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lon_ch11_The Diversity of Objections to Inequaliti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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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론의 이 글은 <The Difficulty of Torelance> 제11장에 실린 "The Diversity of Objections to Inequalities"라는 제목을 가진 글입니다. 평등을 지지하는 이유들이 단일한 하나가 아니라, (단순 평등 그 자체가 좋다, 끝) 5가지 이유로 열거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 고통이나 심각한 궁핍을 완화하기 위하여

(2) 낙인찍기 효과를 가져오는 지위에서의 차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3) 받아들일 수 없는 형태의 권력이나 지배를 피하기 위하여

(4) 절차적 공정에 의해 요청되는 출발점의 평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에 더하여

(5) 절차적 공정성은 결과의 평등의 논거를 때때로 지지한다.

 

그리고 롤즈의 정의의 원칙이 이 이유들을 적절하게 구현하고 있음을 살펴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 낙인찍기 효과에 관하여 상세히 논하는데, 그 해결책으로 롤즈의 "비교하지 않는 집단들" 및 왈쩌의 "복합 평등론"을 제시합니다.

 

참으로 훌륭한 논문이며, 평등에 대한 정치철학적 이해 뿐 아니라, 평등에 대한 헌법적 이해에도 아주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헌법상 평등 원칙의 위반 여부 또는 평등권 침해 여부를 따질 때, 결정례의 이유 설시를 보면 뭔가 논증에 큰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을 봅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평등 원칙의 대명제는 그 자체로는 매우 공허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같은 것으로 볼 것이며 무엇을 다른 것으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을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은근슬쩍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A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a라는 대우를 하고 B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b라는 대우를 하는데, A가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평등원칙 위반을 문제제기하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이때, 합헌사건에서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단지 A의 특수성만을 열거하고 지적하거나, a라는 목적이 갖는 공적 중차대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하고 논증을 끝내버립니다.

 

위헌 사건에서도 "같은 건데 다르게 다루다니!"하면서 A와 B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하거나 a라는 공권력 행사의 목적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해버리고 논증을 끝냅니다.

 

그러니 가장 결정적인 논증 부분이 아예 숨겨져 있습니다.

 

그 형식만 보면 매우 초보적인 논증 오류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X1이라는 사건에서 X2 사건의 판례를 들이대며 그 판례대로 판결해야 한다고 원고 변호사가 주장하자, 피고 변호사가 X1과 X2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다른 점을 모두 다 열거하면서 같은 사건이 아니라고 수십페이지의 서면을 써서 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마이갓!)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같게, 또는 다르게 볼 것인가에 관하여 어떤 원리적 이유가 전제되지 않으면 사실관계의 같고 다름 자체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평등 원칙 위반 설시 뿐만 아니라, 대법원 등에서 판례들을 교묘하게 비틀면서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는 여기에도 적용된다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구멍이 생긴 이유를 2가지로 진단합니다.

 

(1) "평등이 헌법적으로 왜, 어떤 이유에서 요구되느냐"를 세심히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

(2)  평등 자체가 다른 가치들과 정합적으로 맺는 가치 네트워크의 구조를 명시적으로 살피지 않기 때문.

 

(1)은 스캔론의 작업이 (2)는 드워킨의 작업이 그 해결에 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저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적용해 보았으나 여백이 모자라 적지 않겠습니다.

 

Posted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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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aveman
    2013.01.28 00:13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정말 좋은 블로그를 알게 되어 기쁩니다. 다만, 저같은 케이브 맨에게는 이해할 깜량이 부족하여 약간 벅차네요...
    • 이한
      2013.01.29 12:13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블로그의 글들은, 스스로 책을 찾아 읽게 하는 계기나 같은 책을 읽어나가는 사람들이 질문하고 대화하는 보조자료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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