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글은 <권리존중론>제6장의 내용이기도 하고,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다른 학자들의 논평을 묶은 책인 <롤즈 읽기> 제2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논문에서 로널드 드워킨은 롤즈 방법론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힙니다.
2. 먼저 드워킨은 롤즈의 방법론에 대한 흔한 오해, 즉, 롤즈의 정의의 원칙이 갖는 규범적인 힘이 원초적 상황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온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반박합니다. 이러한 오해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가 리처드 포스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원리의 문제들> 중 <왜 효율성인가?>라는 글에서도 다루어진 바 있습니다.
  즉, 특정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전, 그 사건 사고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시점을 찍어서 그 시점에서 사람들의 선택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바를 관철시키는 "사전적 이익"논변은, 그 자체로 규범적인 힘을 가질 수 없는 매우 빈약한 논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포커 게임의 예와 미술품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3. 롤즈가 이런 빈약한 사전적 이익 논변이 아니라면, 어떤 논변을 펼치고 있는가?
  여기서 드워킨은 롤즈의 논증 체계의 세 가지 특성을 뽑아냅니다.
  반성적 평형, 사회계약론, 원초적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특성 각각을 추적해서 들어가면 롤즈의 이론은,
 (1) 정의론에 대한 구성적 모델을 취하고 있으며 (왜냐하면 원리와 직관을 양방향적으로 교정하고 일정한 의미에서 상대주의적인 반성적 평형은 자연적 모델에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2) 정의론은 권리기반적 이론이며 (왜냐하면 목표 기반적 이론과 의무 기반적 이론에서 사회계약은 쓸모없는 사족에 불과한 반면, 권리 기반 이론에서는 비토권의 부여와 비토권이 있는 이익과 없는 이익을 구분한다는 점에서 사회계약상황이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3) 그것이 심층적으로 기반하고 있는 권리란 바로 추상적 평등의 권리이다. (원초적 계약은 추상적 평등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장치로 볼 때 가장 잘 들어맞기 때문에)

라는 결론을 도출해 냅니다.

4. 이와 같은 롤즈 이론에 대한 해석은 최소한 사전적 이익 논변과 혼동하는 해석보다는 월등히 우월하며, 제가 판단하기에는 롤즈 이론에 대한 적절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해석 하에서는 무지의 베일 두께를 기술적으로 교정하고자 하는 비판이나 무연고적 자아를 기반한 자유주의적 편견을 담은 이론이라는 둥의 비판이 부적절함이 매우 쉽게 간파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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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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