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은,『평등, 자유, 권리 - 사회정의의 기초를 묻다-』, 책세상, 2011

 

(이 책은 아래 색인사항에 관하여 개괄적 설명과 참고문헌을 찾는 용도로 유용합니다.

 

41 ‘자연스러운 것’과 평등

50-51 사회가 조화로운 유기체처럼 되어야 한다는 증명될 수 없는 형이상학에 기초하여 ‘본질’ 운운하며 평등에 관한 기준 도출하는 이론의 예 -중국, 그리스

52 종래의 평등 이론은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규범적으로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나누는 사회현실의 힘을 그대로 반영. (종교, 부, 권력, 인종, 성별 등등)

57 라이베리아(미국 흑인이 아프리카 돌아가 나라를 세워서 현지 토착민 흑인들을 심하게 차별)와 인간의 약점

60-61 엘리트주의의 주장과 평등주의의 반박

64 아리스토텔레스의 평등 사상 - 선한 정치를 위한 중재 집단의 육성

84 형식적 법치주의 - 아나톨 프랑스

86-87 마르크스의 자유 개념

117-118 형식적 평등 개념의 공허함

i) 유관한 속성이 무엇인지

ii) 어떤 속성으로 관련되어야 하는지 안알랴줌

134 평등 개념의 불명확성

138-139 자원 평등론에 대한 반박

160-161 스토아 학파 - 자유의 역설

171- 홉스의 자유 개념 “외적 방해” (내적 힘, 정신력 요소, 무능력 등과는 다른 장애요소)

모든 외적 방해 (법 포함)는 자유의 제한

176-178 루소의 일반 의지와 자유의 역설

192 법에 의해 통제받지 않는 영역에서만 시민은 자유롭다. (홉스)

193 홉스-쓸데 없는 제한이나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법만 인정해야 한다.

195-196 소극적 자유가 부르주아적 자유?

반론 i) 평등에 기초함 ii) 진보의 수단

199 벌린의 소극적-적극적 자유 구별

206 [누진세와 자의적 박탈세의 차이 - 자유에서의 차이-시범투표를 해보고 도입했다고 해보자] 루소 자유 개념의 핵심인 일반의지의 불명확성

209-210 루소와 로크의 차이 - 루소는 자유와 평등의 관계 수립

211 적극적 자유가 소극적 자유보다 더 자유와 반대되는 것을 가져올 수 있는 이유

i) 강제해서라도 자유롭게

ii) 갈등과 충돌은 이성 vs 비이성의 싸움으로 틀지워져 보이게 된다. (비이성은 억압해야 한다는 경향적 결론을 내게 됨)

212-213 맥컬럼이 지적한 벌린 개념의 문제 (***)

214 자유와 자유의 가치 구분 (***)

216-217 파인버그의 구분 (****)

217 스토아 학파의 딜레마 해결 (*****)

218 인간 발전 보고서 2000(****)

219-220 자유의 가치를 구분하는 이유

220-221 권위주의적 사회 사고 실험

i) (성격의 형성과 조직이라는) 간접적 통제

ii) 대안들이 알려지고 검토되는 것을 막는 것

222 Taylor의 논의 (테일러)

227 벌린의 맥컬럼 비판

271-272 밀에서 공화주의적 요소의 제약 - “권위의 한계 원리”

286 공화주의 시각은 자유주의 시각과 다른가? (자유의 분배적 성격을 상기하면서 양립가능한 시공간 계열로 분석할 때 사실상 같은 자유값에 이름)

289 페팃이 든 지배의 예 (=자유 제한의 예)

297 자치로서의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다른 점 (적극적 자유는 사실상 자유가 아니라 그 이면의 규정적 가치다)

XYZ에서 X를 현실에 존재하는 개인으로 보지 않고 집계적 자아로 보기 때문이다.

330 “복속”의 의미와 자유 vs 자율의 충돌 - 어떤 특성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인정’의 문제

337 공동선을 국가에 위임할 때의 문제 (‘공동선’을 뭘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문제로 번역할 수 있다)

345 자유의지의 문제에서 ‘결정되었다’라는 말의 두 가지 의미

350 인과적 설명과 심사숙고한 바의 설명의 차이

361 브래들리 - 책임을 면하게 되는 세 가지 변명

i) 강제 ii) 비난할 수 없는 무지 iii) 이성의 결함

366 형벌 면제의 기준 - 형벌을 면제하건 아니건 그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다.

368 조건화와 결정하는 요소 산술

385 마르쿠제 -담론영역의 폐쇄와 언어의 축출

- 참다운 항의를 불가능케 한다.

403 자연에 대한 이해와 ‘기능’의 정상상태

423 자연법에 대한 칸트의 반란

5087 페일리의 직관에 대한 반박

511 곤궁한 방랑자를 도와주지 않는 것은 그의 손수건을 훔치는 것보다 더 나쁘다.

523 벤덤이 파악한 자유의 분배적 성격

526-528 오스틴과 벤덤의 법적 권리 분석

565-570 로티의 인권 보편성 부정

574 인간 본성에 기초한 설명은 항상 규범관의 비약을 포함한다.

577 정초주의의 문제점

584-585 로크가 말하는 관용의 한계

584, 589 밀의 사색적 의견과 실제적 의견의 구별

599-호펠드의 법적 권리 분석

603

636

644-645 파인버그와 하트의 호펠드에 대한 비판 (***)

646-647 하트의 법실증주의

656-657 간섭의 복잡한 -> 자유의 가치 수준으로의 수축 (*****)

668 이익 이론 vs 선택 이론 논의 살펴볼 때 주의점: 권리 개념과 ≠ 정당화 구분해야 (정당화와 관련해서 개념 자체의 분석이 하는 일은 제한적이고, 전자로부터 후자를 도출해낼 수는 없다.)

712-714 권리에 대한 지워스의 포괄적 일관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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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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