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널드 드워킨의 <원리의 문제> 제4장 입니다.


(1) 이 소논문에서 로널드 드워킨은 시민불복종의 이유에 따라 시민불복종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 통합성 기반 불복종.
둘째, 정의 기반 불복종
셋째, 정책 기반 불복종.

(2) 그리고 시민불복종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 설득 전략
둘째, 비설득 전략

(3)
 위 (1)의 세 가지 불복종 당 두 가지 전략이 있으니 3곱하기 2의 행렬이 나옵니다.
 드워킨은 통상 시민불복종의 요건이 어느 종류의 불복종이 어느 전략을 택하느냐에 따라 엄격하게도, 완화되어서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에세이에서 다루는 <나토 핵무기 시스템 반대 시위>를 위해 군부대에 침입하여 연좌농성하는 전략은 정책 기반-비설득전략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며, 가장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결국 다수자의 정책이나 대의자의 정책이 현명하지 못하거나 어리석다는 것만으로는 시민불복종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드워킨이 제시한 분류는 개념적인 차원의 것이므로, 실제 시민불복종의 사례는 각 개념에 중첩적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망 노예를 관리당국에 넘겨 주지 않는 것은 통합성 기반 불복종이기도 하고 정의 기반 불복종이기도 합니다.

 또한 겉으로 보기에는 정책 기반 불복종처럼 보이는 것도 자세히 살펴보았을 경우 정의 기반 불복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책에 대한 대외적 표현을 선거기간이랍시고 하지 못하게 하여 '공동체의 결정에 실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이 훼손되거나, 전체 국민들의 건강권과 안전권에 심각한 침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에 대해 타당한 조사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탈법화한 절차의 위법이 있고, 그 절차의 위법이 내용의 어리석음을 가져온 경우, 그 정책의 효과가 수복불가능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절차에 대한 광범위한 항의의 표시가 긴급한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Posted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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