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론 28절에 대한 발췌 및 설명입니다.
보통 롤즈의 기본적 자유의 우선성 원칙과, 차등 원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흔한 반론이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그건 위험기피도가 심한 사람들, 한마디로 소심한 사람들의 정의의 원칙에 불과하다. 원초적 입장에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평균 효용의 원칙을 선택한다! 이들은 노예가 될 확률, 뭐 이런 것들도 다 섞어서 다 계산해보고, 평균 효용을 최대치로 하는 원칙을 선택한다. 그리고 이들의 모험기피도는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보이는 위험기피도를 적용하면 된다"
그러나 이 반론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기본 구조를 선택하는 상황(A)과, 그 기본구조 내에서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자율적인 선택 상황(복권을 사느냐 안사느냐, 이 보험을 드느냐 안드느냐)(B)를 혼동하였다.
 2) 평균 효용의 원칙은 기본적 자유의 우선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언제든 자유와 다른 이득이 같은 차원에서 교환될 수 있게 한다.
 3) 원초적 상황에서 사람들은 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 일반적인 모험을 하는 것이 아니며, 완전한 무지의 상태에서 기본구조의 결정이라는 독특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독특한 선택 여건으로부터 도출된 결론은 특별히 모험기피도가 높은 인간을 가정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평균효용의 원칙은 이 독특한 선택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복권 사듯이 작은 도박하듯이 기본구조의 문제를 다룬다. (그래서 함부로 모든 처지에 빠질 확률이 동일하다고 본다). 또는 평균효용의 원칙은 사회의 기본구조가 어찌되든 사람들이 유사한 경험을 두루둘 하게 된다는 괴이한 가정을 전제로 한다.
 4) 효용을 기대치로 잡는 것은 그릇으로서의 인간관을 가정하며, 정의감과 선의 추구에 대한 이해관심을 가진 인간관을 완전히 무시한다.

이 28절 부분은 특히 법해석론으로서 법경제학의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큰 단초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에서 탁월합니다.

평균효용의 원칙이 왜 대안이 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정의론>보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Restatement>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이를 요약번역해서 게시한 것이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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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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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르엔
    2011.12.27 22: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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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론입니다! 정의론이 떴습니다!
  2. 그리움
    2015.10.31 23: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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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론 강의 더이상은 안하시는 것인가요?
    • 2015.11.01 21: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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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강의계획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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