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주요판례평석

1. 교원 신규채용 거부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 서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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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 조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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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 취득 전 설정된 담보권과 임금 최우선변제권의 우열 관계 / 탁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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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 회의 방식에 따른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와 그 방법 / 강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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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법한 근로자공급계약에 있어서의 근로관계 / 권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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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업자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 / 김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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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과 노동조합가입 / 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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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서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 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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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단체협약의 조합원 자격 조항의 효력 / 김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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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초기업별 노동조합의 기업별 지부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 전형배

11. 출장지 접대 후 차안에서 취침 중 화재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인지 / 정판희



12. 선원관리사업자가 선원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권창영
13. NEIS 저지를 위한 연차유급휴가의 쟁의행위 해당성 / 송강직
14. 제3자 지원신고제 / 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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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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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민주주의와 사회윤리학 담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교육센터-배움의 연대망’ 홈페이지 입니다. 이곳에서는 열린 강의 형태의 시민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아이디: civiledulee, 이메일: civiledulee@gmail.com (이한)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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