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자: 이한


교안 

20절~25절

Justic20_25.pdf

26-27절 

Justice26_27.pdf



20절 '정의관에 관한 논의의 성격', 21절 '대안의 제시' 

 
22절 '정의의 여건' 
23절 '정당성 개념의 형식적 제한조건' 

24절 '무지의 베일' 

 
25절 '당사자들의 합리성' 

26절 '정의의 두 원칙에 이르는 추론 ' 

27절 '평균효용의 원칙에 이르는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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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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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8.15 01: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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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절 '정의의 여건' 강의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부분을 두세번 다시 들으면 처음 들었을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이 새삼 느껴지는 재미가 있는 멋진 강의인 것 같습니다.


    재산권의 개념과 근거를 정의하고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규정한 어떤 사회 질서가 있을 때, 그 토대 위에서 사유 재산이라는 아이디어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 마땅한 정당한 권리라는 합의 또한 존속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구조 내에서 자본계급이 노동계급을 지배하든 부려먹든 하는 것이지, 그 지배 또는 권력이 그 자체로 자연적인 것은 아니라는 부분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고민했었던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금 -> "인위적인" 제약', '자연스러운 것 -> 좋고 정의로운 것', '인위적인 것 -> 뭔가 부작용이 우려되는 안 좋은 것' 따라서 '감세 -> 좋은 것, 정당한 것' 으로 이어지는 주장은, 기존에도 '자연 -> 좋음(정의로움)'이라는 잘못된 가정으로 인해 설득력이 없었지만, 재산 자체가 어떤 사회 질서의 구조를 기반으로 그 토대 위에서 합의된 법칙 내에서 의미를 갖는 인위적인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신성한 사유 재산에 왠 간섭이냐' 혹은 '자연스러운 부의 분배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려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 자체가 애초에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복지에 지출되는 비용 중 일부분이 장애인 시설이나 요양원, 정신병원들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오히려 시민의 천부 인권과 존엄성,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데 기여하고, 영리 단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또 이처럼 극단적인 역기능이 아니더라도 수요자가 아닌 기관 중심의 복지 서비스 제공에 따른 부패 등의 부정의가 만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이 같은 복지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이 과연 사회를 더 정의롭게 만드는지에 대한 의문을 바탕에 둔 감정적인 저항-차라리 이 "복지" 예산을 줄이거나 없애는 쪽이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고 비교적 사회를 더 정의로운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이 감세와 복지 예산 축소를 위한 대의명분을 찾고 납득하고 내세우도록 하고, 이를 주장하거나 공약으로 하는 정당 또는 단체를 지지하도록 할 지라도, 그 근거로 '자연->좋은 것', '세금, 복지->부자연', '부자연->나쁜 것'이라는 식의 주장을 명분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2. 이한
    2010.08.15 20: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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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 적확하신 언급이십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재산권'은 자연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재산은 원래 존재하던 것이거나, 다른 사람들과 협업한 결과로 나온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존재하던 것이라면 그것을 '찜'했을 때, 그 찜을 정당한 찜이라고 인정해주는 사회질서가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업한 것이라면 협업의 결과물을 어떻게 나눌지를 정해주는 사회질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여기서 롤즈가 사람들의 신체, 재능, 성격이나 노력이 재산법적인 의미에서 '공유 자산'이라고 추정하고 논의를 전개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일 위와 같은 것이 공유자산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개인의 독립성과 차이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전체주의적 계산법칙으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롤즈는 다만, 그 신체, 재능, 성격이나 노력을 써서 '협업 과정'을 통해 나온 물건이, 우연히 시장경제에서 그것을 점유하게 되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만을 했을 뿐입니다.

    3. 감정적인 저항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1980년대 미국과 영국에서는 레이건이나 대처와 같은 우파 정치가들이 '복지 여왕'과 같은 이미지를 들먹이며 감정적 저항을 극대화했지요. 그러나 실제로 레이건이 사례로 든 복지여왕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레이건은 자신이 구성한 과장된 우화를 마치 빈번하게 존재하는 실제 사례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복지에는 언제나 '자중손실'이 수반되기 마련이며, 약간의 사기와 부패들도 따라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술적인(techincal) 문제이며, 인센티브와 정보 투명성 등에 관한 논의를 심도 깊게 진행하여 개선을 할 수 있는 문제일 뿐더러, 복지의 주된 효과는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시키는 것임은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일관되게 입증되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사고는 편향된 정보에 쉽게 휘둘리며, 그 정보가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전체 정보 중 일부만 떼내어서 폭포수처럼 쏟아놓으면, 그 정보만이 가장 가까이에 활용가능한 (at hand available) 것이 되어 마치 전체 제도의 타당성을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지 여왕' 따위가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규범적인 논의를 대중에게 계속하는 것과 함께, 복지 여왕 따위를 말하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정당하게) 몰아붙이는 이미지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 ㅇㅇ
    2011.04.16 12: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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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교안이 없네요....첨부 부탁 드려요!!
  4. 2011.04.29 13: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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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절에서 25절, 26절에서 27절까지 강의교안을 보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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