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학술 협의회(http://www.karc.or.kr)에서 주관하는 로널드 드워킨의 내한강연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오후 3시 부터 공개강연이 있습니다)



2008 제10회 석학연속강좌  



 


 
  로널드 드워킨 (미국뉴욕대학교 로스쿨) 교수



  가치의통일



  법이란 무엇인가?



  법과 자유주의



  정치적 덕으로서의 평등



  헌법이론



  인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평등에 대한 인권을 갖고 ?




 
   
 


 
 
로널드 드워킨 Ronald Dworkin 교수 (1931 미국 Mass. ~ 현재) :
드워킨은 현재 영미법학계에서 최고의 법철학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자신만의 독창 적인 법철학 논의를 이룬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그는 미국 로펌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법률적 문제, 도덕적 문제 및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된 정치학 및 법학의 논의를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철학적 논의와 연결시켰다. 이런 학문적 업적때문에 드워킨은 뛰어난 법학자, 법철학자이기도 하지만, 그의 논의는 정치학이나 철학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現 미국 뉴욕대학교 로스쿨 교수(Frank Henry Sommer Prof.)
現 미국 뉴욕대학교 철학과 교수
現 영국 런던 유니버시티 컬리지 법학과 교수(Bentham Prof.)

1953년 미국 하버드대학 철학과 졸업
1955년 영국 옥스퍼드대학 졸업
1956년 미국 예일대학 대학원 졸업
1957년 미국 하버드대학 로스쿨 졸업
1957-1958년 러니드 핸드(Learned Hand)판사 서기
1958-1962년 뉴욕시 Sullivan and Cromwell 로펌 근무
1962-1969년 미국 예일대학 로스쿨 교수
1969-1998년 영국 옥스퍼드대학 법학 교수
1998-현재 영국 런던 유니버시티 컬리지 법학과 교수(Quain Prof.)
1985-현재 미국 뉴욕대학 로스쿨 교수 및 철학과 교수

2007년 노르웨이 Holberg 기념상 수상
(이전 수상자; J. Habermas, 2005년, J. Kristeva 2004년, S. Eisenstadt 2006년)
2005년 미국 버지니아 Jefferson 메달 수상


 


 








-Taking Rights Seriously (1977)
-A Matter of Principle (1985)
-Law's Empire (1986,『법의 제국』2004년 번역)
-Philosophy in Senile Dementia (1987)
-A Bill of Rights for Britain (1990)
-Life's Dominion (1993)
-Freedoms Law (1996)
-Sovereign Virtue. Theory and Practice of Equality (2000,『자유주의적
평등』2005년 번역)
-Justice in Robes (2006)
-Is Democracy Possible Here?: Principles for a New Political Debate (2006)
-The Supreme Court Phalanx: The Court's New Right-Wing Bloc (2008)

 

 






 
 
  가치의 통일
인간의 탐구는 과학과 해석이라는 두 개의 큰 영역으로 나뉜다. 윤리, 도덕, 정치, 법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가치에 대한 탐구는 해석의 세계에 속한다. 한국에서 행하게 될 강연에서 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기준이 이 두 영역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려고 한다. 과학의 영역에서 탐구의 ‘목적’은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 진일 조건에 들어 가지 않는다. 그러나 해석의 영역에서는 우리의 목적은 이것이 진일 조건을 결정한다. 나는 가치판단에는 어떠한 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회의론적 입장을 고찰하고 이를 반박하려고 한다. 그리고 윤리, 도덕, 정치 및 법의 이론을 발전시킴으로써 가치의 영역에서의 진리란 통합된 총체적인 것임을 보여주려고 한다.
(Human inquiry is divided between two great departments: science and interpretation. Value in its different modes – ethics, morality, politics and law –belongs to the world of interpretation. In these lectures I aim to show how our standards of truth differ in the two great departments. In science the purposes of our inquiry do not figure among the truth conditions of our conclusions but in interpretation our purposes determine those truth conditions. I will explore and reject the skeptical position that there is no truth in value and then try, by developing theories of ethics, morality, politics and law, to show that truth in value is a unified whole.)
 
 

[세미나1 개요]: 법이란 무엇인가?
What is Law?
법철학자들은 법명제가 언제 진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해왔다. 이들은 분석법학이라고 불리는 법철학에 몰두해왔으며, 이들은 철학적 분석을 통해서 법의 개념을 밝히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획은 잘못된 것이다. 법은 해석적 개념이며 우리들은 정치적 도덕성의 논거를 통해서만 법의 개념들을 발전시키고 지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실증주의를 옹호하는 통상의 논거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법명제의 진리성은 서로 다른 다양한 변호사들과 판사들이 서로 다르게 판단하는 복잡한 가치판단에 불가피하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은 그러한 형태로 법실증주의를 재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매우 취약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Legal philosophers have assumed thatwe share criteria for deciding when a proposition of law is true. They therefore engage in what they call analytical jurisprudence aimed at revealing the very concept of law by philosophical analysis. This project is misconceived: law is an interpretive concept and we can develop and defend conceptions of law only by an argument of political morality. The usual arguments for legal positivism therefore fail. We need to understand that the truth of a proposition of law inevitably turns on a complex of value judgments that different lawyers and judges will make differently. We can reconstruct legal positivism in that mode, but it then appears very weak and unmotivated)

[세미나2 개요]: 법과 자유주의
Law and Liberalism
이 세미나에서 나는 법에 관하여 보다 나은 설명을 구성하려고 한다. 이것은 법의 지배라는 기본적인 가치는 정치적 정당성의 가치라고 전제한다. 그 가치들은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두 개의 근본원리에 근거하고 있다고 나는 주장한다. 이것은 어떤 정부의 지배가 도덕적임을 자처하려면 반드시 존중해야 할 원리들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개인의 삶은 동등한 객관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어떠한 삶도 일단 시작되면 실패보다는 성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등한 객관적인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둘째, 각 개인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성공으로 볼 것인가를 선택할 불가양의 권리를 가지며, 각 개인이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갖는다.
(In this seminar I will construct a better account of law. This supposes that the fundamental values of the rule of law are the values of political legitimacy, which I argue depend on two fundamental principles of human dignity that any government must respect if it has moral title to govern. First, each person’s life has an objective and equal importance: it is objectively and equally important that any life, once begun, succeed rather than fail. Second, each person has an inalienable right to identify what counts as success in his own life, and the rights he needs to protect that responsibility.)


[세미나3 개요]: 정치적 덕으로서의 평등
Equality As a Political Virtue
이 세미나에서 나는 이 원리들 중 첫째 원리에 대한 하나의 관념(해석)으로서 평등의 이론을 제시하려고 한다. 그동안 내가 자원의 평등(equality of resources)이라고 불러온 이론이 왜 그 최상의 관념인지, 그리고 사전적인 가상의 보험시장이 왜 시장에서 나타나는 부정의를 보상할 수 있는 최상의 전략인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In this seminar I identify a theory of equality as a conception of the first of these principles. I explain why the theory I have called equality of resources is the best such conception, and why an ex antehypothetical insurance market is the best strategy for compensating for market injustices.)

[세미나4 개요]: 헌법이론
Constitutional Theory
이 세미나에서 나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의 사법심사제도가 반민주적이라는 주장을 살펴보고 이를 반박하려고 한다. 우리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야 하는가의 여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최상의 관념이 무엇인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나는 다수결 이론에 입각한 민주주의 관념을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파트너십의 시각에서 보는 관념을 취하려고 하며, 왜 파트너십 관념이 사법심사를 정당화하는지 그리고 이 정당화가 어떠한 사법심사의 기준을 요구하는지 설명하려고 한다.
(In this seminar I consider and reject the claim that judicial review, in the style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is anti-democratic. I argue that whether one should accept that claim depends on the best conception of democracy. I reject the majoritarian conception in favor of a partnership conception of democracy, and try to explain both why the latter justifies judicial review and what standards of review this justification requires.)

[공개강연1 개요]: 인권이란 무엇인가?
What Are Human Rights?
우리에게는 인권에 관한 일반이론, 즉 인권을 침해했다는 고발이 갖는 막강한 힘을 정당화해줄 뿐만 아니라, 무엇이 진정한 인권인가를 우리가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는 인권의 일반이론이 필요하다. 나는 앞에서 기술한 인간 존엄성의 두 기본원리에서 출발하여 그 이론을 전개하려고 한다. 나는 주된 기본적 인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광적인 테러리즘의 위협에 대한 대응책들 중 어떤 것이 그러한 권리들을 침해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We need a general theory of human rights that both justifies the great force an accusation of a violation of human rights has and helps us to identify genuine human rights. I develop such a theory beginning in the two fundamental principles of human dignity described above. I consider what the main human rights are and which responses to the threat of fanatical terrorism should be understood to violate those rights.)


[공개강연2 개요]: 인간은 평등에 대한 인권을 갖고 있는가?
Do People Have A Human Right to Equality?
이 강연은 경제적 정의에 관한 보다 일반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강연이 될 것이다. 정의도 그렇지만 정치적 정당성도 국가가 국민을 동등한 배려를 가지고 대우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러한 요청으로부터 보건의료에 대하여 그리고 삶의 수준에 대하여 어떤 권리들이 도출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This will be a more general and accessible lecture on economic justice. I will argue that not just justice but political legitimacy requires that states treat people with equal concern and then explore what rights to health care and standard of living might be thought to follow from that requirement.)

 

 


▷ 세미나 1·2 11월 17일(월) 14:00~18:00 | 대우재단빌딩 세미나실
▷ 세미나 3·4 11월 18일(화) 14:00~18:00 | 대우재단빌딩 세미나실
▷ 공개강연1 11월 20일(목) 15:00~18:00 | 은행회관 (명동 소재)
▷ 공개강연2 11월 21일(금) 15:00~18:00 | 헌법재판소(재동 소재)

Posted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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