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론 18절> 서면강의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무엇이 개인의 의무인가? 정말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일까? 이것은 실정법에 의해 강제되고 있지만 정말 의무일까? 이것은 계약을 하면서 나 스스로 합의한 바이지만 정말로 따라야 하는 것일까? 개인의 행동을 옳다, 그르다 판정하는 기본적인 기준은 무엇일까?

제18절은 위와 같은 질문에 직관주의적인 부분을 최대한 제거하여 답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네 생각에는 그 행동이 옳겠지. 그러나 나의 가치관에서는 옳지 않다"는 말을 롤즈는 책무 및 자연적 의무와 관계된 문제가 아닐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논리를 짜 넣습니다.

롤즈는 개인의 행동으로서 어떤 것이 옳다right 라는 개념은, 원초적 입장에서 그 개인이 처한 것과 동일한 종류의 사안에 적용된다고 인정될 원칙에 부합한다는 개념으로 해명할 것을 주장합니다.

18절에서 먼저 다루고 있는 부분은 개인의 "책무"입니다. 롤즈는 정의로운 원칙에 의해 수립된 배경적 구조 하에서 존재할 수 있는 여러 제도에 관계를 맺고 제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개인들(계약 당사자, 공직자, 배우자 등등)에게는, "공정성의 원칙"을 매개로 하여 개인에게 할당되는 본분이 있다고 합니다.


한편, 책무의 도출과정을 보면, 고등학교 교사는 시국선언을 할 수 있는가? 공직자가 지는 책무의 본질은 무엇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시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의론 제19절> 개인에 대한 원칙: 자연적 의무

 제19절에서는 책무와 비교하면서 자연적 의무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책무가 결혼이나 계약, 약속, 공직 취임과 같은 자발적 행위에 의해 제도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때에만 적용되는 것임에 반해 자연적 의무는 무조건적으로 기본 구조 속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부과되는 의무의 종류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역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에 의해 합의됩니다.

롤즈가 들고 있는 자연적 의무 중에 "정의로운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시켜 나갈 의무"와 "자신에게 지나친 손실의 위험이 없다면 궁핍하고 위기에 처한 타인을 도와야 할 의무"를 눈여겨 봐야 할 것입니다. 정의론의 입장에서 보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liberty)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위급한 순간에 특정될 수 있는 구조자에게 구조의 의무를 부과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자연적 의무에 부합하므로 자유의 침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 형법의 유기죄는 선행행위 등으로 특수한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만 구조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착한 사마리아인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가난한 동료시민이나 타국의 극빈자를 조력할 의무 역시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부과되는 자연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누진세를 통해서 부자에게 세금을 걷을 때 이 세금을 수인할 자연적 의무가 있습니다.

롤즈는 공리주의와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비교하는데, 공리주의는 모든 의무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으로 만듭니다. 공리주의에서는 언제나 어떤 행위의 한계적 손실보다 한계적 효용이 더 크다면 그 행위를 해야 할 절대적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공리주의는 의무이상의 행위와 의무 영역 내의 행위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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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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