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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tit과 Braithwaite이 Not Just Desert의 요약번역입니다.

 

이 책의 이론에 과한 간단한 요약과 소개는 <레미제라블 자베르의 법사상을 통해 살펴본 일상적 형벌 이념의 문제와 대안>을 참조하시고, 그 글을 읽고 흥미가 당기는 분은 이 요약본을 참조하여 이 책을 차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사법 이론서로 대단히 중요하고, 포괄적이며, 강력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보이론과 예방이론이 충족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거나(예방주의), 성립될 수 없는 전제를 가정하거나(응보론의 평등 원상태나 처벌의 평등) 하는 약점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은 탁월하며, 포괄적인 형사사법 이론이 무엇인지 개괄하였다는 점에서도 기념비적입니다.

 

다만, 이론을 의무론적인 것과 결과주의적인 것으로 나눈 것은 타당한 분류가 아닙니다. 굳이 이론을 분류한다면 의무론적인 것과 목적론 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의무론은 결과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온전하게 이론 내로 통합시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페팃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구별선을 선명하게 그음으로써 자신의 이론 우월성을 자랑하려는 경향이 강하네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훌륭한 이론이며, 이론의 탁월함을 드러내려면 구별성을 과장하기보다는 중첩성을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응보이론만으로 형벌의 눈금이나 격자를 결정할 수 없다면, 어떠한 형사사법 이론도 결과에 관한 사항을 이론에 체계적으로 포함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응보이론을 채택하는 사람들도 이 문제는 피할 수 없으며, 소극적 자유의 한 형태인 지배영역(dominion), <공화주의>에서는 페팃이 비지배로서의 자유(liberty as nondomination)라고 부른 것을 최대화한다는 목표는 형사사법 체계의 과녁으로 매우 합당한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어떤 범죄가 징역 몇년 으로 처벌되느냐에 철학적 토대가 없다고 늘 생각해왔는데, 이 책을 보고 그러한 생각이 옳았으며, 그렇다면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그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성되지 않은 엄벌주의, 그리고 형사사법의 운영이 사회의 그 외 부문의 조정과 절연되어 있는 한국 사회에 길을 제시해주는 책이라 할 것입니다.

 

Posted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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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우맨
    2016.07.15 23: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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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요약본의 한글 파일 22쪽, <6장 공화주의 이론 해석하기>의 비난(Reprobation)절의 두 번째 문단에서,

    "사회화 제도는 사람들에게 범죄의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그럼으로써 단지 행동 성향 뿐만 아니라 덕성 있는 시민의 숙고적 습관을 갖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In bringing home to people) 사회화 제도는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할 것이다. 그 제도는 i) 범죄는 그른 일을, 그리하여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무언가를 제시할 것이다.) ii) 그리고 그 제도는 범죄를 실제로 사회에서 불승인되는 종류의 행위로 제시할 것이며 따라서 사람들이 만일 그 행위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수치심을 느끼게끔 되도록 할 그러한 행위로 제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범죄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회화 제도"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그 예를 여쭤봐도 될까요?
    • 이한
      2016.07.16 18:45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제 견해가 아니라 페팃과 브레이스웨이트의 견해이므로, 저도 추측해서 답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페팃과 브레이스웨이트가 여기서 '수치심'이라는 개념을 쓴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페팃과 브레이스웨이트는 공동체가 불승인을 통해 수치심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면서도 그것이 억압적이고 자의적인 공동체가 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나, 저는 '수치심'을 주려고 의도적으로 고안된 제도가 두 저자가 이야기하는 공화주의적 법치주의와 양립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누스바움의 <혐오와 수치심>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두 저자의 견해를 선해하여, '어떤 범죄 행위가 사리적인 계산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그 범죄는 도저히 나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에 비추어 한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고 판단하고 실천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사회화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범죄행위에 당면하여 사회가 불승인하는 것은, 바로 그 범죄행위자가 동료 시민의 동등하고 자유로운 지위를 무시하고 그러한 지위에서 나오는 권리를 침해했다는 잘못된 의지와 판단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른 일(wrongs)이고 그른 일을 저지르는 것은 시민으로서 생각할 수도 없다는 성향을 범죄행위자와, 이 범죄를 알게 된 시민 모두가 더 강하게 가질 수 있는 모든 제도는 이러한 사회화 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범죄행위자의 경우에는 '재'사회화가 문제될 것입니다.

      1) 국가를 매개로 하여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범죄자가 계속 하는 제도. (지금은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직접 범죄행위자에게 민사상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낸 뒤, 다시 그 승소판결을 직접 강제집행절차를 통해서 실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국가가 자력이 없는 피해자에게 긴급한 자금을 우선 형사보상 해주고, 그 이후에도 범죄행위자에게 징수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꾸준한 시스템을 갖춰준다면, 범죄 행위자는 자신의 잘못이 어떤 사람의 삶에서 지속적인 피해를 낳았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는 범죄 행위자로부터 배상금을 징수할 책임이 있으므로 범죄 행위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예를 쓸 유인을 갖게 됩니다.)

      2) 범죄행위자의 개인신상이나 악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자가 어떤 면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그 권리가 왜 중요한지, 이러한 권리 침해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떤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룰 중심으로 범죄사건의 보도가 이루어지는 것.

      3) 범죄행위자의 형식적인 반성이나 모범수 생활이라는 간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범죄행위자가 동료 시민의 지위에 대해서 얼마나 내부의 확신을 통해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가석방 제도 등을 운용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확인의 전제를 위하여, 입헌 민주주의 사회의 동료 시민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교육과정을 수감생활의 일부로 넣을 것.

      4) 특히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다른 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도 시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그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해줄 것.

      등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과 반대되는 정책에 관한 기사로는 다음을 참고
      http://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32649.html

      오늘날 시대정신은, 범죄자의 재사회가 아니라 영원한 격리와 갱생의지의 박탈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페팃과 브레이스웨이트의 논지 전체를 보면, 이와 같은 시대정신에는 반대함을 쉽게 간취할 수 있습니다.
    • 성우맨
      2016.07.17 17:19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혐오와 수치심>도 읽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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