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bert Alexy, Theorie der juristischen Argumentation: Die Theorie des rationalen Diskurses als Theorie der jurstischen Begründung, 로베르트 알렉시 <법적 논증 이론>, 변종필, 최희수, 박달현 옮김, 고려대학교 출판부,

 

3

9

45

60

67

76-77 성서주의 비판

74 합리적 방법. 설득적 방법

84 비트겐슈타인 시사점

85-86 생활양식에 대한 비판

87 오스틴

92 오스틴 시사점

95 사실에서 가치가 도출될 수 없다 (헤어의 분석)

116-118 헤어 이론의 약점 (광신자에게 무기력. 역지사지의 한계)

121-122 헤어 이론의 의의

137 툴민의 시사점

149 요약

158-159

단순 관찰언명도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근거지워지는 것이다.

언어놀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조건 -

1 이해가능성

2 제안적 구성부분의 진리성

3 수행적 구성부분의 정당성

4 대화 주체의 성실성

174-175 이론적, 실천적 논증대화

186 실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자 - 의사소통 할 수 없다***

194 하버마스의 일반화가능성의 원칙

198 규범의 잠정성

206 윤리학에 전제된 선이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갈등해결을 그 본질

구성적-윤리학 원칙 3단계 208-211

222-223 페렐만의 수렴

240 i) 부가적 강화

ii) 복귀적 강화

 

253-254 거북이 소급에 대한 대응

259-261 기술적 경험적 언어놀이 분석

263-264 각 방법은 각기 하나 이상의 중요한 측면을 포함

267 실천적 논증대화의 기본규칙

(1.4)

(1.3‘)

2) 이성규칙 272

273 (2.3) ********************통상임금 판결

3) 논증부담 규칙

276-277

4) 논거형식. 우선순위규칙

5) 근거제시 규칙

286-287

289 (5.22)

291 6)이행규칙 ***

299 특별한 경우 테제

법적 논증대화 < 실천적 논증대화

303 개념적, 수행적 모순

308 소송절차의 논증대화적 성격

319 (J.2.3) aT인지 아니면 Mi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언제나 이 문제를 결정짓는 규칙이 제시되어야 한다.

여기서 a는 하나의 사안 T는 구성요건, Mi는 구성요건표지(선언으로 엮이는 표지 중 하나).

321 ***법적 논증에서는 실정 법규범으로부터는 도출될 수 없는 전제들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

322 “발견의 과정과 정당화의 과정은 명백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크릴레의 연구성과인 규범가설의 발견과 확인의 모델은 발견과정에 대한 기술로 간주될 수 있다.”

323 “어떠한 전제들이 외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하는지는 내적 정당화를 통해 분명하게 된다.”

324 외적 정당화의 대상

i) 실정법규정들 - 법질서의 효력기준들과 일치한다는 점을 제시

ii) 경험적 전제들- 종합적인 절차유형 = 경험과학의 방법, 합리적인 추정의 공리, 입증부담 규칙

iii) “경험적 언명도 아니고 실정법규정도 아닌 그러한 전제들을 근거짓는 데는 이른바 법적 논증이라 불리는 것이 기여할 수 있다.“

335 발생학적 논증의 난점 들 - 입법자의 의사 주체로 간주될 수 있는지 불명확, 입법자의 의사 내용을 명료하게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 의견표시 자체가 다시금 해석을 필요로 한다면? 특정 규정에 대해 전혀 아무런 생각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무엇이 의사의 주체? 의원들이 내각에서 법률안 작성하고 여러 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행한 사람들의 견해를 넘겨받은 경우에는 어떠한가.

 

336 역사적 논거도 규범적 전제를 포함하고 있다.

336 비교법적 논거도 마찬가지.

 

357 법도그마틱의 정의

“i) 명제들의 집합체이며, 이들 명제는 ii) 정립된 규범 및 판례와 관련되어 있지만 그것들에 관한 기술과는 일치하지 않고, iii) 상호 일정한 연계성을 띠고 있으며, iv) 제도적으로 추진되는 법학의 테두리 내에서 제기되고 논의되며, v) 규범적 내용을 지닌다.

 

366 체계적 심사의 두 방법

i) 협의의 체계적 심사 - 심사대상이 되는 명제 - 도그마틱적 명제들 및 효력 있는 것으로 전제된 법규범 공식간의 논리적 관계 (승인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ii) 광의의 체계적 심사 실천적 관점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는 관계, 즉 심사대상이 되는 도그마틱적 명제의 도움을 받아 근거지어질 수 있는 단순규범명제들과 그 밖의 도그마틱적 명제들이나 법규범들의 공식에 힘입어 근거지어질 수 있는 단순규범명제들과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 (도그마틱적 논증의 최종적 시금성)

 

369 (j.10) 모든 도그마틱적 명제는, 그것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적어도 하나이상의 일반적인 실천적 논거를 사용함으로써 근거지어져야 한다.

(J.11) 모든 도그마틱적 명제는 협의의 체계적 심사는 물론, 광의의 체계적 심사까지도 견디어 낼 수 있어야 한다.

 

378 도그마틱의 잘못된 사용 - “참된 결정근거들을 은폐하는데 사용되거나, 자칭 자율적인 결정 프로그램으로 사용되는 경우

 

후기(1991)-몇몇 비판가들에 대한 답변

현실을 들여다보는 자는-단지 몇 가지 예를 언급하자면-개념적인 불명료성, 의문스런 형이상학적 테제들, 그릇되거나 왜곡된 경험적 전제들, 타인의 이익에 관한 지각의 결여 또는 형량의 포기 등에 바탕을 두고 있는 수많은 규범적인 전제들이 주장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논증대화 규칙들의 적용은 물론 모든 실천적 문제에 있어 예외 없이 확실성을 가져자두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비합리성의 요소들을 현저하게 감소하게는 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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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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