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한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제 이야기를 들으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사회에서 일종의 내부적인 정치적 망명자인 것처럼 종종 느끼곤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신념들이 한국사회에서는 소수의 신념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과도 아마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다름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니까 일단 한 번 들어주시고, 의문이 나는 부분은 나중에 질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오늘 발렌타인데이인데 (좌중 웃음) 그렇다면 발렌타인데이의 본질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 자체가 오묘한 힘을 가집니다. , 이 질문의 설정 자체가 판단하는 맥락의 범위를 한정하게 됩니다. 발렌타인데이의 본질은 좋은 사람한테 초콜렛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오늘 초콜렛을 좋아하는누군가에게 주지 않았다면, 본질에서 이탈한 악덕이죠! (좌중 웃음) 그런데 사실 오늘은 그냥 목요일일 수도 있는 거고, 365일 중에 그냥 하루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던졌다고 해서 그 질문 자체가 근본적으로 우리를 속박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질문이 설정한 지평 자체를 언제든 뒤집어보고 재해석하고 맥락을 넘겨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의무의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들의 구조를 뜯어봤을 때, 오늘이 365일 중 그저 그런 하루로 볼 수 있다면, 발렌타인데이의 전통을 애지중지하는 사람이 그 맥락을 특수하게 정해서 던진, 그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모든 구성원들의 근본적 지위를 속박하는 의미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루는 것은 정치철학적으로 옳고 그른 규범 판단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발렌타인데이가 정치적 의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였지요. ‘정치적 의무는 독특한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연애 중이라면 연인 관계에서 발렌타인데이에 응당 보여야 할 태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설사 아무 것도 주고 받지 않는다 해도, 그 전에 '나는 상업주의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주고 받지 않겠다'는 해명은 미리 해놓아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문화적 배경에서 동떨어져서 연애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문화적 배경은 부작위 상태에도 특수한 관계에 대하여 일정한 기대를 창출하기 마련이거든요. 예를 들어 결혼식 축의금을 내기로 합의한 적은 없어도, 어쨌든 아무 해명도 하지 않고 친한 친구의 결혼식 축의금을 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전통과 관습의 '본질' 파악은 결코 국가가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고 질서를 세워야 할 분야인 정치적 의무’를 파악하는 방법은 될 수 없습니다.

 

규범에는 세 가지의, 차원과 범위를 달리하는 독특하고 고유한 층위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 윤리(Individual Ethics), 둘째는 도덕(Morality)이요, 셋째는 정치적 도덕(Political Morality)입니다. 이 세 범주는 처음 것에서 마지막 것으로 갈수록 그 범위가 좁아지게 됩니다.

 

먼저 윤리란 무엇이냐? 무엇이 좋은 삶이냐,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아야 할까에 관한 지식입니다. 지금 박사학위를 막 딴 새내기 학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외국에서 좋은 일자리 제안이 들어왔어요. 국내에서 일할까 외국에서 일할까 고민되겠죠. 외국에서 일하면 더 새롭고 폭넓은 경험을 많이 하고 경력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냐. 이 학자가 돈도 없으면서 박사과정 하면서 결혼을 했어. 애까지 낳았어. 그럼 지금 외국에 가면, 애 낳고 자기 배우자는 고생하게 되겠죠. 그렇다고 그것만 고려해서 외국에 안 가고 한국에 있어야 한다고 단박에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왜냐하면 자신의 자아실현 기회와 좋은 경력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나를 포함한 우리 가족에게도 좋은 일일까라는 고민도 되거든요. 이런 질문들까지 포함한, ‘어떻게 해야 잘 살까?’와 관련된 아주 폭넓은 가치 판단의 문제가 좁은 의미의 윤리, 개인 윤리의 문제에요.

 

도덕의 문제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질문이에요.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한 토요일에 느지막하게 일어나보니,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난제중의 하나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에요. 귀차니즘. 그런데 귀차니즘이 이 친구와 약속을 깨는 이유(reason)가 되느냐? 귀찮음을 이유로 친구와의 약속을 깨는 것은 친구를 정당하게 대우하는 것이냐. 예를 들어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 어떻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옳은가? 이와 같은 문제가 도덕의 문제입니다.

 

정치적 도덕의 문제는, 여기서 좀 더 범위가 좁습니다. 여기에는 국가, 강제력이라는 문제가 등장하고, 이 강제력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질서의 전제가 됩니다. 다시 말해, “국가가 강제력을 사용해서 권리와 의무를 이렇게 저렇게 할당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한가의 문제가 정치적 도덕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집회나 시위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경찰청장이 교통소통의 방해를 이유로 불허하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이 경우 집회 신고자의 의사는 집회를 하려는 것이죠. 교통에 조금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금지되는 상황에는 동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금지를 어기면 처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또다른 상황을 들면, 돈이 없어서 꼭 필요한 수술을 못하게 된 사람이 부자의 물건을 훔쳐요. 그런데 그 부자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으로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훔친 물건은 그 자체로만 보면 그냥 물건입니다. 국가가 상속에 의한 소유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물건에 사용하는 것을 배타적으로 물리칠 수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붙잡힌 도둑은, 과연 나는 필요한 수술을 못받아 죽을 수 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물건들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흥청망청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다른 사람은 손도 못대게 하는 법이 정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 사물자연의 질서가 아니라 국가의 강제력이 개입하는 질서의 정당성을 묻는 것입니다. 이 정치적 도덕에서 할당되는 의무가 정치적 의무인 것입니다.

 

아까 들었던 예인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살펴보면서 도덕과 정치적 도덕의 차이를 살펴볼까요. “이주 노동자가 3회까지만 사업장을 옮길 수 있게 하고 그 사유까지 극도로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을 누군가 내려요. 이 사람 입장에서 지금의 관련법은 부도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꾸는 것이 도덕적이죠. 그러나 이 사람과 다른 입장에서 이주 노동자의 처지를 지금보다 낫게 만들면 더 많은 이주 노동자가 유입된다. 그러므로 최대한 열악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러한 주장은 도덕적으로 타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러한 주장을 펼칠 권리(right)가 있느냐의 문제는 이것과는 별개의 차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규범판단은 층위와 범위를 달리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자유주의 정치철학은 이 세 가지 층위의 질문의 맥락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반면에 샌델과 같은 덕 이론을 주장하는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자들은 윤리 판단의 맥락을 그대로 정치적 도덕의 맥락에 사용하고 싶어합니다.

 

, 그런데 사람들마다 정치적 도덕에 관한 판단이 다 달라. 의견이 다르다고.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대응 1. “답이 없는 문제다라고 포기한다. 대응 2. “내 생각이 답이다라고 우긴다. 우리 사회에서는 보통 이 두 개로 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철학에 관심이 없어요. 정치철학책이 팔리지 않아요. 인문학 서적이 다 안 팔리지만 정치철학 책은 샌델 책 말고는 아무 것도 안 팔려. 샌델 책 말고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런데 이 둘이 사실은 결국 같은 태도로 이어져요. 답이 없는 문제라고 말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한 공부 자체가 필요없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사람도 실제 구체적인 문제를 마주치면 그냥 자기 생각을 답으로 내세웁니다. 어떻게? 투표하고, 여론조사에 응답하고. 그 투표가 결과가 나오면 국가의 강제력이 되고 강제력이 영향을 미치니까 답이 없는 문제지만 자신은 답을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이 없는 문제다라고 말하면서 논증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사실은 기회주의자입니다.

 

다시 말해 입헌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도덕의 문제에 관한 상대주의는 실상은 기회주의에 불과합니다. 왜 이렇게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느냐? 귀차니즘 때문이다. 나태하기 때문에 자신의 결론을 근거지우는 것을 귀찮아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막 공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나태하지 않은 사람은 이 공박을 처리합니다. , 상대방의 반대되는 견해에서 주장하는 것을 뜯어보고 분석하고 저 말이 맞으면 또는 내 견해를 수정합니다. 또는 내 견해의의 답은 수정하지 않지만 내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던 이유 중의 일부를, 이것들의 관계를 달리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논리가 왜 틀렸는지를 도덕 판단의 일반적인 방법에 따라서 반박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규범적인 판단에 관하여 이성적 추론을 사용하는 주장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논증대화(discourse)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담론이라고 번역이 많이 됐던 것이죠.

 

논증대화 속에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의 신념에 확신을 가지는 정도만큼 공부를 해야 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자연스러운 경향은 굳건한 확신을 갖고 주장하고는 싶지만 공부는 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떤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즉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부하지 않아도 맞다는 이론을 즐겨 찾게 됩니다. (좌중 웃음)

 

마음속의 저울이죠. 내 마음속에 어떤 저울이 있는데 사태의 숲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는 거죠. 저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네. . 그럼 난 이쪽.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마음 속의 저울을 작동시키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해주는 이론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샌델의 이론이 한국에서 소비되는 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 우리가 확신을 갖고 떠올리는 느낌을 공동의 생활방식’, ‘공동체의 덕의 수사와 이름을 붙여 쉽게 정당화하는 용도로 이론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정의의 문제에 답이 없다는 태도를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정의의 문제에 답이 없다면 우리가 실제로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바와 모순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유명 가수가 유명 탤런트와 사귄다는 사실을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에 속하느냐, 아니면 사생활 침해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현실은 그러한 보도가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는 분명하게 하나의 가정된 답 위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예인들이 왜 나머지 국민들의 사생활은 보호받는데 우리는 보호받지 못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원래 답이 없다라고 답을 하는 것은 현실을 회피하는 것일 뿐입니다. 현실이 정당화된다고 옹호하거나, 아니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근거지워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필요성이 없다면, 어느날 원숭이에게 다트를 던져 다트가 꽂히는 쪽으로 결정해버려도 상관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거기다가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같은 책을 읽는 행위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답이 없는 문제고, 어찌 해도 상관 없고 그래서 나는 원래 내 생각대로 가련다.” 그러면 애초에 왜 그 책을 사서 읽냐는 말이죠. 돈도 들도 시간도 드는데. 이에 관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정치적 도덕의 문제에 관해 더 나은 견해가 있고, 무엇이 더 나은 견해냐를 분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전제 없이는 무의미할 수 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AB라는 주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견해의 더 낫고 못함이 없다면, 이 두 주장의 논증 가치가 똑같다는 소리거든요. , 동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로널드 드워킨은 이와 같은 동점 판단은, 둘 중 하나가 더 낫다는 판단만큼이나 적극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하여 이 두 주장의 논증 가치가 서로 똑같은 점수로 상쇄되어서 어느 쪽이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없이 동점(tie)를 이루었다라고 적극적으로 논증해야 한다는 거죠. 그냥 귀찮아서 동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테니스 경기 심판을 보다가 어느 순간 심판이 귀찮아서 에이, 대충 보니까 공이 대충 왔다갔다 했는데 동점이네라고 우길 수는 없습니다. 왜 어느 쪽이 더 우위에 있지 않고 동점으로 경기가 흘러갔는지 각 점수의 판단 하나하나를 다 밝혀야 합니다.

 

애초에 규범 판단에 낫고 못한 것이 전혀 없다고, 즉 자신들의 선호를 밝히는 것일 뿐이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법과 정의에 관해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아브라카타브라어버버버 하고 똑같은 것이 될 뿐이죠. A가 뭐라고 말해도 아브라카타브라어버버버, B가 뭐라고 말해도 아브라카타브라어버버버. 누가 무슨 주장을 하여도, 얼마나 세밀하고 정교하고 풍부하게 논해도, 상대주의자의 머릿속에 들어가면 다 논증가치가 같아져서 의미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책임 없는 시민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입장을 강변하거나, 답이 없다고 겸손한 척 해놓고 뒤에 가서는 투표를 던져서 어떤 질서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 없는 시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 도덕의 문제를 고민할 때,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현재의 결론의 목록만을 작성하고 거기에 머무르는 방식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 a문제에는 A가 답이고 f문제에는 F가 답이고 z문제에는 Z가 답이다 라는 판단의 목록에 아부만 하는 그러한 생각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철학을 공부한다 함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보다 설득력 있는 원리와 추론을 깨닫게 되면 수정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입니다. , 마치 수영을 하기 위해서 물에 빠져 들듯이, 논증대화 속에 들어간다는 결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논증대화의 물 속에 들어가기 싫으면 안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데서는 다종다양한 견해가 있지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의 효력은 우리가 아까 던진 정당성의 질문과 떼어 낼 수가 없는 점입니다. 이 질문하고 관계가 없는 민주주의의 정의(定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이를테면, 민주주의에 대한 x라고 정의를 했다 칩시다. 그런데 이것이 정당성과는 전혀 무관한 정의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그 정의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겠죠. 즉 국가가 나에게 세금을 걷고 법을 어기면 감옥에 넣는데 그 이유를 민주주의라고 이름만 붙였지, 아 정말 저렇게 하는 것이 정당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그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브라카타브라어버버 체제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없는 거에요.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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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 민주주의, 정당성 그리고 논증대화 1
입헌 민주주의, 정당성 그리고 논증대화 2
입헌 민주주의, 정당성 그리고 논증대화 3
입헌 민주주의, 정당성 그리고 논증대화 4
입헌 민주주의, 정당성 그리고 논증대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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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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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1.22 09:39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안녕하세요? 강의하셨던 내용인 것 같은데, 혹시 원본 파일도 올려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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