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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8 계약론 +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서론)

 

9-12 형벌의 목적 (계약론적 관점에서)

 

13 절대적 필요로부터 도출되지 않는 형벌은 악덕이다. (매춘 금지와 관련하여)

 

14-15 자유의 전체계 강화를 위해서만 자유 제한이 허용된다.

 

17 셋째, 필요 이상의 잔혹한 형벌 금지

 

19-22 법관은 형벌을 해석할 권한이 없다.

 

28-29 범죄와 형벌의 비례

36-38 범죄의 중대성 정도

 

47 기하학적 엄밀성에 대한 호언장담

 

48-49 형벌의 목적

 

54-55 상호의존적 근거의 약점

 

62 타인을 무고한 자는 무고당한 자가 받을 수 있었던 그 형을 받도록 해야 한다.

 

64 고문의 불필요성 논증

 

70-71 고문의 부정확성 논증

 

76-77 검사의 기질이 갖는 기본권 보호에 부적합함

 

82 속물적 인간일수록 눈앞의 익숙한 관념의 예상에 따라 행동하며, 보다 소원하고 복잡한 연상을 무시하곤 한다.

 

84 부호와 권세가들이 약자와 빈민을 공격했을 경우 금전으로 대가를 치르게 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재산이 전제주의의 자양분이 된다. (부극대화 이론 비판)

 

89-90 절도와 강도 사이에는 유사점이 없다. 절도는 노역형으로

 

91 명예훼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아야

 

106 형벌 확실성이 중요

 

107 형벌의 잔혹성은 후속범죄를 낳는다.

 

 

108 잔혹한 형벌 한계 설정 불가능성의 원리

 

111-112 사형은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의 문제다

 

112 사형이 불가피한 유일한 예외

 

115 경험적 문제와 사형

 

117-118 범죄자의 추론과 종신노역형이 더 나음

 

135 간통에 대하여

 

156-158 현상금에 관하여 (정보공개의 유사성-사적 린치의 제도화에 대한 비판)

 

181-182 맹목적 무지는 혼란스러운 어중간한 지식보다 덜 치명적이다.

 

192 공리 - 어떤 경우에도 일개 시민에 대하여 일인 혹은 다수가 저지르는 폭력행위로 되어서는 안된다.

 

98 국고를 찌우기 위한 몰수 X (210 주석 )

유용성 은 형벌 필요성과 동일하지 않다.

(여기에 처벌에 관한 계약론적 관점이 엿보인다.)

Posted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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