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글에는 앞으로 민주주의에 관한 각종 신문기사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법률신문 2012. 8. 13.자 6면 제목: 북부지검 청사는 '거대한 찜통' 내용: 아무 생각 없이 유리로 만든 최신식 건물로 청사를 지어제끼는 바람에 폭염에 청사 건물 전체가 사우나가 되고 만다는 내용. 심의 민주주의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http://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6243&kind= 2. 아무도 찾지 않는 생태공원 33억 짜리 이런것이 전국에 다 깔려 유지비가 매년 오천억 http://m.news.nate.com/view/20120907n12188

 

한겨레21 2013. 12. 9. 제989호 72쪽-74쪽에는 스위스에서 '국민제안제도'(L'initiative populaire)에 상정된 "임금격차가 12배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의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기사로 다루었다. 이 제도는 "연방헌법이 보장하는 제도로서,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해당 안건을 국민투표를 부치게 되어 있다. 현재 스위스의 총 유권자 수가 500만 명 정도니, 100명 중에서 2명만 참여하면 해당 주제를 놓고 전 국민이 머리를 맞댈 수 있다. 스위스 직접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다. 투표 안건은 헌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민제안제도를 통해 해당 안건이 투표 대상으로 인정되면 통상 2-3년 뒤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헌법이 개정되려면 절반 이상의 지지가 필요한데, 여기서 과반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투표자의 과반수, 그리고 일종의 주에 해당하는 캉통(Canton)들의 과반수가 필요하다. 현재 스위스에는 26개 캉통이 있다." (72쪽)

 

결과는 부결이었지만 결과만큼 중요한 것은 "스위스에선 불평등 문제를 놓고 시민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월스트리트를 점거할 이유가 없다."(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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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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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준석
    2012.08.29 00: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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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보로서 체험해보면 그 진가를 알 수 있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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