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윌 킴리카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그리고 문화>의 제11장 Walzer and minority right을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 윌 킴리카는 왈쩌의 정치철학을 비판합니다. 왈쩌는 아주 스트레이트한 직구를 날리는 공동체주의자입니다. 지역 공동체는 가치에 대해 공유된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 공유된 이해에 따르는 것이 올바른 문제 해결이다라는 것이 왈쩌의 생각이지요. 예를 들어 그리스에서 연극이란 공공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고 그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었으니 연극을 공공적으로 공급해야 하고, 현대 미국에서는 의료가 필요에 따라 공급되어야 한다고 시민들이 이해하고 있으니 의료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정의롭다는 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로널드 드워킨이 A Matter of Princples에서 분석하여 완전히 까버린 적이 있습니다. (시민교육센터 로널드 드워킨의 글 참조)

이 글에서 윌 킴리카는 "자유주의는 문화에 대한 소속감을 잘 다루지 못한다"고 욕하면서 자신은 마치 문화 소속감과 문화 성원권의 문제를 엄청 잘 다루는 것처럼 뻥을 치는 공동체주의자의 대표격으로 왈쩌를 들고 그의 본질을 벗겨내버립니다.

왈쩌는 인간이란 문화를 생산하는 존재이자 문화에 의해 구성되는 존재로서 문화를 떼어놓고는 옳고 그름도 인간 존재도 상정할 수 없으므로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왈쩌는 정작 소수 집단 권리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집단(group)이 달라지면 정의에 대한 공유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정의를 논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 사이에는 상호 적응, 조율, 협조, 수용의 문제만 생길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정의에 대한 이해는 "공유된 이해"라는 매우 애매모호한 개념을 가지고 말장난을 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킴리카의 비판입니다. 왈쩌의 공동체주의는 특유한 지역공동체, 소수집단의 권리를 오히려 진지하게 다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공언한 바를 스스로 배반하는 식입니다. 

어리석은 공동체주의자들은 "삶의 형태", "공유된 이해" 따위의 말놀음이 갖고 있는 약점의 폐부를 찌르는 글로서 일독의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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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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