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것은 모두 감수한 것이므로 그 위험과 결과를 모조리 그 행위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바로 자유의 이념이라는 통념에 대하여 반대할 만한 사례와 논리들을 발췌하고 논급을 달았습니다.

 

 TheMythofChoice_마음대로고르세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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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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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눈너머
    2012.11.16 13: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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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전체는 이해가 되는데 이 문장을 좀 더 단문으로 끊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되려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자유의 여건이 갖춰진 상황에서, 다른 이에게 공공악재의 효과가 없이 양립가능한 옵션을 제거함으로써 그 당사자의 처지를 더 나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유 침해가 되려면
    1)일반적으로 자유의 여건이 구비된 상황
    2)타인에게 부정적 효과를 끼치지 않는데
    3)다양한 선택지를 제거하여 당사자의 처지를 나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면 어떤 것인지요?

    그럼 1)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도 해 주세요
    • 이한
      2012.11.19 14: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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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이 필요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자유의 여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상황(NS)을 기준점이나 원상태로 잡으면, 일반적으로 자유의 여건이 구비된 상황(S)로 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허용가능한 행동의 범위, 즉 옵션을 제거하게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힘이 센 사람(A)이 힘이 약한 사람(B)을 마구 패는 그러한 사회에서 힘이 약한 사람을 패지 못하게 형법을 만들고 이것을 강제하는 것은 힘이 센 사람의 허용가능한 행동범위, 즉 팰 수 있다는 옵션을 제거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평등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변화이므로 자유 침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 외부효과(공공악재public bads)라는 2)의 요건으로 1)의 요건이 어차피 포함되지 않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공공악재라고 평가하기 위하여는 먼저 평등한 자유의 일반적 여건을 기준점으로 설정을 하여야 그 평등한 경계를 판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2)는 단계상 나중의 기준이 됩니다.

      애초에 위 1)2)3)의 요건은 '안전벨트를 매게 하는 것'이나 '산재보험에 가입케 하는 것' 등이 '강제로 교회에 가게 하거나', '산악등반을 못하게 하는 것'과는 달리 자유 침해가 아니라는 점을 구별가능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선택지를 없앤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규범적으로 가치있는 의미에서 자유의 상실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눈너머
    2012.11.20 14: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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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서 설명해주시니
    훨씬 이해가 잘 되네요.
    감사해요
  3. 2012.11.2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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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댓글입니다
    • 2012.11.20 23: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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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렇군요! 읽고 계시는 책도 재밌으면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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