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탁고 - 탁구고백법>이라는 일본 만화책이 나왔다.
 
이 만화는 공동체주의자들의 허황된 주장을 잘 지적해주는 교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 둔다.

'탁고'는 '탁구고백법'을 줄인 말이다. 탁구고백법이란 무엇인가? 이 말은 이중적 의미를 가진다.
(1) 하나는, '법'(law)의 의미로, 일본 총리가 중국에 매번 탁구를 지자, 중국을 이길 만큼 온국민이 탁구를 잘 치도록 만들기 위해 만든 법이라는 뜻이다. 이 법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20살이 되기 전의 미성년들, (주로 청소년들)은 이성과 사귀기 위해서는 탁구 시합을 신청하여 그 탁구 경기에서 이겨야 한다는 법이다. 만약 이 법을 어기고 탁구 시합을 해서 이기지도 않고 상대의 신체에 터치를 하게 될 시에는 감시자의 벌이 내려진다. 주로 전기 충격이나 무자비한 폭행이다. 감시자들은 항상 우리 주위에 있으며 신체 접촉의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
(2) 다른 하나는 위와 같은 법law에 따라 탁구를 통해 고백하는 법(way)을 말한다. 그러니 탁구고백법에 따라 고백하는 방법이 탁구고백법이다.

물론 이 법이 통과된 결과 일본 국민들은 무지막지하게 탁구를 잘 치게 된다. 이런 법이 통과되는 사회는 공동체주의적 사회(communitrian society)로, 공동선(common good- 이 경우에는 탁구를 잘쳐서 국위를 선양한다)을 증진시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면 개인의 권리와 상관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다. (애초에 개인의 권리는 다수나 공직자가 승인한 공동선과 별개로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권리를 침해한다고조차 말할 수 없다)

이 탁구고백법에 의해 한 쪽이 탁구경기를 신청하면 상대방은 그 경기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둘 다 좋아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다. 탁구를 잘 치는 쪽이 경기를 신청하고 이기면 공식 커플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한 쪽은 짝사랑 하지만 한 쪽은 사귀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다. 그럴 경우에도 탁구를 신청해서 신청한 쪽이 이기면 사귀게 된다. '강제로 사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탁구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과 사귀기 위해서만 잘 쳐야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신체의 자유를 방어하기 위해서도 탁구를 잘쳐야만 한다. 매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한 번만 방어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몰려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구애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고도의 탁구 도사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재능 있는 자의 노예 상태(slavery of talented)다. 여기서 '재능' 더 정확히 말하자면 천부적 자질(natural endowment)는 신체적으로 매력적임(attractiveness)이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신체적 매력은 온전히 그 사람의 것으로 취급된다. 그 매력을 활용하여 누구와 사귀건, 사귀지 않건 그 사람의 자유다. 존 롤즈의 질서정연한 사회(well ordered society)는 신체적 매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가장 신체적 매력이 낮은 사람들과 사귀라고 강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양립가능한 자유에 관한 정의의 제1원칙이 최우선 원칙이고,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차등 원칙의 적용을 이 경우에는 개념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샌델은 롤즈의 차등 원칙은, 롤즈가 사실상 공동체 내의 구성원들을 묶어서 생각하고 개인주의를 버렸기 때문에만 가능하다고 왜곡한다. 즉, 개인의 정체성은 개인 독립적으로 구성되지 않고 공동체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재능의 풀(pool)은 공유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정말 롤즈가 이런 식으로 생각했나? 그렇다면 롤즈는 재능있는 자의 노예 상태를 지지했을 것이다. 재능 공유제 사회에서는, 아름답고 멋진 사람은 그 사회의 누구라도 사귀자고 하면 사귀어야 한다. 거기다가 아무나하고 사귀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선으로 선정된 탁구라는 탁월성을 성취한 사람과 사귀는 것이라면 더 할 나위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을 발명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은 놀거나 시인이 되고 싶어도 강제로 과학 연구에 매진해야 한다. 변호사나 회계사, 의사들은 자신의 깨어 있는 모든 시간을 바쳐 일만 해야 하며, 그렇게 해서 번 돈을 최소수혜자를 위해 줘야 한다.

우리는 원초적 입장의 사람들이 천부적 재능의 '분포'(distribution of natural endowment)를 공동 자산(common asset)으로 간주한다는 합의를 오해해서는 안된다. 재능이 공동 자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능의 사람들 간의 다양함과 차이가 공동 자산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샌델이나 노직이나 이 부분을 완전히 오해해서 재능의 공유제라고 계속 자기 오독을 고집한다. 사람들이 완전히 틀렸다고 지적해줘도 막무가내다. 귀가 막힌 듯 하다. 나의 아름다움, 나의 독똑함이 '사회에 속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나의 노력과 무관하게 형성되었으니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뜻하지도 않는다. 내가 남들보다 '더' 똑똑하거나 '더' 아름다운 것에 대해 응분을 가지지 않는다는 도덕적으로 자명한 사실을 롤즈는 지적했을 뿐이다. 

공동체주의자들의 정치 공동체에서는 이런 탁구고백법이 통과되고 시행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논변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탁구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거나, 연애에 대한 공동체의 공유된 이해를 위배한다는 논변만이 존재할 것이다. 결론은 같다 하더라도 논증은 완전히 다르다. 

한편, 이 탁구고백법에 의해서 끝없이 자신의 신체를 방어해야 하는 매력 있는 자의 상태는 또 다른 시사점도 가지고 있다. 선호를 무차별적으로 결집해서 그 결론이 무엇이든 실시하는 공리주의 사회에서는 외적 선호(external preference)의 만족을 내적 선호(internal preference)의 만족과 똑같이 중시한다. 공리주의의 틀에서 보면 '저 사람이 나와 사귈 수 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으면 한다'는 외적 선호와 '나는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이 아니면 사귀기 싫다'(내적 선호)는 선호를 차별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좀 더 일상 정치에 가깝게 보자면 '흑인들이 투표권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선호와 '나는 공연을 좋아하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연관람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선호가 똑 같이 취급되는 것이다. 

탁구고백법은 외적 선호를 관철시킬 수 있게 한다. 외적 선호의 관철은 노예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공동체주의 역시 외적 선호에 대하여 아무런 방비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동체주의는 외적 선호의 관철이 공동체의 안정적 탁월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라고 한다. 

결국 역사적으로 형성된 노예들이, 그 노예의 역사를 성찰의 권위적 지평(authoritative horizon)으로 바다들이고 노예들 자신의 관념 속에서 끝없이 노예로서의 자아를 발견하며, 계속해서 노예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 공동체주의의 논지다. 그렇지 않다고? 그렇다면 그들은 모두 헛소동을 벌인 것에 불과하다. 

2011. 10. 9. 
이한.

 




Posted by 시민교육

댓글을 달아주세요:: 네티켓은 기본, 스팸은 사절

  1. 초코비
    2011.10.10 17:13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정의란 무엇인가를 통해 롤즈를 처음알게되었고, 그래서 롤즈를 매우 싫어했었지요... 롤즈의 정의론을 읽어보지도 않고서요. 샌델의 롤즈가 진짜 롤즈가 아닌줄도 모르고- -;;;;

    만화가 매우 관심가게 되네요!
  2. 아르엔
    2011.10.11 11:24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으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한의 횡설수설 무척 재밌어요! 최고!
  3. 이한
    2011.10.11 12:45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감사합니다.^^ 학습자료/외국문헌 게시판의 '롤즈와 운평등주의'라는 번역글이 관련글입니다.
  4. 민병모
    2011.10.26 10:49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이한님의 수필을 읽으면 배우는 것도 많고 좋아요. 일상의 소소한 문제를 다룰 때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처리해야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5. 홍인표
    2011.11.06 20:59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탁구 고백법' 같은 만화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으셨는지 궁금하네요. 기고글을 읽고 나니 공동선이라고 규정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동선이라고 주장되는 것들이 일부 공동체들에게만 유리한 가치는 아닌지 재고해 볼 필요도 있구요.
    • 이한
      2011.11.10 19:44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만화에 대한 정보는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만화방에서 얻습니다.^^
  6. 최용희
    2013.07.30 20:55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부족한 탓에 재능의 분포를 공동자산으로 여긴다는 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 생각은 노력에 대한 응분이라는 개념에 입각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재능이라는 말에는 타고난 능력과 더불어 본인의 노력도 포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재능 있는 상황, 분포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요?
    나의 재능을 활용해 남보다 높은 고지에 올랐는데, 내가 남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재능이라는 말에는 순수히 '천부적'인, 즉 노력을 제외한 '운'을 가리키는 말이라면,
    재능 있는 사람의 소득 중 얼만큼을 공동자산으로 여겨야 할까요? 어떻게 누진세를 부과할까요?
    상속받은 재산 같은 것은 노력과 분리하기 쉽지만, 재능은 어떻게 노력과 분리해서 과세하나요?

    재능의 분포를 공동자산으로 여긴다는 것은
    얼만큼, 어떻게와 같은 방법론이 아니라
    노력에 대한 응분이 있을 뿐, 천부적 재능과 같은 임의적 요소에 대한 응분은 없다는
    순수히 원칙적인 것인가요?
    • 이한
      2013.07.31 02:29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1. 절대적 속성으로 '어떠어떠한 재능이 있다'에는 본인의 노력이 포함됩니다.

      2. 그러나 '~보다 더 재능이 있다'라는 것은 관계적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노력으로 해서 X 수준의 능력을 가지게 되었을 경우, 다른 사람이 Z를 가져서 X>Z 관계가 성립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Y를 가져서 X<Y 과녜가 성립하느냐는 본인의 노력과는 무관한 자기 바깥의 사태입니다.
      사람들의 재능은 한 차원에서 수직적으로만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종류를 달리하는 재능의 여러 차원에서 수평적으로 분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를 들어 A는 음악에 재능이 있고 B는 물리학에 재능이 있으면 A와 B의 재능이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하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사회의 공정한 규칙에 의하는 것이지요. 음악가 A는 B가 물리학의 재능을 가지기 때문에 재능이 그와 같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분업과 협동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사태에 대하여 어떤 응분을 가지지 않습니다.

      3. '재능의 분포를 공동자산으로 여기기로 하는' "합의"라고 롤즈는 말했습니다. 즉 A, B, C, D의 재능이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다양하게 분포하는 것을 활용하여 나오는 결과에 대하여 누구도 '자연적으로' 응분의 몫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4. 타고난 재능과 자신의 노력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 롤즈 주장의 핵심 논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응분을 이야기하는 모든 논의들이 틀린 것입니다.

      5. 노력을 한 사람은 남들보다 더 많은 몫을 가져가는 것이 모두에게 이득이 됩니다. 그러나 그 몫이 정확히 얼마만큼이냐는 자연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몫의 불평등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의해 결정됩니다. 운과 노력을 분리할 수 없고 재능의 분포는 관계적인 사태로 자기의 통제 바깥에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내 노력이 얼마니 내 몫은 도덕적으로 딱 얼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얻은 몫이 '내 응분'이라는 이론은 시장이 바로 이러한 도덕적 기여를 그대로 표현한다는 정당화될 수 없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응분의 원칙'을 실현가능한 최대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차등의 원칙임을 알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최용희
    2013.07.31 19:21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사실 <정의는 무엇인가는 틀렸다>를 읽은 뒤 어제 덧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답변과 더불어 이 책을 통해 많은 오해와 의문점을 풀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이해한 바로는,
    재능의 분포에 대한 이야기는 응분의 원칙이 왜 현실성이 떨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것과, 내가 '1등을 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것은 다르며, 후자에 대해서는 응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노력을 검증하는 것보다 1등을 가려내는 것이 더 쉽고 현실적이어서, 보상은 1등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과연 그가 그의 응분으로(노력으로) 보상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남들이 못해서 받는 것인지 불분명해지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응분의 원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차등의 원칙에 합의하게 된다고 이해했습니다.

    새벽 두시 반에 답변한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족한 질문에 정성껏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8. 김태희(robbitence)
    2013.08.02 01:23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재능의 분포는 경제학을 생각하면 더욱 이해하기 쉽습니다.
    (저도 고등학생이고 맨큐를 읽은 정도라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모든 분야에 10만큼의 재능이 있다고 합시다.
    (논문수대로 돈을 주는데 한달에 논문을 10개를 쓰는 재능이 있다던가 하는 식으로요)
    물리학자의 임금이 논문 한편당 1.2 (10x1.2=12)이고 정치철학자의 임금이 논문한편당 1.1 (1.1x10 =11) 이며, 드는 노력이 같다고 하면 사람들은 물리학에 몰리게 되고(기회비용),수요공급에 따라 '물리학자의 임금은 총 11까지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만' 물리학의 재능이 15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많은 임금을 받을 것입니다.(15x1.1= 16.5) 한 사람의 능력이 시장가격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두가 물리학의 재능'만'이 15가 된다면 다시 경쟁 원리에 따라 임금은 총11까지 (논문 1편당 0.7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임금이 1이라도 높다면 사람들은 물리학으로 몰릴테니까요. 결국 모든 직업의 임금은 평준화하는 경향을 띄게 됩니다.
    (현실에서는 대학진학 등의 비용과 승자독식을 통한 가격왜곡,평등하지 않은 재능의 분배등으로 이런 모형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등이 존재하는 겁니다.)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재능의 상대적인 우위'이지 그 재능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능을 소유한다고 해도 그 재능의 분포에서 이익을 얻는 것이지 재능 자체에서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등원칙은 재능공유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 이한
      2013.08.02 19:44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좋은 보충설명 감사합니다
  9. 김태희(robbitence)
    2013.08.02 01:39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또한 이 재능의 불평등은 매우 확장될 수 있습니다.
    환경의 불평등은 교육쿠폰제든 무엇이든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에의한 불평등은 유전자조작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데 이는 타인의 삶에 간섭하는 것이므로 금지됩니다. 환경과 유전자의 차이는 환경은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발달시킬 수 있는 요인이지만(물리를 좋아해서 수학없는 물리를 읽는다던가) 유전자는 자신의 의지가 형성되기 이전에 결정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불평등입니다. (엄마가 자식의 유전자를 말잘듣고 머리좋은 유전자로 정해버리는 경우.)

    건강과도 같은 기본적 선이 아닌 이상 유전자 조작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유전자가 노력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의지력이나 정서지능,만족지연 능력등은 '얼마나 오래 공부를 질리지 않고 할 수 있는가?' ,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게임대신 공부를 할 수 있는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요인또한 유전자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머리는 평범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갔다고 해도 '재능' 덕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노력의 천재'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재능의 격차를 후천적인 훈련을 통해 교정할 의무가 있고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 이를 위해 돈이 필요합니다. 보험가설을 쓰든 차등원칙을 쓰든 이를 통해 누진세를 일부 정당화 할 수 있습니다.
    • 이한
      2013.08.02 19:49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서술하신 설명은 '운평등주의'에서 제시하는 설명과 유사하며 그 자체로 호소력이 있으나, 대부분의 시민들에게는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롤즈는 타고난 유전적 격차를 '균등화'하거나 '좁혀야' 한다고 여기지 않았으며, 이 점에서 저는 코헨(Cohen)과 같은 운평등주의자들이 아니라 롤즈에 동의합니다. 정상적인 범위에서 키카 크고 작을 때, 키카 큰 사람이 유전자를 이 사회의 맥락에서 잘 타고 난 것이지만 그 '키'의 격차를 여하한 방식으로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심각한 장애와 같이 외부적인 교정으로도 결코 그 간극이 거의 줄어들 수 없는 부분에서나, 어떠한 보상을 한다고 하여도 그 향유능력이나 발전능력의 부족분을 보상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없는 문제를 생각해보면, 어느 쪽 입장이 합당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간극 자체를 줄이거나 없앤다는 발상은, 충족될 수 없는insatiable 자원 보상의 블랙홀balck hole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다양하며 차이가 난다는 점을 받아들이되, 그 차이를 활용하여 분업적 협동적 결과물을 어떻게 나눌지를 모두에게 이득이 되도록 결정한다는 발상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조차 유전으로 타고 난다는 말은 마쉬멜로 기다리기 실험에서도 입증된 바 있고, 롤즈도 <정의론>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그것을 강조하는 추론은 대중의 합의를 얻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더 합당한 결론을그와 같은 강조 없는 추론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면, 그 쪽 추론을 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10. 2015.07.09 20:15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이럴수가! 모의고사에선 (롤스는) 개인의 재능을 사회적 공동 자산으로 여기는가? 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해야지 정답이 되는 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군요. 모의고사 출제 위원들은 적어도 윤리학과 정치철학을 몇십년동안 연구해 온 인간들일 텐데 왜 이랬는 지 모르겠네요. 참나.
    • 이한
      2015.07.10 15:11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학자들도 다른 학자들의 책은 겉핥기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범재들이 천재의 책을 읽기 전에 이미 잘못된 개념을 장착하고 있으면, 천재의 책을 그 잘못된 개념에 맞추어서 그릇되게 독해하기 마련입니다.


BLOG main image
대안민주주의와 사회윤리학 담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교육센터-배움의 연대망’ 홈페이지 입니다. 이곳에서는 열린 강의 형태의 시민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아이디: civiledulee, 이메일: civiledulee@gmail.com (이한) by 시민교육
전체 글 보기 (949)
공지사항 (19)
강의자료 (89)
학습자료 (344)
기고 (488)
  •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