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프 스티글리츠,(이순희 옮김) <불평등의 대가>, 열린책들, 2013.

 

11 불평등이 효율성을 파괴

27 세 가지 주제

i) 시장 작동 x

ii) 정부가 시장 실패 교정 x

iii)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불공정

20 세계화는 번영을 위해서도 고통의 확산을 위해서도 전개될 수 있다.

32 아메리칸 드림은 허구적 이야기로 장식된 신화다.

35 약탈적 대출로 시한폭탄을 안기면서 거액을 벌고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금융 (자본주의의 최상층이 장시간 노동의 올가미에 사로잡히면 도덕을 파괴한다.)

38 모든 주요 정책 결정에 불평등이 반영되어 있다.

44 왜 1퍼센트가 돈으로 99퍼센트를 지배할 수 있는가

45 표준적 경제학 모델은 평등으로의 수렴을 예측한다.

56-57 부자를 희생자로 묘사하는 주장의 문제점들

i) 복지수혜자들도 세금 낸다. (간접세 등)

ii) 대부분은 이미 보험료 형태로 대가를 납부

64-65 수많은 계약이 연동된 리보금리는 런던 은행 간 거래 없이 설정된 허구의 금리 -> 금융 효율성도 허구

87 미국 불평등은 시장을 적극적으로 왜곡한 결과다. (부의 창줄자가 아니라 부를 뺏는 사람들이 조성한 질서)

88 낙수효과 반대 증거

89 분수 경제 이론

103 명백한 기회의 불공정

104 명문 대학의 계층 구성

107 스웨덴-ㅂ편 복지가 성장률을 높인다.

 

2장 정부

특히 125 투명성 논의 (불투명성- 지대 추구) ****

133 최고 갑부 성공담의 실지 진실

134 일류 법률 준문가도 지대추구 집단

135 특허 법률은 지대 최대화하도록 설계됨

138-139 독점자는 혁신을 이루지 못한다 -MS의 경우

155 갑작스러운 고용 축소와 교육 비용의 상승으로 이전 분야에 꼼짝 없이 갇혀 있어야 하는 상황

163 패자에게 보상하지 않으면 세계화는 가치 없다.

165 유연성이 경제력 강화에 기여 X

노동자 보호가 강화되어야 불균형이 개선된다. ***

169 시장경제에서 차별이 지속되는 메커니즘 ********* 게임이론 - 우세한 집단의 결탁 행동은 다른 집단의 경제적 이익을 억제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으며, 차별적 행동을 거부하는 개인들은 불이익을 받는다. (다른 이들이 그들과 거래하지 않는다.)

170 차별의 평형 상태 각주 46, 47 (각주 문헌은 p.518-519) - 특정 집단의 생산성이 낮다는 믿음을 가진 고용주들이 낮은 임금을 지불하면 이 집단 사람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를 하려는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고용주의 믿음은 자기 강화적이다. 통계적 차별은 동적 속성을 갖는다.무의식적 차별도 있음. 시간압박이 있을 때 차별적인 행동.

171 전과의 차별 (인종적 격차) “고용기회의 축소는 종신 징역형”

170 암묵적 차별 주석 48 (519쪽에 참고문헌)

174 자본 이득 감세와 불평등

178 거주지 분리와

179 지방 정치 질 격차

179 인맥 격차와 무보수 인텁십 유지 여력 격차

182 한계 생산성 기여의 신화 - 선대 공짜 지식 활용 각주 78 (524)

183 실적이 나쁠 때도 보상을 받은 경영진

186 개인의 성공을 결정짓는 요인은 부모의 소득, 교육 수준, 운

192 화수분 국가. 부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돌아가는 사회. 극단적인 경우 자원부국과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와 그 경제가 착취적 형태를 취하게 된다.

193 상위계층으로 소득이 이동하면 소비 위축 -> 실업률 증가

194 -196 부유층 감세는 경기부양 X

197 배당 소득 세율을 낮추자 배당이 증가하고 투자가 위축됨

199 규제 완화는 장기적, 공동체적 시야가 아니라 구성의 오류를 범하는 단기적 사적 시야에서 온다.

200 불평등은 불안정을 야기한다. -> 위험증대-> 지대추구-> 기업투자 축소 **

203 부의 편향은 부유층이 자비로 구입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공공 지출을 제한케 한다.

204 공교육 투자 감소는 경제 이동성을 제한시킨다-> 기회차단 (실업)

205 학자금은 파산에 의한 면제 채무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금융 기관의 학교감독 유인을 없앤다. (***)

205 저소득층은 자녀 감독을 하지 않게 되고 이를 대체할 지출소득도 줄어든다.

206 지대추구는 실질적 자원낭비를 낳고 혁신을 줄이고 파이를 줄인다.

206 신용카드 회사의 거래 수수료

207 지대 추구는 ‘인재’를 치대추구 부문으로 몰리게 한다. 거기가 번성하는 부문이니! (이 부문의 혁신이란 공공규제를 피해가는 지대추구가 낳는 불투명성 증대)

208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더 적은 성과. 지대추구로 인한 의료 효율성 희생

209 신용카드 회사는 수수료 비교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 (이런 경우 투명성을 증대하면 경쟁이 증대되어 이윤이 감소되기 때문) (**)

21- 자원과 환경 피해를 계상하지 않고 사적으로 소진시키는 권리인 지대

211 인구 대비 법률가율이 높아지면 생산성이 저해됨. 인재들이 생산적 활동을 하는 대신 지대추구행위에 참여.

212 1퍼센트는 전쟁의 압도적 수혜자이자 비용은 회피하는 자들

214 불안감 에너지 많을수록 직장에서 투입될 생산 에너지는 줄어든다.(***)

215 가난한 이는 생존에 인지 자원을 소모 (***)

215 불안과 스트레스는 새 지식, 기술 습득 방해 (***)

215 불공정, 불행은 생산성을 하락시킨다.

216 근로조건 악화로 인한 불량 타이어 (파이어 스톤)

246 성과급제는 생산성을 하락시킴

218 생산성이 증가되어도 미국처럼 불평등이 심각하면 여가를 늘리지 않고 다시 소비를 늘린다.

221-223 성과 유인 보수의 역효과

227 노동자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기업은 직원 해고율이 낮았다.

성과 유인보수체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

228 상위계층 과세율은 70% 넘는 수준이 적정

235 중위 투표자 가설은 거짓이다.

236 1달러 1표가 현실인 이유 - 정치 게임 규칙도 상위 1퍼센트가 결정하기 때문

238 정치적 환멸감 증가하여 투표 비용이 증가, 덕목으로 투표하는 자의 행위가 감소 , 이해관계로 투표하는자의 중요성과 비중이 커진다.

239 집단 구성원 이해관계 대강일치--> 집단 행동 쉬워짐.

반대로 대강 일치 x--> 집단 행동 어려움

240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결속의 접착제

241 사회적 신뢰 붕괴. 우즈베키스탄 “내가 훔치지 않으면 어차피 다른 이가 훔침”

241 소련 붕괴로 총생산 감소는 사회적 자본 하락에 따른 것

242 준수 비율 높다는 인식은, 개인에게 손해되어도 사회의 이익을 위해 준수율이 높아지게 된다. (각주 7, p.540)

243 좋은 대우를 받는 노동자는 생산성이 높아진다. (마음이 편안) 각주12 p.541에 문헌

244 처벌이라는 위협으로 신뢰를 대체할 수는 없다.

248 갤브레이스 - 대항권력의 중요성 “관념시장” 제어의 중요성. 언론에 대한 공적 지원-->언론 다양성.

249 정치적 공방이란 비지지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게 하려는 싸움

250 투표권 확인에 요구하는 서류--> 경제에 의한 투표권 차별로 귀결

251 투표 저지 책략은 공적 시스템을 불신하는 비특권계층에 먹힌다. (1/4이 투표권자 등록포기. 5,100만명)

261 자본시장 자유화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지 않고 불평등과 불안정성을 심화시킨다. (주석 53. 참고문헌은 p.555)

272-273 불평등의 객관적 현실을 과소평가하는 미국인들의 낙관주의 착각 편향 (**)

275 정치적 싸움은 대부분 (ㄱ진리가 아니라) 인식구조화에 관한 것

278 재귀성 - 인간 시스템에 대한 믿음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

286 관념 진화가 느린 이유 - 관념은 사회적 구성물. 특정 관념에 “갇힌”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 충분한 수의 살마들이 변해야

290 정치인은 관념을 파는 상인. 그들의 지원군은 이야기를 생산하는 전문가들.

292 관념 전쟁은 구조화 전쟁. 연상기법. 딱지 붙이기.

293 신용카드 수수료의 사례 - 추가 요금 징수 금지

295 오늘날 금융 알고리즘 거래자들은 유동성이 꼭 필요한 시기, 즉 시장교란 시기에 유동성을 제공하지 않는다.

297 우파는 다수가 자신의 이익에 반하여 유산세를 반대하도록 설득.

298 은행 구제는 일자리 구제. 사회주의 반대가 아니라 자본주의 규칙에 따른 법치주의로 구조화되었어야 했다.

252 대법원의 2010 판결은 법률에 의해 인위적으로 구성된 실체인 기업에 인간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철학적 실책

301 주택담보대출 붕괴 악순환 막는 법

i) 원금 감면

ii) 주택이 팔릴 때 수익배분권인 부채 출자 전환권 은행에 부여.

iii) 주택 보유자 보유 유지 유인이 증가한다.

iv) 헐값 악순환 방지

v) 금융기관은 더 큰 평균이득을 얻음

302 이 안을 반대하는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 논리는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303 불공정 주장도 대안책이 있음에도 묵살

304 불평등의 핵심 원인

305 경제적 외부효과의 문제

306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 투자는 수익률이 매우 높다. 사회 수익률은 50%이상이다.

308 민영 공공 서비스는 효율성이 낮다. 의로보험 각주 58 p.563

각주 59 p.564 **

연금 정부 조달 계약업체 - 비용이 증가하였다. (각주 60-p.564)

309 거래비용은 비효율성이지만 금융의 수익으로 된다.

314 개인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건 국가 일이지만 무수히 많은 기업보조금은 국가의 일이 아니다.

314 국제통화기금은 경제학이 부인한 원칙 다수에 기초한 정책 시행.

ex) 자본시장 자유화--> 경제성장X --> 경제불안정성 심화

316 국내 총생산은 잘못된 목표다.

317 ex) 기대수명지표가 아니라 GDP면 효율성이 없어도 비용지출만 늘어나면 결과가 좋아보이게 나온다.

317 격차를 반영하지 못한다. 대다수의 삶은 지디피가 높아져도 낮아질 수 있따. 경제적 성과 측정방식 논쟁은 인식전쟁의 일부다.

319 국민->국내 총생산으로 측정지표 변화가 상이한 정책적 대응을 가져왔다. (소득 누출 포착)

327 오염자 부담 원칙 훼손하는 석유 채굴, 원자력 기업 책임 제한 법률 - 기업이 타인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다.

329 산재 근로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보상해도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 (유인만으로 부족한 이유) ***********

330 로널드 코즈 - 재산권 설정과 분배의 문제 --->**형량 문제

330 권력자는 자신이 원하는 바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믿는다 ***

332 금융기관은 불투명성과 복잡성으로 규제 없는 약탈적 대출을 지속시키려고 한다.

334 파산법상 채무면제가 까다로워지면 은행은 약탈적 대출을 할 유인이 늘어나게 된다.

335 파산시 학자금 면제 불가능해지면 은행과 사립학교가 높은 교육 질을 유지할 유인이 줄어든다.

340 대마불사논리와 위법적 압류에 대한 불기소

342 매수되는 것은 판사만이 아니라 법률 전체

344 경제 권력의 법치주의 무시 전략

353 예산안 벼량 끝 전술의 실체 (실업 등의 관심사를 지워버림)

358 재정 건전화의 온당한 전략

360 지대에 대한 세금 부과는 아주 효율적인 방식이다. 나쁜 행위 (오염 등)에 과세하는 것은 경제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365 적자는 투자와 성장의 기본 원리임에도

366 우파의 적자 혐오증이 이미 현실이 되었다.

366-367 균형 재정을 유지하며 성장을 도모하는 방법

368 그리스 위기는 복지 문제가 아니라 통화 제도 때문이다. (빚을 유로화로 지면서도 유로화를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373 공제 제도를 없애려면 세율 인하라는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374 퇴직금 계좌 세제 혜택 같은 저축장려책은 부자에게만 편익

376 오염규제는 고용을 낮추니 안된다는 주장은 생산적 노동을 비생산적 노동으로 계쏙 두자는 주장이다.

380 의료보험 민영화 + 바우처 ---> 추가 비용 낼 수 없으면 바우처는 휴지 조각

382 노동시장 유연성은 경제 성과와 관계 없다. ******주석 40 (585)

383 예산 긴축은 정부를 한 가구처럼 본다. (가구의 적자는 경제에 영향 X. but 정부의 적자는 영향 o)

389 총수요 부족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정리해고 및 임금삭감은 악순환을 가져온다.

399 중앙은행의 임금 인상 -억제 통화정책으로 노동생산성 상승률이 임금상승률의 6배가 됨

405 대마불사 심리 이용해 대형은행이 영업하는 것은 숨겨진 보조금이자 공짜선물

412-413 연준의 규제 포획

318 프리드먼과 스티글리츠의 대화

420 인플레이션 강박증

423 인플레이션 중점 관리 정책은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는 채권자들은 위한 정책이다.

424 자연실업률 이론

426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지출 삭감은 자연실업률을 끌어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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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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