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미국수정헌법1조의 역사> 앤서니 루이스 저, 박지웅, 이지은 역, 간장, 2010.

 

18-19 Ligens v. Austria 8 E.H.H.R 407, 409, 148-19 (1986)

은 더 없이 비도덕적인 기회주의자라고 비난한 언론에 대하여 손배판결한 오스트리아 법원 판결이 인권조약 위반했다며 자유는 “(...) 기분을 해치거나 충격을 주거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정보생각들에도 해당될 수 있다.” 올리버 웬덜 홈즈 Oliver Wendel Holmes Jr. 미국 대법관의 말을 빌리자면, 그것은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United States v. Schwimmer 279 U.S. 644, 654-55 (!929)

 

24 선동적 명예훼손죄(seditious libel) 범죄는 공직자에 대한 대중의 존경을 감소시켰다는데 있었으며, 따라서 참된 비판이 거짓된 비판보다 훨씬 더 나쁠 수도 있었다.

 

33 수정헌법 제1조에 관한 원본주의자들의 할말 없음.

 

37 179874일 선동법Sedition 대통령과 의원 중상 모욕 범죄는 2년 이하 2000달러 이하의 벌금

 

39-40 선동법의 억압적인 본성 . “대통령이나 정부를 혐오스럽고 경멸할 만한 대상으로 만들고, 또 그 양자에게 오명을 씌우려는 의도 이외의 다른 어떤 의도로그 편지를 쓸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어는 유죄판결과 더불어 징역 4개월과 벌금 1000달러를 선고받았다. James Morton Smith, Freedom's Fetters: The Alien and Sedition Laws and American Civil Liberties (Cornell University Press 1956), p.226부터.

 

40 또다른 선동법 기소는 James T. Callenda에 대한 것이었다. 1800년에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그는 한 책자에서 애덤스 대통령을 진부한 주소로 적힌 소이탄이라고 부르며 선택은 애덤스와 전쟁과 거지꼴이냐아니면 제퍼슨과 평화와 유능함이냐라고 말했습니다.

 

44 1964년 뉴욕 타임스 대 설리번 New York Times v. Sullivan 사건에서 대법원은 잘못된 진술은 자유로운 토론에서 불가피한 것이며, ... 표현의 자유가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을 가지려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54 대법원의 접근 방식은 나쁜 성향을 지닌 의사표현에 대한 억압을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런 의사표현이란 즉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의사표현을 뜻했는데, 이는 실제로 화자나 필자에게 아무런 보호막도 제공하지 않는 아주 모호한 범주였다.

1907Patterson v. Colorado, 205 U.S. 454 (1907) 올리버 웬델 홈스 대법관은 판사를 비판한 토머스 패터슨에게 법정모독죄 유죄를 선고하면서 블랙스톤의 견해를 따라,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주된 목적출판에 대한 사전 규제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 보장은 공공의 복리와 상반된다고 여겨질 수 있는 의사표현에 대한 사후처벌을 저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56-59

1919년의 간첩법 사건들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법리의 불충분성. 유진뎁스 사건

 

59 간첩법 수정조항 - 헌법이나 군복 또는 국기에 관해 불충하거나, 불경하거나, 악의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어를 입에 담고 인쇄하고 글을 쓰고 공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

 

59 홈즈는 간첩법 사건인 Abrams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Louis D. Brendeis 대법관과 함께 유죄선고에 반대의견을 내어 법원에 제기된 혐의들을 다루면서그들의 견해를 고려할 권리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말했다.

 

61 홈즈에 대한 학자와 평론가들의 비판을 읽었다. 러니드 핸드 판사와 편지 교환도 하고.

 

61-62 홈즈와 러니드 핸드 판사의 서신교환

 

68 Gitlow v. New York 프롤레타리아 혁명 독재. 홈즈와 브랜다이스의 반대의견

Whitney v. California

 

70 United States V. Schwimmer - 전쟁하겠다 서약 거부한 로지카 슈빔머 Rosika Scwimmer

홈즈: 자유로운 생각의 원리

 

75 스트롬버그 대 캘리포니아 Stromberg v. California

- 캘리포니아 법 조직화된 정부에 대한 반대의 표시나 상정, 표상이라는 이유로 붉은 기의 게양을 금지 - 위헌

 

76 텍사스 대 존슨 Texas v. Johnson - 말이 아닌 의사표현 보호 사건

 

78 스칼리아 대법관은 본래의 의도를 참조하지 않은 채 국기를 불태우는 행위를 금지한 법을 위헌으로 본 결정에 동조하였다.

 

79-80 “1925년에 미네소타 주 의회는 추문이나 유포하면서 종종 입법자들을 비롯한 공직자들을 비난하는 신문들을 폐간하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악의적이고 추문을 일으키고, 명예를 훼손하는 신문들을 법원이 금지-폐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 이름도 흥미로운 공적생활방해법 Public Nuisance Law'이 통과되었다. 이 법령은 신문에 실린 내용이 진실임을 신문사 스스로 입증하여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했지만, 단 이는 신문사가 선의의 동기와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그 진실을 기사화했을 경우에만 해당되었다. 이 조건은 진실이라는 방어수단을 사실상 무효화하면서, 판사들이 발행인의 품성을 평가하도록 허용했다.

 

반유대주의자 제이 니어 Jay M. Near가 발행한 주간 신문 새터데이 프레스 Saturday Press1927, 유대인 폭력배들이 공무원들과 결탁하여 정부를 부패시키고 있다고 자주 비난했다. 미네소타 주 대법원은 우리 헌법은 악의와 추문, 명예 훼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 내용이 거짓이거나 나쁜 동기로, 또는 정당한 목적 없이 발표되었을 때는 말이다. 우리 헌법은 정직하고 주의깊고 양심적인 언론을 위한 보호막이다.”

 

81-82 니어 대 미네소타 Near v. Minnesota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폐간명령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반대의견을 낸 4명의 대법관들은 피어스 버틀러 Pierce Butler의 의견을 통해 미네소타 주법과 같은 조건이 없다면, 수정헌법 제1조는 공화주의의 재앙이 될 지도 모른다... 언론의 테러를 통해 가장 고결한 애국자들을 혐오스럽게 만들고, 가장 나쁜 형태의 독재를 도입함으로써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95 뉴욕 타임스 대 설리반 사건 판결이 미국에서 초래한 즉각적인 결과는 끝없는 명예훼손의 위협에서 벗어난 언론이 남부의 인종갈등을 열정적으로 보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96-97 설리반 판결의 원칙을 확장하여 여배우와 같은 공적 인물에게도 적용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다. 민주주의와 상관 없음.

 

97-98 선동적 명예훼손법은 터키,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와질랜드, 러시아 형사법에서 계속되고 있다.

 

101-103 공적 인물의 사생활, 시디스 사건(천재 소년)

Sidis v. F-R Publisher Corporation ‘공적 인물이라는 지위를 떠맡게 된이라는 요상한 요건

 

105 위 사건 클라크 판사의 형량(balancing)

시디스 사생활 이익 vs 자유논평하는 사회의 이익

 

105-112 Time, Inc, v. Hill 사건

- 노출은 문명 공동체에 수반하는 위험이라고 함으로써 사실상 사생활을 거부한 판결을 내었음.

논문 브랜다이스 : The Right to Privacy, 4 Harvard LR, 193 (1890)

사생활 판결들 중 공인 모사에 관한 것 -

Allen v. Men's Word

Onassis v. Dior, 472 NY Supp254 (1984)

 

구금과 녹음 사생활 침해

Schulman v. Group W Production 955 P. 2d 469 (Cal. 1998)

 

포드 대통령 구한 시플 동성애자 폭로 사생활 침해 아니다.

캘리포니아 법원 Sipple v. Chronicle Pub. Co., 201 Cal. Reporter 665 (Ct. App.1984)

 

Melvin v. Reid 297 Pac 91 (Cal. App. 1931) 사생활 침해를 인정한 캘리포니아 법원 판결

 

살인죄로 기소되었던 매춘부였던 과거 폭력 -> 사건 당시 널리 알려졌더라도 나중에 그 사건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키는 이야기는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

 

123 A v. B Plc, 2 All E.R. 545

복수의 불륜관계에 빠져 이는 남자라면 그 여자들 가운데 한 명이 관계를 공개하더라도 불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축구선수가 타블로이드에 대해 한 법원 명령 파기)

 

토머스 네이글 Thomas Nagel - The Shredding of Public Privacy, Times Literary Supplement, Aug. 14, 1998, p.15

 

만약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 개인적인 행동을 대중의 눈 앞에서 무사히 드러낼 수 있는 전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고자 애쓴다면 내면의 삶이란 불가능할 것이다.

 

125 친구와 나눈 대화를 경찰이 녹음한 것

Jan Prochazka

밀란 쿤데라는 진정한 추문은 프로샤츠카의 대담한 대화가 아니라 그의 삶이 훼손되었다는 사실임을 그들은 전율하듯이 깨달았다. 사적인 세계와 공적인 세계는 본질적으로 다른 두 세계이며, 차이에 대한 존중은 자유로운 인생의 필수조건임을.

Milan Kundera, Test a ments betrayed : An Essay in Nine Parts (Haper Collins 1995)

 

129-131 취재원 비닉권

Branzburg v. Hayes 사건

절대적인 면책특권은 없다. 언론인들도 절대적 면책특권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134-135의 세가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6 파월의 보충의견

 

139 비밀 약속 지키지 않으면 또 손해배상 판결 받는다. Cohen v. Cowels Media 501 U.S. 613 (!991)

 

141 많은 주들이 취재원 보호법 Shield Law을 채택. 연방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음.

 

142 취재원보호법의 부작용 예상. Wen H. Lee 사건

 

144 해결책 - 취재원이 없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

 

145 취재원보호자 vs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자

(면책특권) Matter of Farber 78N.J.259 (1978)

 

155 1918 몬테나 주 선동법 빌어먹을 국기” “전시식량 통제 정말 웃기는 일처벌.

 

157-158 애국적 히스테리

 

159-160 적색 공포

 

162-163 근대역사는 법원이 자유에 대한 헌신을 고무함으로써 자유를 돕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63-164 Gitlow 판결 홈즈의 반대 의견

 

De Jonge v. Oregon 형사적 신디칼리즘 법 위반 이유 유죄 선고 파기

 

Herndon v. Lowry. 공산당 당적과 가입 권유

 

167 Cartwell v. Connecticut 로마가톨릭 교회를 비난하여 평화를 깨뜨렸다는 이유로 유죄한 것을 파기

 

169 Koremtasu v. United States 일본인 강제 이주

170 그 전 Minersville School District v. Gobitis 사건에서는 항소 기각.

국기 경례 West Virginia Board of Education v. Barnett.

 

104 Paul Rober Cohen v. California

Fuck the Draft

대법원 의견 존 마셜 할란

누군가의 음란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서정시다

 

195 20C초에는 D. H로렌스의 채털리 부인의 연인이나 시어도어 프라이저의 미국의 비극 같은 진지한 문학작품도 음란하다고 파넞되었다.

 

196 성과 음란물은 동의어가 아니다. Roth v. United States

 

255 사법부 선거의 부작용

 

266 “적극주의라는 말의 무의미

 

198 스튜어트 대법관 JAcobellis v. Ohio 하드코어 프르노그래피 - 직접 보면 알 수 있다. 이 사건에 연루된 것은 포르노그래피가 아니다.

 

199 브레넌 -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동의하지 않은 성인들이 포르노그래피를 강제당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 부과된 규제를 제외할 모든 음란물 규제를 그만둘 것.

 

 

203 Hustler v. Falwell

손해배상 판결 파기

즉 일부러 정서적 고통을 가하는 것처럼 표현되었을지라도, 공적 인물의 자부심을 손상한 데 대한 소송은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풍자는 악의적이거나 부주의한 거짓일 수 없다.

 

혼 판사의 의견 Bill Morgan and Nancy Peters (eds.), Houl on Trial : The Battle for Free Expression 198 (City Lights Books 2006)

 

205 선을 그으려 한 판사들과 정치인들의 시도는 성공을 거둘 수 없었다.

 

혐오의사표현 229-229. Beauharnais v. Illinois 블랙 대법관의 피로스의 승리경고.

 

230 나치 옹호와 이슬람 극단주의. 의사표현수칙의 목록이 길어짐 234-235

 

1989 국기보호법 Flag Protection Act -United States v. Eichman

Posted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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