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당한 관점에서 가치의 정교한 구조 분석이 필요하다 - 논증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전 강의 내용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대단히 민감하지만, 정교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는 주제인 신장 매매 문제를 논의해보겠습니다. 신장 기증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고, 다른 한쪽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가만히 놓아두면 교환이 일어나겠죠.

 

샌델은 신장 매매를 반대합니다. 이유는? “돈으로 팔 수 없는 것을 팔았기때문입니다. 이는 부패를 의미하며, 특히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착취하는 것이므로, 시민들 간의 관계를 부패시키고, 또한 신장을 파는 사람 쪽에서는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본질에서 반하기 때문에 공화국의 미덕을 해치는 것이며,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자신의 신장을 자기 의사에 따라 파는 게 뭐가 문제냐는 자유지상주의의 반론에 대해 샌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몸은 네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소유하지 않는다, 라고 정리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샌델의 해결 방법입니다.

 

사실 돈으로 팔 수 없다.’는 말은 결론입니다. 돈으로 팔 수 없는 것을 팔았기 때문에 부패, 비하, 미덕의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론의 근거를 결론으로 제시하면서 거기에 몇 가지 수사를 덧붙인 것입니다. 어쨌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논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샌델은 그 반감에 미덕의 이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미덕의 이름은 침대에 누워 100개라도 덧붙일 수 있습니다.

 

샌델은 자유주의자라면 공정한 계약의 여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반대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부자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의 절박함을 이용해 신장을 가져간 것이다, 따라서 이런 계약은 공정하지 않으므로 무효이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설명에는 문헌에 기초한 근거가 없습니다. 단순화해서 설명할 뿐입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장이 모자라 죽어가는 사람은 무척 많습니다. 신장 기증을 받는 사람은 그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꼭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이라면 무엇이든 내놓으려 하는 사람입니다. ‘절박한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탄광의 광부가 될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광부를 고용하는 탄광의 주인이고, 또 어떤 사람은 탄광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변호사라고 해봅시다. 광부가 된 이들은 특별히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없어서, 자신이 구할 수 있는 직업 중에 가장 임금이 높은 일이어서 광부가 되었습니다. 불공정합니다. 그래서 이 불공정에 대한 해결책으로 광부의 일을 금지시키느냐? 금지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60, 70년대와 달리 안전 설비, 작업 규율 등을 도입하고 광산 노동로 인한 질환에 대해서는 산재보상을 적용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그럼 신장 매매와 관련해서는 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신장 매매는 금지해야 한다, 그것은 무제한의 자유를 쓸데없이 인정함으로써 시장이 침투하지 않아야 하는 곳에 침투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어진 현상에 만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극소수만이 필요한 신장을 얻고 나머지 환자들은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신장은 기증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의 직관적인 역겨움을 반응에서 바로 결론을 내리고, 자신을 도덕적으로 불편하게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최근에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혀 모르는 이에게 신장을 기증했습니다. 그 대가로 한 달간의 휴업 급여만 받았습니다. 신장을 기증하려면 각종 검사를 받아야 하고 전신마취도 해야 하고, 기증 후에는 평생 신장을 하나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기증을 하면 입원은 2-3주면 되지만, 한동안 본래의 몸 상태로 일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한 달간의 휴업 급여만 주고 끝입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단지 이타심에만 호소해 신장 기증을 요구합니다. 이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보상 때문에 신장 기증이 적어 생기는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문제 삼아야 하는 것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급이 적을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공급이 적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일을 했는데 그에 마땅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이 부담을 지고 그만큼 기여를 했으면 그에 응당하는 보상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군인이 열심히 싸웠으면 훈장을 주고, 누군가 공동체의 힘든 일을 도맡아 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줍니다. (신장 기증과 같은) 큰 부담을 지는데 한 달의 휴업 급여뿐이라니요? 원래 자기가 벌 수 있었던 돈만 주고 마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 부담에 상응하는 정도로 보상을 늘려야 합니다. 그럼 보상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이런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보상의 가장 큰 부분은 첫 번째로 장기 기증이 필요한 상황, 신체의 일부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최우선 순위로, 공짜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전을 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신체적 불편과 장래에 염려되는 신체적 능력의 저하를 보상할 수 있는 돈을 줘야 합니다. 특전을 받는 대상의 우선순위로는 살아 있을 때 장기를 기증한 자가 1순위, 2순위는 헌혈을 일정 횟수 이상 매우 많이 한 사람, 3위는 사망 시 장기 기증을 서약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3위까지도 해당 사항이 없을 때 4순위로, 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줘야 합니다. 그가 낸 돈은, 보상 기금에 들어가 장기 기증 시마다 기증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부자에게 장기를 기증해 준다고 해서 더 많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증한다고 해서 더 적게 받는 것도 아닙니다. 매번 계약 체결마다 장기의 값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가 신체를 희생한 기여에 대해서 공정한 보상을 주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체계가 시장과 비슷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단지 미덕의 타락이다, 부패다, 네 몸은 네 것이 아니다.’라며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정의로운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의 기준점은 결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제한할 만한 (단순한 수사가 아닌) 정당한 근거가 무엇인가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신장을 자유롭게 계약한다면, 결국 장기가 언제든지 적출될 수 있는 재산으로 취급되어서 담보로 잡힐 것입니다. 장기를 기증한 이들이 이득을 보지 못하고 (본래는 파산 혹은 회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채권자들에게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돈으로 주되 이 돈은 연금이나 혹은 교육비 형태 등 채권자가 가져갈 수 없는 형태, 즉 기증자의 재산 가치에 산정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안적인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미덕의 분석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순환 논증 말고 이런 제도에 반대할 논증이 있을까요? “그것은 착취이기 때문에 실시해서는 안된다는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착취라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그것에 대응하는가의 질문을 먼저 답해야 그 반론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노동 같이 무엇인가를 제공했는데 그 대가로 일부만을 주는 것을 착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신장에 대해서 0원을 주는 것은 착취가 아니고 1억원을 주는 것은 착취라고 말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또 빈곤한 사람이 빈곤에 못이겨 제공하는 것을 받는 것은 무엇이든 착취라고 한다면, 미숙련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모두 착취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착취에 대해 거래 자체를 금지하지 아니하고 그 거래의 조건을 얼마나 더 낫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절박성 때문에 신중함이 줄어든다는 반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도적으로 신중함을 높이는 장치를 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규범적인 반론이 아니라 기술적인 주의사항에 불과합니다. 신장을 유상기증하려는 이유가 채권자에게 불법추심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면, 기증을 인정하지 않고 불법추심부터 해결해주는 방안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절박성이라면, 유상기증을 금지함으로써 그 절박한 상황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35세의 남자에게 어린 딸이 있는데 딸이 (건강보험으로 포괄되지 않는) 값비싼 수술을 하면 살릴 수 있지만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는 병에 걸렸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 딸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35세 남자가 신장을 유상기증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해줄 수 있는 복지제도를 현재 마련하고 있지 않은 한, 유상기증을 금지한다고 해서 이 남자를 도와주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경우에 이 사람은 A 옵션과 B 옵션이 있는 셈입니다. 온전한 두 쪽의 신장을 갖고 딸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과 신장을 한쪽만 갖고 딸을 살리는 것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이 중에서 그는 B 옵션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을 금지하여 A옵션으로 옮긴다고 해서 이 사람을 돕는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이것은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극을, 금지 주창자들이 당장 제거시켜주는 게 아니라면, 선택지를 제거하는 것이 그 상황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문제입니다.

상호 부조체제의 타락이라는 규정은 어떤 것입니까? 상호 부조의 본질이 무상업적인 것이므로 유상화나 상품화는 절대 안된다고 규정하고 거기서 이탈하면 안된다는 순환논증에 불과합니다. 복지재단의 직원이나 복지부의 공무원은 분명 상호 부조의 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는 유상으로 노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결론이 바로 도출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목적은 누군가가 어떤 본질을 규정하고 거기에서 상호 부조체제의 타락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가장 긴절한 요구가 얼마나 적실하게 충족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노예매매를 금지하는 것처럼 신장매매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떻습니까? 이 둘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노예는 자신의 자율성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가 노예계약을 강제집행하는 것은 한 시민을 소멸시키고 수단과 도구에 불과한 존재로 강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돈을 받지 않고 공짜로 노예가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짜 노예계약서를 노예주가 갖고 있다고 해도 주인은 여전히 감금죄와 강요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장은 신장을 기증한다는 상황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짜로 신장을 기증하는 것, 무상 기증은 오히려 국가가 나서서 장려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둘을 그대로 유비하는 것은 논증의 오류입니다.

 

신장의 무상 기증이 장려된다는 것은 지금 신장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에요. 우리나라에서 신장을 수혜받기 위해서 대기 목록에 있는 사람들 중 대략 10% 정도만이 신장을 받게 되는데, 실제 그 비율은 매우 과장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을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대부분은 목록에 이름을 올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범한 분들은 신장을 기증할 생각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기증할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기증할 생각은 없다! 그런데 신장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누군가가 대가를 받고 주려고 하니까 그것은 꼭 금지시켜야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직관적인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제안한 제도는 여러가지 감안해서 세심하게 고안한 것이긴 하지만, 잠정적인 안에 불과합니다.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비하, 타락, 착취, 상품화니까 무조건 안돼! 유상기증의 절대적 금지가 최선이야!’라는 생각만 되풀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혹시, ‘자신은 신장기증할 생각은 없지만 누군가 유상으로 기증하는 모습은 역겨워 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은폐된 관점에서 손쉽게 결론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점을 곱씹어보아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겐 입헌 민주주의 사회 시민의 관점에서 전개되는 논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최근 우리들은, 결론은 이미 다 내린 상태에서 수사 전략을 얼마나 세련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선동 · 선전을 잘 할 것인가 그런 문제만 고민합니다. 그 고민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선전하고 납득시킬 바 자체가 이미 올바르다는 자기 검토 뒤에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확신을 스스로에게도 정당화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다른 동료 시민에게 효과적으로 퍼뜨려야 한다는 그 충동감은 아무런 토대가 없는 것입니다.

 

정당화의 이유를 스스로 검토하고 서로 제시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고, 정보의 폭포수나 세련된 수사의 폭포수만 제공하려는 태도가 넘쳐나면 공론장은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논증대화의 영역은 점차 축소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는 정의관이 상실된 사회가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존중받는 공동체에 살고 있다고 느끼지 않게 됩니다. 다만 전략과 협상이 오고가는 힘의 교환장에 살고 있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학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 학자의 결론을 자본화(capitalize)하려고 합니다. “, 저런 학자도 나와 같은 결론을 이야기했다!”고 말할 뿐 그 논증을 뜯어보고 자기가 논증 대화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드워킨이 진정한 논변”(genuine arguments)라고 부른 주장들이 오고 가는 논증대화가 필요합니다. 논증대화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이 정치철학자의 저술을 읽고 자신이 이미 갖고 있던 신념을 재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한다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정치철학자는 플라톤의 동굴 밖에서 온 사람 인식론적 특권을 가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가 내어놓은 결론이 자신의 결론과 우연히 일치한다고 해서, 자신의 결론의 정당성을 보증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은 우리 사회의 권리와 의무의 질서를 어떻게 할당해야 하느냐에 관하여 스스로 납득한 이유들에 따라 행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입헌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은 실존적으로 논증대화에 참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개인으로서 우리는 스스로를 과대평가해서는 안됩니다. 논증대화를 시작한 후 돌아오는 답답한 반응에 곧 크게 실망하고 좌절하며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정치철학자 코헨(G. A. Cohen)해외 빈곤국 사람들을 위한 기부를 해봤자 굶어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숫자는 거의 줄어들지 않을텐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대양 위에 떨어지는 한 방울 물 이상의 스스로가 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또다른 한 방울의 물 그 자체가 우리가 이 삶에서 구현할 수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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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 민주주의, 정당성 그리고 논증대화 1
입헌 민주주의, 정당성 그리고 논증대화 2
입헌 민주주의, 정당성 그리고 논증대화 3
입헌 민주주의, 정당성 그리고 논증대화 4
입헌 민주주의, 정당성 그리고 논증대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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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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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눈너머
    2013.11.29 11:02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댓글
    아직 읽어보진 못하고 복사하고 출력했어요

    ====
    의견(주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자신의 의견은 구조에 의해 만들어진(체계적으로 찌그러진) 것일 수 있다.
    내 의견에 발 딛고 선 이유(근거)가 중요하다. 이유가 알맞은 지, 서로 간의 이유를 따져보자.

    이런 수업을 하려 노력하는 데
    선생님의 말씀이 영향을 주곤 합니다.

    늘 배웁니다.
    • 이한
      2013.11.30 14:45 신고
      댓글 주소 수정/삭제
      네, 그렇습니다. '이유'를 따져보고 성과가 있으려면 단순히 각자의 의견에 대해 '왜냐하면 ~ 때문이다' 라는 문장이 덧붙여진 것을 제시하고 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이유를 이루는 가치들의 구조를 체계화하고 탐구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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