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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페팃 신공화주의

 

24 자의적 간섭 요행으로 피하는 것과 취약하지 않게 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39-40 정치철학의 한계와 중요성 (크리티컬 매스!!)

 

41-42 타인에게 좌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예.

 

48 각주 9 브레이스웨이트의 Not Just Desert: A Republican Theory of Criminal Justice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49 공화주의는 민중주의와 다르다.

 

74-75 간섭과 지배의 차이

 

76 4가지 경우의 수 (비지배/불간섭 존재/ 부존재) -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지배와 불간섭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는 없다. 불간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개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불간섭 대상을 먼저 확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공화주의 책 전체가 사이비 비교가 된다. 하나의 캐리커쳐는 될 수 있지만 정확한 분석의 틀을 제공해주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

 

78 불간섭은 선택의 양. 비지배는 선택의 질 (이런 비교가 성립이 가능하냐? 어차피 선택의 양은 말이 안되는 소리다)

 

89 공화주의 사상의 전통은 참여 기제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간섭과 연관된 해악들을 피할 수 있는 상태로 자유가 정의된다고 여긴다.

 

93 해링턴의 파샤 vs 토지소유자의 대조

 

91 공화주의 전통에서 자유는 시민과 노예 간의 대조 (노예의 우화는 두 방향으로 전개가 가능하다!!!!!)

 

101 홉스의 자유 이해 - 주권이 묵과하는 경우에만 생긴다.

 

103 법으로부터의 자유와 법에 의해서 갖는 자유.

알렉시 <기본권 이론> 공갈의 자유 관련. 중요한 것은 자유의 전체 체계를 개선시키는 경우냐 아니냐의 심사가 명시적으로 타당한 방법으로 들어가느냐이다.

 

104 -105 법에 의한 자유의 의미

 

110 리바이어던의 신민과 공화정의 시민의 차이

(결국 켈젠과는 달리 공화정이 개념논리적으로 더 큰 자유를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비지배 자유를 가능케 하는 여러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다. )

 

(이를테면 담배 - 흡연과 혐연이 흡연은 규제 없는 상태이고 혐연은 규제 있는 상태인데 이 중 어느 한 쪽을 간섭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어떤 권리질서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주거침입과 달리 볼 바가 전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질서 배경의 불가피성 명제가 도출된다. 그리고 권리질서 배경은 평등의 개념과 연관될 수 밖에 없다. )

 

117 불확실한 우연에 의한 불간섭

 

121 귀류법

 

127 지배나 종속관계의 정의

 

129 주어진 임무를 맥락에 민감한 최선의 답에 따라 하지 않는 행위자는 선택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ㅇ.

 

132 간섭행위에는 간섭을 겪는 사람의 이익과 사고를 따르도록 강요되는 한 비자의적.

(여기서 “자의성”의 모호함은 신공화주의가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에 의해 내용이 채워질 수 밖에 없음을 암시한다.)

 

이익은 따른다고 하지만 사고를 따르지 아니할 때 매춘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면서 그 목소리의 의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노골적인 폭력적 후견주의다.

근로기준법 규제는 어떤가? 이것은 결국 수인의 딜레마의 조정 문제가 있는가 하는 점에 의해 검사할 수 있다.

 

133 각주3 감옥에 가두는 것도 자유를 빼앗지 않음 (그러나 이것은 자유의 전체체계 개선 심사 단계를 빼먹도록 하는 문제가 있음)

 

137 더 중요한 행위를 할 때보다 보다 덜 중요한 행위를 할 때 지배받는 것이 낫다.

 

140-141 <인형의 집> 사례, 지배가 존재하고 인식될지라도 지배받는 당사자들이 스스로를 대변할 수 없다면, 지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다. (지배가 피지배자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떠벌리기 때문이다.)

 

142-143 예속의 제거를 위한 보호의무의 중요성

 

147 지배는 타인에 대한 자의적 간섭의 용이성에 비례한다.

 

149 법이 자의적일 때 집단의 관점에서 자의적인 간섭이 있게 된다.

 

152 비지배 획득의 전략

i) 상호권력 전략 (자원 평등) - 스스로 보호하게

ii), 헌법규정 전략 - 자의적 간섭자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지배 자체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다.

 

183 불간섭 자유와 비교한 장점

i) 확실성, 예측 가능성.

185

ii) 자의적 간섭은 비자의적 간섭보다 훨씬 나쁨 - 힘 있는 사람을 늘 주시해야 한다. 눈치봐서 불이익 안당하고 떡고물 얻어먹으려고

 

186 비지배 자유는 전략적 행동의 필요성이 최소화된 자유로운 삶의 모습을 대변하게 된다.

 

187-189 비지배 자유를 누린다는 공통 인식과 관련된 혜택- 간섭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공통의 인식과 병행하는 예속에서 벗어나게 한다.

 

195 비지배를 분산적으로 추구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 = 매우 불평등한 비지배의 분배를 가져올 수 있다 - 따라서 헌법적 규정의 전략이 훨씬 더 그럴듯함. (상호적 권력 전략 - 보편성 X.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198 상호권력 전략 하에서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한 최선은 방어적 균형이 아니라 억제의 균형이다.

 

200 비지배 이상은

- 근대 다원주의 국가에서 실현가능한 정치적 이상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가정을 자유주의와 공유한다.

 

200-201 샌델과 같은 공동체주의자들은 다원주의 사회에 절망적인 권고를 한다. 이데올로기적 길들임에 대한 무지의 권고를 하는 셈이다.

 

206 노직의 논변은 불간섭 권리가 존중되는 무정부 상태라면 어떤 상태에서도 그러한 권리의 손실 없이 일정 정도 필연적으로 최고국가에 가까운 어떤 것의 확립을 가져온다.

(조나산 울프의 노직 논변 실패를 다시 보고 불간섭으로서의 자유의 무의미성)

 

211 제도 설계라는 1단계에서는 비지배 결과론적 (목적론적) 견해가 낫다.

 

212-213 비지배의 범위와 강도 사이에 상충관계. 선택이나 어려움은 야기되지 않는다.

이유 214 첫번째 가정 - 한 영역 비지배 제거가 다른 영역 비지배 제거를 더 어렵게 만들지 않는다.

이유2 국가가 지배를 줄이려고 할 때 사용하는 장치들에는 꽤 파악가능한 제약이 있다.

이 두 가정은 범위보다 강도에 우선순위를 두게 한다.

 

221 자유의 평가적 역할. 비지배 추구 set 들을 비교할 수 있음.

 

221 참여제도와 자유개념을 본질적으로 결합시킬 때는, 자유는 제도를 떠나서는 평가적 의의를 잃게 된다.

 

225 불간섭과 효용은 불평등한 배려 때문에 정치적 이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29-230 우리가 누리는 전반적인 비지배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반평등주의적 방안에 의한다는 생각은 거의 또는 전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비지배의 절대적 강도는 그들이 지니는 상대적 권력들의 함수)

 

231-232 어떤 사람이 지닌 권력 비율의 개선이 그가 누리는 비지배 자유의 강도와 연관된 한계 생산성 체감에 달려 있다.

결론 231 비지배의 극대화가 강도 평등에서 한층 더 이탈하는 빈번에 상황에 처할 것 같지 않다.

 

238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여타 다른 사람들처럼 자의적 권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비지배 강도를 누려야 한다.

 

부모와 교사들은 (i) 첫째, 아이들이 지닌 이익의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ii) 둘째, 이러한 이해들은 비특수적인 이익을 증진시켜야 한다.

 

243 학대에 대한 법률 문화적 보호가 없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남편를 둔 아내의 불간섭의 자유는 있으나 비지배의 자유가 없는 취악한 상태에서의 자유다.

 

287 공화주의가 바라는 정부의 규모

 

296 형사사법에 대한 공화주의의 교훈

i) 법률금지의 간결성 (비대하지 않아야 한다.)

- 필요이상 비대하게 되면 자의적 권력을 국가에 안겨주기 때문이다.

ii) 범죄자의 처벌은 전향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296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범죄자 처벌의 패턴은 (...) 무작위적인 사실들.

그것이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위반자들을 억제하는 최적의 믿을 만한 수단이라는 확실한 근거도 없다.

 

297 공화국의 처벌의 목적은 전반적인 비지배를 증진하는 데 있다.

 

세가지 R을 추구

i) 침해자들의 잘못인가

ii) 보상

iii) 위협 계속 확신

 

301 현대 발전된 사회에서의 적절한 기능을 위해 필수적인 것.

 

305 사회경제적 자립과 관련된 두 원칙

i) 엄격한 물질적 평등주의라는 이념은 아니다.

ii) 복지가 특정 사업기관들의 재량에 달려서는 아니된다. 법적 제약과 같은 잘 확립된 관례에 따라 제공되도록 정책이 세워져야 한다.

304-306 ( 비지배 자유의 비정교성 자유-자유의 가치 수축 이론이 필요하다. 비지배 자유가 두루뭉술 정책의 비결정성을 보이는 부분. )

 

306 비지배 자유를 보장키 위한 사회경제적 자립의 조건은 권리로 주어져야 한다.

306-307 보편적 복지. 권리로 부여된 복지의 필요성

ex) 인센티브를 주어 사용자를 통하여 일자리를 주는 것. 고용자들은 이러한 제한이 없을 때 더 많은 피고용인들을 고용하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논의하는 요구는] 이러한 제한에 찬성하는 의견을 말할 것 (생산성의 이념이 중요하지 주관적 경향성에 굴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315 여론조사 민주주의의 문제점

 

317 심의적 요론조사의 제안 (Fishkin 1991; 1995)

 

318 롤즈의 공지성

 

322 정부 행위자들이 일반 시민들의 이익과 사고를 존중했다 하더라도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은 그들이 시민들을 지배했음을 의미한다.

 

공화주의 국가의 조건

325 조건 1 법의 제국

331-336 권력의 분산

 

334 다수의 권력이 제한되지 않는 것을 선호하는 민중주의자의 신념은 공화주의에서는 금기시되는 정신에서 나온다.

 

336-340 조건 3 반다수결주의 조건

지배라는 관점에서 좀 더 기본적이고 중요한 법들이 관계되는 곳에서 이러한 법들을 변경하는 것이 손쉬워서는 안된다. (드워킨의 체계에서는 선택에 둔감한 사항들)

 

343 우리 중 한 사람이 우리 것이 될 수 있고 동일시할 수 있으며 우리의 이해가 증진되고 우리의 관념이 존중받음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공적 결정을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 공적 결정의 비자의성은 어떤 동의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 공적 결정이 시민들의 인지된 이익과 관념과 갈등하면 시민들이 그것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족시키는 데서 생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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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공적 의사결정이 견제될 수 있기 위한 세 가지 일반적 조건

 

352 대화에서 요구되는 것

(교착 상태는 공통의 근거가 없기 때문. 그렇다면 논증대화에서 겉보기에 교착 상태에 이른 것처럼 보일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경우 결단이나 직관을 통해서 공적 의사결정의 공통 근거를 작출할 것이 아니라 언어의 세련화와 정련을 통해 명료화하고 관련된 원칙들을 다시 일별한다음 그것이 공유되는 더 심층적 원칙에 의해 지지되는 해석임을 보여야 한다. 이것이 알렉시가 단순히 중요도 공식으로 표현했을 때는 돌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교착 상태를 돌파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358-359 포용적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것 중 하나 - 의회 정치의 자금 의존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대안: 기부제한. 지지자들의 수에 기반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정치적 광고 제한

(이 문제는 결사체 민주주의와 정치쿠폰의 제공과 연결된다.)

 

361 국가기관의 행위 결정에 도전을 무시할 수 없게끔 (처위, 대응) 보장하는 절차들이 필요하다.

 

361-362 과중하고 엄격한 형량의 문제 (Braithwaite 1989)

범죄의 수위를 낮추지 않고 범죄자들의 계급과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한다.

 

그런데 왜 가혹한 선고 방향으로 압력이 계속 편향적으로 발생하는 것인가. 이것은 청취의 비대칭성 때문이다.

 

363 - 해결책 (청취 종류를 바꿔야 함) 독립된 위원회 방식

 

364 전제가 특정 개인에게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지 않더라도 비지배 자유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기 위한 조건

 

375 선호 만족 극대화 정치의 문제점

395 부패가능성을 막는 두 전략

i) 일탈자 중심의 전략

ii) 순응자 중심의 전략

 

394 일탈자 중심 전략의 문제점

제재에만 의존. 선별이 갖는 중요 역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394-400 또한 다른 역효과들도 있다.

401 순응자 중심 전략의 세 요소

 

402-403 선별 전략

1 행위자 제외 선별과 행위자 포함적 선별이 있는데, 행위자 포함적 선별을 강조해야 한다.

2 선택지 제외 선별과 선택지 포함적 선별이 있는데, 선택지 포함적 선별을 강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관의 불법행위를 고발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제도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테면 국정원의 내부고발자가 고발하고나서 파면을 겪어야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404 두번째 원칙. 순응자를 지지하는 방식의 제재

 

408 공적 인물은 잘 숙고했을 때 보상. 잘못 숙고했을 때 처벌. 특히 이것이 공통적 지식의 문제일 경우 (헌법재판에 대한 제재)

 

422-426 그정적 평가를 원하는 심리에 근거한 제재

(이것은 바로 법 공동체의 제도적 평가 학술적 평가에 기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직무기능이 공화적으로 되게 만드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원칙들 i) 공통의 지식

ii) 반대하는 자는 반대하고 긍정하는 긍정하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iii) 자유롭고 정직한 기풍

 

431 위원회 제도의 장점과 한계

(한계의 원인을 분석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것은 심의 민주주의의 제도를 도입하면서 공화정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 법공동체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450-451 법은 시민적 교양의 습관을 촉진한다.

 

462 공화주이에서의 애국심의 의미 - 비지배 자유를 위한 나의 조국 이라는 의미.

479-494 공화주의 - 명제적 요약 (활용을 쉽게 하기 위한 저자의 아주 탁월한 선택)

 

옮긴이 해제 - 시민적 덕성 등등 캐치프레이즈만 따서 활용하는 응급처방으로서의 공화주의 사상의 도구적 활용을 비판하고 비지배 자유라는 근본적인 이념을 중심으로 공화주의를 다시 공부할 것을 진지하게 촉구함!

 

Posted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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