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의 제목: <어떤 민주주의로 갈 것인가>

2. 강의 목적: 청소년들이 아래 사항을 이해한다. 특히 줄 친 부분을 전달한다.

(1) 민주주의는 다수결주의와는 다르다. 민주주의는 ‘복합 이상’complex ideal으로서 구성의 대상이다. 따라서 하나로 명백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델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모델은 “개인이 각자 바라는 걸 제일 잘 충족시켜 줄 것 같은 사람 찍으면 그 바라는 걸 산술적으로 합해서 뽑힌 사람이 알아서 공동체를 위해 일을 하고 나머지는 따르라”는 모델이다.

(2) 민주주의 현실이 어디가 잘못되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심지어 현실 진단 조차 어떤 모델을 상정해야 정확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3) 각 모델은 모두 그것을 지지하는 그럴듯한 논변을 담고 있다. 어떤 모델이 제일 잘낫는지를 판단하려면 그 모델을 지지하는 논변을 판단할 기준이 필요하다.

(4) 그 기준 중 핵심은 정당성이다. 정당성의 핵심은 평등한 배려다.

(5) 정당성 기준 해석에 의하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모델은 정당성이 크지 않고 좋은 민주주의에 많이 못 미친다.

(6) 그 예에 따라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현실 중 일부를 평가.

(7) 결어 - 소고기 협상의 민주성 평가.

할 일 - 우리가 해야 할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