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을 복기하겠다.

차등 원칙이란, 모든 사람들이 반대할 만하지 않은 불평등의 창출이나 증가를 받아들이는 근거가 되는 원칙이다. 그것은 (i) 예전보다 협동의 결과물이 많아져야 하고 (ii) 그 결과물을 나누어 받는 사람 중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이 이전보다 많이 받아야 한다. 이럴 경우 아무도 불평할(complain) 근거가 없게 된다. (다만 이것은 단순히 재화와 서비스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재 전체를 통틀어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의사결정 권력 보유가 돈의 상대적 보유량에 따라 달라진다면, 설사 물질적 수준은 절대적으로 향상되더라도 격차가 커져 의사결정 권력의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할 명분이 있다. 다만 이 글에서는 분석의 단순화를 위하여 이러한 점은 따지지 않기로 한다. 이러한 점은 차등 원칙 내에서 따지기 보다는 공정한 정치적 가치의 보장이라는 우선순위를 가지는 원칙으로 해결해야 한다.)

 

생산성의 개념 1에서는 생산성 증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을 보았다.

(1) 어떤 기간 전체를 평균했을 때, 동일한 자본, 토지를 투입하고 동일한 노동시간에 대하여

(2) 스트레스 증가나 건강의 악화, 필요 휴식시간의 유의미한 증가 없이

(3) 다른 생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전문화와 분업 포함)

(4) 산출물이 증가해야 한다.

 

그와 같은 경우의 예로

(1) 새로운 더 나은 기술을 쓰는 장비를 도입하여 산출물당 필요 노동력이나 노동시간이 감소하였을 경우

(2) 생산설비의 위치를 바꾸어 생산연계에 필요한 이동시간을 줄이는 경우

(3) 보관이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한 서류들을 폐기함으로써 보관비용을 줄이는 경우

(4) 노동자들의 지식이 늘어나 시행착오가 줄어드는 경우

(5) 이전에 사용하지 않던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여 더 빨리 해답에 다가가는 경우

(6) 일의 체계화로 분업과 전문화를 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고 하였다.

 

그리고 생산성의 개념 2 글에서는 위와 같은 생산성 증가와 흔히 혼동되는 것으로, 자원 할당과 동원의 실정법적 권한을 가진 이들의 특수한 관점에서 회계상으로 본 비용과 이득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 사람들이 현재 실정법적으로 결정의 권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관점은 대표적 관점도 아니며, 생산성 증가가 그 권위를 행사하는 자의 주관적 심리적 만족으로 환원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사단장의 오류'라는 예로 명확하게 보여지며, 광범위하게 일반화되어 지적할 수 있는 오류다. 이 '사단장 오류' 개념의 핵심은, 분명히 발생하는 비용을 회계상 드러나지 않는다고, 또는 힘 없는 자들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별 저항 없이 이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은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위 글1과 글2는 하나의 생산 단위 내부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 마지막 글에서는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생산성 증가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해보겠다. 어떤 변화가 아래 항목들을 촉진하거나 달성하기 위하여 인과적으로 필연적일 때, 그러한 변화로 영향을 받는 이들에게 일응 그 변화를 감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잠정적인(prima facie) 논거가 생긴다. 이 논거는, 그 변화로 발생하는 생산성 증가의 몫이 정당하게 배분되어 그 변화의 비용을 부담한 이들에게 그만한 이득을 안겨주지 않는다면 상쇄되어 기각된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i) 생산성 증가 여부와 ii) 협동 결과물의 합당한 배분을 구분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i)과 ii)를 모두 충족해야 그 변화는 정당성이 있다.

 

1) 기술혁신. 

  기술혁신은 외생적이지 않다. 외생적인 것은 국민경제 단위로 보았을 때 외부차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투자다. 기술혁신은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와 지식 발전 여건의 함수이다. 즉 한 사회의 자원이 기술개발 및 그 기초 분야에 얼마나 많이 할당되느냐, 그리고 지식 발전 여건이 얼마나 제대로 갖추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기술혁신은 사람들의 생물학적 문화적 욕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제품의 창출도 있지만, 가장 명확한 예는, 같은 종류의 상품을 보다 적은 자연자원과 노동력을 쓰면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노동강도가 높아짐으로써 생산할 수 있는 것은 기술혁신이 아니라 노동압착이다.

 

2) 투자의 증대.

  투자의 증대는 모든 분야의 투자 증대를 의미하지 않는다. 재분배적 성격이 강한 분야의 투자 증대는 생산성 증가를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복권을 여러 종류를 더 만들어 복권사업에 더 많은 돈이 투자되고 그 사업의 수익률이 높더라도 이것은 생산성 증가를 위한 투자가 아니다.  즉, 여기서 투자는 실제 재화와 용역의 양과 질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의 투자 증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른 성격도 있지만 지대추구 성격이 강한 분야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대형 로펌의 투자 증대는, 권리 안정화와 명확화 기능에 기여하는 정도까지만 생산성 증가를 가져오는데, 그 문턱 수준을 넘어서면 모두 지대추구나 재분배적 성격 밖에 가지지 않는다.  

  투자 증대는 현실의 소비나 지출 규모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므로, 여기에도 평가적 관점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건강을 희생시키면서 노동량을 늘려 그로부터 생긴 이윤을 투자하는 경우, 후세대는 이익을 볼지 모르겠지만 현 세대는 그러한 교환을 수용가능하다고 받아들일 규범적 기반이 부재하다. 그러한 노동량 증대가 정의로운 저축 원리에 따라 필수적일 때에만 합당하다. 그러나 이미 자본이 상당 부분 축적된 한국과 같은 곳에서는(이자율이 3%근처다) 저축 원리에 의해 그런 교환이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 따라서 투자 증대의 순서는, 재분배적 부문, 과시적 소비의 부문에서 차례대로 시행하여 그것이 모자라다는 규범적 평가가 있을 때에만 그 다음 부문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일은 지대추구적 경쟁을 감소시키는 제도적 개혁과 누진소비세 실시에 의해 충족될 수 있다.

 

3) 자원의 적절한 조정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

대표적인 것이 공공재 산출이다. 공공재는 그 정의상 공공재가 생산될 때, 공공재가 생산되지 않을 때에 비해 모든 이의 처지를 낫게 만든다. 시장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집합행위의 딜레마의 숨은 부문을 찾아내고, 그 딜레마를 적절한 제도적 기제로 대응하는 것은,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4) 권리 불확정성 및 불안정성의 제거

법률상 재산권 뿐 아니라 모든 권리 불확정성은 비용을 발생시키고, 리스크 평가 때문에 비최적의 행위를 유도한다. 이러한 권리의 경계를 자의적인 근거가 아니라 원리에 의한 근거에 의해 긋는 작업은 생산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즉, 논증대화를 통해 어떤 특정한 결론이 나오도록 권리담론을 체계화하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에 매우 불확정적이고 애매한 법리를 천명해서 지대추구 행위에 따라 결론이 달리 나오게 하는 것은 생산성 하락에 기여한다. 다만 여기서 권리 설정은 GDP라는 회계적인 관점에서 부의 증대를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역시 사단장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5) 정보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

정보의 투명성은 생산성을 증대시킨다. '장사의 원리'는 시장 원리와 다르다. 예를 들어 각 지역과 건물의 임대료가 얼마인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게는 정보비대칭성을 없애지만 다지 임차인에게만 좋은 일은 아니다. 자원의 최적 배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X라는 사업을 할 때 그 재료 구입비가 얼마이고 임대료가 얼마여서 수익률이 얼마인지가 공개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모두가 이것을 숨기고 있을 때 혼자만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손해지만, 다 같이 이런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잘못된 자원 배분을 많이 줄일 수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복잡한 파생금융상품들을 줄이고 유동성의 흐름과 책임, 위험을 단순하게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은 생산성에 도움이 된다.

노동시장에서는, 포괄임금제도를 완전히 금지하고, 저 회사에 가면 시간당 정확히 얼마를 받는지를 알게 되는 경우에 노동력의 효율적 배분이 달성된다. 

정보의 불투명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일종의 지대추구행위다. 시장 참여자의 정보 부족을 착취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이유에서 불투명성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6) 유인구조가 왜곡되어 있는 것을 제거하고, 유인 구조가 없는 부문에 유인구조의 확립 (공공재 산출과 연결됨. 그러나 이것은 특히 비시장경제로 다루어지던 분야에서의 도입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노동법을 지키는 회사에 비해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바 없다면, 잘못된 유인으로 노동시장의 불투명성과 권리 불안정성이 늘어난다. 그런데 이것은 실정법문상의 유인구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운용에서도 체계적으로 도치된 유인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테면, 임금을 체불하면 노동부에서 진정절차에서 노동자로 하여금 체불임금의 일부를 포기하고 합의하도록 종용하면 근로감독관이 1건 했다고 인정하여 분쟁을 합의로 끝내지 않았을 때보다 그 업무평가상 유리한 경우가 그렇다. 또는, 위장도급(불법파견) 회사가 합법파견 회사에 비해 민사상 동일한 의무만 부담하는 경우가 그렇다. 이럴 경우 위장도급이 걸리지 않고 법적인 이의를 받지 않을 확률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인은 항상 위장도급으로 향하게 된다.  

 

 

7) 지대추구의 제거.

지대추구가 시장기능과 결합되어 있을 때에는 기능 유지가 되는 수준까지 그 지대추구활동은 축소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그렇다. 그러나 주식시장이나 파생금융상품시장을 현 상태 이상으로 확장하는 것은 생산성 증가와 관계없다. 외환시장의 경우에는 토빈세의 실시 등으로 단기투자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생산성에 유리하다.

소수의 좋은 직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생산적 경쟁으로 전회될 수 있다면 전회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에 79대 1의 경쟁률을 보인다면, 경쟁의 조건을 생산적인 활동으로 달리 거는 것이 필요하다. 즉, 실제 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이나 행정지식을 제외하고는, 시험을 위한 시험은 보지 않고 나머지는 그 사람의 실제 각 분야에서의 성과에 기초해서 뽑는 것이다. 부패의 위험은, 공식화된 평가 지침을 갖고 무작위로 선출되고 더블 블라인드 평가를 하는 시민평가위원회(일종의 배심제와 같이 부과되는 의무이나 일당을 준다)에 의해 담당케 함으로써 최소화할 수 있다.  

경합적인 자원이 아닌데도 인위적으로 경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은 공개하고 공유하면 지대추구가 사라질 수 있다. 고등교육의 기회가 그러하다. 비싼 실험장비나 재료를 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형화된 기술과 지식의 습득의 경우에는 방송통신대학이나 유투브와 같은 네트워크망에 모든 교육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꼭 시험을 쳐서 그 인원에 들어야만 듣는 상황을 바꿀 수 있다.

평가 제도 역시 상대평가가 아니라 부문별 절대평가로 바꾸고, 패키지화된 평가가 아니라 특수화된 기술 평가로 바꿈으로써 지대추구를 줄일 수 있다.

 

8) 순수 재분배적 부문의 축소

 - 강원랜드와 같은 도박 부문, 경마 부문, 또한 복권 부문은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부문이 전체 경제에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경제의 생산성은 줄어든다. 파견업과 사내하도급과 같은 중간착취 부문 역시 삥뜯기라는 부당한 재분배적 부문이므로 축소될 수록 그 사회의 생산성은 늘어난다.

 

9) 위와 같은 혁신 여건의 조성

위 1)에서 8)까지는 철인왕인 중앙 계획자가 척척 알아내서 지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각 제도와 현장에 밀착한 사람들이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다. 이들에게 의사결정권을 주고 제안을 할 수 있게 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심화된 문제해결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여건 조성의 핵심이다.

대표적으로는 심의 민주주의의 확립이 있다. 각 쟁점별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제안을, 진지하고 무사심하게 해결하려는 의도를 가진 시민들이 검토하고 평가함으로써 전문성과 공정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게 한다. (자세한 내용은 '삼각 민주주의'로 검색할 것)

다른 하나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다.

-i) 공짜 지식, 강의(인센티브 구조 확립) ii) 자료 및 지식, 기술의 취합에 장애가 되는 재산권 조정(그리드락의 해체) iii) 기여 네트워크의 확산과 기여의 간편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 iv) 기여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구조 확립.

 

**생산성 이념의 명확한 확립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파이를 크게 한다'는 명목으로 힘있는 자들이 법적 권리 배분을 유리하게 가져가는 터무니없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해고요건의 일반적 완화는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잘못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만일 사장이 여사원에게 성행위를 제안하고 들어주지 않으니 해고한 것을 걸러내지 못하도록 제도가 바뀐다면, 이것은 '성행위 제안 위협'을 증진시키는 비도덕적인 효과만을 증진시킬 뿐이다. 또한, 직원 조례를 빙자한 '정치적 세뇌 시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사평가를 불리하게 한다는 재량을 늘리는 것은 '불공정한 정치적 권력의 확대'에만 기여할 뿐이다. .

국가 뿐만 아니라 민간의 권력 주체가 개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그 사적 권력 기구 내에서 '실질적 적정절차'를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생산성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는 학문적 탁월성에 의해 교수를 평가하여야 하지, 사학재단을 비판하느냐 아니냐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일 후자의 이유로 교수재임용을 거절하면서도 전자의 이유로 꾸밀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준다면 이것은 기회주의적인 행동만을 양산할 뿐, 학문적 자율성에는 타락적인 효과만을 낼 뿐이다. 

 

정리해고제의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퇴락하고 있는 산업부문에서 부상하고 있는 산업부문으로 효과적으로 노동력이 이동케 하는 경우에만 생산성에 도움이 된다. 전반적인 공황의 진행 상태에서 대량 해고자를 만들어내게 하는 것은 일종의 집합행동의 딜레마로(각 기업에는 좋지만 전체 경제에는 더 좋지 않다) 유효수요의 급격한 축소로 오히려 생산성을 하락시킨다. 또한 산업부문의 체계적인 퇴락이 없는데도 노동압착이나 자본측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정리해고를 하는 것은 재분배적 효과만을 가질 뿐 생산성 증대 효과가 없다.  

 

비정규직 제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의 함의를 가진다. 간접고용은 오로지 파견업체가 독자적인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그 자본과 기술을 보다 많은 곳에 효과적으로 보급할 때에만 생산성에 도움이 된다. 단순한 노무도급은 중간착취를 하는 기생적 행위주체만을 양산할 뿐이다. 이런 성격의 간접고용의 증가는 복권 부문의 증가와 마찬가지로 경제에 해악적이다.

 

기간제의 경우에도, 적시의 노동력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만 생산성에 도움이 된다. 상시고용이 필요한 곳에 기간제를 쓰는 것은 노동 측에 비용을 더 부담케 하는 재분배적 효과만을 가지며 생산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특히 기간제는 생산성과 관계없는 이유로 해고 위협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역시 기회주의적이고 반생산적인 권위자의 행동을 증가시킨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입법가와 판사들은 간접고용을 규제하지 않는 것 자체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엉터리로 생각한다

<끝>

Posted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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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ariguayo
    2013.11.03 13:08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옛 지론을 따른다면 조목조목 맞는 소리다만... 낡군. 뭐, 그만큼 청렴하십니다만.
    그리고 대다수 구쾨원이야 어쨌든 판사들이 이런 것도 모를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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