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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외국문헌소개

[이한]<요약번역> 로널드 드워킨 원리의 문제 9장

by 시민교육 2010. 3. 11.

 
이 제9장은 "비정규직에 대한 현재의 처우가 경제적 번영을 위해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논의의 실마리를 제공해줍니다.

우선, 제9장의 제목 <자유주의자는 왜 평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는 논의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이 장에서 드워킨이 논하는 것은 자유주의의 이념적 기반은 "중립성"을 통해 실존적 가능태를 확보하고자 하는 페티시즘적 집착이 아니라 "추상적 평등의 원칙"에 있다는 것입니다.
  [원리의 문제]는 1980년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때는 바야흐르 대처 할매와 함께 레이건 할배가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마구 구사하던 시절입니다. 그 때 우파 경제학자들은, "우리의 미래는 공급에 달려 있다"는 신조를 금과옥조로 여기며, 수요중심적 복지주의적 케인즈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으면 미래는 어둡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는 볼커의 반 인플레이션 긴축 정책과 아울러 복지제도의 축소, 노동조합 권한의 감소는 필연적이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