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비판의 법철학>, 심헌섭, 법문사, 2001

 

18 빈더 학문은 논리적으로 정서된 인식의 체계

법학은 의미의 학문, , ‘해석의 학문’ (interpretative Wissenschaft)

29 라렌츠 - “법학이 없는 법실무는 맹목이며, 그러나 실무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끊임없는 대결이 없는 순수한 법학이란 공허이다

35 “즉 실무가는 사람들을 사건에 가깝게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정의 필요 앞에 갖다 놓는다.”

35 -36 일반적인 근본 원리에 시선을 확대치 않을 수 없는 이유 - “모든 법형성의 경우 그것이 주어질 법 질서의 전체 그리고 그 지도적 원리들과 양립될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43 사비니가 이해한 도그마틱의 정의

(1) 법률해석을 위해 법률 밖의 법률명제를 발전시키고

(2) 이 법률 밖 명제를 논할시 법률문언은 비판면책적인 것으로 다루고

(3) 법률 밖 법명제로 제안된 것의 판단에서 규범적 논의를 이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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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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