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자: 이한

<강의교안> (2009. 3. 24. 수정) 법정수당, 휴일과 휴가, 포괄임금계약.

laborlaw1[1].hwp

보충: 휴일수당에서 단체협약/근로계약 등에 의한 무급휴일의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나, 연차휴가 등 휴가일에 근로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인 50%가산임금 발생과 관련하여 발생과 관련하여)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따라서 주40시간제로 평일에 40시간 근로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의 경우, i) 토요일에 일하면 근로에 대한 대가인 통상임금 100%+시간외근로수당50%+휴일근로수당50%을 받고, ii) 일요일에 일하면 주휴수당인 통상임금 100%+실근로에 대한 대가인 통상임금 100% + 시간외근로수당 50% +휴일근로수당50%를 받게 됩니다. (다만, 역월급제를 택하고 있는 사업장 즉, 월급으로 주는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므로, 주휴수당은 더하기하지 않게 됩니다) iii) 휴가일에 일하면 통상임금 100%만 받게 됩니다.
 다만 주40시간 범위 내에서 토요일이 원래 일하는 날이라면, 토요일에 추가로 일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강의보충 글> - 강의교안 포괄임금 내용을 잘 짜여진 글 형식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내용은 중복)


Q2답변.pdf




Posted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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