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31 

Q) 홍인표

  피터 싱어의 실천 윤리학에서.

실천 윤리학 2장 평등에 관한 부분에서 '이익의 평등한 고려 원칙(the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싱어가 강조하는 행동 선택의 원칙인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중에 다리가 부러진 A와 총알이 스친 상처를 입은 B가 있다고 할때, 둘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진통제가 2개 보급됐을 경우 다리가 부러진 사람에게 진통제 2개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각각 진통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고통의 양을 줄일수 있으므로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선택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싱어는 이러한 예도 들어줍니다. 전쟁중에 한쪽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A와 B가 있습니다. 둘의 차이점은 A의 경우에는 다른 쪽 발가락에도 상처를 입었는데 의료진이 수술을 할 경우 발가락만을 치료할 수 있고 다리는 수술을 해도 절단을 해야하는 경우입니다. 반면에 B는 수술을 할경우 다리를 절단할 필요없이 치료할수 있습니다. 둘에게 모두 수술이 이루어지지않으면 A는 한쪽 다리와 다른쪽 발가락을, B는 한쪽 다리를 잃게됩니다. 싱어는 의료진이 둘 중 한 사람에게만 수술을 행할수 있는 상황에서 B를 수술 대상자로 정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점이 확연한 경우에는 위의 원칙에 합당하게 행동 할 수있으나, 세속적인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한쪽 다리를 잃게되는 A와 B라는 두명의 사람이 존재할 때 수술은 한 사람에게만 이루어질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를 수술의 대상으로 정해야 할까요? 

 
A) 이한

 1. 사회적 정책 결정 측면에서는 동등 대우라는 원칙에 의해서도 해야 할 일이 많으므로 미리 결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심의 민주주의 교재 중에서 <건강-건강 맞교환>이라는 글을 보시면 이러한 결정마저도 체계적으로 회피되어 왔으며, 심의제도를 통해 이를 의식적인 사회적 결정 영역으로 들여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2. 가상의 예의 경우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두 사람다 아군이라면-는 어느 쪽을 택하건 도덕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기 때문에 '의미 없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여러가지 구체적인 차이들이 부각되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차이를 도덕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는 다시 새로운 논증을 구축해야 하는 문제이고 일괄적으로 추상적인 '동등대우의 원칙'에 의해서 해결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타이타닉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나 바다에 미대통령 부쉬와 어린아이 중 한명만을 보트에 태울 수 있다면 어린아이를 태워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실천윤리학을 번역한 황경식 교수도 말하고 있지만 이 이익의 평등한 고려 원칙은 1:1 상황에서는 잘 작동하지만, 다수가 참여하는 협동적 사회의 분배원리에 관해서는 별로 말해주는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회개혁정책으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는 집단이 있다면, 그 집단의 이익을 어떻게 고려하는 것이 평등하게 고려하는 것인가는 이런 단순한 원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토지투기를 하던 사람들이 새로운 부동산세제에 의해서 손해를 보는 것과, 자유무역의 정도가 높아져서 농민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을 똑같이 다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원의 평등론은 '이익의 평등한 고려 원칙'보다는 넓은 범위의 문제를 보다 정합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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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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