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담자의 질문> 원출처:
http://armarius.net/bbs/view.php?id=www_bbs&no=4068

먼저 상황은 이렇습니다.;br />
상황1- 몇명의 노동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발견하고, 관청에 노동조합설립을 신청하러 갔습니다. 관청에서는 해당 사업장에 이미 조합이 있으므로 또다른 노조의 설립은 불가하고 조합에 가입하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은 조합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조합의 대표자가 이들 노동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자신의 표현에 따르면 가입신청서를 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 대표자는 여러명이 조합가입서류를 일괄적으로 제출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노동자가 가입서류를 가지고 자신과 개별적인 면담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노동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br />상황2- 위에 얘기했던 몇몇 노동자들은 조합 회의록, 조합 명부, 회계, 규약 등을 열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열람권 같은 것은 따로 규정이 없는 듯 하고, 다만 14조에서 위의 서류들을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비치'라는 말이 열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간주할 수는 없는지요.

상황3- 이들은 할 수 없이 관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지명요구에 해당하는 절차를 밟아 관청에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관청은 별다른 의견이 없고  상위지자체의 노동위원회에 이 건이 회부되어 그 결정에 따른다고 합니다. 조합의 대표자는 '이들이 조합원이 아니므로 그러한 권리가 없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Posted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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