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대단히 중요한 논문입니다. 롤즈는 <정의론>에서 기본적으로 맥컬럼의 자유 구조에 대한 설명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통상 듣는 '소극적 자유'냐, '적극적 자유냐' 어느 것이 진정한 자유냐 하는 문제 설정은 대단히 혼동을 불러일으키며 헛된 논의를 가져옴을 이 논문은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맥컬럼은 자유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하는 수많은 논자들을 '소극적 자유론자', '적극적 자유론자'로 분류하는 논리는 그들이 자유의 개념(concept)을 달리 하고 있으며, 자유 개념이 진짜 무엇인지를 해명하면 자유의 문제를 다 해결한다는 식의 전제를 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유의 개념은 하나일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단일한 자유 개념은 "X는 Z를 하기에 Y로부터 자유롭다"라는 3요소 관계 형식으로 제시됩니다. X는 자유 향유의 주체, Z는 행위 대상, Y는 장애 입니다. 실제로 자유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하는 논자들은 이 X, Y, Z 에 각각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은 빠지는지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과연 X, Y, Z에 무엇이 들어가고 빠지는 것이 타당한지를 논증하는 것이 발전적인 문제 설정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지당한 말씀이자 주옥같은 분석입니다. 

누군가의 자유가 침해되었는가, 제한되었는가, 더 자유로워졌는가, 덜 자유로워졌는가의 문제를 따지면서 '자유'라는 정치적 가치와 관련된 논증을 하려고 할 때, 이러한 삼요소 구조를 염두에 두고 논의를 해야지 '이것이 진짜 자유다', '네가 말하는 것은 가짜 자유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개념을 문제 삼음으로써 퇴행적으로 논의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책을 보면, 정수론에 관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푸는 문제가, 타원함수에 관한 타니야마-시무라의 추론으로 전환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앤드루 와일즈가 풀었던 것은 이렇게 전환된 추론에 관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소극적 자유'냐, '적극적 자유'냐의 논쟁 역시 맥컬럼에 의해 전환된 구조 내에서 다루어진다면 훨씬 발전적인 결과를 낳으리라 생각합니다.

Posted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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