서, 이 문제의 중요성을 전혀 이해하지 않는 이기적인 동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착 상태에서 자신의 결론을 찬성하는 논거만 선별적으로 언급하거나, 아니면 반대 측 논거를 언급하더라도, 거기에 '비중(weight)'을 적게 부여하는 자신의 심리적 기질을 언급하는 것은 아무런 논증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한 논거에 비중을 부여하는 과정은 신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중력장을 만드는 중력자처럼 무슨 논거의 비중 입자라는 것이 주장자의 심장에 담겨 있어서 그것을 자신의 육체 외부에 존재하는 논거에다가 부여한다는 식의 미신적인 생각을 신봉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러한 미신적 과정이 자신의 심리 내에서 이루어진 것은 옳은 것이고 반대자의 심리 내에서 이루어지면 틀린 것이라는 기이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단언과 강조만으로는 이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3. 대안

 

실제로는, 운이 좋게도 현재의 행정력과 기술력으로, 이 두 가지 고려사항 모두를 온전히 고려하는 해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등록된 언론이 판결에 관하여 보도할 때는 필히 판결문 번호를 적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의회가 정당하게 입법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판결문을 부기하는 것은 어떠한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규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래 둘째의 대안을 함께 실시함에도 언론이 판결문 번호를 적게 하는 것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된 판결들은 그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해서도 계속 공적 정보로 남아 있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 조치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당사자의 정체성은 판결문 외부의 정보와 결합함으로써 알 수 있어야지, 국가가 차별적으로 판결문 내에 어떤 것은 그 정보를 그대로 두고 어떤 것은 그 정보를 삭제하는 식의 정책을 시행한 결과로 알게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로써 국가는 자의적인 차별을 하지 않으면서도, 법률 쟁송 사건들은 모조리 익명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상태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첫째의 시행주체는 언론 스스로가 되거나, 아니면 의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는 법원에서도 얼마든지 곧바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고, 둘째 정책을 실시했음에도 그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경우에는 첫째 정책을 거론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판결문의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삭제하는 프로그램을 국가가 예산을 마련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는 상당히 전형적인 형태로 수록됩니다. 컴퓨터는 개인정보와 개인정보가 아닌 것을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는 '6자리수-7자리' 수 형태로 되어 있고, 주소 역시 지명이 연속해서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서대로 등장하는 특징적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문장 내에서 이름 역시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국어 문장에서 그 형태가 특이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전화번호부의 이름을 대거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프로그램의 기본정보로 삼는다면, 이를 금방 식별할 수 있습니다. 기업 이름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요즘 기술수준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적절한 예산만 마련한다면 1년 내에라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AI가 정보를 삭제한다면, 정보가 삭제된 판결문이 훨씬 읽기 쉬울 것입니다. 지금은 정보가 삭제된 판결문을 대단히 읽기가 힘듭니다. 당사자를 대신해서 튀어나오는 특수문자들이 아주 자의적이고, 일관성이 없으며, 읽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AI는 대신에 '홍길동'은 A로, '이몽룡'은 B로, 그것이 사람 주체이며 동일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일관되게 변형을 하여 줄 것이므로, 누가 어떻게 어떤 관계로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해줄 것입니다.

현재 AI는 파일에 입력된 인간의 문장을 처리하는 데서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스포츠 기사의 반이 넘는 수가 이미 AI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웹소설과 같이 창의적인 분야도 AI가 직접 웹소설을 쓰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번역 또한 십 년 뒤에는 인간 번역자와 비등한 정도로 될 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이러한 이미 사용화된 AI 기술 수준을 감안할 때, 문장의 다른 부분과 구별되는 형태를 갖는 개인정보를 식별하여 다른 일관된 알파벳 대문자 등으로 변형하는 기계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AI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가의 소중한 예산을 아낄 뿐더러, 법원 공무원들의 노동 여건을 개선할 것입니다. 

 

첫째로, 일반적으로 공개할 판결문과 공개하지 아니할 판결문을 선별하고는, 일반적으로 공개할 판결문(판례공보와 종합법률정보에 실릴 판결문)에 담긴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하는 작업에 투입되는 모든 시간과 정력이, 더 이상 투입될 필요성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두 종류의 판결문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굳이 어떤 구분에 인력이 투입된다면, 대표적 판결문(leading case)와 그렇지 않은 판결문을 구분하는 일에 쓰일 수는 있겠으나, 이것은 그 긴절성에서 부차적인 일입니다. 

 

둘째, 판결문 제공신청이 있을 때마다 법원공무원이 그 신청된 판결문을 찾아서 그것의 개인정보를 지우는 작업을 매번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공무원에게 이 일은 추가적인 부담으로서, 대법원 판결문 제공 신청 서비스가 더 많은 국민에게 알려질수록, 법원공무원의 노동여건에는 좋지 않은, 국민의 이익과 공무원의 이익이 직접 대립하는 기이한 형태의 구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의 필요성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인트라넷에 저장된 판결문을 자동으로 바꿔주도록 프로그램을 구현하면, 판사나 법원공무원이 판결 후 판결문을 등록하는 즉시, 이는 일반 시민에게도 공개될 것입니다. 판결문 등록 시점은 확정판결시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예외적인 비공개신청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다. 예외적으로 자연인의 개인정보에 한정되지 않는, 어떤 비공개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당사자인 사안에서는 영업기밀이 판결문에서 근거 적시 필요 때문에 실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공중의 정당한 공적 관심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잘못이나 주변인의 잘못으로 그런 종류의 사건이 누군가와 관련하여 있었다는 점이 이미 널리 알려지게 되어버렸는데 그 사건의 성격상 공개하기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 당사자가 하급심 판결 이후 합의를 하면서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를 집요하게 특정하려고 하면 특정할 수 있을 우려가 있는 정도의 묘사가 있고 그렇게 해서 특정이 되면 당사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및 이와 동등한 정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타 사안에서, 당사자는 비공개신청을 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이 자동적으로 개인정보가 삭제된 공개마저도 막게 하는 효과를 가지도록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당사자로서는 객관적 필요성과 관계없이 누구나 비공개신청을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개인정보가 삭제된 채로 공개되는 판결문도 거의 없게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것을 특별한 범죄 유형에 의해 허용할 경우에는, 그 범죄 유형에 관해서는 공적 비판이 특별히 제약되는 비합당한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가 삭제된 판결문마저도 비공개할 것인가는 법원이 정해진 유형 및 그에 준하는 필요성, 즉 그것이 기업 기밀이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결을 내릴 때 함께 결정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판결 확정시에 최종적인 공개/비공개 결정이 내려지게 될 것이므로, 항고와 재항고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적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어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안을 실시하면, 종래의 공개 찬성 측의 논거와, 종래의 공개 반대 측의 논거는 모두 온전히 고려되고 구현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가, 법학자, 시민들은 자유롭게 필요한 검색을 하여 판결문의 내용을 보고 활용하면서도, 아무런 부당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침해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언론에 나와 있는 기사와 종합하게 되면 공적으로 정당한 관심사가 되는 판결 당사자의 정체성은, 적어도 언론에서 알리는 것이 허용되는 만큼은, 언론기사와 결합하여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4. 결어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 해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간단한 AI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직접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을 할당하거나 신청하지 아니하는 이유, 그것을 반대하는 헌법에 기반한 논거, 장래를 향해 계속해서 법원공무원의 노동을 줄이는 효과를 마다할 이유를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에 대해 설득력 있는 논거가 없다면, 당장 계획을 짜고 판결문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비공개 신청 등에 관련된 법원 내부의 규칙을 제정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평행선을 달리는 논쟁이 나온지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안을 중심으로 보다 생산적인 논의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신청서로서, 판결문의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삭제하는 AI프로그램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Posted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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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궁금이
    2018.08.20 02:05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안희정 사건 1심 판결의 경우, 판결문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보도자료 형태로 판결 요지가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지나치게 침해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도를 보니 경향신문에서는 판결문 전문을 입수했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국민 다수의 관심사가 된 사건의 경우 판결문이나 판결요지에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사실상 대다수 국민은 A, B와 같은 사람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에 판결문을 공개하는 게 맞는지, 하지 않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아니더라도 이번처럼 보도자료 형태로 판결요지를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2018.08.20 18:30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공적 사건이 되고, 또한 그것이 공적 논의의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문의 해당 설시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공적 사건화의 필요성은 공적 권위의 의사결정의 당부에 대해 공중이 공적으로 검토하는 일의 필요성이며, 공적 검토를 위해서는 결론의 근거 또한 공개되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숨겨진 채로 그 결론만을 공적으로 검토하여 찬성/비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2. 궁금이
    2018.08.20 21:22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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