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 글에는 법익 형량에 관한 기사들을 모아 게시할 예정입니다.

 

1. "자녀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 .. 교인 사생활 공개 예배시간 망신 준 목사 벌금 200만원

  (명예훼손죄) - 2011고단442 판결

(공공의 이익이라 볼 수 있는 범주 획정에 관하여 생각할 만한 단초를 줍니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6625&kind=AA01&page=1

만약에 교인의 혼전 임신이 교회 내의 구성원들의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다면, TV에 나오는 연예인의 혼전 임신은 어떠할까요? 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 주진우 기자 BBK 사건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에 대한 언론보도의 한계"

 2011다40373 대법원 판결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6546&kind=

검찰등 국가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필요성에 의하여 공적 관심에 속하므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이에 관한 표현을 쉽게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취재기자와 언론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안입니다.

즉, 명예훼손과 인격권 사이의 형량에서 "권력의 불평등에 의해 발생하는 부당한 사태를 방지하고 감시하기 위한 경우"를 매우 중요하게 취급한 것입니다. 이는 롤즈의 제1원칙의 정교화로 해명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3 토양 오염, '토지소유자 무과실 책임'은 위헌.

(1차 책임은 원인제공자. 비용전액 부담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2010헌바167 헌법재판소 결정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6841&kind=AB&page=1

헌재는 결정문에서 “토지 오염원인자 책임에 대한 입법 형성의 자유를 감안하더라도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가 부담하는 책임이 그 귀책정도에 비해 과중하지 않도록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오염유발자에게 1차적인 책임을 부담시키고 오염유발자를 찾을 수 없거나 오염유발자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때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보충적으로 책임을 부담시키는 방법을 통해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4. 군, 인터넷, SNS, 심지어 사석에서도 대통령 후보나 대선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 금지

http://www.segye.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20120925020060&subctg1=&subctg2=&OutUrl=naver

공무원의 중립성을 '직무에의 중립성'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 신분을 가진 자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침묵'으로 이해한 결과. 결국 기본권에 심대한 침해를 가져온 이러한 오해를 낳는 데는, 과잉금지원칙을 잘못 적용한 헌법재판소와 공익을 엉뚱한 것으로 든 대법원의 태도가 일조하였습니다.

 

5. 명예훼손 대상 '공적 인물' 구체적 기준을 어떤 기준에 의해 마련할 것인가.

https://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8166&kind=

공적 인물에 들어가냐 아니냐에 따라 언론의 자유 및 알권리의 형량 기준이 달라지는데, 애초에 그러한 공적 인물 포섭이 자의적이라면 그러한 이중적 형량 기준의 적용은 아무 근거가 없어진다.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단지 독단적으로 어떤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원리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자유권 제한의 일반 이론이 큰 구멍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만 여백이 모자라 적지 않겠습니다)

 

5. 공무원 시험 나이 제한 '헌법불합치'

http://www.lawtimes.co.kr/lawpnnn/pnnpr/PnnprContent.aspx?serial=2847&kind=2

이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눈여겨 볼 것은, i) 헌법불합치 의견과 ii) 합헌 의견의 대립이 논증대화의 때이른 종료를 이루고 있다는 점.(소극적으로 평가해야 할 점) 그리고 iii)위헌 의견이 '수단의 적합성' 부분에서 입법 목적 중 일부와 수단의 적합성 자체를 '결부'시켜 걸러내고 있다는 점입니다.(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할 점).

헌법재판소에서 '수단의 적합성'을 단지 입법자가 언급하는 입법목적과 제안된 국가행위 사이의 인과적 연결관계만을 따지지 아니하고, 목적의 정당성과 결부시켜 심사하는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군가산점제 사건에서도 그러하였고,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사건에서도 그러하였음) 이를테면 혼인빙자간음죄 사건에서는 혼인빙자간음은 억제되면 좋기는 하나, 그 억제를 형법으로 추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입법목적이라 하였습니다. 이런 결정례들은 대단히 중요한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이걸 변칙 사례로 치부해버리고 넘겨버리면 형량의 체계적 구조를 정교화하는 소중한 기회를 잃게 됩니다.

 

6.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의 급여제한을 퇴직 후의 사유에도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이다.

 헌재 2002. 7. 18. 2000헌바57,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 위헌소원(한정위헌)

 

7.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집행유예기간 중인 자 선거권 제한 부분 위헌

http://m.lawtimes.co.kr/lawPnnn/PnnpsContents.aspx?serial=6398&kind=

 

8.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정당등록취소조항이 정당설립의 자유 침해. 피해최소성, 법익균형성 침해.

http://www.lawtimes.co.kr/LawPnnn/Pnnps/PnnpsContent.aspx?serial=6399

 

9. 경찰에서 수갑 찬 채 조사받는 모습 촬영 허용은 인격권 침해

http://www.ccourt.go.kr/home/iframe/storybookinfo_view05.jsp?eventNo=&mainseq=139&seq=27&sch_date=&sch_time=&eventnum=&board_id=&comm_id=&media_id=a&accident1=&accident2=&accident3=&accident_name=&law_name=&provision=&regname=&flag=1&pg=1

[공익목적에서 아예 목적의 정당성 제외!! 공익 분석에서 대단히 중요한 판례!!]

"원칙적으로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피의자’ 개인에 관한 부분은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예외는 피의자가 공인으로서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한 경우(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참조), 공개수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특히 피의자를 특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수사관서 내에서 수사 장면의 촬영은 보도과정에서 사건의 사실감과 구체성을 추구하고, 범죄정보를 좀 더 실감나게 제공하려는 목적 외에는 어떠한 공익도 인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인은 기자들에게 청구인이 경찰서 내에서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인바, 신원공개가 허용되는 예외사유가 없는 청구인에 대한 이러한 수사 장면의 공개 및 촬영은 이를 정당화할 만한 어떠한 공익 목적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촬영허용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10. 서울고등법원 2012. 3. 9.선고 2011나89080 판결.-원심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원심 판단 그대로 수용.

원심인 서울고법은 원고들의 결혼 예정 사실 등에 관한 일반적 보도 부분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 원고들의 사생활 영역에 관한 사항을 상당한 방법으로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비록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일부 침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의 구체적인 분위기나 대화 내용 등은 그 자체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http://prc.law.go.kr/precInfoP.do?precSeq=170181

초상권은 공개된 장소에서 침해가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Posted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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