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주요판례평석

1. 교원 신규채용 거부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 서상범

2.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 조영선


3. 재산 취득 전 설정된 담보권과 임금 최우선변제권의 우열 관계 / 탁경국


4.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 회의 방식에 따른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와 그 방법 / 강기탁

5. 위법한 근로자공급계약에 있어서의 근로관계 / 권기일

6. 실업자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 / 김장식

7.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과 노동조합가입 / 강성태

8.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서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 박수근

9. 단체협약의 조합원 자격 조항의 효력 / 김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