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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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사용자. 행정관청 통해 사법상 근로계약 체결시

 

대법원 2008.09.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사용자지위확인 ] [공2008하,1329]
판결요지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관계의 권리ㆍ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는 그러한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에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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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행정관청이 체결한 사법상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계약관계에서 국가가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임금지급제한' 규정 시행 시점 단체협약 자동 연장 - 기존 협약대로 노조 전임자에 임금지급해야

대법원 2013다29831

 

대전지법 2014. 3. 11. 선고 2012고단4911 -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도록 유선전화를 다수 개설하여 여론조사에 응함으로써 여론조사기관의 조사행위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 선고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여 과실상계 등으로 승소액이 제한된 경우, 제한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가능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5457 판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어느 하나의 채권만을 행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채권자가 행사하는 당해 채권에 대한 항변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8217 판결

 

2012헌마38 담배금지

2011두19765 교사 가산점 위법

2012가단345226 **** 취업규칙 변경

2011도9675

2011도12440

2013카합20

2011가합136934

2012도11518 - 미신고 옥외 집회. 외부인 출입제한 장소면 괜찮다.

**2011헌마724

2011헌바106, 107 --> 침해최소성! 법익균형성 판단 잘못ㅅ함.

 

2011가단31446 손배

2013구합54878- 국가소송 업무스트레스 자살. 법원 공무원 업무상 재해 인정.

 

2013두12461 같은 회사 시행 여러 현장 일한 일용노동자 근로기간 합산 1개월 넘으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

 

2013가단5042471 아들에게 진 빚 갚기는 사해행위 아니다.

중앙지법 "은행 기록 남아 있다면 정당한 변제. 취소 못해"

 

2011헌마724 독립유공자 손자녀 한명에게만 보상금 지급 "유족들 생활보장" 입법취지에 정면 배치 (평등권 위반)

 

*기간제 근로자 2년이상 고용제한은 합헌 - 전반적으로 근로조건 개선-입법자 선택 존중 되야 2010헌마219 **** 수축 이론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결정례

 

****수단적합성 - 인터넷 카페 개설. 선거법상 조직결성으로 못봐

2013도2190

 

2013다63943 내 남편 만나면 1억 지급 - 일체 연락 못하게 하는 한도에서 무효. 기본권은 '선량한 풍속 기타 질서'를 매개로 하여 계약내용 무효로 하는 법률효과를 가짐. 제3자효!!!

 

서울서부지법 2013. 11. 19. 선고 2030호파1406 등록부정정

2011다4629 연차유급휴가와 쟁의행위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근로계약 없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책임 물을 수 있다. 산재 . 2011다60247

 

2011두4282 회사 분할해서 근로자 분할 된다. (아주 안좋은 판결)

 

대법 2013다71180 퇴직급여채권은 전액압류금지

 

2011다95519 연차휴가 산정시 부당해고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 전부 산입

 

2012도14137 집시법-해산명령 불응죄와 시위 동일성에 관해

 

2011다60247 파견근로 관계에서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지배 관리 영역에서 발생하는 신체, 생명 위험 관련 계약상 의무로서 안전배려 의무를 진다.

 

창원지법 2013구단10176 사용자 주관 회사 회식 후 귀갓길 빙판에 넘어져 부상. 회식이 업무 관련성 높다면 산재로 봐야 (회식 참가 독려, 회식비 회사가 부담. 회식 후 따로 교통차량 제공하지 않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밖에 없게 그 귀가 경로가 특정되었고, 그 버스 정류장 가다가 사고 난 경우임)

 

2011헌바42 공무원 정당가입 금지 - 합헌 **

 

2012헌마652 피의사실언론 공표 등 위헌 확인**

 

2011두20406 고용안정협약의 효력(적극)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정리 해고의 효력(원칙 소극)

 

2011도15631 김신 대법관 -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이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강용석 사건)

 

2013가단21530 새 임차인 구해져야 보증금 반환한다고 약정했는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임차보증금 반환 시기는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인천지법 2013노3554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치료용 혈액 압수하였다면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부산고법2013나8601 ** 성공보수금 산정기초 승소 금액은 판결원금 + 이자 + 지연손해금

 

대전고법2013나10299 영어학원 양도 뒤 개인교습 과외방은 경업금지 의무 대상이 안된다.

 

대전가정법원2014느단225 모녀관계를 진정하게 회복하는 것도 상당한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 - (재판상 파양을 통해 친모의 지위 되찾고 친모의 현재 남편이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 써야)

 

울산지법2013구합257 - 회사에서 사적인 문제로 동료에게 폭행을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폭행 피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청주지법2013구합1046 보급 서기병이던 병사가 자살한 사안에서, 망인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직무수행에 관한 중압감과 스트레스가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재해사망군경에는 해당한다고 본 판결

 

청주지법2013노1086 모조 여성 성기 음란물 해당 안되 - 개인이 모조 여성 성기를 구매해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차원에서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 모조 여성 성기가 비록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더라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도9800 천안함 사건 북한 소행 부정 현역 중위 집유 원심 파기. - 김중위가 신학대 동아리에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해 학습하고 대안적 시각의 근현대사를 학습한 사실은 있지만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교육기관일 뿐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와는 상관없다. 김중위가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해 발언한 것은 정치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현역 장교로서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2도5875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ㅡ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가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대법원 2011다95519 - 부당해고 기간의 연차휴가 수당도 임금이다 -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휴가수당인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부당해고기간이 연간 총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달리 볼수는 없다.

 

대전지법2013나10169 - 한국철도공사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위해 제정한 '역업무 매뉴얼'을 위반해 의무이행을 게을리한 공사 소속 직원들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원고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의 손해배상(위자료 10만원) 책임을 인정한 사례

 

울산지법 2013가단9597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를 빌려 사고를 냈다면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렌터카 회사에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

 

[판례평석]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신의칙 적용 법리의 검토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8

 

"첫째, 전원합의체 판결이 신의칙을 이용하여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한 것은 신의칙의 일반원리에 어긋난다. (중략)

둘째,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신의칙 법리 적용의 전제로 내세운 노사관계는 기존 판례 법리와 어긋난다.
그동안 법원은 기업의 경영권이나 경영사항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개입할 수 없는 영역으로 간주하였다. 예컨대,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근로자는 사용자의 판단에 종속되는 사람이고 원칙적으로 그에 대항하는 쟁의행위도 할 수 없는 객체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참조).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의 경영권은 약정(단체협약)이 있다 하더라도 쉽게 포기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것이며 노동조합이 경영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는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 개인의 법정수당 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해서, 갑자기 근로자는 사용자와 함께 기업을 운영하고 경영책임을 공동 부담하는 주체가 된 것이다. 즉, “기업의 지속적인 존립과 성장은 노사 양측이 다 같이 추구하여야 할 공동의 목표이므로 기업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기반에 영향을 주면서까지 임금을 인상할 수는 없고, 임금의 인상은 기업이 생산·판매 활동 등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에 기초하여 노동비용 부담능력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적 한계가 있고, 이는 노사 상호 간에 양해된 사항”이라고 한다. 아무리 한시적인 법리라고 하더라도, 이런 모순되는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을 듯 하다."

 

대법원 2012도8374 적성검사, 통지 못받았어도 운전자 책임 - 검사기간 통지는 사전 안내에 불과. 운전면허증만 보면 쉽게 확인 가능. 현행 도로교통법은 정기적성검사 받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즉, 운전면허증 보고 적성검사기간 알아서 체크해야)- 현대 복합사회에서 행정편의적인 관헌주의적 결정.  

 

부산고법 2013라299 - 징계처분 무효소송에 대해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더라도 하급심에서 근로자가 승소해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을 받았다면, 사용자는 인사체계가 이미 정비된 데다 임금도 지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결정.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인 업무수행 거부해서는 안된다.

"부산일보는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씨의 국장서리로서의 업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주문.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6109 근무중 술 마셨어도 사고와 직접적 관련 없다면 공무원연금감액 중과실 해당 안됀다.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1560 매몰 사고를 당한지 4년이 지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고연관성이 있따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시간이 길게 지나도 발병할 수 있음. 감정의 판단 중요)

 

대법원 2012도2701 일부 ㅈ합원들의 잔업 및 특근 거부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수 있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10다50809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 행위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않고 재산의 분배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어 비록 유루분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그 청구 속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돼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을 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늦 증여행위를 지정해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매원에 승진 조건 자가 물건 구매유도 방문판매업자 처벌 못한다.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자가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판매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승진 조건은 아니라고.

 

유럽재판소 “휴가 중 아팠다면 다시 휴가 줘야” - 병가와 휴가는 다르다. 스페인 노조에 승소 판결 . EU 회원국에 구속력.

 

환자의 자기결정권 - 미국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http://www.lawtimes.co.kr/LawSeries/SeriesNews/ScmnNewsContents.aspx?serial=65256&kind=ba09&page=1

 

서울행정법원 2009. 6. 5. 선고 2009구합6391 판결 - 서울대학교는 국가가 설립 경영하는 학교일 뿐 법인도 아니고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하는 법률행위의 효과는 서울대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주체인 국가에 귀속되고 그 법률행위에 대한 쟁송은 국가가 당사자가 되어 다툴 수 밖에 없다.

 

인터넷 쇼핑몰 '낚시광고' 못한다

충분한 재고없이 배너광고… 소비자 유인 행위 해당

대법원, 이베이코리아 패소판결 원심확정

 

인터넷 쇼핑몰이 기본 상품에 강제로 옵션을 선택하게 하거나 저가 물품의 재고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광고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고객유인행위에 . 

이번 판결로 실제 판매조건과 다른 내용으로 인터넷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하는 '낚시광고' 관행이 위법으로 확인된 것.  

대법원 행정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옥션과 G마켓을 운영하는 (주)이베이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437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베이 측이 띄운 배너광고에는 물건가격이 7900원으로 표시돼 있는데도 실제 소비자가 이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옵션 주문을 통해 '+13900원'으로 표시된 부분을 선택해야 하고 주문 및 결제화면에서 2만1800원을 지불해야 하므로 실제 상품내역과 배너광고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했다"며 "이 배너광고는 처음부터 허위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단지 이베이 측이 광고를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광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어 "온라인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사는 포털 사이트에 광고를 하기에 앞서 입점업체가 광고상품에 대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해 재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재고가 제한돼 있다는 사정을 적절히 명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베이는 판매상품인 여름용 슬리퍼의 실제 판매가가 2만1800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대행사가 제작한 '나이키 SALE 7900원'이라는 내용의 배너광고를 네이버에 게재했다.

  이베이는 한달 뒤 다른 입점업체가 소형 스포츠가방을 9900원에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같은 방식으로 '나이키 9000원 옥션'이라는 표시의 배너광고를 네이버에 게재했으나 판매물량이 적어 광고 이틀만에 물품이 모두 매진됐고, 광고를 클릭해 들어온 소비자들은 물품을 구입할 수 없었다.

  이에 공정위가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및 과태료 1000만원 납무명령을 내리자 이베이는 소송을 냈다.

 

피고인 알리바이 신빙성 없어도 유죄로 못 봐

현장에 있었다는 간접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

서울고법,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회사직원 등에 원심깨고 무죄선고

 항소심(2011노2892)에서 징역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가 화재 발생 당시 범죄 현장인 공장 건물 내에 있었다는 사실은 공소사실을 유지하기 위한 간접사실에 해당하므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박씨의 알리바이가 신빙성이 없다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박씨가 범죄 현장에 있었다는 간접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책임이 면제되거나 증명책임의 정도가 완화되지는 않는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에 간접증거만에 의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간접증거에 의한 간접사실의 인정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은 모순이나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 “박씨가 화재 당일 오후 10시 42분께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때 연결된 발신기지국이 범죄 현장인 건물 내 또는 근접한 장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충분하게 제출돼 있지도 않다” “박씨가 휴식 장소에서 차로 10분이 걸리는 거리를 이동하는 데 실제 38분 가량이 걸렸다고 말했다고 해서 화재 발생일 당시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을 정도의 행적을 보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드라이버는 형법상 흉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2012도4175) 관한 법률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과는 달리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죄는 ‘흉기를 휴대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드라이버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원래 만들어진 용도 등을 따져봤을 때 흉기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드라이버로 자동차 창문을 깨고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4175)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은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분명하게 구분해 규정하고 있고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법에서 흉기를 휴대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특수절도죄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흉기의 휴대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위험성이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형법에서 규정한 흉기는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위험성을 가진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그 물건의 본래 용도와 크기, 모양, 개조 여부, 구체적 범행과정에서 물건을 사용한 방법 등 제반사정에 비춰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용한 드라이버는 일반적인 드라이버와 동일한 것으로 특별히 개조되지 않았으므로 김씨의 범행이 흉기를 휴대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어려운 조건 내걸어 대리점과 계속적 거래 해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 해당

원고승소 판결 원심 일부 파기

  

프랜차이즈 본사가 영업대리점이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거래를 해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인터넷 교육포털 사이트 운영사 Y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이모(50)씨가 “본사가 내건 부당한 거래조건 때문에 거래가 중단돼 손해를 입었으니 배상하라”며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603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규정된 ‘거래거절’은 개별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해 하는 개별적 거래거절을 말하는 것으로 계약의 해지 내지 갱신 거절의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거래거절이 특정 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해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해 지위남용행위로 행해지거나 거래강제 등의 목적달성을 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해진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같은 대리점 사업자들로서는 Y사의 도움 없이는 기존 회원들을 모두 데리고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선을 바꾸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Y사가 새로 요구한 계약조건은 대리점 사업자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유료 회원수의 하한선을 높게 변경하고 Y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고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해지권을 부여해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1년부터 인터넷 교육포털 사이트인 Y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해왔다. Y사는 수익성이 악화되자 2006년 6월을 기준으로 정회원과 임시회원 중 월정 사용료를 지급하는 정회원 수가 8%를 넘어서지 못하는 대리점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단체 회원수를 10% 이상을 늘리지 못하면 최고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정된 계약조건을 내걸었다. 이씨는 변경된 내용의 계약서가 불공정한 약관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래위원회에 신고하는 한편 Y사가 부당한 조건을 내걸어 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거래가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 인맥정보 제공 사건 - 인격권 침해.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구사 자격 없는 침사의 뜸 시술 행위 (2011. 11. 24. 2008헌마627 결정. 기소유예처분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 대지일부 취득했다면 구분 소유자 상대 대지 사용료 받을 수 있다.

2010다108210

 

시영아파트 입주자에 부담하는 하자담보 책임 채무자 동의 없이 공사에 인계는 무효

대법원 "일방적 조례 제정으로 지방공사에 '면책적 인수'는 부당"

 

 

광역시가 조례를 제정해 시영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 등 채무를 도시공사에 인수시켰더라도 입주자들의 승낙이 없었다면 시(市)는 여전히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조례를 제정해 산하 기관에 지자체의 채무를 인수시킨 것은 민법에 위배돼 무효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광주광역시 금호시영아파트 입주자 664명이 “아파트 하자로 인한 배상금을 관리단에 31억원, 입주자들에게 1100여만원씩을 지급하라”며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8830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454조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채권자의 승낙이 없다면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서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을 하더라도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 변제자력이 더 풍부한 지자체가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를 채권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공사에 면책적으로 인수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지자체에 대해 민법 제454조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도시공사가 금호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 사무를 승계해 그 의무를 이행하는 사무를 처리하더라도, 분양계약 승계 내지는 채무인수에 대해 채권자인 수분양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면 광주시는 분양계약에 관한 의무를 면하지 못하고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이행인수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데 그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1993년 금호시영아파트를 신축·분양한 뒤 조례를 통해 광주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 아파트에 관한 광주시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도록 했고 광주시 도시개발공사는 1999년 광주시 시설관리공단과 통합되면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금호시영아파트 입주민들은 설계변경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내벽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자 2000년 6월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광주시에게 하자담보 책임이 인정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금호아파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 등 분양자로서의 권리의무 내지 분양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광주시 도시개발공사를 거쳐 광주시 도시공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됐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종교단체가 임원 사택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사업과 직접 관련성 없으면 과세대상"

 

 

최근 종교인 과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해외 선교회 대표의 국내 사택은 선교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끌고 있다. 지방세법은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사)한국불어권선교회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518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불어권선교회의 임원 중 한 사람인 대표는 이사회의 지휘를 받아 선교회 본부의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하는 기관에 불과한 점, 한국불어권선교회의 설립 목적은 불어권 지역에 대한 선교 활동에 관한 것으로 대표에 대한 사택 제공이 종교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선교회 대표는 사업수행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교회의 사업목적을 고려하더라도 한국불어권선교회가 사택으로 구입한 아파트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부아프리카 등 50여개국의 불어권 국가에 대한 기독교 선교를 위해 설립된 한국불어권선교회는 2008년 10월 이사 김모씨로부터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증여받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서초구는 2009년 4월 선교회가 증여받은 아파트를 종교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며 취득세 2300만원과 농어촌특별세 2300만원 등을 부과했다. 1·2심은 "대표선교사는 종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 불가결한 인적 요소이고, 대표선교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종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세금부과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했다.

 

 

제목 : 변제로 공동면책시킨 연대보증인이 채권의 담보를 상실 또는 감소시킨 때에는 민법 제485조의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 해당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은 그 담보의 소멸로 인하여 주채무자로부터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

등록일 : 2012.06.19 조회수 : 34

첨부파일 : 비실명2010다11651[1].pdf

2010다11651 구상금 (자) 파기환송

◇변제로 공동면책시킨 연대보증인이 채권의 담보를 상실 또는 감소시킨 때에는 민법 제485조의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 해당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은 그 담보의 소멸로 인하여 주채무자로부터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

  

 

2010다86112

[판시사항]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한 경우’를 재심사유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송행위와 그에 기초한 확정판결은 법질서의 이념인 정의의 관념상 그 효력을 용인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재심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 확정판결의 취소를 허용하고자 한 것이므로,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상소 취하를 하여 그 원심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위 자백에 준하여 재심사유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에는 당사자의 대리인이 범한 배임죄도 포함될 수 있으나, 이를 재심사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리인이 문제된 소송행위와 관련하여 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위 대리인의 배임행위에 소송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통모하여 가담한 경우와 같이 대리인이 한 소송행위의 효과를 당사자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볼 정도로 대리권에 실질적인 흠이 발생한 경우라야 한다.

3. 어떠한 소송행위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소송행위에 기초한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한 재심제도의 취지상 재심절차에서 해당 소송행위의 효력은 당연히 부정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법원으로서는 위 소송행위가 존재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를 전제로 재심대상사건의 본안에 나아가 심리·판단하여야 하며 달리 위 소송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제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대리인이 항소심 계속 중 그 항소를 취하한 것이 배임죄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고서도 소송행위의 특수성에 비추어 항소 취하 자체의 효력은 부정할 수 없다고 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한 원심을 파기]

 

자격없이 친구부탁으로 한차례 부동산 중개받은 수수료 반환 않아도 된다 (2010다86525)

 

부동산 중개사 자격 없이 친구의 부탁을 받아 한차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업으로 중개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개를 영업으로 했는지는 중개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등 여러 사정에 비춰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 “반복·계속해 중개행위를 한 것은 물론 단 한 번의 행위라 하더라도 계속할 의사로 중개행위를 했다면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할 것이고 우연한 기회에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면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B씨가 A씨와 C씨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은 맞지만 이는 친구의 부탁으로 한차례 한 것으로 A씨와 B씨 사이의 수수료 지급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4도250 판결

이 판결은 특가법 제5조의 3 소정의 ‘도주’의 의미를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넓게 해석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 일행에게 피고인의 이름, 직장,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었고 피해자의 거부로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해자의 병원이송 및 경찰관의 사고 현장 도착 이전에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도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한다.

 

 

사건번호 2010다7843

  파기환송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3항 본문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4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4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과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고,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그 책임보험금의 지급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자가 산재보험으로 지급될 보험급여보다 많은 액수의 책임보험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책임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수급자 또는 보험가입자 등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노동판례비평 (2009년부터 역순으로 정리하였음)

 

2009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방법 / 강성태

․ 인사고과와 부당노동행위 / 김태욱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집단적 동의 / 박수근

․ 노동조합 전임운용권과 권리남용 / 전형배

․ 특수경비원 쟁의행위 금지의 위헌성 / 강호민

․ 경영상 휴직의 정당성 여부 / 정병욱

․ 산별노조지회의 쟁의행위와 찬반투표 대상범위 / 김기덕․이학준

․ 당연퇴직 사례 : ‘관리용역계약 해지’가 당연퇴직사유인지 여부와

당연퇴직사유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서보열

․ 사용자의 징계권의 범위 / 송강직

 

2008년

제1부2008년 노동판례 분석

2008년 대법원 노동판결례 모음

2008년 대법원 노동판결례 개괄 / 강기탁

 

제2부주요 판례 평석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의 고용관계 / 정병욱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 예정의 효력 / 강상현

주휴대체제의 요건 / 김재훈

근로자의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취업규칙 규정의 법적 효력 / 권영국

취업규칙을 통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노동조합의 동의 / 이재호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 김 진

폐과로 인한 사립대학 교원 면직 / 박제성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의 허용과 범위 / 박수근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처벌 / 전형배

산재법상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과 신의칙 / 김장식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의 제3자의 범위 / 강문대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으로서 직무수행성 판단 기준 / 도재형

 

2007년

1. 2007년 대법원 판례 총평

 

2.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 (오문완)

 

3.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의 범위와 통상임금 (이철수)

 

4. 상여금과 월차수당, 주휴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김재훈)

 

5.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퇴직금 (김장식)

 

6. 대기발령의 법리 (도재형)

 

7. 사내하도급 전환과 기간제 근로 (박제성)

 

8.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 후에 새 계약기간의 만료 통보 (김홍영)

 

9. 근로자의 출?퇴근재해와 업무상 재해 (박수근)

 

10.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 수행 중 입은 재해 (이승길)

 

11. 직장점거, 직장폐쇄 그리고 형사책임 (강성태)

 

12. 단체협약의 실효와 해고 관련 조항의 효력 (서상범)

 

13. 행정기관의 지침에 의한 기관 통폐합과 근로관계의 승계여부 (전형배)

 

 

2006년

 

제1부 2006년 노동판례 분석

 

Ⅰ. 2006년 주요 노동 판결

1. 들어가며

2. 개별적 근로관계

3. 집단적 노사관계

 

Ⅱ. 2006년 대법원 노동판례 목록

1. 노동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 등

2. 근로시간

3. 임금 및 퇴직금

4. 해고 등의 제한

5. 노동조합 활동 관련

6. 업무상 재해

7. 기타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의 방호의무자 / 전형배

2. 시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법률관계 / 김도형

3. 기간제 근로계약관계에서의 부당해고 / 이 혁

4.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및 불법행위 성립 요건 / 조영선

5. 노동법상 근로자의 지위 / 윤지영

6. 교원의 조합활동의 범위 / 탁경국

7. 국립대학교수의 임용과 절차에 관한 법리 검토 / 박수근

8. 휴게시간과 최저임금 / 김 진

9. 징계위원회 구성 방법에 관한 절차상 하자를 중심으로 / 강기탁

10. 위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 김기덕

11. [특별기고] 통근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최중영

 

2005년

 

제1부 2005년 노동판례분석

 

Ⅰ. 2005년 주요 노동 판결

 

1. 들어가며 : 총괄

2. 절차법상 논점

3. 개별적 근로관계

3. 집단적 노사관계

4. 업무상 재해

5. 노동형법

6. 헌법재판소 결정례

 

Ⅱ. 2004년 대법원 노동판례 목록

 

1. 노동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 등

2. 근로계약, 기간 및 정년 등

3. 임금, 퇴직금 등 임금채권

4. 해고 기타 불이익 처분

5. 노동조합활동 관련

6. 업무상 재해

7. 기타

 

제2부 주요판례평석

 

1.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관련한 동종의 근로자 / 김장식

2. 산업연수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조영선

3. 학습지교사의 노동조합법상 지위 / 강성태

4.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의 해고제한의 법리 / 설창일

5. 사업부문 일부의 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 재입사 방식을 취한 경우 퇴직금 산정과 부당이득의 문제 / 강문대

6. 퇴직 후 재입사와 폐광대책비 산정 기준 / 김진

7. 통상임금의 의의와 일률성의 판단기준 / 김기덕

8. 휴직명령과 정당성의 판단기준 / 박수근

9.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 김도형

10. 특별조정위원회 구성의 하자와 노조법위반죄 / 전형배

11. 자기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산불감시원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 박영식

12. 단체협약의 해석 / 강기탁

13. 임금우선특권과 선박우선특권의 우열관계 / 권창영

14. [특별기고] 전임비 약정에 대한 공갈죄 적용의 당부 / 도재형

 

 

 

2004년

 

Ⅱ. 2004년 대법원 노동판례 목록

1. 노동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 등

2. 근로계약, 기간 및 정년 등

3. 임금, 퇴직금 등 임금채권

4. 해고 기타 불이익 처분

5. 노동조합활동 관련

6. 업무상 재해

7. 기타

 

 

 

제2부 주요판례평석

 

1. 교원 신규채용 거부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 서상범

2.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 조영선

3. 재산 취득 전 설정된 담보권과 임금 최우선변제권의 우열 관계 / 탁경국

4.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 회의 방식에 따른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와 그 방법 / 강기탁

5. 위법한 근로자공급계약에 있어서의 근로관계 / 권기일

6. 실업자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 / 김장식

7.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과 노동조합가입 / 강성태

8.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서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 박수근

9. 단체협약의 조합원 자격 조항의 효력 / 김기덕

10. 초기업별 노동조합의 기업별 지부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 전형배

11. 출장지 접대 후 차안에서 취침 중 화재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인지 / 정판희

12. 선원관리사업자가 선원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권창영

13. NEIS 저지를 위한 연차유급휴가의 쟁의행위 해당성 / 송강직

14. 제3자 지원신고제 / 도재형

 

 

2003년

 

제1부 2003년 노동판례분석

 

Ⅰ. 2003년 주요노동사건 판례평석

1. 머리말

2. 간접고용(근로자파견 및 업무도급 등)의 문제

3.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

4. 영업비밀보호를 이유로 한 전업금지가처분 인정 여부

5.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관련

6. 해고 및 근로관계의 승계

7. 쟁의행위

8.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9. 맺음말

 

Ⅱ. 2003년 대법원 노동판례 목록

1. 노동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 등

2. 근로계약, 기간 및 정년 등

3. 임금, 퇴직금 등 임금채권

4. 해고 기타 불이익 처분

5. 노동조합활동 관련

6. 업무상 재해

 

제2부 주요판례평석

 

1. 선박소유자의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책임 / 권창영

2.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규정의 규범력 / 김진

3.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 이정

4.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과 영업양도의 인정여부 / 오형동

5. 징계 시 노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의 취지 및 이를 위반한 징계의 효력 / 조영선

6. 파업기간 중 노조 전임자의 급여 / 강성태

7. 위장도급과 근로관계 / 강기탁

8. 파견근로자의 불법행위와 사용자배상책임 / 박수근

9.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에의 포함 여부 / 이철수

10. 정리해고의 효력요건으로서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기간 / 전형배

11. 복수노조 / 강동우

12. 차등퇴직금제도 금지의 원칙 / 김장식

13. 경영상 조치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안태윤

 

 

2002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가격 : 13000원

 

제1부 2002년 노동판례 분석

 

1. 2002년 대법원 노동판례 현황 분석

1. 분석의 대상 판례 및 분석 방식

2. 개별적 근로관계

3. 집단적 노사관계

4. 평가

 

2. 2002년 대법원 노동판례 목록

1. 노동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 등

2. 근로계약, 기간 및 정년 등

3. 임금, 퇴직금 등 임금채권

4. 해고 기타 불이익처분

5. 노동조합활동 관련

6. 업무상 재해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자산매매계약과 고용관계의 승계

2. 노동관행의 규범성과 단체협약의 소급적 효력

3. 정리해고 철회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4. 노동조합 자치규범의 효력과 한계

5. '상품권 판매에 따른 개인포상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6. 선원법상 퇴직금제도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의 관계

7.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따른 권고사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8. 정리해고 요건 상호간의 관계

9.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0. 근로자의 개념

11. 유니언숍 협정과 복수노조

12. 사납금 초과부분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방식

 

2001년

 

제1부 2001년 노동판례 분석

 

1. 2001년 대법원 노동판례 현황 분석

1. 분석의 대상 판례 및 분석방식

2. 개별적 근로관계

3. 집단적 노사관계

4. 산업재해

5. 평가

 

2. 2001년 대법원 노동판례 목록

1. 노동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 등

2. 근로계약, 기간 및 정년 등

3. 임금, 퇴직금 등 임금채권

4. 해고 기타 불이익처분

5. 노동조합활동 관련

6. 업무상 재해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임금전액지급원칙과 임금에 대한 상계계약의 유효성

2. 단체협약에 예정된 근속기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누진율의 판단 - 노동관행을 인정하기 위한 시험적 기준

3. 징계절차의 하자관행과 징계행위의 효력

4. 해고무효

5. 근로관계 승계 요건으로서의 영업양도의 의의

6.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7. 단체협약의 당사자와 단체협약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8. 초기업단위노조 하부조직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의 판단기준

9. 조정절차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10. 노동조합원의 찬 반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검토

11. 업무 과중의 주관적 판단 기준

 

 

2000년

 

제1부 2000년 노동판례 분석

 

1. 2000년 대법원 노동판례 현황 분석

1. 분석의 의의 및 대상판례

2. 상고기각 및 파기율

3. 근로자 승소율

4. 소송유형별 검토

5. 평가

 

2. 2000년 대법원 노동판례 목록

1. 노동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 등

2. 근로계약, 기간 및 정년 등

3. 임금, 퇴직금 등 임금채권

4. 해고 기타 불이익처분

5. 노동조합활동 관련

6. 업무상 재해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3중 간선제에 의한 노조 대의원 선출의 효력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범위 : 생산수단을 소유한 노무공급자와 회사의 임원의 경우

3. 퇴직금 규정변경과 퇴직금 차등제도

4. 복수노조 판단의 기준

5.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으로서의 상시 5인 이상 사용사업장의 의미

6. 신문사 운영자가 지사장 등을 모집하면서 신문지대 등 명목으로 보증금을 받은 경우 직업안정법위반 여부

7. 휴게시간 중에 매점에 가는 도중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8.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위법성 여부

9.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10. 명예퇴직일 이전 근로자 사망에 따른 명예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11.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의 한계

12. 근로자파견사업자의 범위

 

소고

노조위원장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과 업무상 배임죄

 

 

1999년

 

제1부 1999년 노동판례 분석

 

1. 1999년 대법원 노동판례 현황 분석

1. 분석의 대상

2. 상고기각 및 파기율

3. 근로자 승소율

4. 주심 대법관별 검토

5. 소송 유형별 검토

6. 평가

 

2. 1998년 대법원 노동판례 목록

1. 노동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 등

2. 근로계약, 기간 및 정년 등

3. 임금, 퇴직금 등 임금채권

4. 해고 기타 불이익처분

5. 노동조합활동 관련

6. 업무상 재해

7. 참고 -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목록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아파트 관리방법의 변경과 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위탁관리에서의 이주자 대표회의의 사용자 여부

2. 근로자공급사업의 의미와 범위

3. 공중보건장학의사의 배치명령사건

4. 봉사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월 중간에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의 계산

6. 퇴직금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현저하게 적게 된 경우 퇴직금의 계싼

7. 기업의 조직변경과 계속근로의 단절여부

8.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상여금 삭감의 효력

9.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행해진 국립대학교수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10.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기업의 일부 영업부문의 수치만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는지 여부

11.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내용 심사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의 판단 범위

12. 부당노동행위에서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13. 조합원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14.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라 조직된 동업자조합이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15. 석탄산업법상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

16. 노동조합 전임자의 법적 지위

17. 명예퇴직의 수리 거부

 

 

1998년

 

제1부 1998년 노동판례 분석

 

1. 1998년 대법원 노동판례 현황 분석

1. 분석의 대상

2. 상고기각 및 파기율

3. 근로자 승소율

4. 담당 재판부별 검토

5. 주심 대법관별 검토

6. 소송 유형별 검토

7. 평가

 

2. 1998년 대법원 노동판례 목록

1. 노동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 등

2. 근로계약, 기간 및 정년 등

3. 임금, 퇴직금 등 임금채권

4. 해고 기타 불이익처분

5. 노동조합활동 관련

6. 업무상 재해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지입제'에서의 근로관계의 인정 여부

2. 국내 최초의 직장내 성희롱 사건

3.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근로관계 존속의 보호

4. 유급휴일 및 휴게와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5. 공무원의 소급 임용무효와 퇴직급여 청구권

6. 포괄임금계약과 퇴직금의 지급 등

7. 직권면직처분 및 재심절차상의 하자를 중심으로

8. 미국을 피고로 한 해고무효확인소송

9.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와 그에 따른 쟁의행위의 정당성

10.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과 부당노동행위

11. 노조 참여가 부정되는 관리직근로자의 범위 및 사용자의 반조합적 언론

12. 노동조합에 있어서 단결자치와 조합민주주의

13. 상부 하부 노조간 단체교섭권한의 경합

14. 재요양의 법리

 

 

1997년

 

제1부 1997년 노동판례 분석

1. 1997년 대법원 노동판례 현황 분석

2. 1997년 대법원 노동판례 목록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평균임금의 범위와 산정방법

2. 징계처분의 범위와 한계

3. 근로자가 다른 기업으로 적(籍)을 옮기는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성 유지 여부

4.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의 효력

5. 연월차휴가권 행사시기와 부당노동행위

6.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7. 부당해고의 위자료 청구

8. 대학교수의 기간임용제와 재임용거부의 법적 성질

9. 전직 전보명령권의 성질과 한계

10. 정년규정 신설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노동조합장의 동의의 효력

11.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노동조합의 추인

12.노조전임자 관련 판례

13. 부당노동행위의사(意思)와 해고이유의 경합

14.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의 허용범위

15. 노동쟁의중재제정취소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16. 퇴직금최우선변제권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

 

 

1996년

제1부 1996년 노동판례 분석

1. 1996년 대법원 노동판례 현황 분석

2. 1996년 대법원 노동판례 목록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결정 - 강성태(대구대학교 교수)

2. 전화교환직렬 직원만의 정년을 차등규정한 규정의 효력 - 오문완(울산대학교 교수)

3.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 김선수(변호사)

4. 임금우선채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 정재성(변호사)

5. 해고무효확인소송과 신의칙 - 박상훈(판사)

6. 사용자의 복직거부와 위자료 청구 - 정진경(판사)

7. 해외연수비용의 반환과 기준임금의 반환 여부 - 이원재(변호사)

8. 쟁의기간중의 임금지급 문제 - 조경배(경원대 강사)

9. 중재의 대상이 되는 노동쟁의의 범위 - 최홍엽(홍익대학교 강사)

10. 영업양도와 전적의 효력 - 이승욱(서울법대 박사과정)

11. 이력서 학력허위기재와 부당노동행위 - 김도형(변호사)

12. 단체협약조항의 해석론 - 최봉태(변호사)

13. 노동조합의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효력 - 김홍영(국제노동법연구원 연구원)

14. 노조 전임자가 노조업무 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 - 김기중(변호사)

15. 출퇴근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 - 김진국(변호사)

16. 파업주도 행위와 업무방해죄 - 정인섭(숙명여자대학교 강사)

17. 이문옥 감사관 파면취소사건 - 김우진(변호사)

 

 

 

법률신문 등 판례 정리

 

학교폭력자취위 회의록은 비공개 정보 - 대법원 (2010두2913)

 

2010도1777 - 싸움하다 타인의 폭행으로 다친 경우 보험급여 제한 사유 해당 안돼 (부당 진료비 청구 아니라 공소사실 무죄)

 

2010다1791 회사공용 신용카드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했다면 대표이사 사임한 후에도 보증책임 있다.

 

2009나1125221 행정소송 위임계약해지는 정당 계약해지까지 소송업무비는 내야 서울고법, KBS는 법무법인에 15억 지급하라.

 

2009구합4160 위장 결혼 정황만으로 강제출국명령은 부당. 이혼 두달 만에 재혼으로 의심여지 있지만 사실상 동거 등 종합 판단해야.

 

낭비로 인한 파산의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인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 면책 불허가사유의 하나인 ‘낭비’라 함은 당해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를 말하며, 사행행위는 각종 투기 외에 모험적 거래가 포함된다.

귀하의 경우 초단타 매매, 다단계 판매 매출행위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였거나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켰다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카드깡은 신용거래 구입상품의 현저한 불이익 조건 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책을 허가할 수 있는 바, 주식투자의 방법, 시기, 거래규모 채무변제 노력과 물품거래로 가장한 금액의 다과 횟수 융통금원을 기존 채무의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감안하여 재량적으로 면책될 여지가 잇을 수도 있음. (같은 법 제564조 제2항)

 

대법 2009다91828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

 

2010마181 신청사건, 심문 없었어도 대심적 소송구조인 경우 변호사보수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어. “가압류 가처분 명령사건은 그 신청사건에 한해 변론이나 심문없이 진행된 경우 즉 소송이 대심적 구조의 형태를 지니지 않는 경우에만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2항 단서의 반대해석상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항고사건은 실질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상대방이 소송에서 자기의 권리신장을 위해 공격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대심적 소송구조에 해당한다”며 “재항고인이 피신청인의 항고취하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 그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한 후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지급한 변호사의 보수는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비용으로 변호사 보수규칙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해야 한다”

 

2009도12180 직장 폐쇄 때도 노조사무실 출입 못 막는다. 대체장소 제공 않았다면 노조사무실 출입제한 허용 안돼. 대법원 유죄 원심 확정(지배개입으로)

 

2010카합451 항고심에서 인가된 가압류의 취소사건 관할법원은 항고법원 아닌 제1심법원. 항고심에 이르러 가압류 인가가 됐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새로운 가압류의 발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가압류 결정을 한 법원은 서울 중앙지법이고 종전에 이 법원에 계속됐었던 본안소송은 가압류 취소 신청 당시 이미 종결된 상태였던 만큼 가압류취소신청은 서울중앙지법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대법 2009다94315 보험방화 보험사가 입증해야 정황만으로는 보험금 지급거부 못해.

 

전주지법 2010. 6. 11. 선고 2009가단36588 판결

회사와 채권회수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피고가 비록 원고의 채권추심업무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rkaaehr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채권회수실적 관리를 통해 원고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고 채권추심업무의 수행에 필수적인 정보와 주요비용을 제공하며, 계약갱신 거부 등 사실상 계속적 근로제공계약의 해지에 관한 주도권이 피고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고법 2010. 6. 8. 선고 2009누3602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 사립학교 교원 재임용에 관한 법리 - 원고 법인의 재임용심사규정에 재임용 대상자와 거부 대상자를 가르는 기준 점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그 규정은 교원 재임용에 관한 합리적인 심사기준에 해당한다.

 

대법 2007도7181 2인이상 저작물 작성 - 창조적 표현 형식에 기여한 자만 저작자

 

대법 2008다77405 심층 링크 내지 직접 링크 행위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 안된다!!

 

대법 2008도11985 편집물은 소재의 배열 등 구성에 창작성 있어야 저작물로 보호

 

대법 2008도29 기능적 저작물 창작성은 작자의 창조적 개성여부 별도 판단해야 - 아파트 평면도 및 배치도 형식을 다소 변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창작성 없다.

 

대법 2009. 5. 28. 선고 2007후3301 구 상표법 제7조 1항 4호에서 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하여 상도덕 위반 등도 포함해. 서비스표 우리은행 등록 허용한다면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함으로써 사회 일반의 공익을 해하여 공공의 질서를 위반하고 우리라는 용어에 대한 이익을 그 등록권자에게 독점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대법 2007다4899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의 전당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문화예술작품의 공연 및 전시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위 대법원 판결은 그 영업표지는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장소로 이해된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공법인인 예술의 전당 영업상의 시설 및 활동과 혼동 우려 없다.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 여부는 경업 경합관계 등 종합판단해야)

 

압류된 피아노를 압류물건에서 제외하는 방법 - 민사집행법 제195조에 열거된 압류금지 물건 - 딸이 연습중인 피아노가 위 압류금지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사정’을 내세워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압류금지 물건 확장(혹은 압류 취소) 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그리고 압류금지물건의 확장 신청과 동시에 법원에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시켜 달라는 잠정처분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 경우 법원에서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 일반적으로는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 데 통상 담보의 제공은 현금으로 공탁. 법원에. 대략 피아노의 감정 가액.

 

2007두12514 납세자가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에 이의신청을 해 재조사를 한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2010도3358 인형뽑기 게임도 게임산업법에서 규정하는 게임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2009구합41592 건강악화로 갑자기 숨진 검사 공무상 재해로 볼 수는 없다. 대부분 약식사건 전근도 직장 내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 술 많이 먹고 뒈졌다.

 

2009라2534 이사 선임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사 개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내야지 법인을 상대로 선임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면 안된다. 우리 민법은 채무자와 같은 민법상 사단법인의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무 대행자를 선임해 법인의 통상 사무에 속한 행위를 하도록 하고 상무 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함으로써 직무대행자로 하여금 해당 법인을 운영하게 하면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반면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에 관해서는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선임결의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누가 어떤 방법으로 그 하자를 치유할 것인지에 관해 적법한 해결책을 상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로 인해 이사선임을 둘러싼 법인 내부의 혼란이 가중될 개연성이 적지 않다.

 

2009고정5332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 외국인 모델 CF 촬영소개 직업 소개 해당 안된다. 지속적 근로 제공이 아니라 개별적 출연계약을 맺고 일해 왔고, 그 모델 고유의 개성을 출연하는 광고 기획 의도에 맞게 드러내는 것이므로 모델들은 광고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법 2008두5759 - 인사교류 계획에 의한 전출명령

판결요지: 지방공무원법 제30조 2항 규정의 인사교류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전출하는 것은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자체로의 이동인 점에 비추어 반드시 당해 공무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전출명령은 동의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평석요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 제2항이 명시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불요가능성을 언명하지 않는 이상, 그것의 위임명령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5 제1항에서 동의불요를 규정한 것은 법치국가원리에 반한다. 대상판결처럼 동항에 대해 본인 동의를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고 해석하지 않으면 동항은 위헌성을 명할 수 없다.

 

검찰진술조서, 공판정서 증인이 기재 동일성 인정해야 증거로 사용. “예 조사받고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라고 진술했을 뿐 동일 기재 여부에 관해 질문받지도 대답하지도 않으면 증거 안됨. 무죄 확정.

 

2006다58738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제한 지금은 위법이지만 당시 참여 여부는 검사 재량. 손배 책임은 없다.

 

2010도935 과적단속 피해도주 업무방해 안되.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공무원 업무 권한 위탁받아 수행. 측정 강제할 법령 없어. 츣정에 불응하는 자를 고발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측정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하는 없으므로 이를 위한 조치가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2006다1499 헌재가 경과실 실화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을 필요이상으로 제한한다고 헌법불합치한 경우, 비록 위 헌법불합치결정 이전에 발생한 실화라고 하여도 당시 구 실화책임법의 위헌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미쳐 구 실화책임법이 적용되지 않고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실화책임법이 유추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10다17284 원고가 채권자대위소송 중 채무자로부터 당해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도받아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에서 양수금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 종전 채권자대위소송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양수금 청구에도 미치는 지 (적극)

 

2007도5899 단지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해서는 아니된다.

 

2009도1856 최종음주시로부터 4시간이 지난 시점에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는 물로 입 안 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측정 - 신빙성 없다.

 

2007두181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음에도 동일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 있는지.

 

헌재 2007헌바 100 재물 아닌 재산상 이익, 코인 등을 걸고 도박하는 경우에도 도박죄 해당. 명확. 합헌.

 

2008헌마 491 득표율 10% 미만이면 당선가능성 거의 없어 선거비용 보전 안해주는 것 합헌

 

2010다8266 임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 피고가 미지급임금채권 가압류 결정 집행헺신청 이후 채무 승인함과 아울러 공정증서 작성, 미지급 상여금 등 일부를 지급까지 하는 등으로 임금채무를 자진하여 변제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서울행정 2009구합5519 개별학원의 수강료가 과다한지 여부는 일반적 요소, 학원 요소 조사 검토 하여 이 사건 학원 수강료가 수강료 상한기준보다 최소 20%에서 최고 50% 논술의 경우 200% 를 초과한 사정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적정한 수강료에 비해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서울행정 2010구합7703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호에서 정한 기록 공개로 인하여 명예, 사생활 비밀, 생명 신체 안전, 생활 평온 이유로 불기소사건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인용한 사례.l

 

서울가정 2009드단93582 아내가 7년 이상 식물인간 상태에 있고 장인 장모도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서울서부지법 2010카합245 - 인터넷 야구 게임에서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인정 (사전 동의 없이 선수들 성명을 영문 이니셜로 기재)

 

헌재 2005헌마346 배아는 기본권 주체성 인정 안돼. 청구인 적격 없고. 배아생성자는 배아에 결정권 가지나 형성 중에 있는 생명 보호라는 독특한 지위로 제한 가능.

 

2009누16611 오토바이는 작업반장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라고 제공한 것이고 작업현장 부근은 대단위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작업현장 부근 도로도 비포장이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려워 원고에게 위 오토바이를 이용한 출근 외에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기대가능성이 없었고, 건설회사도 작업반장이 원고에게 숙소와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생활법률 상담사례 - 구조공단 - 급여채권에 압류 전부 명령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신청 가능 여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6조에 따라 전부명령의 효력이 제한되고 전부채권자도 개인회생채권자로 취급되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으면 그 이후에는 급여 전액을 수령하여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

 

양부모도 부모로 기재할 수 있다.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

 

2007다62505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할 상황이 아니라면 질식분만이 가장 자연스럽고 원칙적인 분만 방법이므로 의사가 산모에게 질식분만을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 설명의무를 위반해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

 

2008다23729 인접건물 신축으로 심화된 일조방해에 대해서는 기존 2층 주택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009가단48761 배송의뢰시 고가품임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배송물 도난에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2009고단 4399 작업 중 절단된 동료의 손가락을 찾기 위해 지하벙커로 들어갔다가 산소결핍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작업장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 - 형사

 

2009구단7220 참전유공자등록거분취소 - 과거실형 전력은 있으나 현재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참전유공자 등록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대법원 2009다78863, 78870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하여야 하고, 중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하여서는 안된다. 전세계약 당사자가 아닌자에게 전세계약서 등을 교부해줌으로써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대여한 대부업자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중개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서울중앙 2009노4328 정리해고 비판 현수막 게시행위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 - 매년 수백억의 흑자가 나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다 -

 

불허처분 취소된 후 개정법률 적용한 새 불허처분은 적법 -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해진 때의 법령,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서울고법 2009누35575

 

대법 2008다9150 퇴직금 지급 면탈 위해 형식적으로 분할 약정했다면 근로자는 퇴직금 명목 돈을 부당이득한 것이 아니므로 반환의무가 없다.

 

대법 2009도13968 불법체포에 저항해 의경 폭행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박씨가 집시법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대법 2010두3398 퇴근길 집 마당서 사고 - 공무상 재해 안돼. 단독주택의 경우 마당에 들어오는 순간 퇴근 종료.

 

대법 2007도5899 판공비 사용처 불분명해도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 못해. 대법원 유죄원심 파기. - 피고인이 이를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판공비가 업무와 관련없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지출됐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수원지법 행정2부 2009구합12656 교원평정자료는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다. 인사관리에 대한 정보라서 사생활비밀침해 우려. 교감강습승진에서 탈락한 안모 교사가 다면평정 평가를 한 A 중학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하였다.

 

명예훼손 판례 - 포털 : 2008다53812.

사실왜곡에 의한 인격권 침해. - 독일법상의 Personlichkeitsbild 의 왜곡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방헌법재판소에서도 1980년 Eppler 사건에서 개인은 자신의 사적 영역을 제3자가 공개할 수 있는지, 공개한다면 그 범위나 내용은 어떠한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조선일보 노동조합 파업 보도하면서 휴일 임금 수준에 대하여 왜곡 보도 - 2005다65494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표현에서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2009다11570 판결에서는 광부들로부터 폭행 및 성적 가혹행위를 당한 노조지도위원이었던 피고가(피고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결정난 후 인터뷰하면서) 원고의 피해사실을 축소하여 말한 경우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피고의 인터뷰는 원고가 입은 피해가 그리 중한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장하여 민주화운동을 매도하는 데에 이용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의자의 실명 공개 대법 2007다71 판결 - 1, 2, 3 으로 나누어. 횡령 배임한 한센병 환자 정착촌 이사장 실명을 시위 장면 보도로 간접 보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제목에 의한 명예훼손 - 대법 2006다60908 판결

 

반론보도재판의 집행정지 사유 2008그193 결정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반론보도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된 경우에는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하고 반론보도 및 취소재판 보도에 소요되는 비용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반론보도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는 반론보도 거부사유의 존재에 관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집회시위현장에서의 초상권 - 서울중앙 2009가합41071 - 집회 시위 장소는 자신의 의사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이라는 본질적 성격에 주목 원칙적으로 촬영 및 보도매체 게재는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 그러나 1. 사실왜곡, 부정적 기사와 함께 일반 참가자 게재. 2. 피촬영자의 영상 자체가 부정적인 인상 주는 것으로 비방할 목적. 의도 왜곡 3.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별도 보도 등과 종합하면 위와 같은 효과. 이런 점이 주장 입증되어야 비로소 초상권 침해.

 

2009다4343 인터넷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피고가 원래의 이미지 또는 이를 축소 변환한 상세 이미지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서버 등의 유형물에 저장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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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10다13732

사 건 명 손해배상(기) 주 심 김영란 대법관

선 고 일 2010-07-08 결 과 일부 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해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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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기 위한 요건 2.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10다21276

사 건 명 손해배상(기) 주 심 민일영 대법관

선 고 일 2010-07-08 결 과 일부파기환송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를 상정해야 하는데,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를 상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들은 위법행위 전후의 여러 정황을 종합한 합리적인 추론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정이 그러한 추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를 상정하는 데 참작할 수 없다.

 

2.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해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해야 할 것이지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의 바로 그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의 예외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10도931

사 건 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주 심 김능환 대법관

선 고 일 2010-07-08 결 과 파기환송

선고유예가 주로 범정이 경미한 초범자에 대하여 형을 부과하지 않고 자발적인 개선과 갱생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제도인 점, 형법은 선고유예의 예외 사유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전과를 범행 이전의 것으로 제한하거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규정상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에 의한 전과를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면 나머지 죄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을 수 없을 것인데 나중에 별도로 판결이 선고된다는 이유만으로 선고유예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과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98다43441 가압류 먼저 하면 그 후 제3취득자(대항력 있는 임차인)는 가압류 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대법 2007다55866 의사가 진료기록을 사후에 고친 경우 증명방해행위에는 해당되지만 이때문에 의료과실의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환자의 주장이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5412

서울시가 아파트를 철거하면서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 특별공급권(임대주택입주권)을 준 경우 향후 주거이전비 제공을 이유로 이미 부여했던 입주권을 취소하거나 환수할 수 없다.

서울시 구 특별공급규칙은 철거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수령하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할 뿐 법적 근거가 될 수 없고 주택법이나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어디에도 이미 부여한 임대주택 입주권을 취소 또는 환수할 근거가 되는 조항이 없다.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법원 2009도9242 법인이 명의신탁한 농지 매도한 농부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어.

제조업을 하는 일반 법인인 H주식회사로서는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매매계약 체결했다 해도 당시 시행하던 구 농지개혁법상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없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원 매도인이 H사에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따라서 원시적 불능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도 무효이며 구 농지개혁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시행되었다고 해 무효인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추씨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에 불과해 토지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지 않는다. 추씨가 원매도인들과 무관하게 H사로부터 명의신탁받고 등기 마친 것에 의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원매도인들과 추씨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위탁신임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도 없다.

 

서울고법 2010나7319 여의도떡방 - 널리 알려진 상표 아니다. 여의도는 널리 알려진 지명이어서 상품출처 또는 영업주체를 식별하는 요부가 될 수 없다. 떡방이라는 부분도 떡을 제조 판매하는 곳이라는 의미의 보통명사 또는 관용문구에 불과해 상품출처 또는 영업주체에 대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상호 폐지 300만원 배상 명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수원지법 2009나36576 차량수리비가 교환가격을 넘더라도 교환가격이 아닌 수리비를 배상하여야 할 경우란? 원고차량과 같은 영업용 차량은 그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 영업용 택시는 액화서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주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의 중고차량으로 쉽게 대차할 수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영업용 택시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택시를 운행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서울고법 2010노933 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취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부착 대상을 유죄의 확정 판결 받은 경우 포함한다... 에서 소년보호절차에서 소년보호추분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수원지법 2009구합13529 판결 -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사용케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행정처분에 관하여 그 기준이 불명확하고 이유 또한 불충분하다고 보아 해당 행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대법 97누6261, 2000두9762 등 참조)

 

창원지법 2009구단639 근로자가 직장동료(지입차주) 차량에 동승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 부상 사안에서 출근과정이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 업무상 재해.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은 업무시간 상 불가능. 이런 상황에서 원고가 A 등의 차량에 동승하여 최단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3778 학원 수강료조정명령권 발동 기준 - 시장경제 원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는 폭리적인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위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 보아 쉽게 조정명령권을 발동할 수는 없다.

 

존엄사의 법적 쟁점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

 

-민사집행법

1.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본안 재판) 이후에, 비용 부담 의무자 승계(사망 및 상속)가 있는 경우, 승계인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기 ‘전’에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한다. (2009. 8. 6. 자 2009마897결정) 왜냐하면 그 후 내리게 되는 비용액확정결정이 바로 금전 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이 되는 것이므로.

 

2. 청구 범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문을 부여하는 방식. 법원은 집행문부여기관이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 중 그 집행력이 인정되는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문을 내어줄 수 있도록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하여 집행문부여를 명해야 한다. (2009. 6. 11. 선고 2009다18045 판결) 위 판결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00지방법원 2005가단 66986 사건에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결정사항 중 제3항 전단에 관하여 2,100만원의 범위에서 00지방법원 법원사무관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내어주라”고 주문을 표시하였다.

 

3. 사실심 변론종결 전의 상속포기는 청구이의 사유가 안된다.(2008다79876판결) 재판에 주장도 안하고 있다가...

cf 한정승인은 청구이의로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4.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 없어 청구이의사유도 발생시기 제한 없어.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5. 반론보도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요건(2009. 1. 15.자 2008그193 결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26조 제6항은 반론보도를 포함한 정정보도청구 등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 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도록 재판하도록. 대법원의 정정보도청구등사건심판규칙4조1항은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의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는 민사집행법 제309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집행정지의 법리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결정이 나왔다. 원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나아가 반론보도의 내용도 반드시 진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이에 따라 반론보도의 내용이 허위일 위험성은 불가피하게 뒤따르게 되지만 이는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고, 반론보도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는 반론보도 거부사유의 존재에 관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대학 시간강사는 근로자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2006다84126 적법시설이나 공용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위법성의 판단기준= 수인한도론.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환경기준, 침해의 방지 방안 유무와 난이도 종합.

 

2008다33399 근로자가 파업기간 중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소극

 

2010다18355 - 중국민항기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사망한 중국인 승무원의 유족이 중국항공사를 상대로 대한민국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0도4869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지(적극)

 

2008도11679 숙박업소에서 음란한 외국 위성방송프로그램을 수신하여 투숙객에게 제공한 행위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호에 규정한 음란한 물건을 관라함게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2009두19069 귀화는 요건을 갖추어도 법무부장관의 재량이다.

 

2010두7031 조세포탈 또는 법령제한 회피 목적 아닌 명의신탁임이 입증되어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적정한 과징금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지 (소극) -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면 처분 전체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반하여 임대인이 비워달라고 하면 언제든 비워줘야 한다는 조건으로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자고 함 - 절대 하면 안됨. 86다카2275 판결 취지에 따르면 재심 절차에 의하여 구제받는 것은 별 문제로 하고 그 화해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

 

상가업종제한규약이 양수인에게도 적용되는지 - 그렇다. 대법원 2006마164, 165 결정. 영업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고법 2010나6507 구분소유등기 이후 조합은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것은 현재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서울중앙지법 2009가단 465052 (손배) 교도소에서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임의로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

 

서울중앙지법 2008가단238925 (쇠고기 손배) 과잉진압으로 인한 시위참가자들의 부상에 대하여 국가의 손배책임을 인정한 사례. 각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공미집행 범위를 넘어섰다.

 

서울중앙지법 2007가합113552 (손배 인정) 임대수익 10% 확정 수익 보장하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한 대기업 시행사 및 시공사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보상보험계약의 의미에 비추어...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90468 공사현장에서 표지판 설치 규정 위반 교통사고 손배 명함.

안전시설 설치 X 표지판을 200미터 및 100미터 전방에 공사중 천천히 설치해야 하는데 불편 주어 죄송합니다만.

 

부산지법 2010고합93 이 사건 자금은 A가 배임 및 상장 증권의 시세조종 등 범죄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익이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자금의 위탁은 단순히 자금을 보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은닉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에 이르고, 이 자금이 적법하게 조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특정범죄법률위반(제3조배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제443조, 제176조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시세조종)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부된 것이므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자금을 위탁 보관시킨 A, B, C는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원인으로든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설령 이 자금 임의소비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ㅣ .

 

대법 2009도14558 주거지 아닌 과수원, 호별방문 금지대상 포함은 잘못, 선거운동기간 법에 금지된 ‘호’에 해당하는지 먼저 따져봐야.

 

대법 2007도7523 모금한도액 1억5000만원이 거의 다 차가면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중단해야 하는데 계속 모금한 보좌관 유죄다.

 

대법원

2007다5906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조 1항 1호 ‘허위 과장 광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아파트 분양 광고시 아파트 맞은 편에 복선 전철화가 예정된 경의선 전철의 역사가 신설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한 건설회사에게 표시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상 허위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8다31089

미합중국워싱턴주법에서 워싱턴 주 밖에 주소를 둔 피고에게 60일의 응소기간을 부여한 소환장을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에 주소를 둔 피고에게 20일의 응소기간만을 부여한 소환장을 송달하고 한 워싱턴주의 결석판결은 민소법 제217조 제2호의 적법한 방식에 의한 송달이라고 할 수 없어 집행판결로(민집 26조 1항) 그 적법함을 선고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093다37183 재건축결의가 무효인 경우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결의까지 당연히 무효로 되는지 (소극)

 

2009다57910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이었던 사건에도 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적극)

 

2010다13527

공무원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면 상당인과관계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기는 한다. 그러나 직무상 위반행위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믿고 추가로 물품을 공급하였다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없어. 왜냐하면 개별공시지가가 납세에 관하여 영향은 미치지만 당해 토지의 거래 또는 담보제공을 받음에 그 실제 거래가액 또는 담보가치를 보장한다거나 어떠한 구속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2007도4713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금원을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원칙적 적극_)

 

2009도1151 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309조 이유 또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의 소재는 검사에게 있다. 수원역노숙소녀 상해치사 사건.

 

2009도14619 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의 판단 기준. - 정보의 귀속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그 접근권한이 부여되거나 허용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 - 리니지 게임 서비스의 계정을 양도승낙한 자가 위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후456 -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상표법의 규정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적용되는 규정 - 종전 규정.

 

서울고등 2010. 6. 21. 선고 2009라2534 결정 -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아닌 선임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허용 여부 - 안된다. 단체는 당사자 적격을 원해 갖지 못하고, 직무집행정지와는 다르게 대행자 선임이 불가능하게 되고, 외부에 공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허용할만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례.

 

2009누25691 선이자를 공제하고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이자수입의 발생시점 - (소득세법상) 선이자 공제된 바로 그 시점. 그래서 그 이후에 실제로 이자조로 금전 수수안했다 하더라도 이자 수입을 거둔 것. 세법상. 나아가 그 이후 사업연도에 이르러 대여금 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소득세법상의 기간과세의 원칙상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10두3398 공무원에 퇴근해서 마당으로 들어가서 깨진 병조각에 눈을 찔려 다치면 공무상 재해 아니다. 대문 통하여 들어감과 동시에 퇴근행위는 종료됨.

 

2008도11226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 17명에 대하여 현행범인체포서 대신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석방, 검사에게 보고도 안하고, 서면 작성도 안했다면 직무유기다.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특정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 하에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된다.

 

2009가합126606 SH공사가 비단잉어 양어장을 수용한 후 비단잉어관리를 타인에 맡겼다가 제때 찾아가지 않아 비단잉어가 집단 폐사한 경우 관리를 맡긴 SH공사에게 관리비용 등 2억여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실무에서 잘 활용되지 않던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739조)이 인정된 판결.

 

2008다77795 어린이가 미니컴 젤리를 먹다 기도 폐쇄로 사망한 경우 국가는 수입 유통에 대해 규제하지 않았어도 배상책임이 없다. 질식의 위험성 등이 드러났다 해도 사고가 발생할 무렵에는 식약청장 등으로서는 그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기 어려웠다.

 

2008도11210 촛불 집회 허위 사실 문자메시지 발송. 기소된 고교생 무죄원심 확정. 공익해칠 목적 없어. 시위 참여 제안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2009가합27004 승강기에 기댄 충격으로 문 열려 추락 사고 건물주에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없다. 수원지법. 과도하고 이례적인 힘이 가해져 발생한 사고. 위와 같은 사고에까지 대비해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불심검문 경찰과 가벼운 몸싸움. 언어청각 장애인에게 무죄 판결. 수화를 사용하는데도 경찰이 같은 말만 반복. 손으로 경찰관을 막은 것은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그치는 경찰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공무집행방해 의도를 가진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판결번호가 없어)

 

2010고합109 강제집행면탈죄. 복권 당첨되었는데도 친형 명의로 수령하고 일부 빚만 갚고 나머지는 감면받아 채무를 해결 - 징역 1년 집유 2년

 

2007다42310, 42327

1.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 결의 내용이 무효인 경우와 그 판단 기준 - 종토 매각대금을 분배함에 있어 종토에 관한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등재된 12인의 직계손에게 이를 분배하되 방계손에게는 지원금을 1/2이하로 감축하거나 지급을 보류할 수 있고, 2004. 6. 6. 현재 해외 이민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의는 gkqfwljrdflrkh 할 수 없어 무효라고 봄.

2. 총유물인 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는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처분할 수 있고 이러한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다. 종중 총회 결의가 무효인 경우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분배를 직접 명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8다84236 종교적 표현의 자유의 내용 및 종교적 비판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 위법성 판단 기준 - 최대한 비판 자유 보장 그러나 명예훼손 정도와 비교교량

 

2010다28031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은 원본 채권과 같다. 타인의 경매신청에 의해 개시된 임의경매 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의 채권신고가 소멸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2008도128 절취한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거나 무선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소극) 휴대전화의 경우 그 사용시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용권자인지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는 절차가 없고, 신원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는 점에 비추어보면,l 기계적 작동과정에 따라 그대로 일정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므로, 휴대전화기의 통화버튼 누르느는 것만으로 사용자에 의한 정보 혹은 명령의 입력이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휴대 전화 또는 이동통신회사에 의하여 그 입력된 정보 혹은 명령에 따른 정보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형법 제347조의 2에 의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사례.

 

2008도3990 피고인이 그 주거에서 실제상 거주를 종료한 이후, 간통 고소인인 피고인의 남편이 그 주거에 침입하여 획득한 휴지 및 침대시트 등을 목적물로 하여 이루어진 감정 의뢰 회보를 간통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010가합45031 addidas.com 아디다스 사에 넘겨라. 세계적 유명업체와 유사한 도메인 보유는 부정한 목적 있다. adidas에 d자 하나 덧붙여 도메인 부정 사용한자에게 법원이 넘겨주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도메인 잘못 입력하기 쉽다.

 

2009가합136313 사진작가 동의 없이 사진을 무단 사용(티셔츠를 제작 판매)했다면 작가가 모델(빙벽대회에서 선수 김모씨 빙벽등반 모습을 찍은 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이유 들어 자기에게 책임이 없다고 면책 주장 못한다. (2009가합136313) 1억원 배상 소송에서 100만원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009구합44287 단체장의 위법한 예산집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 주민이 입증해야. 홍보대행업체에 대한 적절한 검증 없이 홍보비를 지급하는 등 예산집행 과정 등에 일부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고나악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만약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액수가 얼마인지 등에 대해 원고들이 입증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홍보비 부당이득 반환 주장에 대해 홍보 대상 응모 및 수상행위가 단체장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 평가하기 어렵고 실제 홍보활동을 했던 점을 고려할 때 민법 103조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함.

 

대법 2010 다 13732 음식점 가스통을 교체하다 화상을 입은 김모씨가 아산시가 가입한 D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아산시 책임 인정. 아산시는 축제 주최하면서 사단법인 한국음식점중앙회 아산시 지부와 먹거리장터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해 아산시 지부에 장터 운영 전반을 위임했고 아산시는 운영계약을 통해 아산시 지부로 하여금 먹거리장터의 제반시설 업종 및 입점자 선정, 위행 등에 대한 일체의 관리 책임을 지는 한편 그 운영에 대해 아산시의 지도감독과 조정 통제를 받도록 했다. 아산시는 아산시지부에 위임한 먹거리 장터 운영에 입점업주 종사자를 직접 지휘 감독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산시 지부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상태에서 아산시 지부를 매개로 해서 입점업주 등 종사자라를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가스통 밸브가 잠긴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가스통에 연결된 호스를 분리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므로 아산시는 원고의 그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진다고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35397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로 선납한 750억원 중 20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20년 초과 임대계약 금지 민법 조항은 강행규정.

 

서울중앙 2008가합88370 GS 칼텍스 고객정보 유출. 수사초기에 압수되거나 패기되 실질 피해 없다. 원고 패소.

 

중앙 2009가합103887 국정원 민간인 사찰의혹 제기 박원순 변호사 승소판결. 악의적 비방 아닌한 국가는 명예훼손 피해자 안돼. 제보자의 명예쉐손 행위가 감시 비판 견제라는 정당한 활동을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예외적인 경우에 명예훼손. 악의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인 국가에 있다.

 

대법 2008다97218 부진정연대채무자 한 명이 채무 상계했다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상계효 미친다. 공동불법행위등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하나의 채무 이행. 종래 판례 모두 변경. 종래 학설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1인 채무자에 의한 변제, 대물변제 공탁에는 절대적 효력이 있으나 반면 그 밖의 이행청구, 경개, 면제, 혼동, 소멸시효 등에는 상대적 효력만 있다고 햇었음.

 

대법 2010므1256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원고의 유책성이 반드시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지 않으면 아니될 정도로 여전히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840조 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 46년간 장기간 별거하고 원고가 바람피운 사건임.

 

대법 2010다28208 폐암 폐색전술 시술에 암보험금 지급해야. 대중화되지 않았지만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여지 충분. 약관 5조에서 암보험급여의 대상을 특정암 또는 일반암의 치료를 직접적으로 목적으로 수술받는 행위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계에서 표준적으로 인정되는 수술이라고 제한하고 있지 않고 피고는 피고는 유방암에서 전이된 폐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색전술을 받은 것이 분명하고 약관에서 수술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는 관을 대동맥에 삽입해 약물 등을 주입하는 색전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될 여지가 충분하다.

 

2008도4449 추가 증인신문 없이 1심서 나온 정황만으로 항소심서 함부로 감형은 안돼

 

서울남부지법 민사 11부 주식 종목 매수 날짜까지 찍어 투자권유 법이 정한 자문범위 넘어섰다. 컨설팅 회사에 투자자 손해 일부 배상 판결. 30%책임 물었다.

 

대법 2008도754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에서 말하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취득자금의 부담 여부

 

서울고등 2010노93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위한 ‘성폭력 범죄’의 범위 - 공소기각, 면소,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는 제외한다.

 

서울행정 2006구합40369 판결 - 허위의 학술논문을 게재한 서울대 교수에 대한 파면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2010라1056 법원 결정으로 직무 대행자 권한 소멸했다면(가처분) 새 임원 선임 안되었어도 일체 사무처리 못해. 고법.

 

부산지법 2008가단85501 골프를 치던 중 일행이 친 공이 빗맞아 동반자의 왼손가락 분쇄골절상을 입힌 사안에서 골프장 측의 손해배상 책임 30%를 인정한 판결. 경기보조원의 안전한 위치로 이동하도록 요구하는 조치 주의의무 게을리 과실. 골프장 책임 잇다.

 

바지사장 범인도피죄 성립 안된다. 실제 업주라 진술했어도 검찰에서 진술 번복 자백. 게임장 등의 운영경위, 자금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등에 관해 적극 허위 진술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시하면 범인도피죄. 그냥 업주라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안된다.

 

대법 2009므 1861 가사소송절차에서 피고가 본안 전 항변으로 소 각하만을 구하거나 (민사소송절차도 마찬가지) 본안 전 항변으로 소 각하를 구함과 동시에 본안에 관하여 청구기각을 구한 경우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서울고등 2009나105149 상호 및 로고의 사용을 허락한 상가분양주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명의대여에서 비롯된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분양계약자에게, 분양대행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생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서울고등 2008나111116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무료쿠폰행사에 참여하도록 한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인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가) 가맹계약의 내용, 무료쿠폰행사의 목적과 내용, 무료쿠폰행사비용의 구체적인 분담내역, 무료쿠폰행사에의 참여 및 무료쿠폰행사비용의 분담에 대한 가맹점 사업자의 의사반영의 여부, 무료쿠폰행사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손해발생의 내용과 개연성,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과 거래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서울고등 2010나6507 구분소유등기 이후 조합은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조합은 더 이상 행사 못해.

 

대법 2010두8430 건물관리단, 주차료 징수 계속 해왔다면 부가세 납부 의무 있는 사업자 해당. 부과세 대상 됨.

 

대법 2009다67979 승인 안난 대형 할인 매장 입점 광고했다면 아파트 수분양자에 손해배상 해야.

 

대법 2008마1541 부정경쟁행위도 민법상 금지 청구권 인정. 네이버 홈페이지 배너광고 흡수시키기 . 가처분사건 (이의사건인데 이의자 패소)

 

수원지법 2010가단 3625 법상 요구되는 공인중개사자격이 없는 자가 한 중개 수수료 약정은 무효라고 본 사례

 

포항지원 2010년 8월27일 선고 2010가합 441 미분양아파트의 할인분양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아니라고.

 

수원지법 2010 고정 1042 - 문자메시지 발송행위가 정보통신망이용법위반죄 되기 위한 요건 (법 제74조 1항 3호, 44조 7 제1항 3호 -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적으로 상대방 도달. 각 행위 상호 간에 일시 장소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그와 평가될 수 없는 단발성 비연속적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은 협박죄나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 등은 될 수 있어도 이건 안돼.

 

광주지법 2010고정 535 교체가 필요한 상태에 있던 비닐 하우스의 비닐 및 그 비닐 하우스 내 수확되어 남았던 미나리 뿌리는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적 이용 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재물이 아니라고 본 판례.

 

수원지법 2010노2646 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동일한 부동산에 2개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먼저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나중에 계약을 맺은 임차인의 허락없이 부동산에 들어간 경우, 임다채계약의 효력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방식에 의하지 않은 채 열쇠업자 불러 새 걸로 교체한 이상,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

 

수원지법 2010나4131 티켓다방 종업원을 위해 업주에 선불금 주고 일을 그만둘 수 있게 했다면 결혼을 전제로 한 조건부 증여이므로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종업원은 선불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그런 조건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94도 2283 음주측정을 거절하는 운전자를 음주측정할 목적으로 파출소로 끌고 가려한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운전자가 위법하게 강제연행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형사소송법상의 수사상 강제처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다. 주취 운전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2004도8404) 도로교통법위반죄 아님. 체포절차가 적법하다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는다.

 

2010가단2981 부산지법. 한국인 근로자들이 외국법인 한국영업소에서 근로 제공 후 체불임금 청구 사안에서 근로계약 당시 준거법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묵시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을 선택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 국제사법 제25조 1항은 계약 당사자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한국에 근무 모두 한국인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전제로 하였다.

 

2008도3990 별거한 배우자의 집에 무단 주거침입해서 휴지랑 침대시트 등을 수거해서 간통죄 증거로 쓴 거 괜찮다. 이는 2009도10092와 모순된다. 위 사건에서는 폭행 사건에 휘말린 피해자가 피의자 집 앞마당에서 피의자가 자신을 폭행할 때 사용했던 쇠파이프를 주워와 경찰에게 줬고 경찰이 이를 폭행사실의 증거로 법정에 내어놓은 사건이었다. 법원은 남의 집마당에서 부적법하게 가져온 쇠파이프를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 2009나119926 판결 - 집총거부 이유로 명령위반죄로 구속되었다가 기소유예로 복귀하여 교육훈련을 마치고 퇴소하였으나 군인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고 방치되어 다음날 사망하였는데 군부대는 망인이 병사하였다고 결론지었으나 2008년 진상규명위에서 가혹행위 사망을 결정하였다.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서울고등 2009누39207 귀화 요건 중 ‘품행이 단정할 것’의 의미 -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임에 있어 지장이 없는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것. 남동생의 위장결혼에 관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서 안된다.

 

2010헌마418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는 선출의 정당성이 무너지거나, 공무담임권 위임의 본지를 배반하는 직무상 범죄를 저질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 받았다는 이유로 지자체장 직무 정지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서울중앙 2010고합 1003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은 현행범인 경우와 도주 방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 자살 또는 자해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갑 등 경찰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증거 종합하면 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우거나 자해를 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 현수막 설치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에도 수갑을 채운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김씨가 단지 현행범 체포 상태라는 이유 만으로 조사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려고 한 것은 경직법 등 관련 규정 취지 반하는 것, 이때 김씨가 수갑 채울 것을 명령한 경찰관에게 ‘양아치 아니야’라고 한 것은 위법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고 그 저항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

 

임대인이 개인회생 신청시 주택임대차보증금 채무는 어떻게 되는지

문)━━━━━━━━━━━━━

저는 중소기업의 급여소득자로서 생활하고 있는데 친구 사업에 은행에 대출을 받아

투자했으나 투자금 회수가 되지 않아 현재 은행 대출금 원리금을 신용카드로 갚으면

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결혼할 때 부모님이 마련해 준 아파트가 있는데 은

행 대출 원리금 상환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5,000만원

에 세입자를 들이고 저는 가족과 함께 월세를 살고 있으며 해당 아파트의 현재 시가

는 약 7,000만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세입자의 전

세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회ㆍ경제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

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보통 임차주택 양수인)에 대하여 임대차관

계를 주장할 수 있고(대항력의 인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이러한 대항

력 요건 이외에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

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대지를 포함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

다(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 또한 보증금이 각 지역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주택임차

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위 대항력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

단에 속하는 대지를 포함한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위와 같은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고, 다만「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파산신청일 또는 개인

회생신청일까지「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제586조).

위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임차인은 파산재단이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

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자로서 별제권자에는 해당하

지 않으나 별제권자와 같이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별제권자에 준하여 개인회

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에 있어 주택임차인 및 그 주택임대차보증

금 현재액을 채권자 및 채권현재액(원금)란에 기재하고(법원양식 :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참조), ‘부속서류’에 ?표시를 하며 1란에 ○표시를 합니다. ‘부속서류 :

1.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중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

되는 채권액(예상변제액)’란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가급적 낮게 평가함으로써 예정

부족액을 높게 산정하고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법원의 실무

례에 따라, 담보물을 시가의 70%로 산정한 금액과 주택임대차보증금 액수를 비교하

여 적은 금액을 기재하고,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예정부족

액)’은 주택임대차보증금에서 위 예상변제액을 공제한 액수를 기재합니다. 또한

‘별제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란에는 ①주택임대차보증금의 취지 ②임대차계약일

자 및 기간 ③전입신고일자 ④확정일자 ⑤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및 환가예상액(시

가) 등을 기재합니다(법원양식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중 ‘부속서류 1.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참조).

일반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의 차임연체, 손해배상채무 발생 등 의무불이행

을 담보하는 것이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차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반환해야 할 임대차

보증금 액수는 확정되지 않으므로, 개인회생신청인은 이를 변제계획안 작성 시 이를

미확정채권으로 취급하여 임대차목적물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그 변제를 유보해야 할

입니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미확정채권으로

취급되는 바, ①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경매를 통해서 배당을

받거나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제3자가 주택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

로 인수한 경우 이외에는 확정되지 않으며, ②우선변제권이 없는 경우라도 주택임차

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의적으로 임차 주택을 임대인에게 임의로 명도해 주지 않

는 이상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미확정인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특히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해석상 근저당권과 같

은 경매신청권은 없으며, 주택임차인이 위 채권에 대하여 판결 등 집행권원을 취득

한 경우라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신청인 소유 주

택에 대한 강제집행이 금지되고(같은 법 제600조 제1항 제2호),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에는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법 제582조),

부동산강제경매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임차인은 다른 근저당권자나 개인회생채권자 아

닌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어서 변제기간

만료 전까지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주택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

일자를 받았다면 해당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별제권부채권에 준하는 채권으로

서 앞에서와 같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해당 임차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채권현재액

(원금)에는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을 기재합니다. 또한 부속서류에 예상 변제액은

금 4,900만원(담보물 시가의 70%와 보증금 중 적은 액수), 예정부족액은 금 100만원

(임대차보증금에서 예상변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변제계획안

에 그대로 기재하며, 변제예정액표에는 미확정채권액(원금)란에 금 100만원을 기재합

니다.

만일 주택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우

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앞에서 제시한 별제권에 준하는 채권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

고(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채권자로 이를 기재하나 부속서류에 별제권에 준하

는 채권으로 이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를 일반의 미확정채권으로 하여 변제예정액

표에 보증금 5,000만원을 전부 미확정채권으로 기재합니다.

 

도로부지로 제공된 토지의 특정 승계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한지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해 매도하면서 중앙에 위치한 토지를 남겨두어 남겨진 토지 부분이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경우, 소유자가 남겨진 토지부분의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97다52844 판결)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특정승계한 자는 사용 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서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2010두9631 중혼적 사실혼도 본처 사망시점부터 법적 보호 대상. 법률혼 해소와 동시에 통상적인 사실혼 관계. 유족연금 받을 수 있어. 군인연금법 유족연금 수급 지위에 있다.

 

2010도7405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 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해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 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09헌가23 면책조항 추가된 양벌 규정 위헌 제청은 각하 신법 우선 적용의 원칙 적용 구법은 재판의 전제성 잃어 (구법을 적용한다고 경과규정 두고 있지 않은 사례였다.)

 

20009나103204 (서울고법)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이용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경위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등사를 허용한 사례. 헌법 제18조와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 확인권도 인정한 판례.

 

서울고등 2009누40829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에 대한 공포’와 그 입증 책임.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위와 같은 박해 공포 느낀 것으로는 부족, 그 공포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요구한다. 객관적 상황 뒷받침 되어야. 합리적인 통상인이 신청인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총체적 경험과 상황 속에 놓일 경우 박해에 대한 공포를 느낄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 공포는 충분한 근거를 갖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난민에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단지 그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만 수긍할 수 있으면 된다 할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주장사실 자체로서 일관성과 설득력을 갖추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과 상반되어서는 안된다.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나이지리아 MASSOB 회원이라고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나이지리아 정부 또는 무슬림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례.

 

대전고등법원 2010나819 유명 상표를 무단 사용한 노래방업소의 책임(노래방 영업에 원고의 상표들의 사용을 금지하고 아울러 손해배상으로 250만원을 인정한 사례) 부정경재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0348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상대로 근로시간면제한도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피고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심의 의결할 권한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없는 의결 기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도3364 가처분 명령 어기고 건물에 들어갔더라도 건물 입구 봉인 안했다면 처벌 못해. 집행관이 피신청인에 대한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됐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 점유로 옮기는 등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했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2010나35260

내 저작물이라도 함부로 사용중단 조치 못한다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복제·전송한 사람의 이익도 고려해야

저작물 사용 허락한 적 없다는 사실만으로 손배책임 면할 수 없어

서울고법, 저작권자의 주의사항 4가지 설시… 원고 일부승소 판결

 

 

 

다른 사람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했더라도 저작권자는 함부로 사용중단조치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저작물이용자가 노래를 몇 초 짧게 인용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단지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자가 함부로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특히 저작물이용자가 사용중단조치로 인해 입은 손해를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에 대해 처음으로 상세하게 설시해 향후 유사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이번 판결은 최근의 판결흐름 및 저작권보호에 대한 사회분위기가 무조건적으로 저작권자의 권익보호에만 치우쳐 저작물의 정당한 사용까지 막고 있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딸이 손담비의 ‘미쳤어’ 노래를 따라하며 춤을 추는 동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A씨가 “동영상을 함부로 내리게 해 딸의 귀여운 모습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우리나라 음악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35260)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민법 불법행위책임의 특칙인 저작권법 제103조 6항의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 그동안 막연하게 인정되던 저작권중단조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요건을 명확히 했다.

 

◇ 저작권법상의 손해배상책임 요건은= 저작권법 제103조 1항은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복제·전송에 의해 ‘침해된 사실을 소명’하면 네이버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복제·전송을 중단시켜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6항은 “‘정당한 권리없이’ 함부로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한 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 저작물의 복제·전송자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이 6항의 ‘정당한 권리없이’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당한 권리가 없다’는 것은 제103조 1항의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는 규정과 연결해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며 “즉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석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것은 두가지 의미로 나눠서 해석될 수 있다”며 “첫째는 침해될 권리자체가 없었던 경우이며, 둘째는 침해될 권리가 있더라도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이 ‘공정이용’ 등에 해당해 결과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경우”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즉 저작물의 복제·전송이 저작권법 제28조 소정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중단조치로 인해 복제·전송한 사람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단지 자신이 저작권자이고 이용자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즉 내 저작물이라도 함부로 사용중단조치를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 중단조치 전 법률전문가의 자문구해야… 저작권자 주의사항 4가지=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저작권자가 중단조치 전 취해야 할 주의사항 4가지, 즉 갖추지 않으면 저작권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는 4가지 경우를 명시했다.

 

첫째, 저작권자는 중단조치 전 저작물이용자의 복제·전송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등 성실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검토해야 한다. 만약 이런 주의의무를 위반해 저작물 이용자의 복제·전송이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손배해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둘째, 자신이 중단을 요구한 저작물이 ‘공정이용’ 등에 해당해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어야 한다. 만약 공정이용 등에 해당하는지 알면서도 중단조치를 취했다면 저작물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셋째,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 있어야 한다. 저작권자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자신에게 없는 것을 알고도 고의로 중단조치를 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커진다.

 

넷째, 저작권자가 자신에게 권리가 없음을 과실로 모르고 중단조치를 한 경우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네이버, 다음에 저작물을 이용한 동영상 33만2,992건의 중단조치를 요구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이 노래들의 저작권자이기는 하나 원고가 노래를 일부 이용한 것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 만큼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며 “비록 이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없이 게시물의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한 것”이라며 2번째 요건을 적용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네이버와 다음의 각 동영상 사이트에 등록된 동영상 합계 33만2,992건에 대해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개별적 검토없이 일괄적으로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했음이 인정된다”며 “침해여부를 성실하고 합리적인 검토없이 이용중단을 요구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귀책사유도 있다”며 첫번째 요건에 따른 주의의무위반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2010카합1859 ‘United Corea하나된 대한민국 ’ 독점사용 안된다. 영문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고 이런 문구는 국민들의 통합이나 화합을 강조할 때 흔히 사용할 수 있는 표현에 불과하다.

 

특허법원 2010허3431 Think는 상표등록 할 수 없다. 기본적 영어 단어, 특정인이 독점 안되.

 

서울고법 2010노1821 피고인이 피해자의 간질증세와 멍이 쉽게 드는 체질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넘어뜨리는 정도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뇌출혈로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다. (상해의 표시는 없었다. ) 폭행치사 무죄.

 

2010구합6138 수원지법. 공무원의 정치중립이 헌법적 가치임을 적시하면서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징계처분을 취소한 사례. 시국선언, 광명시장 퇴진, 시정책 비판행위에 있었다. 정직 2월은 너무 심하다. 그리고 실제로 의혹도 있었고 해명이 안되고 있었다는 점.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건수 부장판사)는

최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새 주택임대차 계약금을 몰취당했다"며

최00씨가 임대인 문0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7나6127)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1심과 달리

"임대인은 몰취당한 계약금 400만원 전액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해

원고가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통상손해로 볼수 없다 하더라도

당시 임대인은 최00씨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새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낼 수 없게 돼 계약금을 몰취당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덧붙혔다.

 

*** 참조: 법률신문 2008년 1월 8일*** >>

 

 

대법원 2010en10884 입대 두 달만에 정신분열증 국가유공자 인정 - 군복무 중 받은 스트레스 외에 다른 발병 원인 없어.

 

대법원 2010다42457 원심은 2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부동산 중개인 없이 쌍방 합의로 이뤄졌다는 등의 이유로 조씨의 임차권 주장을 배척했지만 이전에도 조씨는 원고를 대리한 B사와 같은 같은 동 301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 중개인의 입회 없이 직접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그래서 계약시 부동산중개인 입회 없었어도 임대 정황 있으면 계약사실 인정된다.

 

대법 2010도8380 허물없이 차비 가져가는 사이였다면 안알리고 5만원 가져가도 절도죄 안돼.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의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어 사전 승낙을 받을 수 없었다. 사전에 승낙은 안했지만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예견된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지. -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 운전하는 고의범이므로,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공고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적성검사 안내장에 검사 안받으면 취소됩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울 듯.

 

대법 2010도7525 증인이 법정에서 허위진술했다면 다음 공판기일에 철회했더라도 위증죄 성립. (적어도 당일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철회했어야)

 

서울중앙지법 2099가합7589 덮개 없이 배수구 방치해 행인 빠져 부상 입었다면 국도 옆이라도 국가가 배상해야. 다만 배수구가 도로 가장자리로부터 2m가량 떨어져 있어 윤씨 등이 갓길을 벗어나 배수구 쪽으로 이동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시야 확보가 어려운 밤이어서 전방을 잘 주시해 배수구 가까이 접근하지 말아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윤씨 가족의 과실도 일부 인정된다며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대법 2010다25353 백혈병 진단 받아 보험금 받았더라도 고혈압 사실 안알렸다면 계약해지할 수 있어. 대법원 - 고지의무 위반(고혈압)과 보험 사고(백혈병)간에 인과관계 필요 없어. 돈 못받는다.

 

광주고법 2010나3000 (정광철 관련 판례!!)

 

행정관청의 허가나 특허명의에 관하여 해당 법에서 양도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해당 법에서 양도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러한 명의변경절차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양도인 명의의 면허를 양수인 명의로 직접 변경할 것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그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 것인바(대법원 2002년2월26일 선고, 2001다53622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 이 사건 구획어업허가는 구 수산업법(2009년4월22일 법률 제9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규정에 의한 허가어업이라고 할 것인데, 위 법 제43조는 허가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48조는 어업면허권의 이전 등에 관한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8조의 어업허가에 대한 준용을 제외하는 등으로 어업허가의 양도·양수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산업법의 위임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령인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은 허가받은 어선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 양도인은 종전의 허가어업에 대한 폐지신고를 하고 양수인은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아야 함을 전제로 하는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위 법 제48조는 제37조 제4호를 어업허가에도 준용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자가 실질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법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어업허가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년4월29일 선고, 2009다105734 판결 참조) 법에 의하여 양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구획어업허가에 관한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광주고법 2010나3062 징계처분은 주로 행정조직 내부의 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징계처분사유는 법령위반뿐만 아니라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국가공무원법 제78조 참조)에도 인정되고, 한편 경찰공무원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 경찰공무원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위와 같은 부작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범인들을 검거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2009년4월30일 A는 ‘도주로를 차단하지 못한 점, B와 협조하여 법인검거를 하지 않은 점, 상황전파를 하지 않은 점, 총기를 전혀 사용치 않은 점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B는 ‘경찰장봉만을 소지한 채 범인검거를 시도하는 등 안이한 방법으로 범인을 검거하려 하였다는 점, 용의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상황전파를 하지 않은 점, 용의차량 바퀴에 정조준하지 못한 점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각 받은 바, 위 각 징계사유에 나타난 바와 같이 A, B 등 경찰공무원들이 이 사건 범인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각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완벽하게 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제1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위 경찰공무원들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이상 위 각 징계사유에 나타난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그 직무수행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징계사유의 주요 내용은 도주로를 차단하지 못하였다는 것과 범인들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상황전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범인들이 C 식당에서의 대치상황에서 도주가 가능하였던 것은 범인들이 그 운전차량을 수회 전·후진하여 전방에 정차된 차량사이에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임은 제1심 설시와 같으므로 후방도주로가 차단되었다고 하여 도주가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전방에는 이미 다른 차량들이 정차되어 있었던 상황이어서 전방도주로의 차단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경찰공무원들과 이 사건 범인들 간의 두번에 걸친 대치상황이 불과 수분 내에 모두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경찰공무원들이 위 대치상황 중간에 상황전파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범인들에 대한 검거가 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법령위반의 내용과 이 사건 손해의 발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09누2669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위탁하여야 할 업무를 법령에 의하지 않은 방식으로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 그 업무를 담당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피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2008년11월26일 역사교과서 출판사에 한 수정지시 처분은 2002년 교과용 도서심의회 심의를 거쳐 합격결정을 한 교과서에 대하여 검정기준에 어긋나는 것을 이유로 하여 수정을 명한 것으로서 그 수정지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교과서검정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이 교과서에 대한 검정을 할 경우에는 교과용도서심의회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를 통하여 수정권고안을 마련한 후 그 수정권고안을 기초로 하여 수정지시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협의회에서 담당한 업무에 비추어 볼 때 국민에 의한 기본적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게 하고, 협의과정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협의회에 누가 참석하였는지 그 명단, 소속 및 직위를 밝혀 이 사건 협의회가 피고가 예정한 대로 건전한 국가의식 및 역사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되었는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마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에 해당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이유는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개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공무의 투명성, 정당성을 확보하려는데 있다. 법령에 따라 위탁하여야 하는 업무를 법령에 따라 위탁하지 아니하고 법령에 의하지 않은 방식으로 위탁한 경우에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된 개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업무위탁보다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비공식적 자문 등에 의존하게 되어 국정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취지에 반한다.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협의회 위원 대부분이 이 사건 협의회 구성 당시 신상정보가 알려지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협의회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협의회 위원들은 이 사건 협의회에서 해당 역사교과서 내용이 ‘헌법정신에 입각한 대한민국 정통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해당 역사교과서 ‘학습내용이 고등학교 학생수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공적(公的)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협의회 업무도 이 사건 협의회 위원의 사적인 생활과 관련성이 낮으며, 앞서 본 이 사건 협의회 구성취지, 구성경과 및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협의회 위원들도 협의회 참석 당시 이 사건 협의회가 담당할 업무내용을 충분히 알고 참석하였다고 보이므로 각 위원들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정보공개여부가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제1항 정보는 이 사건 협의회가 그 업무를 담당할 만한 전문가에 의하여 구성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명단, 소속 및 직위에 한정되고, 상대적으로 개인적인 영역에 속하는 이 사건 협의회 회원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제외하고 있으며, 이 사건 협의회는 각종 징계위원회, 사면심사위원회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에 대한 권리구제여부에 관한 심의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와 성격이 달라 사생활보호 필요성보다 공개로 인한 공익이 더 큰 경우에 해당한다.

 

광주고법 2010누124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 처분 취소

- 안전거리 밖의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 2010노1690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피해자의 경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사례.

-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를 주요 원리로 삼고 있다.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2010노 1184 폭처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 웃긴 판례. 돈육김치볶음.

 

대법원 2010두13616 합판으로 경계벽으로 만들어 다가구 주택의 가구수를 늘리는 것도 건축법상 허가가 필요한 대수선에 해당한다.

 

대법 2010다35138 교육시설 양도받아 상호 그대로 사용했다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채무 갚을 책임 있다. 상법 제42조 제1항 . 양수인에 의해 속용되는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 또는 영업표지인 때에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권자가 영업주체의 교체나 채무승계여부 등을 쉽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호 속용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서울종합예술원이라는 계속 사용한 피고는 위 조항 책임을 진다.

 

대법 2007다90432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 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지급한 매매대금 이외의 취득비용(취득세, 등록세 등)이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010다53273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ㅓ여 채무자의 금전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진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되는지 여부. (적극)

 

대법 2010다36407 정직을 당한 근로자가 그 기간 동안 임금을 못받는 등 불이익을 입었다면 정직 기간이 끝났더라도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 있다. 임금미지급처분의 실질을 갖는데 이는 원고의 임금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씨는 노무관리가 불공정하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회사측에 전달했다. 이후 회사는 김씨에게 지적사항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요청했으나 김씨가 이에 불응하고 회장을 직접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정직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단지 서면답변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하였다. 원심 고법은 소 각하했으나 대법원이 파기한 것.

 

대법 2010다46329 남편 돈으로 산 부동산도 아내 특유재산 인정 - 취득 자금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트귱재산 추정 번복 안돼.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취득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받았다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수는 없다. A씨와 B씨가 결혼한 후 신축한 카센터의 신축비용 대부분을 B씨가 부담했고 B씨가 받은 4,000만원은 그에 대한 자신의 몫으로 받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대법 2010다36735 형사재판 중 손해배상금 공탁했더라도 민사 시효 중단 안되는 경우- 피고는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까지 첨부하고 다시 항소심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유죄 판결에 대비해 추가로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공탁했고 역시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 피고가 공탁에 의해 당시 그 공탁금을 넘는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원고에게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공탁금을 넘는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2010구합2020 교통사고 사건 손해배상 소송 제기할 때 피해자는 가해자 주소 알 권리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만 배상소송 제기할 때 반드시 필요한 개인 식별 정보에 해당하고, 이미 조사가 다 이뤄저 주소지 공개를 인해 침해된 개인 사생호 kf의 비밀이나 자유가 비교적 적은 점. 등 공개해야.

 

제주지법 2009구합427 해당학과의 합의가 없는 중국어강의능력 부적격 기준이 신설되고 중국어 구사능력이 없는 심사위원이 중국어강의능력을 심사하며, 심사위원이 평가기준과 관련없는 이유를 들어 모든 평가항목을 임의로 평가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자의적인 평가를 하더라도 이를 재량의 범위로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여 무효. 대학교 전임교원채용 지원해 탈락해서 무효 소송 제기.

 

서울가정법원 2008느합86 장례비용은 법정상속분 따라 부담해야. 상속포기해도 부담의무. 부의금은 장례비에 최우선 충당해야. B씨가 혼자 부담한 장례비용을 다른 상속인들에 청구하는 소송을 낸 것. 부의금이 장례비보다 많이 들어왔다면, 장례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누구를 보고 들어온 부의금인지 특정되었다면 그 사람에게, 특정되지 않았다면 균등한 금액으로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의금이 장례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접수된 부의금은 모두 장례비에 충당되고 나머지 장례비용은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 비율에 따라 분담함이 옳다. (이렇게 안하면 가난한 사람 죽으면 상속인들이 상속포기해버리고 한 사람만 장례비만 덤태기 쓰는 일이 생김.)

 

대법 2010두13913 귀하허가 여부는 법무부장관 재량 - 체류 자격 등 고려 요건 충족해도 체류자격의 취지나 성격등을 고려해 국적 취득 불허할 수 있다. 원심은 간이귀화의 국내거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면 여기서 더 나아가 법무부장관이 체류자격의 내용이나 성격 등을 고려해 홍씨의 귀하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판단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처분 위법하다고 본 것은 잘못.

 

대구고법 2010. 10. 20. 선고 2009나9332 난시교정용 안내 렌즈 삽입술 시술에 있어서 의료상의 과실, 인과관계, 설명의무위반을 인정한 사례.

 

대구고법 2010. 10. 13. 선고 2010나3897 신생아 응급처치소홀 및 전원과정에 있어 의료상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수원지법 2010년 10월 21. 선고 2010고정245 의료법 위반. 외국인도 범죄 성립에 있어 법률의 부지를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10두12941 퇴행성 질환, 업무 중 사고로 악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어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던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를 당한 뒤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해양경찰 기능직 공무원 박모(40)씨가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294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해양경찰정비창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하루 평균 5시간 정도 함정 밑에서 고개를 위로 젖힌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등 목 부분에 부담이 가는 자세에서 작업하는 공정을 많이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는 사고 이전에 이미 목 부위에 기존 퇴행성 질환이 발생돼 있었지만 아무런 증세가 없었는데 목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장시간 계속적으로 수행함은 물론 1.8미터나 되는 사다리 반목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인해 목 부위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박씨의 기존 퇴행성 질환이 병으로 발현됐거나 이 사건 상병에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박씨의 병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1995년부터 해양경찰정비창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용접팀 등에서 일을 해오던 박씨는 2008년10월께 사다리에서 작업 중 바닥으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았다. 당시 박씨의 증상을 진단한 병원은 “허리 디스크 탈출이 관찰되기는 하지만 이는 촬영 수일 전의 추락으로 초래된 변화들은 아니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를 토대로 보훈청은 박씨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절했다. 박씨는 “사고 이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보훈청의 결정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사고로 인해 박씨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심하게 악화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허위자료로 취득한 개인택시면허 양도했다면 양수인 상대로도 면허취소처분 가능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택시기사가 부당하게 면허를 취득해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관할 관청은 양수인을 상대로도 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택시사업 양수인 이모(53)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493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도인 A씨는 전 양도인 B씨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면서 관할 관청에 위조한 허위의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해 2006년8월 관할 관청으로부터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를 받았고 이씨는 A씨로부터 운송사업을 양수하고 2007년19월 관할 관청으로부터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 처분은 흠이 있는 처분이고 이는 A씨가 위조한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등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서울특별시장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A씨에 대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A씨의 지위를 승계한 이씨에 대해서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7년9월께 A씨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는 계약을 맺어 같은해 10월부터 택시영업을 해왔다. 그런데 이듬해인 2008년8월, 서울시가 이씨의 택시면허를 취소했다. 이씨에게 사업을 양도한 A씨가 경력증명서를 위조해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씨는 “면허취소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고 택시영업은 가족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2심은 “처분 당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양수인가를 받은 때’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씨가 A씨의 불법행위를 승계했어도 규정이 없는 한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 변형… 권리주장 못해

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간행물 등에 기재된 디자인의 결합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면 디자인권자가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강아지 모양 어깨가방의 디자인권자인 박모씨가 “내 디자인과 동일 내지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해 가방을 만들어 팔았으니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인형전문업체인 오로라월드(주)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09가합10945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2003년 무렵 강아지 인형 숄더백 제품 등이 포함된 제품 카달로그를 미국에서 반포했다”며 “피고는 이 카달로그를 미국에서 2,000부 제작의뢰해 배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춰 원고의 디자인은 이미 출원 전 피고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것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으로서 그 등록이 무효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이에 기초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2002년 이전부터 생산, 판매하던 허스키 강아지 형상의 캐릭터 인형을 변형해 가방끈이 탈부착 가능한 숄더백에 관한 디자인을 완성한 뒤 2002년 3,600개의 생산작업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피고의 영업규모와 기간 등을 고려해 봤을 때, 피고는 원고가 강아지 인형 숄더백 디자인을 출원할 무렵인 2002년 원고의 디자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디자인을 창작해 국내에 이와 동일 내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인 통상실시권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02년 강아지 인형을 모티브로 어깨끈을 달아 가방을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을 고안해 출원등록한 원고는 이 모양과 거의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팔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004다19104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부터. 무조건.

 

 

알기쉬운 생활법률 Q&A

 

과실상계된 손해배상액보다 치료비가 더 많은 경우 그 청구 여부

 

Q: 저는 보행자의 통행 및 횡단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제한속도 80km)에서 무단횡단 하던 중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시속 60km로 운행)에 충격 당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저는 사고 당시 만 61세의 주부였고, 제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 한 과실이 있어 그 손해배상금이 위 사고로 인하여 소요된 치료비 3,000만원만이라도 충당될 수 있을까 걱정인데, 그 치료비만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A: 귀하는 비록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 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주택가 근처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일반인이 무단으로 횡단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그 운전자는 사람들이 무단횡단 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도로의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도로를 무단횡단 하려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고 도로를 횡단하려는 사람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태를 유의하면서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서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운전자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귀하의 위 무단횡단과실은 그 운전자의 책임을 면책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2821 판결).

 

그리고 현행 각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는 과실상계의 적용방법에 관하여 ‘대인배상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에 따라 과실상계 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이라고 정하고 있고, 보상의 한도와 범위에 관하여는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본인의 과실을 감안하여 보험회사측과 소송전 해결을 시도하여 위 약관에 따라 치료비전액에 대하여 배상받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 귀하의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보험책임을 부인할 경우 과실상계한 후 산정된 손해액을 초과하는 치료비를 귀하가 소송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 “개인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에 따르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제기하고 교통사고피해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제기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금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위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다39487 등 판결).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귀하의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보험책임을 부인할 경우에 귀하가 과실상계한 후 산정된 손해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하여서는 소송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치료비 전액을 가불금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그와 같이 가불금을 지급하였다가 나중에, 이미 지급한 치료비가 과실상계된 손해배상금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초과하는 치료비부분을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 판례는 “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피해자에게 배상할 총 손해액이 치료비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비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면 과실상계로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총 손해액이 치료비에 미달함에도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어떤 손실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12681 판결), 귀하가 만일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전액을 가불금으로 지급받았다면 보험회사가 뒤늦게 과실상계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치료비부분만큼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귀하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

 

 

학교폭력자취위 회의록은 비공개 정보 - 대법원 (2010두2913)

 

2010도1777 - 싸움하다 타인의 폭행으로 다친 경우 보험급여 제한 사유 해당 안돼 (부당 진료비 청구 아니라 공소사실 무죄)

 

2010다1791 회사공용 신용카드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했다면 대표이사 사임한 후에도 보증책임 있다.

 

2009나1125221 행정소송 위임계약해지는 정당 계약해지까지 소송업무비는 내야 서울고법, KBS는 법무법인에 15억 지급하라.

 

2009구합4160 위장 결혼 정황만으로 강제출국명령은 부당. 이혼 두달 만에 재혼으로 의심여지 있지만 사실상 동거 등 종합 판단해야.

 

낭비로 인한 파산의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인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 면책 불허가사유의 하나인 ‘낭비’라 함은 당해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를 말하며, 사행행위는 각종 투기 외에 모험적 거래가 포함된다.

귀하의 경우 초단타 매매, 다단계 판매 매출행위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였거나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켰다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카드깡은 신용거래 구입상품의 현저한 불이익 조건 처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책을 허가할 수 있는 바, 주식투자의 방법, 시기, 거래규모 채무변제 노력과 물품거래로 가장한 금액의 다과 횟수 융통금원을 기존 채무의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감안하여 재량적으로 면책될 여지가 잇을 수도 있음. (같은 법 제564조 제2항)

 

대법 2009다91828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

 

2010마181 신청사건, 심문 없었어도 대심적 소송구조인 경우 변호사보수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어. “가압류 가처분 명령사건은 그 신청사건에 한해 변론이나 심문없이 진행된 경우 즉 소송이 대심적 구조의 형태를 지니지 않는 경우에만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2항 단서의 반대해석상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항고사건은 실질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상대방이 소송에서 자기의 권리신장을 위해 공격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대심적 소송구조에 해당한다”며 “재항고인이 피신청인의 항고취하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 그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한 후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지급한 변호사의 보수는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비용으로 변호사 보수규칙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해야 한다”

 

2009도12180 직장 폐쇄 때도 노조사무실 출입 못 막는다. 대체장소 제공 않았다면 노조사무실 출입제한 허용 안돼. 대법원 유죄 원심 확정(지배개입으로)

 

2010카합451 항고심에서 인가된 가압류의 취소사건 관할법원은 항고법원 아닌 제1심법원. 항고심에 이르러 가압류 인가가 됐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새로운 가압류의 발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가압류 결정을 한 법원은 서울 중앙지법이고 종전에 이 법원에 계속됐었던 본안소송은 가압류 취소 신청 당시 이미 종결된 상태였던 만큼 가압류취소신청은 서울중앙지법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대법 2009다94315 보험방화 보험사가 입증해야 정황만으로는 보험금 지급거부 못해.

 

전주지법 2010. 6. 11. 선고 2009가단36588 판결

회사와 채권회수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피고가 비록 원고의 채권추심업무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rkaaehr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채권회수실적 관리를 통해 원고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고 채권추심업무의 수행에 필수적인 정보와 주요비용을 제공하며, 계약갱신 거부 등 사실상 계속적 근로제공계약의 해지에 관한 주도권이 피고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고법 2010. 6. 8. 선고 2009누3602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 사립학교 교원 재임용에 관한 법리 - 원고 법인의 재임용심사규정에 재임용 대상자와 거부 대상자를 가르는 기준 점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그 규정은 교원 재임용에 관한 합리적인 심사기준에 해당한다.

 

대법 2007도7181 2인이상 저작물 작성 - 창조적 표현 형식에 기여한 자만 저작자

 

대법 2008다77405 심층 링크 내지 직접 링크 행위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 안된다!!

 

대법 2008도11985 편집물은 소재의 배열 등 구성에 창작성 있어야 저작물로 보호

 

대법 2008도29 기능적 저작물 창작성은 작자의 창조적 개성여부 별도 판단해야 - 아파트 평면도 및 배치도 형식을 다소 변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창작성 없다.

 

대법 2009. 5. 28. 선고 2007후3301 구 상표법 제7조 1항 4호에서 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하여 상도덕 위반 등도 포함해. 서비스표 우리은행 등록 허용한다면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함으로써 사회 일반의 공익을 해하여 공공의 질서를 위반하고 우리라는 용어에 대한 이익을 그 등록권자에게 독점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대법 2007다4899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의 전당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문화예술작품의 공연 및 전시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위 대법원 판결은 그 영업표지는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장소로 이해된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공법인인 예술의 전당 영업상의 시설 및 활동과 혼동 우려 없다.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 여부는 경업 경합관계 등 종합판단해야)

 

압류된 피아노를 압류물건에서 제외하는 방법 - 민사집행법 제195조에 열거된 압류금지 물건 - 딸이 연습중인 피아노가 위 압류금지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사정’을 내세워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압류금지 물건 확장(혹은 압류 취소) 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그리고 압류금지물건의 확장 신청과 동시에 법원에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시켜 달라는 잠정처분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 경우 법원에서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 일반적으로는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 데 통상 담보의 제공은 현금으로 공탁. 법원에. 대략 피아노의 감정 가액.

 

2007두12514 납세자가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에 이의신청을 해 재조사를 한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2010도3358 인형뽑기 게임도 게임산업법에서 규정하는 게임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2009구합41592 건강악화로 갑자기 숨진 검사 공무상 재해로 볼 수는 없다. 대부분 약식사건 전근도 직장 내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 술 많이 먹고 뒈졌다.

 

2009라2534 이사 선임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사 개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내야지 법인을 상대로 선임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면 안된다. 우리 민법은 채무자와 같은 민법상 사단법인의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무 대행자를 선임해 법인의 통상 사무에 속한 행위를 하도록 하고 상무 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함으로써 직무대행자로 하여금 해당 법인을 운영하게 하면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반면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에 관해서는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선임결의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누가 어떤 방법으로 그 하자를 치유할 것인지에 관해 적법한 해결책을 상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로 인해 이사선임을 둘러싼 법인 내부의 혼란이 가중될 개연성이 적지 않다.

 

2009고정5332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 외국인 모델 CF 촬영소개 직업 소개 해당 안된다. 지속적 근로 제공이 아니라 개별적 출연계약을 맺고 일해 왔고, 그 모델 고유의 개성을 출연하는 광고 기획 의도에 맞게 드러내는 것이므로 모델들은 광고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법 2008두5759 - 인사교류 계획에 의한 전출명령

판결요지: 지방공무원법 제30조 2항 규정의 인사교류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전출하는 것은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자체로의 이동인 점에 비추어 반드시 당해 공무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전출명령은 동의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평석요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 제2항이 명시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불요가능성을 언명하지 않는 이상, 그것의 위임명령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5 제1항에서 동의불요를 규정한 것은 법치국가원리에 반한다. 대상판결처럼 동항에 대해 본인 동의를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고 해석하지 않으면 동항은 위헌성을 명할 수 없다.

 

검찰진술조서, 공판정서 증인이 기재 동일성 인정해야 증거로 사용. “예 조사받고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라고 진술했을 뿐 동일 기재 여부에 관해 질문받지도 대답하지도 않으면 증거 안됨. 무죄 확정.

 

2006다58738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제한 지금은 위법이지만 당시 참여 여부는 검사 재량. 손배 책임은 없다.

 

2010도935 과적단속 피해도주 업무방해 안되.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공무원 업무 권한 위탁받아 수행. 측정 강제할 법령 없어. 츣정에 불응하는 자를 고발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측정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하는 없으므로 이를 위한 조치가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2006다1499 헌재가 경과실 실화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을 필요이상으로 제한한다고 헌법불합치한 경우, 비록 위 헌법불합치결정 이전에 발생한 실화라고 하여도 당시 구 실화책임법의 위헌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미쳐 구 실화책임법이 적용되지 않고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실화책임법이 유추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10다17284 원고가 채권자대위소송 중 채무자로부터 당해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도받아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에서 양수금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 종전 채권자대위소송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양수금 청구에도 미치는 지 (적극)

 

2007도5899 단지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해서는 아니된다.

 

2009도1856 최종음주시로부터 4시간이 지난 시점에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는 물로 입 안 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측정 - 신빙성 없다.

 

2007두181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음에도 동일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 있는지.

 

헌재 2007헌바 100 재물 아닌 재산상 이익, 코인 등을 걸고 도박하는 경우에도 도박죄 해당. 명확. 합헌.

 

2008헌마 491 득표율 10% 미만이면 당선가능성 거의 없어 선거비용 보전 안해주는 것 합헌

 

2010다8266 임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 피고가 미지급임금채권 가압류 결정 집행헺신청 이후 채무 승인함과 아울러 공정증서 작성, 미지급 상여금 등 일부를 지급까지 하는 등으로 임금채무를 자진하여 변제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서울행정 2009구합5519 개별학원의 수강료가 과다한지 여부는 일반적 요소, 학원 요소 조사 검토 하여 이 사건 학원 수강료가 수강료 상한기준보다 최소 20%에서 최고 50% 논술의 경우 200% 를 초과한 사정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적정한 수강료에 비해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서울행정 2010구합7703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호에서 정한 기록 공개로 인하여 명예, 사생활 비밀, 생명 신체 안전, 생활 평온 이유로 불기소사건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인용한 사례.l

 

서울가정 2009드단93582 아내가 7년 이상 식물인간 상태에 있고 장인 장모도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서울서부지법 2010카합245 - 인터넷 야구 게임에서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인정 (사전 동의 없이 선수들 성명을 영문 이니셜로 기재)

 

헌재 2005헌마346 배아는 기본권 주체성 인정 안돼. 청구인 적격 없고. 배아생성자는 배아에 결정권 가지나 형성 중에 있는 생명 보호라는 독특한 지위로 제한 가능.

 

2009누16611 오토바이는 작업반장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라고 제공한 것이고 작업현장 부근은 대단위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작업현장 부근 도로도 비포장이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려워 원고에게 위 오토바이를 이용한 출근 외에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기대가능성이 없었고, 건설회사도 작업반장이 원고에게 숙소와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생활법률 상담사례 - 구조공단 - 급여채권에 압류 전부 명령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신청 가능 여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6조에 따라 전부명령의 효력이 제한되고 전부채권자도 개인회생채권자로 취급되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으면 그 이후에는 급여 전액을 수령하여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

 

양부모도 부모로 기재할 수 있다.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

 

2007다62505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할 상황이 아니라면 질식분만이 가장 자연스럽고 원칙적인 분만 방법이므로 의사가 산모에게 질식분만을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 설명의무를 위반해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

 

2008다23729 인접건물 신축으로 심화된 일조방해에 대해서는 기존 2층 주택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009가단48761 배송의뢰시 고가품임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배송물 도난에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2009고단 4399 작업 중 절단된 동료의 손가락을 찾기 위해 지하벙커로 들어갔다가 산소결핍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작업장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 - 형사

 

2009구단7220 참전유공자등록거분취소 - 과거실형 전력은 있으나 현재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참전유공자 등록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대법원 2009다78863, 78870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하여야 하고, 중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하여서는 안된다. 전세계약 당사자가 아닌자에게 전세계약서 등을 교부해줌으로써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대여한 대부업자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중개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서울중앙 2009노4328 정리해고 비판 현수막 게시행위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 - 매년 수백억의 흑자가 나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다 -

 

불허처분 취소된 후 개정법률 적용한 새 불허처분은 적법 -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해진 때의 법령,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서울고법 2009누35575

 

대법 2008다9150 퇴직금 지급 면탈 위해 형식적으로 분할 약정했다면 근로자는 퇴직금 명목 돈을 부당이득한 것이 아니므로 반환의무가 없다.

 

대법 2009도13968 불법체포에 저항해 의경 폭행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박씨가 집시법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대법 2010두3398 퇴근길 집 마당서 사고 - 공무상 재해 안돼. 단독주택의 경우 마당에 들어오는 순간 퇴근 종료.

 

대법 2007도5899 판공비 사용처 불분명해도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 못해. 대법원 유죄원심 파기. - 피고인이 이를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판공비가 업무와 관련없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지출됐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수원지법 행정2부 2009구합12656 교원평정자료는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다. 인사관리에 대한 정보라서 사생활비밀침해 우려. 교감강습승진에서 탈락한 안모 교사가 다면평정 평가를 한 A 중학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하였다.

 

명예훼손 판례 - 포털 : 2008다53812.

사실왜곡에 의한 인격권 침해. - 독일법상의 Personlichkeitsbild 의 왜곡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방헌법재판소에서도 1980년 Eppler 사건에서 개인은 자신의 사적 영역을 제3자가 공개할 수 있는지, 공개한다면 그 범위나 내용은 어떠한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조선일보 노동조합 파업 보도하면서 휴일 임금 수준에 대하여 왜곡 보도 - 2005다65494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표현에서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2009다11570 판결에서는 광부들로부터 폭행 및 성적 가혹행위를 당한 노조지도위원이었던 피고가(피고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결정난 후 인터뷰하면서) 원고의 피해사실을 축소하여 말한 경우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피고의 인터뷰는 원고가 입은 피해가 그리 중한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장하여 민주화운동을 매도하는 데에 이용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의자의 실명 공개 대법 2007다71 판결 - 1, 2, 3 으로 나누어. 횡령 배임한 한센병 환자 정착촌 이사장 실명을 시위 장면 보도로 간접 보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제목에 의한 명예훼손 - 대법 2006다60908 판결

 

반론보도재판의 집행정지 사유 2008그193 결정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반론보도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된 경우에는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하고 반론보도 및 취소재판 보도에 소요되는 비용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반론보도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는 반론보도 거부사유의 존재에 관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집회시위현장에서의 초상권 - 서울중앙 2009가합41071 - 집회 시위 장소는 자신의 의사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이라는 본질적 성격에 주목 원칙적으로 촬영 및 보도매체 게재는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 그러나 1. 사실왜곡, 부정적 기사와 함께 일반 참가자 게재. 2. 피촬영자의 영상 자체가 부정적인 인상 주는 것으로 비방할 목적. 의도 왜곡 3.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별도 보도 등과 종합하면 위와 같은 효과. 이런 점이 주장 입증되어야 비로소 초상권 침해.

 

2009다4343 인터넷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피고가 원래의 이미지 또는 이를 축소 변환한 상세 이미지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서버 등의 유형물에 저장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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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10다13732

사 건 명 손해배상(기) 주 심 김영란 대법관

선 고 일 2010-07-08 결 과 일부 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해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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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기 위한 요건 2.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10다21276

사 건 명 손해배상(기) 주 심 민일영 대법관

선 고 일 2010-07-08 결 과 일부파기환송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를 상정해야 하는데,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를 상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들은 위법행위 전후의 여러 정황을 종합한 합리적인 추론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정이 그러한 추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상태를 상정하는 데 참작할 수 없다.

 

2.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해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해야 할 것이지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의 바로 그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의 예외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10도931

사 건 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주 심 김능환 대법관

선 고 일 2010-07-08 결 과 파기환송

선고유예가 주로 범정이 경미한 초범자에 대하여 형을 부과하지 않고 자발적인 개선과 갱생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제도인 점, 형법은 선고유예의 예외 사유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전과를 범행 이전의 것으로 제한하거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규정상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에 의한 전과를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면 나머지 죄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을 수 없을 것인데 나중에 별도로 판결이 선고된다는 이유만으로 선고유예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과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98다43441 가압류 먼저 하면 그 후 제3취득자(대항력 있는 임차인)는 가압류 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대법 2007다55866 의사가 진료기록을 사후에 고친 경우 증명방해행위에는 해당되지만 이때문에 의료과실의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환자의 주장이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5412

서울시가 아파트를 철거하면서 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 특별공급권(임대주택입주권)을 준 경우 향후 주거이전비 제공을 이유로 이미 부여했던 입주권을 취소하거나 환수할 수 없다.

서울시 구 특별공급규칙은 철거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수령하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할 뿐 법적 근거가 될 수 없고 주택법이나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어디에도 이미 부여한 임대주택 입주권을 취소 또는 환수할 근거가 되는 조항이 없다.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법원 2009도9242 법인이 명의신탁한 농지 매도한 농부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어.

제조업을 하는 일반 법인인 H주식회사로서는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매매계약 체결했다 해도 당시 시행하던 구 농지개혁법상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없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원 매도인이 H사에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따라서 원시적 불능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도 무효이며 구 농지개혁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시행되었다고 해 무효인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추씨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에 불과해 토지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지 않는다. 추씨가 원매도인들과 무관하게 H사로부터 명의신탁받고 등기 마친 것에 의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원매도인들과 추씨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위탁신임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도 없다.

 

서울고법 2010나7319 여의도떡방 - 널리 알려진 상표 아니다. 여의도는 널리 알려진 지명이어서 상품출처 또는 영업주체를 식별하는 요부가 될 수 없다. 떡방이라는 부분도 떡을 제조 판매하는 곳이라는 의미의 보통명사 또는 관용문구에 불과해 상품출처 또는 영업주체에 대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상호 폐지 300만원 배상 명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수원지법 2009나36576 차량수리비가 교환가격을 넘더라도 교환가격이 아닌 수리비를 배상하여야 할 경우란? 원고차량과 같은 영업용 차량은 그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 영업용 택시는 액화서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주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의 중고차량으로 쉽게 대차할 수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영업용 택시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택시를 운행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서울고법 2010노933 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취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부착 대상을 유죄의 확정 판결 받은 경우 포함한다... 에서 소년보호절차에서 소년보호추분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수원지법 2009구합13529 판결 -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사용케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행정처분에 관하여 그 기준이 불명확하고 이유 또한 불충분하다고 보아 해당 행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대법 97누6261, 2000두9762 등 참조)

 

창원지법 2009구단639 근로자가 직장동료(지입차주) 차량에 동승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 부상 사안에서 출근과정이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 업무상 재해.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은 업무시간 상 불가능. 이런 상황에서 원고가 A 등의 차량에 동승하여 최단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3778 학원 수강료조정명령권 발동 기준 - 시장경제 원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는 폭리적인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위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 보아 쉽게 조정명령권을 발동할 수는 없다.

 

존엄사의 법적 쟁점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

 

-민사집행법

1.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본안 재판) 이후에, 비용 부담 의무자 승계(사망 및 상속)가 있는 경우, 승계인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기 ‘전’에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한다. (2009. 8. 6. 자 2009마897결정) 왜냐하면 그 후 내리게 되는 비용액확정결정이 바로 금전 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이 되는 것이므로.

 

2. 청구 범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문을 부여하는 방식. 법원은 집행문부여기관이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 중 그 집행력이 인정되는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문을 내어줄 수 있도록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하여 집행문부여를 명해야 한다. (2009. 6. 11. 선고 2009다18045 판결) 위 판결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00지방법원 2005가단 66986 사건에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결정사항 중 제3항 전단에 관하여 2,100만원의 범위에서 00지방법원 법원사무관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내어주라”고 주문을 표시하였다.

 

3. 사실심 변론종결 전의 상속포기는 청구이의 사유가 안된다.(2008다79876판결) 재판에 주장도 안하고 있다가...

cf 한정승인은 청구이의로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4.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 없어 청구이의사유도 발생시기 제한 없어.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5. 반론보도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요건(2009. 1. 15.자 2008그193 결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26조 제6항은 반론보도를 포함한 정정보도청구 등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 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도록 재판하도록. 대법원의 정정보도청구등사건심판규칙4조1항은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의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는 민사집행법 제309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집행정지의 법리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결정이 나왔다. 원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나아가 반론보도의 내용도 반드시 진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이에 따라 반론보도의 내용이 허위일 위험성은 불가피하게 뒤따르게 되지만 이는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고, 반론보도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는 반론보도 거부사유의 존재에 관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대학 시간강사는 근로자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2006다84126 적법시설이나 공용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위법성의 판단기준= 수인한도론.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환경기준, 침해의 방지 방안 유무와 난이도 종합.

 

2008다33399 근로자가 파업기간 중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소극

 

2010다18355 - 중국민항기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사망한 중국인 승무원의 유족이 중국항공사를 상대로 대한민국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0도4869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지(적극)

 

2008도11679 숙박업소에서 음란한 외국 위성방송프로그램을 수신하여 투숙객에게 제공한 행위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호에 규정한 음란한 물건을 관라함게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2009두19069 귀화는 요건을 갖추어도 법무부장관의 재량이다.

 

2010두7031 조세포탈 또는 법령제한 회피 목적 아닌 명의신탁임이 입증되어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적정한 과징금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지 (소극) -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면 처분 전체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반하여 임대인이 비워달라고 하면 언제든 비워줘야 한다는 조건으로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자고 함 - 절대 하면 안됨. 86다카2275 판결 취지에 따르면 재심 절차에 의하여 구제받는 것은 별 문제로 하고 그 화해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

 

상가업종제한규약이 양수인에게도 적용되는지 - 그렇다. 대법원 2006마164, 165 결정. 영업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고법 2010나6507 구분소유등기 이후 조합은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것은 현재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서울중앙지법 2009가단 465052 (손배) 교도소에서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임의로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

 

서울중앙지법 2008가단238925 (쇠고기 손배) 과잉진압으로 인한 시위참가자들의 부상에 대하여 국가의 손배책임을 인정한 사례. 각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공미집행 범위를 넘어섰다.

 

서울중앙지법 2007가합113552 (손배 인정) 임대수익 10% 확정 수익 보장하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한 대기업 시행사 및 시공사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보상보험계약의 의미에 비추어...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90468 공사현장에서 표지판 설치 규정 위반 교통사고 손배 명함.

안전시설 설치 X 표지판을 200미터 및 100미터 전방에 공사중 천천히 설치해야 하는데 불편 주어 죄송합니다만.

 

부산지법 2010고합93 이 사건 자금은 A가 배임 및 상장 증권의 시세조종 등 범죄행위를 통해 취득한 이익이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자금의 위탁은 단순히 자금을 보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은닉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에 이르고, 이 자금이 적법하게 조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특정범죄법률위반(제3조배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제443조, 제176조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시세조종)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부된 것이므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자금을 위탁 보관시킨 A, B, C는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원인으로든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설령 이 자금 임의소비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ㅣ .

 

대법 2009도14558 주거지 아닌 과수원, 호별방문 금지대상 포함은 잘못, 선거운동기간 법에 금지된 ‘호’에 해당하는지 먼저 따져봐야.

 

대법 2007도7523 모금한도액 1억5000만원이 거의 다 차가면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중단해야 하는데 계속 모금한 보좌관 유죄다.

 

대법원

2007다5906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조 1항 1호 ‘허위 과장 광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아파트 분양 광고시 아파트 맞은 편에 복선 전철화가 예정된 경의선 전철의 역사가 신설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한 건설회사에게 표시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상 허위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8다31089

미합중국워싱턴주법에서 워싱턴 주 밖에 주소를 둔 피고에게 60일의 응소기간을 부여한 소환장을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에 주소를 둔 피고에게 20일의 응소기간만을 부여한 소환장을 송달하고 한 워싱턴주의 결석판결은 민소법 제217조 제2호의 적법한 방식에 의한 송달이라고 할 수 없어 집행판결로(민집 26조 1항) 그 적법함을 선고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093다37183 재건축결의가 무효인 경우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결의까지 당연히 무효로 되는지 (소극)

 

2009다57910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이었던 사건에도 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적극)

 

2010다13527

공무원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면 상당인과관계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기는 한다. 그러나 직무상 위반행위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믿고 추가로 물품을 공급하였다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없어. 왜냐하면 개별공시지가가 납세에 관하여 영향은 미치지만 당해 토지의 거래 또는 담보제공을 받음에 그 실제 거래가액 또는 담보가치를 보장한다거나 어떠한 구속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2007도4713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금원을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원칙적 적극_)

 

2009도1151 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309조 이유 또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의 소재는 검사에게 있다. 수원역노숙소녀 상해치사 사건.

 

2009도14619 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의 판단 기준. - 정보의 귀속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그 접근권한이 부여되거나 허용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 - 리니지 게임 서비스의 계정을 양도승낙한 자가 위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후456 -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상표법의 규정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적용되는 규정 - 종전 규정.

 

서울고등 2010. 6. 21. 선고 2009라2534 결정 -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아닌 선임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허용 여부 - 안된다. 단체는 당사자 적격을 원해 갖지 못하고, 직무집행정지와는 다르게 대행자 선임이 불가능하게 되고, 외부에 공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허용할만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례.

 

2009누25691 선이자를 공제하고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이자수입의 발생시점 - (소득세법상) 선이자 공제된 바로 그 시점. 그래서 그 이후에 실제로 이자조로 금전 수수안했다 하더라도 이자 수입을 거둔 것. 세법상. 나아가 그 이후 사업연도에 이르러 대여금 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소득세법상의 기간과세의 원칙상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10두3398 공무원에 퇴근해서 마당으로 들어가서 깨진 병조각에 눈을 찔려 다치면 공무상 재해 아니다. 대문 통하여 들어감과 동시에 퇴근행위는 종료됨.

 

2008도11226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 17명에 대하여 현행범인체포서 대신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석방, 검사에게 보고도 안하고, 서면 작성도 안했다면 직무유기다.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특정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 하에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된다.

 

2009가합126606 SH공사가 비단잉어 양어장을 수용한 후 비단잉어관리를 타인에 맡겼다가 제때 찾아가지 않아 비단잉어가 집단 폐사한 경우 관리를 맡긴 SH공사에게 관리비용 등 2억여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실무에서 잘 활용되지 않던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739조)이 인정된 판결.

 

2008다77795 어린이가 미니컴 젤리를 먹다 기도 폐쇄로 사망한 경우 국가는 수입 유통에 대해 규제하지 않았어도 배상책임이 없다. 질식의 위험성 등이 드러났다 해도 사고가 발생할 무렵에는 식약청장 등으로서는 그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기 어려웠다.

 

2008도11210 촛불 집회 허위 사실 문자메시지 발송. 기소된 고교생 무죄원심 확정. 공익해칠 목적 없어. 시위 참여 제안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2009가합27004 승강기에 기댄 충격으로 문 열려 추락 사고 건물주에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없다. 수원지법. 과도하고 이례적인 힘이 가해져 발생한 사고. 위와 같은 사고에까지 대비해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불심검문 경찰과 가벼운 몸싸움. 언어청각 장애인에게 무죄 판결. 수화를 사용하는데도 경찰이 같은 말만 반복. 손으로 경찰관을 막은 것은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그치는 경찰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공무집행방해 의도를 가진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판결번호가 없어)

 

2010고합109 강제집행면탈죄. 복권 당첨되었는데도 친형 명의로 수령하고 일부 빚만 갚고 나머지는 감면받아 채무를 해결 - 징역 1년 집유 2년

 

2007다42310, 42327

1.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 결의 내용이 무효인 경우와 그 판단 기준 - 종토 매각대금을 분배함에 있어 종토에 관한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등재된 12인의 직계손에게 이를 분배하되 방계손에게는 지원금을 1/2이하로 감축하거나 지급을 보류할 수 있고, 2004. 6. 6. 현재 해외 이민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의는 gkqfwljrdflrkh 할 수 없어 무효라고 봄.

2. 총유물인 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는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처분할 수 있고 이러한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다. 종중 총회 결의가 무효인 경우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분배를 직접 명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8다84236 종교적 표현의 자유의 내용 및 종교적 비판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 위법성 판단 기준 - 최대한 비판 자유 보장 그러나 명예훼손 정도와 비교교량

 

2010다28031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은 원본 채권과 같다. 타인의 경매신청에 의해 개시된 임의경매 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의 채권신고가 소멸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2008도128 절취한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거나 무선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소극) 휴대전화의 경우 그 사용시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용권자인지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는 절차가 없고, 신원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는 점에 비추어보면,l 기계적 작동과정에 따라 그대로 일정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므로, 휴대전화기의 통화버튼 누르느는 것만으로 사용자에 의한 정보 혹은 명령의 입력이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휴대 전화 또는 이동통신회사에 의하여 그 입력된 정보 혹은 명령에 따른 정보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형법 제347조의 2에 의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사례.

 

2008도3990 피고인이 그 주거에서 실제상 거주를 종료한 이후, 간통 고소인인 피고인의 남편이 그 주거에 침입하여 획득한 휴지 및 침대시트 등을 목적물로 하여 이루어진 감정 의뢰 회보를 간통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010가합45031 addidas.com 아디다스 사에 넘겨라. 세계적 유명업체와 유사한 도메인 보유는 부정한 목적 있다. adidas에 d자 하나 덧붙여 도메인 부정 사용한자에게 법원이 넘겨주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도메인 잘못 입력하기 쉽다.

 

2009가합136313 사진작가 동의 없이 사진을 무단 사용(티셔츠를 제작 판매)했다면 작가가 모델(빙벽대회에서 선수 김모씨 빙벽등반 모습을 찍은 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이유 들어 자기에게 책임이 없다고 면책 주장 못한다. (2009가합136313) 1억원 배상 소송에서 100만원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009구합44287 단체장의 위법한 예산집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 주민이 입증해야. 홍보대행업체에 대한 적절한 검증 없이 홍보비를 지급하는 등 예산집행 과정 등에 일부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고나악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만약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액수가 얼마인지 등에 대해 원고들이 입증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홍보비 부당이득 반환 주장에 대해 홍보 대상 응모 및 수상행위가 단체장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 평가하기 어렵고 실제 홍보활동을 했던 점을 고려할 때 민법 103조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함.

 

대법 2010 다 13732 음식점 가스통을 교체하다 화상을 입은 김모씨가 아산시가 가입한 D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아산시 책임 인정. 아산시는 축제 주최하면서 사단법인 한국음식점중앙회 아산시 지부와 먹거리장터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해 아산시 지부에 장터 운영 전반을 위임했고 아산시는 운영계약을 통해 아산시 지부로 하여금 먹거리장터의 제반시설 업종 및 입점자 선정, 위행 등에 대한 일체의 관리 책임을 지는 한편 그 운영에 대해 아산시의 지도감독과 조정 통제를 받도록 했다. 아산시는 아산시지부에 위임한 먹거리 장터 운영에 입점업주 종사자를 직접 지휘 감독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산시 지부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상태에서 아산시 지부를 매개로 해서 입점업주 등 종사자라를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가스통 밸브가 잠긴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가스통에 연결된 호스를 분리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므로 아산시는 원고의 그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진다고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35397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로 선납한 750억원 중 20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20년 초과 임대계약 금지 민법 조항은 강행규정.

 

서울중앙 2008가합88370 GS 칼텍스 고객정보 유출. 수사초기에 압수되거나 패기되 실질 피해 없다. 원고 패소.

 

중앙 2009가합103887 국정원 민간인 사찰의혹 제기 박원순 변호사 승소판결. 악의적 비방 아닌한 국가는 명예훼손 피해자 안돼. 제보자의 명예쉐손 행위가 감시 비판 견제라는 정당한 활동을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예외적인 경우에 명예훼손. 악의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인 국가에 있다.

 

대법 2008다97218 부진정연대채무자 한 명이 채무 상계했다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상계효 미친다. 공동불법행위등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하나의 채무 이행. 종래 판례 모두 변경. 종래 학설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1인 채무자에 의한 변제, 대물변제 공탁에는 절대적 효력이 있으나 반면 그 밖의 이행청구, 경개, 면제, 혼동, 소멸시효 등에는 상대적 효력만 있다고 햇었음.

 

대법 2010므1256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원고의 유책성이 반드시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지 않으면 아니될 정도로 여전히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840조 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 46년간 장기간 별거하고 원고가 바람피운 사건임.

 

대법 2010다28208 폐암 폐색전술 시술에 암보험금 지급해야. 대중화되지 않았지만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여지 충분. 약관 5조에서 암보험급여의 대상을 특정암 또는 일반암의 치료를 직접적으로 목적으로 수술받는 행위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계에서 표준적으로 인정되는 수술이라고 제한하고 있지 않고 피고는 피고는 유방암에서 전이된 폐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색전술을 받은 것이 분명하고 약관에서 수술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는 관을 대동맥에 삽입해 약물 등을 주입하는 색전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될 여지가 충분하다.

 

2008도4449 추가 증인신문 없이 1심서 나온 정황만으로 항소심서 함부로 감형은 안돼

 

서울남부지법 민사 11부 주식 종목 매수 날짜까지 찍어 투자권유 법이 정한 자문범위 넘어섰다. 컨설팅 회사에 투자자 손해 일부 배상 판결. 30%책임 물었다.

 

대법 2008도754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에서 말하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취득자금의 부담 여부

 

서울고등 2010노93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위한 ‘성폭력 범죄’의 범위 - 공소기각, 면소,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는 제외한다.

 

서울행정 2006구합40369 판결 - 허위의 학술논문을 게재한 서울대 교수에 대한 파면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2010라1056 법원 결정으로 직무 대행자 권한 소멸했다면(가처분) 새 임원 선임 안되었어도 일체 사무처리 못해. 고법.

 

부산지법 2008가단85501 골프를 치던 중 일행이 친 공이 빗맞아 동반자의 왼손가락 분쇄골절상을 입힌 사안에서 골프장 측의 손해배상 책임 30%를 인정한 판결. 경기보조원의 안전한 위치로 이동하도록 요구하는 조치 주의의무 게을리 과실. 골프장 책임 잇다.

 

바지사장 범인도피죄 성립 안된다. 실제 업주라 진술했어도 검찰에서 진술 번복 자백. 게임장 등의 운영경위, 자금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등에 관해 적극 허위 진술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시하면 범인도피죄. 그냥 업주라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안된다.

 

대법 2009므 1861 가사소송절차에서 피고가 본안 전 항변으로 소 각하만을 구하거나 (민사소송절차도 마찬가지) 본안 전 항변으로 소 각하를 구함과 동시에 본안에 관하여 청구기각을 구한 경우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서울고등 2009나105149 상호 및 로고의 사용을 허락한 상가분양주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명의대여에서 비롯된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분양계약자에게, 분양대행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생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서울고등 2008나111116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무료쿠폰행사에 참여하도록 한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인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가) 가맹계약의 내용, 무료쿠폰행사의 목적과 내용, 무료쿠폰행사비용의 구체적인 분담내역, 무료쿠폰행사에의 참여 및 무료쿠폰행사비용의 분담에 대한 가맹점 사업자의 의사반영의 여부, 무료쿠폰행사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손해발생의 내용과 개연성,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과 거래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서울고등 2010나6507 구분소유등기 이후 조합은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조합은 더 이상 행사 못해.

 

대법 2010두8430 건물관리단, 주차료 징수 계속 해왔다면 부가세 납부 의무 있는 사업자 해당. 부과세 대상 됨.

 

대법 2009다67979 승인 안난 대형 할인 매장 입점 광고했다면 아파트 수분양자에 손해배상 해야.

 

대법 2008마1541 부정경쟁행위도 민법상 금지 청구권 인정. 네이버 홈페이지 배너광고 흡수시키기 . 가처분사건 (이의사건인데 이의자 패소)

 

수원지법 2010가단 3625 법상 요구되는 공인중개사자격이 없는 자가 한 중개 수수료 약정은 무효라고 본 사례

 

포항지원 2010년 8월27일 선고 2010가합 441 미분양아파트의 할인분양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아니라고.

 

수원지법 2010 고정 1042 - 문자메시지 발송행위가 정보통신망이용법위반죄 되기 위한 요건 (법 제74조 1항 3호, 44조 7 제1항 3호 -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적으로 상대방 도달. 각 행위 상호 간에 일시 장소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그와 평가될 수 없는 단발성 비연속적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은 협박죄나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 등은 될 수 있어도 이건 안돼.

 

광주지법 2010고정 535 교체가 필요한 상태에 있던 비닐 하우스의 비닐 및 그 비닐 하우스 내 수확되어 남았던 미나리 뿌리는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적 이용 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재물이 아니라고 본 판례.

 

수원지법 2010노2646 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동일한 부동산에 2개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먼저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나중에 계약을 맺은 임차인의 허락없이 부동산에 들어간 경우, 임다채계약의 효력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방식에 의하지 않은 채 열쇠업자 불러 새 걸로 교체한 이상,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

 

수원지법 2010나4131 티켓다방 종업원을 위해 업주에 선불금 주고 일을 그만둘 수 있게 했다면 결혼을 전제로 한 조건부 증여이므로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종업원은 선불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그런 조건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94도 2283 음주측정을 거절하는 운전자를 음주측정할 목적으로 파출소로 끌고 가려한 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운전자가 위법하게 강제연행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형사소송법상의 수사상 강제처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다. 주취 운전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2004도8404) 도로교통법위반죄 아님. 체포절차가 적법하다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는다.

 

2010가단2981 부산지법. 한국인 근로자들이 외국법인 한국영업소에서 근로 제공 후 체불임금 청구 사안에서 근로계약 당시 준거법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묵시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을 선택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 국제사법 제25조 1항은 계약 당사자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한국에 근무 모두 한국인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전제로 하였다.

 

2008도3990 별거한 배우자의 집에 무단 주거침입해서 휴지랑 침대시트 등을 수거해서 간통죄 증거로 쓴 거 괜찮다. 이는 2009도10092와 모순된다. 위 사건에서는 폭행 사건에 휘말린 피해자가 피의자 집 앞마당에서 피의자가 자신을 폭행할 때 사용했던 쇠파이프를 주워와 경찰에게 줬고 경찰이 이를 폭행사실의 증거로 법정에 내어놓은 사건이었다. 법원은 남의 집마당에서 부적법하게 가져온 쇠파이프를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 2009나119926 판결 - 집총거부 이유로 명령위반죄로 구속되었다가 기소유예로 복귀하여 교육훈련을 마치고 퇴소하였으나 군인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고 방치되어 다음날 사망하였는데 군부대는 망인이 병사하였다고 결론지었으나 2008년 진상규명위에서 가혹행위 사망을 결정하였다.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서울고등 2009누39207 귀화 요건 중 ‘품행이 단정할 것’의 의미 -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임에 있어 지장이 없는 품성과 행동을 보이는 것. 남동생의 위장결혼에 관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서 안된다.

 

2010헌마418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는 선출의 정당성이 무너지거나, 공무담임권 위임의 본지를 배반하는 직무상 범죄를 저질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 받았다는 이유로 지자체장 직무 정지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서울중앙 2010고합 1003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은 현행범인 경우와 도주 방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 자살 또는 자해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갑 등 경찰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증거 종합하면 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우거나 자해를 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 현수막 설치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에도 수갑을 채운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김씨가 단지 현행범 체포 상태라는 이유 만으로 조사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려고 한 것은 경직법 등 관련 규정 취지 반하는 것, 이때 김씨가 수갑 채울 것을 명령한 경찰관에게 ‘양아치 아니야’라고 한 것은 위법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고 그 저항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

 

임대인이 개인회생 신청시 주택임대차보증금 채무는 어떻게 되는지

문)━━━━━━━━━━━━━

저는 중소기업의 급여소득자로서 생활하고 있는데 친구 사업에 은행에 대출을 받아

투자했으나 투자금 회수가 되지 않아 현재 은행 대출금 원리금을 신용카드로 갚으면

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결혼할 때 부모님이 마련해 준 아파트가 있는데 은

행 대출 원리금 상환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5,000만원

에 세입자를 들이고 저는 가족과 함께 월세를 살고 있으며 해당 아파트의 현재 시가

는 약 7,000만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세입자의 전

세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회ㆍ경제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

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보통 임차주택 양수인)에 대하여 임대차관

계를 주장할 수 있고(대항력의 인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이러한 대항

력 요건 이외에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

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대지를 포함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

다(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 또한 보증금이 각 지역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주택임차

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위 대항력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

단에 속하는 대지를 포함한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위와 같은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고, 다만「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파산신청일 또는 개인

회생신청일까지「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제586조).

위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임차인은 파산재단이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

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자로서 별제권자에는 해당하

지 않으나 별제권자와 같이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별제권자에 준하여 개인회

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에 있어 주택임차인 및 그 주택임대차보증

금 현재액을 채권자 및 채권현재액(원금)란에 기재하고(법원양식 :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참조), ‘부속서류’에 ?표시를 하며 1란에 ○표시를 합니다. ‘부속서류 :

1.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중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

되는 채권액(예상변제액)’란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가급적 낮게 평가함으로써 예정

부족액을 높게 산정하고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법원의 실무

례에 따라, 담보물을 시가의 70%로 산정한 금액과 주택임대차보증금 액수를 비교하

여 적은 금액을 기재하고,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예정부족

액)’은 주택임대차보증금에서 위 예상변제액을 공제한 액수를 기재합니다. 또한

‘별제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란에는 ①주택임대차보증금의 취지 ②임대차계약일

자 및 기간 ③전입신고일자 ④확정일자 ⑤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및 환가예상액(시

가) 등을 기재합니다(법원양식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중 ‘부속서류 1.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참조).

일반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의 차임연체, 손해배상채무 발생 등 의무불이행

을 담보하는 것이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차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반환해야 할 임대차

보증금 액수는 확정되지 않으므로, 개인회생신청인은 이를 변제계획안 작성 시 이를

미확정채권으로 취급하여 임대차목적물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그 변제를 유보해야 할

입니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미확정채권으로

취급되는 바, ①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경매를 통해서 배당을

받거나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제3자가 주택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

로 인수한 경우 이외에는 확정되지 않으며, ②우선변제권이 없는 경우라도 주택임차

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의적으로 임차 주택을 임대인에게 임의로 명도해 주지 않

는 이상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미확정인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특히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해석상 근저당권과 같

은 경매신청권은 없으며, 주택임차인이 위 채권에 대하여 판결 등 집행권원을 취득

한 경우라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신청인 소유 주

택에 대한 강제집행이 금지되고(같은 법 제600조 제1항 제2호),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에는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법 제582조),

부동산강제경매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임차인은 다른 근저당권자나 개인회생채권자 아

닌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어서 변제기간

만료 전까지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주택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

일자를 받았다면 해당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별제권부채권에 준하는 채권으로

서 앞에서와 같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해당 임차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채권현재액

(원금)에는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을 기재합니다. 또한 부속서류에 예상 변제액은

금 4,900만원(담보물 시가의 70%와 보증금 중 적은 액수), 예정부족액은 금 100만원

(임대차보증금에서 예상변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변제계획안

에 그대로 기재하며, 변제예정액표에는 미확정채권액(원금)란에 금 100만원을 기재합

니다.

만일 주택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우

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앞에서 제시한 별제권에 준하는 채권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

고(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채권자로 이를 기재하나 부속서류에 별제권에 준하

는 채권으로 이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를 일반의 미확정채권으로 하여 변제예정액

표에 보증금 5,000만원을 전부 미확정채권으로 기재합니다.

 

도로부지로 제공된 토지의 특정 승계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한지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해 매도하면서 중앙에 위치한 토지를 남겨두어 남겨진 토지 부분이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경우, 소유자가 남겨진 토지부분의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97다52844 판결)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특정승계한 자는 사용 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서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2010두9631 중혼적 사실혼도 본처 사망시점부터 법적 보호 대상. 법률혼 해소와 동시에 통상적인 사실혼 관계. 유족연금 받을 수 있어. 군인연금법 유족연금 수급 지위에 있다.

 

2010도7405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 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해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 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09헌가23 면책조항 추가된 양벌 규정 위헌 제청은 각하 신법 우선 적용의 원칙 적용 구법은 재판의 전제성 잃어 (구법을 적용한다고 경과규정 두고 있지 않은 사례였다.)

 

20009나103204 (서울고법)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이용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경위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등사를 허용한 사례. 헌법 제18조와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 확인권도 인정한 판례.

 

서울고등 2009누40829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에 대한 공포’와 그 입증 책임.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위와 같은 박해 공포 느낀 것으로는 부족, 그 공포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요구한다. 객관적 상황 뒷받침 되어야. 합리적인 통상인이 신청인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총체적 경험과 상황 속에 놓일 경우 박해에 대한 공포를 느낄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 공포는 충분한 근거를 갖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난민에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단지 그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만 수긍할 수 있으면 된다 할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주장사실 자체로서 일관성과 설득력을 갖추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과 상반되어서는 안된다.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나이지리아 MASSOB 회원이라고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나이지리아 정부 또는 무슬림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례.

 

대전고등법원 2010나819 유명 상표를 무단 사용한 노래방업소의 책임(노래방 영업에 원고의 상표들의 사용을 금지하고 아울러 손해배상으로 250만원을 인정한 사례) 부정경재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0348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상대로 근로시간면제한도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피고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심의 의결할 권한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없는 의결 기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도3364 가처분 명령 어기고 건물에 들어갔더라도 건물 입구 봉인 안했다면 처벌 못해. 집행관이 피신청인에 대한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됐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 점유로 옮기는 등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했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2010나35260

내 저작물이라도 함부로 사용중단 조치 못한다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복제·전송한 사람의 이익도 고려해야

저작물 사용 허락한 적 없다는 사실만으로 손배책임 면할 수 없어

서울고법, 저작권자의 주의사항 4가지 설시… 원고 일부승소 판결

 

 

 

다른 사람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했더라도 저작권자는 함부로 사용중단조치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저작물이용자가 노래를 몇 초 짧게 인용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단지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자가 함부로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특히 저작물이용자가 사용중단조치로 인해 입은 손해를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에 대해 처음으로 상세하게 설시해 향후 유사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이번 판결은 최근의 판결흐름 및 저작권보호에 대한 사회분위기가 무조건적으로 저작권자의 권익보호에만 치우쳐 저작물의 정당한 사용까지 막고 있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딸이 손담비의 ‘미쳤어’ 노래를 따라하며 춤을 추는 동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A씨가 “동영상을 함부로 내리게 해 딸의 귀여운 모습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우리나라 음악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35260)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민법 불법행위책임의 특칙인 저작권법 제103조 6항의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 그동안 막연하게 인정되던 저작권중단조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요건을 명확히 했다.

 

◇ 저작권법상의 손해배상책임 요건은= 저작권법 제103조 1항은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복제·전송에 의해 ‘침해된 사실을 소명’하면 네이버 등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복제·전송을 중단시켜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6항은 “‘정당한 권리없이’ 함부로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한 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 저작물의 복제·전송자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이 6항의 ‘정당한 권리없이’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당한 권리가 없다’는 것은 제103조 1항의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는 규정과 연결해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며 “즉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석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것은 두가지 의미로 나눠서 해석될 수 있다”며 “첫째는 침해될 권리자체가 없었던 경우이며, 둘째는 침해될 권리가 있더라도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이 ‘공정이용’ 등에 해당해 결과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경우”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즉 저작물의 복제·전송이 저작권법 제28조 소정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중단조치로 인해 복제·전송한 사람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단지 자신이 저작권자이고 이용자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즉 내 저작물이라도 함부로 사용중단조치를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 중단조치 전 법률전문가의 자문구해야… 저작권자 주의사항 4가지=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저작권자가 중단조치 전 취해야 할 주의사항 4가지, 즉 갖추지 않으면 저작권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는 4가지 경우를 명시했다.

 

첫째, 저작권자는 중단조치 전 저작물이용자의 복제·전송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등 성실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검토해야 한다. 만약 이런 주의의무를 위반해 저작물 이용자의 복제·전송이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손배해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둘째, 자신이 중단을 요구한 저작물이 ‘공정이용’ 등에 해당해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어야 한다. 만약 공정이용 등에 해당하는지 알면서도 중단조치를 취했다면 저작물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셋째,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 있어야 한다. 저작권자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자신에게 없는 것을 알고도 고의로 중단조치를 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커진다.

 

넷째, 저작권자가 자신에게 권리가 없음을 과실로 모르고 중단조치를 한 경우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네이버, 다음에 저작물을 이용한 동영상 33만2,992건의 중단조치를 요구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이 노래들의 저작권자이기는 하나 원고가 노래를 일부 이용한 것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 만큼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며 “비록 이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없이 게시물의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한 것”이라며 2번째 요건을 적용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네이버와 다음의 각 동영상 사이트에 등록된 동영상 합계 33만2,992건에 대해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개별적 검토없이 일괄적으로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했음이 인정된다”며 “침해여부를 성실하고 합리적인 검토없이 이용중단을 요구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귀책사유도 있다”며 첫번째 요건에 따른 주의의무위반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2010카합1859 ‘United Corea하나된 대한민국 ’ 독점사용 안된다. 영문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고 이런 문구는 국민들의 통합이나 화합을 강조할 때 흔히 사용할 수 있는 표현에 불과하다.

 

특허법원 2010허3431 Think는 상표등록 할 수 없다. 기본적 영어 단어, 특정인이 독점 안되.

 

서울고법 2010노1821 피고인이 피해자의 간질증세와 멍이 쉽게 드는 체질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넘어뜨리는 정도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뇌출혈로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다. (상해의 표시는 없었다. ) 폭행치사 무죄.

 

2010구합6138 수원지법. 공무원의 정치중립이 헌법적 가치임을 적시하면서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징계처분을 취소한 사례. 시국선언, 광명시장 퇴진, 시정책 비판행위에 있었다. 정직 2월은 너무 심하다. 그리고 실제로 의혹도 있었고 해명이 안되고 있었다는 점.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건수 부장판사)는

최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새 주택임대차 계약금을 몰취당했다"며

최00씨가 임대인 문0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7나6127)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1심과 달리

"임대인은 몰취당한 계약금 400만원 전액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해

원고가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통상손해로 볼수 없다 하더라도

당시 임대인은 최00씨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새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낼 수 없게 돼 계약금을 몰취당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덧붙혔다.

 

*** 참조: 법률신문 2008년 1월 8일*** >>

 

 

대법원 2010en10884 입대 두 달만에 정신분열증 국가유공자 인정 - 군복무 중 받은 스트레스 외에 다른 발병 원인 없어.

 

대법원 2010다42457 원심은 2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부동산 중개인 없이 쌍방 합의로 이뤄졌다는 등의 이유로 조씨의 임차권 주장을 배척했지만 이전에도 조씨는 원고를 대리한 B사와 같은 같은 동 301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 중개인의 입회 없이 직접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그래서 계약시 부동산중개인 입회 없었어도 임대 정황 있으면 계약사실 인정된다.

 

대법 2010도8380 허물없이 차비 가져가는 사이였다면 안알리고 5만원 가져가도 절도죄 안돼.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의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어 사전 승낙을 받을 수 없었다. 사전에 승낙은 안했지만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예견된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지. -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 운전하는 고의범이므로,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공고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적성검사 안내장에 검사 안받으면 취소됩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울 듯.

 

대법 2010도7525 증인이 법정에서 허위진술했다면 다음 공판기일에 철회했더라도 위증죄 성립. (적어도 당일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철회했어야)

 

서울중앙지법 2099가합7589 덮개 없이 배수구 방치해 행인 빠져 부상 입었다면 국도 옆이라도 국가가 배상해야. 다만 배수구가 도로 가장자리로부터 2m가량 떨어져 있어 윤씨 등이 갓길을 벗어나 배수구 쪽으로 이동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시야 확보가 어려운 밤이어서 전방을 잘 주시해 배수구 가까이 접근하지 말아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윤씨 가족의 과실도 일부 인정된다며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대법 2010다25353 백혈병 진단 받아 보험금 받았더라도 고혈압 사실 안알렸다면 계약해지할 수 있어. 대법원 - 고지의무 위반(고혈압)과 보험 사고(백혈병)간에 인과관계 필요 없어. 돈 못받는다.

 

광주고법 2010나3000 (정광철 관련 판례!!)

 

행정관청의 허가나 특허명의에 관하여 해당 법에서 양도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해당 법에서 양도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러한 명의변경절차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양도인 명의의 면허를 양수인 명의로 직접 변경할 것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그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 것인바(대법원 2002년2월26일 선고, 2001다53622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 이 사건 구획어업허가는 구 수산업법(2009년4월22일 법률 제9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규정에 의한 허가어업이라고 할 것인데, 위 법 제43조는 허가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48조는 어업면허권의 이전 등에 관한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8조의 어업허가에 대한 준용을 제외하는 등으로 어업허가의 양도·양수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산업법의 위임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령인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은 허가받은 어선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 양도인은 종전의 허가어업에 대한 폐지신고를 하고 양수인은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아야 함을 전제로 하는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위 법 제48조는 제37조 제4호를 어업허가에도 준용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자가 실질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법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어업허가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년4월29일 선고, 2009다105734 판결 참조) 법에 의하여 양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구획어업허가에 관한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광주고법 2010나3062 징계처분은 주로 행정조직 내부의 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징계처분사유는 법령위반뿐만 아니라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국가공무원법 제78조 참조)에도 인정되고, 한편 경찰공무원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 경찰공무원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위와 같은 부작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범인들을 검거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2009년4월30일 A는 ‘도주로를 차단하지 못한 점, B와 협조하여 법인검거를 하지 않은 점, 상황전파를 하지 않은 점, 총기를 전혀 사용치 않은 점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B는 ‘경찰장봉만을 소지한 채 범인검거를 시도하는 등 안이한 방법으로 범인을 검거하려 하였다는 점, 용의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상황전파를 하지 않은 점, 용의차량 바퀴에 정조준하지 못한 점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각 받은 바, 위 각 징계사유에 나타난 바와 같이 A, B 등 경찰공무원들이 이 사건 범인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각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완벽하게 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제1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위 경찰공무원들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이상 위 각 징계사유에 나타난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그 직무수행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징계사유의 주요 내용은 도주로를 차단하지 못하였다는 것과 범인들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상황전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범인들이 C 식당에서의 대치상황에서 도주가 가능하였던 것은 범인들이 그 운전차량을 수회 전·후진하여 전방에 정차된 차량사이에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임은 제1심 설시와 같으므로 후방도주로가 차단되었다고 하여 도주가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전방에는 이미 다른 차량들이 정차되어 있었던 상황이어서 전방도주로의 차단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경찰공무원들과 이 사건 범인들 간의 두번에 걸친 대치상황이 불과 수분 내에 모두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경찰공무원들이 위 대치상황 중간에 상황전파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범인들에 대한 검거가 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법령위반의 내용과 이 사건 손해의 발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09누2669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위탁하여야 할 업무를 법령에 의하지 않은 방식으로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 그 업무를 담당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피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2008년11월26일 역사교과서 출판사에 한 수정지시 처분은 2002년 교과용 도서심의회 심의를 거쳐 합격결정을 한 교과서에 대하여 검정기준에 어긋나는 것을 이유로 하여 수정을 명한 것으로서 그 수정지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교과서검정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이 교과서에 대한 검정을 할 경우에는 교과용도서심의회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를 통하여 수정권고안을 마련한 후 그 수정권고안을 기초로 하여 수정지시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협의회에서 담당한 업무에 비추어 볼 때 국민에 의한 기본적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게 하고, 협의과정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협의회에 누가 참석하였는지 그 명단, 소속 및 직위를 밝혀 이 사건 협의회가 피고가 예정한 대로 건전한 국가의식 및 역사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되었는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마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에 해당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이유는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개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공무의 투명성, 정당성을 확보하려는데 있다. 법령에 따라 위탁하여야 하는 업무를 법령에 따라 위탁하지 아니하고 법령에 의하지 않은 방식으로 위탁한 경우에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된 개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업무위탁보다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비공식적 자문 등에 의존하게 되어 국정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취지에 반한다.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협의회 위원 대부분이 이 사건 협의회 구성 당시 신상정보가 알려지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협의회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협의회 위원들은 이 사건 협의회에서 해당 역사교과서 내용이 ‘헌법정신에 입각한 대한민국 정통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해당 역사교과서 ‘학습내용이 고등학교 학생수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공적(公的)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협의회 업무도 이 사건 협의회 위원의 사적인 생활과 관련성이 낮으며, 앞서 본 이 사건 협의회 구성취지, 구성경과 및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협의회 위원들도 협의회 참석 당시 이 사건 협의회가 담당할 업무내용을 충분히 알고 참석하였다고 보이므로 각 위원들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정보공개여부가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제1항 정보는 이 사건 협의회가 그 업무를 담당할 만한 전문가에 의하여 구성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명단, 소속 및 직위에 한정되고, 상대적으로 개인적인 영역에 속하는 이 사건 협의회 회원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제외하고 있으며, 이 사건 협의회는 각종 징계위원회, 사면심사위원회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에 대한 권리구제여부에 관한 심의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와 성격이 달라 사생활보호 필요성보다 공개로 인한 공익이 더 큰 경우에 해당한다.

 

광주고법 2010누124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 처분 취소

- 안전거리 밖의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 2010노1690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피해자의 경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사례.

-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를 주요 원리로 삼고 있다.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2010노 1184 폭처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 웃긴 판례. 돈육김치볶음.

 

대법원 2010두13616 합판으로 경계벽으로 만들어 다가구 주택의 가구수를 늘리는 것도 건축법상 허가가 필요한 대수선에 해당한다.

 

대법 2010다35138 교육시설 양도받아 상호 그대로 사용했다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채무 갚을 책임 있다. 상법 제42조 제1항 . 양수인에 의해 속용되는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 또는 영업표지인 때에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권자가 영업주체의 교체나 채무승계여부 등을 쉽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호 속용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서울종합예술원이라는 계속 사용한 피고는 위 조항 책임을 진다.

 

대법 2007다90432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 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지급한 매매대금 이외의 취득비용(취득세, 등록세 등)이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010다53273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ㅓ여 채무자의 금전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진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되는지 여부. (적극)

 

대법 2010다36407 정직을 당한 근로자가 그 기간 동안 임금을 못받는 등 불이익을 입었다면 정직 기간이 끝났더라도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 있다. 임금미지급처분의 실질을 갖는데 이는 원고의 임금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씨는 노무관리가 불공정하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회사측에 전달했다. 이후 회사는 김씨에게 지적사항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요청했으나 김씨가 이에 불응하고 회장을 직접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정직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단지 서면답변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하였다. 원심 고법은 소 각하했으나 대법원이 파기한 것.

 

대법 2010다46329 남편 돈으로 산 부동산도 아내 특유재산 인정 - 취득 자금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트귱재산 추정 번복 안돼.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취득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받았다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수는 없다. A씨와 B씨가 결혼한 후 신축한 카센터의 신축비용 대부분을 B씨가 부담했고 B씨가 받은 4,000만원은 그에 대한 자신의 몫으로 받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대법 2010다36735 형사재판 중 손해배상금 공탁했더라도 민사 시효 중단 안되는 경우- 피고는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까지 첨부하고 다시 항소심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유죄 판결에 대비해 추가로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공탁했고 역시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 피고가 공탁에 의해 당시 그 공탁금을 넘는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원고에게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공탁금을 넘는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2010구합2020 교통사고 사건 손해배상 소송 제기할 때 피해자는 가해자 주소 알 권리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만 배상소송 제기할 때 반드시 필요한 개인 식별 정보에 해당하고, 이미 조사가 다 이뤄저 주소지 공개를 인해 침해된 개인 사생호 kf의 비밀이나 자유가 비교적 적은 점. 등 공개해야.

 

제주지법 2009구합427 해당학과의 합의가 없는 중국어강의능력 부적격 기준이 신설되고 중국어 구사능력이 없는 심사위원이 중국어강의능력을 심사하며, 심사위원이 평가기준과 관련없는 이유를 들어 모든 평가항목을 임의로 평가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자의적인 평가를 하더라도 이를 재량의 범위로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여 무효. 대학교 전임교원채용 지원해 탈락해서 무효 소송 제기.

 

서울가정법원 2008느합86 장례비용은 법정상속분 따라 부담해야. 상속포기해도 부담의무. 부의금은 장례비에 최우선 충당해야. B씨가 혼자 부담한 장례비용을 다른 상속인들에 청구하는 소송을 낸 것. 부의금이 장례비보다 많이 들어왔다면, 장례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누구를 보고 들어온 부의금인지 특정되었다면 그 사람에게, 특정되지 않았다면 균등한 금액으로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의금이 장례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접수된 부의금은 모두 장례비에 충당되고 나머지 장례비용은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 비율에 따라 분담함이 옳다. (이렇게 안하면 가난한 사람 죽으면 상속인들이 상속포기해버리고 한 사람만 장례비만 덤태기 쓰는 일이 생김.)

 

대법 2010두13913 귀하허가 여부는 법무부장관 재량 - 체류 자격 등 고려 요건 충족해도 체류자격의 취지나 성격등을 고려해 국적 취득 불허할 수 있다. 원심은 간이귀화의 국내거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면 여기서 더 나아가 법무부장관이 체류자격의 내용이나 성격 등을 고려해 홍씨의 귀하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판단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처분 위법하다고 본 것은 잘못.

 

대구고법 2010. 10. 20. 선고 2009나9332 난시교정용 안내 렌즈 삽입술 시술에 있어서 의료상의 과실, 인과관계, 설명의무위반을 인정한 사례.

 

대구고법 2010. 10. 13. 선고 2010나3897 신생아 응급처치소홀 및 전원과정에 있어 의료상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수원지법 2010년 10월 21. 선고 2010고정245 의료법 위반. 외국인도 범죄 성립에 있어 법률의 부지를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10두12941 퇴행성 질환, 업무 중 사고로 악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어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던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를 당한 뒤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해양경찰 기능직 공무원 박모(40)씨가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294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해양경찰정비창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하루 평균 5시간 정도 함정 밑에서 고개를 위로 젖힌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등 목 부분에 부담이 가는 자세에서 작업하는 공정을 많이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는 사고 이전에 이미 목 부위에 기존 퇴행성 질환이 발생돼 있었지만 아무런 증세가 없었는데 목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장시간 계속적으로 수행함은 물론 1.8미터나 되는 사다리 반목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인해 목 부위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박씨의 기존 퇴행성 질환이 병으로 발현됐거나 이 사건 상병에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박씨의 병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1995년부터 해양경찰정비창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용접팀 등에서 일을 해오던 박씨는 2008년10월께 사다리에서 작업 중 바닥으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았다. 당시 박씨의 증상을 진단한 병원은 “허리 디스크 탈출이 관찰되기는 하지만 이는 촬영 수일 전의 추락으로 초래된 변화들은 아니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를 토대로 보훈청은 박씨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절했다. 박씨는 “사고 이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보훈청의 결정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사고로 인해 박씨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심하게 악화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허위자료로 취득한 개인택시면허 양도했다면 양수인 상대로도 면허취소처분 가능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파기

 

 

 

택시기사가 부당하게 면허를 취득해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관할 관청은 양수인을 상대로도 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택시사업 양수인 이모(53)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493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도인 A씨는 전 양도인 B씨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면서 관할 관청에 위조한 허위의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해 2006년8월 관할 관청으로부터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를 받았고 이씨는 A씨로부터 운송사업을 양수하고 2007년19월 관할 관청으로부터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 처분은 흠이 있는 처분이고 이는 A씨가 위조한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등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서울특별시장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A씨에 대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A씨의 지위를 승계한 이씨에 대해서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7년9월께 A씨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는 계약을 맺어 같은해 10월부터 택시영업을 해왔다. 그런데 이듬해인 2008년8월, 서울시가 이씨의 택시면허를 취소했다. 이씨에게 사업을 양도한 A씨가 경력증명서를 위조해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씨는 “면허취소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고 택시영업은 가족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2심은 “처분 당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양수인가를 받은 때’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씨가 A씨의 불법행위를 승계했어도 규정이 없는 한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 변형… 권리주장 못해

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간행물 등에 기재된 디자인의 결합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면 디자인권자가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강아지 모양 어깨가방의 디자인권자인 박모씨가 “내 디자인과 동일 내지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해 가방을 만들어 팔았으니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인형전문업체인 오로라월드(주)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09가합10945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2003년 무렵 강아지 인형 숄더백 제품 등이 포함된 제품 카달로그를 미국에서 반포했다”며 “피고는 이 카달로그를 미국에서 2,000부 제작의뢰해 배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춰 원고의 디자인은 이미 출원 전 피고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것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으로서 그 등록이 무효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이에 기초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2002년 이전부터 생산, 판매하던 허스키 강아지 형상의 캐릭터 인형을 변형해 가방끈이 탈부착 가능한 숄더백에 관한 디자인을 완성한 뒤 2002년 3,600개의 생산작업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피고의 영업규모와 기간 등을 고려해 봤을 때, 피고는 원고가 강아지 인형 숄더백 디자인을 출원할 무렵인 2002년 원고의 디자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디자인을 창작해 국내에 이와 동일 내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인 통상실시권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02년 강아지 인형을 모티브로 어깨끈을 달아 가방을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을 고안해 출원등록한 원고는 이 모양과 거의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팔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004다19104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부터. 무조건.

 

 

알기쉬운 생활법률 Q&A

 

과실상계된 손해배상액보다 치료비가 더 많은 경우 그 청구 여부

 

Q: 저는 보행자의 통행 및 횡단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제한속도 80km)에서 무단횡단 하던 중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시속 60km로 운행)에 충격 당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저는 사고 당시 만 61세의 주부였고, 제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 한 과실이 있어 그 손해배상금이 위 사고로 인하여 소요된 치료비 3,000만원만이라도 충당될 수 있을까 걱정인데, 그 치료비만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A: 귀하는 비록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 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주택가 근처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일반인이 무단으로 횡단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그 운전자는 사람들이 무단횡단 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도로의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도로를 무단횡단 하려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고 도로를 횡단하려는 사람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태를 유의하면서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서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운전자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귀하의 위 무단횡단과실은 그 운전자의 책임을 면책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2821 판결).

 

그리고 현행 각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는 과실상계의 적용방법에 관하여 ‘대인배상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에 따라 과실상계 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이라고 정하고 있고, 보상의 한도와 범위에 관하여는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본인의 과실을 감안하여 보험회사측과 소송전 해결을 시도하여 위 약관에 따라 치료비전액에 대하여 배상받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 귀하의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보험책임을 부인할 경우 과실상계한 후 산정된 손해액을 초과하는 치료비를 귀하가 소송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 “개인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에 따르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제기하고 교통사고피해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제기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금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위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다39487 등 판결).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귀하의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보험책임을 부인할 경우에 귀하가 과실상계한 후 산정된 손해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하여서는 소송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치료비 전액을 가불금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그와 같이 가불금을 지급하였다가 나중에, 이미 지급한 치료비가 과실상계된 손해배상금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초과하는 치료비부분을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 판례는 “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피해자에게 배상할 총 손해액이 치료비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비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면 과실상계로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총 손해액이 치료비에 미달함에도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어떤 손실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12681 판결), 귀하가 만일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전액을 가불금으로 지급받았다면 보험회사가 뒤늦게 과실상계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치료비부분만큼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귀하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

교통사고로 허리부상 후 주택공사 중 또 허리부상 - 장해등급 변화 없다면 장해급여 못 받아. 2011두15640

 

소촉법이 적용되는 심판에 노동위 구제명령 포함안돼 - 2009다86246

(20% 지연손해금 배척)

 

낙태죄 위헌 여부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격론 벌여

"합리적 절충점 찾아야" vs "태아는 처분 객체 아니다"

 

 

낙태를 금지한 형법조항의 위헌여부를 놓고 헌재 공개변론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헌재가 낙태죄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대심판정에서 조산사 송모씨가 "임산부의 동의를 얻어 낙태한 의사·조산사 등을 형사처벌하는 형법 제270조1항(업무상 동의낙태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402)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형법 제269조(낙태죄)는 낙태를 한 임부 및 임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고, 제270조1항(업무상 동의낙태죄)은 낙태죄를 범한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변론은 임신초기의 낙태를 금지한 낙태죄 조항이 임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집중됐다. 청구인 측은 임부의 자기결정권도 생명권 못지 않은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두 권리의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법무부는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근거로 반론을 펼쳤다.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출석한 황종국(59·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낙태죄 조항은 임신과 출산의 기본 전제조건인 사회·경제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도 임신과 출산을 무조건 강요하고 있다"며 "아직 완전한 인간으로 형성되기 전의 태아보다는 이미 한 인격체로서 온갖 사회적 관계를 맺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임부의 생명이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낙태를 무제한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선에서 절충점을 찾자는 취지"라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임신초기의 낙태는 특별한 조건 없이 허용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형법 제270조1항은 의사·조산사 등 의료전문가들의 낙태시술을 의료무자격자의 낙태시술보다 더욱 가중처벌함으로써 위험과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대리인으로 출석한 정부법무공단의 성승환(34·〃34기) 변호사는 "태아학상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되는 순간부터 46개의 인간염색체를 지닌 독립된 인간이 되므로 국가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태아는 독립적인 기본권의 주체이며 임부가 처분할 수 있는 객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성 변호사는 이어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가 전체 낙태의 95%에 이르고 있다"며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대부분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낙태 금지 조항은 조산사 본연의 직업 및 다른 행동의 제약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비례의 원칙에 위배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강국 소장은 "생명권은 원천이 되는 기본권으로 어느 기본권보다 더 높이 평가돼야 할 기본권"이라며 "부녀의 자기 결정권만을 내세워 태아의 생명권을 쉽게 침해하는 주장은 헌법상의 기본권 법리에 의하면 꼭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개의 기본권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는 규범조화적 해석을 해야 하는데,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법이 교량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모자보건법이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 측 황변호사는 "임부의 권리는 복합적이며 임산부가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해서 자기실현을 하는 권리도 생명권"이라며 "생명답게 가치있게 살 수 있는 권리도 생명권이라는 점에서 태아는 생명권이고 임부는 단순한 자기결정권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며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온 양현아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낙태 허용방식의 구조를 삼분기(trimester) 방법에 기초한 기한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적응방식을 결합하는 방안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첫 삼분기가 종료되는 임신 12~14주까지의 임부의 낙태 결정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모자보건법상의 적응사유에 '비혼여성 또는 미성년'이라는 사유를 추가해서 임신 24주 이내에는 낙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무부 측 참고인인 신동일 한경대 교수는 "자기결정권은 다른 권리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존중되는 것"이라며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면서 주장되는 자기결정권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은 자기결정권을 행사해 임신과 피임을 선택할 수 있지만, 임신이 된 후에는 임부와 태아의 권리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임부의 일방적인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태아의 권리범위 밖으로만 행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구인 송씨는 지난 2010년 1월 임부의 부탁으로 임신 6주된 태아를 낙태시킨 혐의로 기소돼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 "낙태금지 조항은 임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가 "현행 모자보건법은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부녀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하자 같은해 10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낙태건수는 2005년 35만건에서 2010년에는 16만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고, 이 가운데 기소되는 경우는 한해 30~50건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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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건축물 대장 없는 건물. 판결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다.

(대법 2009다93428)

 

성매매 나선 청소년에 성매수 의사표시해도 처벌. 2011도3934-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

 

2010도8294 검사가 실질적으로는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를 하면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부인되는지 - 적극

 

O 작성의 자술서와 경찰이 O를 상대로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여부’가 주요쟁점이 되었다. 제1심과 항소심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O와 O2를 임의동행 함에 앞서 ‘동행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고지한 사실은 있으나, 그에 부가하여 ‘동행을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연행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O2가 화장실에 가자 여자 경찰관이 O2를 따라가 감시하기도 하였으므로, 사법경찰관이 O, O2를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은 적법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채 사법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하여진 사실상의 강제연행에 해당”하여 “위 각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가 상고하였다.

 

Ⅱ. 쟁점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O)당하지 아니한 자(D, D2)에게도 위법수집증거는 배제되는가?(긍정)

 

Ⅲ. 재판요지(상고기각)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참조).

 

또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O)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피고인(D, D2)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참조).

 

(중략) 비록 사법경찰관이 O와 O2를 동행할 당시에 물리력을 행사한 바가 없고, 이들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법경찰관이 이들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은 위에서 본 적법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채 사법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하여진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불법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O와 O2가 작성한 위 각 자술서와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O, O2에 대한 각 제1회 진술조서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1조 등이 규정한 체포·구속에 관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도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하도급분쟁의 쟁점 - 길기관, 진원사.

 

참고인, 공범혐의 판단되면 고지의무 있다. 2010도8294

참고인, ‘공범’ 의심만으로 고지의무 없다. 2011도8125

소방법상 시정보완 명령 공무원이 구두로 한 고지 행정절차 위반으로 무효 2011도11109

 

총기 사용

 

하지만 대법원은 총기 사용으로 피해를 본 용의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권총 발포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국가의 책임 유무를 달리 판단하고 있다. 즉 급박한 도주·추격 상황의 높은 오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총기 사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총기 사용이 유일한 수단일 경우에 한해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1999년 3월 경찰관의 무기 사용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종류, 죄질, 피해 법익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범인과 경찰관의 수, 무기의 종류, 무기 사용의 태양, 주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98다63445). 특히 이 판결에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권총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총기 사용 외에 다른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4년 5월 경찰이 도주 오토바이에 권총을 발사한 사건에서 “계속 추격하거나 다른 경찰관에게 연락해 범인을 검거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용의자를 제압할 여지가 있었던 점에 의하면 실탄 발사 행위는 사회통념상 총기 사용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2003다57956).

 

반면 2003년 9월 경찰이 도주 차량에 권총을 발사한 사건에서는 경찰의 총기사용이 이같은 요건을 충족했다면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2003다27146).

 

이같은 판례에 비춰보면 경찰의 새로운 권총사용 매뉴얼은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는 대법원과는 달리, 단순하게 도식화해 무분별한 사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경찰 매뉴얼에 따르면 자동차 등 위험한 수단으로 도주하거나 단순히 흉기 등을 소지한 채 도주하는 용의자에 권총을 발사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단순한 도주에 불과한 경우나 총기 이외의 수단으로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는 경우 총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한 대법원의 판결에 반한다”고 말했다

 

'부과된 과제 미달' 이유로 직권면직은 부당

공무원 근무능력 시험성적만으로 평가할 수 없어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이 부과한 과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지방공무원 한모(41)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1누8538)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로 달성하기 어려운 연구과제와 직렬 관련 전문성 수행과제를 부과한 후 성취 정도를 평가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중한 검증절차 없이 한 직권면직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도사업관리소 시설관리과에서 근무하던 원고가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받으면 합격하는 소방설비기사 필기시험에서 평균 55점을 받았더라도 원고에게 능력 또는 근무성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영등포구 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던 한씨는 2009년 2월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고 병가와 연가를 자주 사용한다는 이유로 현장시정지원단으로 배치됐다. 한씨는 현장시정지원단이 전문성 수행과제 평가의 일환으로 실시한 소방설비기사 필기시험에서 55점을 받는 등 미흡한 교육성과를 보였다. 서울시는 2009년 7월 “개별학습의 성과가 미흡하고, 복무자세 개선의지도 없어 보인다”며 한씨를 직권면직했고, 이에 한씨가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 1월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해 내려진 직위해제처분은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업무실적이 부족한 공무원을 선정해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한 후, 교육결과가 양호하지 않는 자를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현장시정지원단제를 실시하고 있다.

 

"평균임금 산정… 특별급여도 포함"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를 적용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연간특별급여액도 포함시켜야 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김모(5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평균임금산정소송 상고심(2009두1089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연간특별급여액을 포함해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2004년도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상 석재절단 및 조각에 종사하는 남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사보고서상 임금은 월급여액과 연간특별급여액으로 구성돼 있어 월급여액에 연간특별급여액을 12개월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조사보고서상의 월 임금 총액이 된다”며 “공단이 조사보고서상 통계소득에 의해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계자료에 나타난 소득, 즉 월급여액과 연간특별급여액이 모두 반영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2009도7166“방조범은 형법상 공동정범과 같이 공범의 형식으로 규정돼 있더라도 성립요건에서 엄연한 차이가 있고 범의의 내용도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며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정범으로서의 공동가공 의사나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었다고 다투는 것과 범행을 주도하는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해 정범의 실행행위를 인식하면서 단순히 이를 돕는 행위를 한다는 방조의 의사 및 방조행위의 내용을 다투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내용과 접근방식에서 크게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공동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방조범으로 인정해 처벌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의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지만 그 의심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방조의 고의와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라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은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변씨에게 방조범 성립 여부와 관련한 방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공판진행과정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판결을 선고하면서 공동정범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방조범으로는 인정이 된다고 해 유죄로 판단한 것은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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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당한 근로자라도 요양 필요성 없으면 해고 가능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요양 기간에 해고할 수 없지만 근로자에게 요양의 필요성이 없으면 해고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최근 이모(55)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9다6320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근로기준법 제30조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며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한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입고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요양을 위해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고를 전후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이 내려지고 휴업급여가 지급된 사정은 휴업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법원은 이에 기속되지 않고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실질적으로 판단해 해고 당시 요양을 위해 휴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최초 요양승인이 종결된 2004년 2월 이후 업무에 복귀해 해고일인 2006년 10월까지 계속 근무했고, 2006년 중 이씨가 불안신경증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것은 1회뿐”이라며 “해고 당시 이씨가 우울장애 등으로 보험 영업 지원 등 담당 업무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농구 리바운드 하다 상대방 치아 손상, 보험사, 보험금 지급 의무 없다. 대법원, 경기 자체에 부상 위험 내재. 원고승소 원심 확정. 2011다66849

 

 

   

대법 “경정ㆍ경륜장 일용직근로자도 퇴직금 줘야”

“매년 근로계약 갱신해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경륜과 경정이 열리는 때만 근무(주당 2~3일)하는 ‘일용계약직’ 직원이라도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정ㆍ경륜장의 경주개최기간 동안 투표종사원, 운영요원 등으로 근무할 직원을 일용계약직으로 매년 모집해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다.

 

Y씨 등은 경정ㆍ경륜장 등에서 투표종사원ㆍ수납원ㆍ관리원으로 일했고, 근무일은 경륜 관련 종사자의 경우 매주 금ㆍ토ㆍ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정 관련 종사자는 매주 수ㆍ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했다.

 

근무일이 주당 2∼3일에 불과했다. 게다가 겨울철 2∼4개월 간 경기가 열리지 않을 때는 출근도 하지 않았다. 이에 공단은 이들에 대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적게는 2년에서 많게는 10년간 매년 반복해서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해 왔는데, 공단이 계약 갱신을 중단하면서 퇴직금을 주지 않자 1인당 130만~880만 원씩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동부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정호건 부장판사)는 2008년 2월 Y씨 등 일용직근로자 57명이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형식상으로는 ‘일용계약직’으로 돼 있었으나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 왔고,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돼 매년 반복적으로 체결됐다”며 “비록 경주가 없는 기간에는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한 이상 전체적으로 봐 피고와 계속적ㆍ종속적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휴업기간(경기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피고에서의 근무는 휴업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 동안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ㆍ계속성ㆍ존속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매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더라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계속적ㆍ종속적 근로관계가 단절됐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공단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15민사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2009년 4월 “피고가 계절적 요인으로 동절기에 경륜(경정)경기가 열릴 수 없는 등의 일방적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원고들과 근로관계가 중단된 것이고, 경기일정에 맞춰 계속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던 점 등이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5일 경정ㆍ경륜장에서 일했던 Y씨 등 일용직근로자 57명이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3504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ㆍ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이 근로계약을 많게는 10년 가까이 반복적으로 체결해 온 이상 전체적으로 봐 피고와 계속적ㆍ종속적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휴업기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근무는 위 휴업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에 걸쳐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ㆍ계속성ㆍ존속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임금】

[공2010상,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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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에 의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부분의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무효) 및 사용자는 그 미달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2]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법 제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현행 제17조 참조),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제15조 참조), 제49조(현행 제50조 참조), 제50조(현행 제51조 참조), 제51조(현행 제52조 참조), 제52조(현행 제53조 참조), 제55조(현행 제56조 참조), 제58조(현행 제59조 참조), 제67조(현행 제69조 참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현행 제6조 참조) / [2] 구 근로기준법(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현행 제17조 참조),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제15조 참조), 제49조(현행 제50조 참조), 제50조(현행 제51조 참조), 제51조(현행 제52조 참조), 제52조(현행 제53조 참조), 제55조(현행 제56조 참조), 제58조(현행 제59조 참조), 제67조(현행 제69조 참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현행 제6조 참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4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12. 13. 선고 2007나28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현행 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현행 법 제56조)는 같은 법 제52조· 제58조 및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49조· 제50조· 제51조 및 제67조 본문에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과 통상임금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한편 구 근로기준법 (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법 제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에서는, ‘원고들이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각종 수당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원고들의 구체적인 시간외근로시간 등을 인정하여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원심이 인정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한 것에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들의 판시 각 사안은 모두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바, 위 대법원 판결들이 판시하는 법리는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이와 달리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라 할 것이고, 나아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법정수당을 정액으로 정하는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다’는 취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원심은, 원고들의 근로형태와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에 대한 임금체계가 일정 금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인데 ‘봉사료’ 지급이 중단된 2004. 5. 1.경 이후에는 원고들이 지급받은 시간외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시간외근로수당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그 미달되는 부분의 포괄임금약정은 무효라고 보아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부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포괄임금제하에서의 법정수당의 산정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0상,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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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의미

[2] 근로자 갑이 을 회사를 퇴사한 후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운영하자 을 회사 측이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하여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이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정보나 을 회사의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는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경업금지약정이 갑의 이러한 영업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3]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으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4] 근로자 갑이 을 회사를 퇴사한 후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하고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한 부분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갑의 영업행위가 을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2] 근로자 갑이 을 회사를 퇴사한 후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운영하자 을 회사 측이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하여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이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는 이미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설령 일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수하는데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을 회사가 다른 업체의 진입을 막고 거래를 독점할 권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그러한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는 무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측면이 강하므로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경업금지약정이 갑의 이러한 영업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근로자인 갑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3]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근로자 갑이 을 회사를 퇴사한 후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하고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한 부분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미 공지되었거나 다른 경쟁업체가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이므로 을 회사의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고, 을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보호할 가치 있는 정보 내지 을 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갑의 영업행위가 을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2] 민법 제103조 / [3] 형법 제356조 / [4] 형법 제356조

 

【참조판례】

[3]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공2008상, 809)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송인보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9. 9. 16. 선고 2008나103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2002. 9. 30.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를 퇴직 후 2년 이내에는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거나 직·간접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연봉·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4. 2. 28. 원고를 퇴직한 후 2004. 4. 30.경 ‘ (상호 생략)’라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 운영하면서 중국 업체에 도급을 주어 원고가 미국의 배셋(BASSET)사에 납품한 바 있는 손톱깎이 세트, 손톱미용 세트 등과 일부 유사한 제품을 배셋사에 납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심은, 피고용인이 퇴사 후에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용인이 고용되지 않았더라면 그와 같은 정보를 습득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정보가 동종 업계 등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만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전제로(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8278 판결 참조),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배셋사의 바이어 명단, 납품가격, 아웃소싱 구매가격, 물류비, 가격산정에 관한 제반자료, 원고의 중국 하청업자인 존 울리(John Woolley), 미스터 종(본명 종지봉)에 대한 자료’(이하, ‘이 사건 각 정보’라고 한다)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한편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정보는 이미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설령 일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수하는데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의 주요 거래처인 미국 배셋사의 바이어나 중국의 무역업자인 존 울리(John Woolley), 종지봉 등과의 신뢰관계의 경우, 미국 배셋사는 종래부터 제품별로 국내외 여러 업체에 사양을 제시하고 가격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았고, 중국 무역업자 역시 독립적으로 국내 여러 업체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중국 제품을 공급하는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비록 원고가 이들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업체의 진입을 막고 거래를 독점할 권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그러한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는 무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측면이 강하므로, 이 역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체결로 인해 특별한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도 퇴직 후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경업이 금지되어 있는 점, 피고는 1986. 1. 5. 원고에 입사하여 1999. 9. 6.부터 2004. 2. 28.까지 원고의 무역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에서 무역 업무를 통하여 습득한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면 직장을 옮기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원고를 그만둘 경우 생계에 상당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점, 피고가 원고를 퇴직하고 같은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여 원고가 거래하던 배셋사에 납품할 수 있었던 것이 오로지 피고가 배셋사의 바이어 등과 신뢰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기보다는 해외 구매업체들이 중국 쪽으로 구매처를 옮기는 추세에서 주로 국내 하청업체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오던 원고와는 달리 피고가 전적으로 중국의 하청업체들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납품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가 회사를 설립하여 원고와 동종 사업을 영위하고자 원고를 그만 두었고, 퇴직일에 임박하여 미리 그 사업을 준비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배신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피고의 위와 같은 영업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근로자인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위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 부분 원심판결의 이유에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일부 요소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부적절한 설시가 있으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배제하여 위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를 퇴직한 후 중개무역회사를 설립, 운영하면서 원고가 배셋사에 납품한 바 있는 손톱깎이 세트, 손톱미용 세트 등과 일부 유사한 제품을 배셋사에 납품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납품하고 있는 제품이 원고가 제작한 상품과 동일한 상품 또는 원고의 상품을 모방한 제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보태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자유심증주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참조).

앞서 살펴 본 여러 사정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정보는 이미 공지되었거나 다른 경쟁업체가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으로서 원고의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고, 원고만이 가지고 있는 보호할 가치 있는 정보 내지 원고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가 원고에서 업무상 지득하게 된 지식, 경험이나 미국의 배셋사 또는 중국 하청업체 관계자와의 신뢰관계 등은 원고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각 정보나 그 밖에 피고가 업무상 지득한 지식, 경험, 미국의 배셋사 또는 중국 하청업체 관계자와의 신뢰관계를 원고의 정당한 보호 이익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경미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원고를 퇴직한 후 자신의 중개 무역업을 영위함에 있어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정보나 거래처와의 신뢰관계 등을 이용하지 아니할 임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가 납품한 제품이 원고의 제품과 동일하거나 이를 모방한 제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가 2004. 3. 15. 미국의 배셋사로부터 손톱깎이 등의 샘플 검사결과 통지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서 퇴직하기 전에 미국 배셋사에 샘플검사를 의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퇴직 전에 미국 배셋사 관계자와 접촉하여 그와 같은 샘플검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는 이미 피고가 퇴직의사를 밝힌 뒤 퇴사가 임박한 시기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영업행위가 원고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원심판결의 이유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는 경업금지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나 부정경쟁행위 또는 업무상 배임행위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심이 그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두9471 판결 【유족보상등청구서반려처분취소】

[공2010하,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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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화물운송회사와 ‘화물자동차 운전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한 운송기사가 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사망한 후, 망인의 배우자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이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사안에서,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운송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화물자동차 운전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한 운송기사가 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사망한 후, 망인의 배우자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이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사안에서, 위 회사가 망인이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지정하고 운행일보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송기사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운송업무에 사용되는 화물차량이 위 회사의 소유이고 그 운행에 수반되는 대부분의 비용을 위 회사가 부담한 점, 사실상 제3자에 의한 업무 대행 및 운송기사의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이 제한된 점, 망인이 매월 지급받는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운반물량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이기는 하나 이러한 성과급 형태의 금원은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운송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현행 제5조 제2호 참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현행 제5조 제2호 참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9336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공2007상, 62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진)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4. 18. 선고 2006누230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한 제4조 제2호 본문은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 주식회사는 지입차량을 포함하여 레미콘 차량 약 800대와 덤프트럭 약 200대 등을 보유하고, 레미콘 등 화물차량을 소유한 운송차주(지입차주 포함)나 이를 소유하지 못하여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으로 화물의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운송기사와 각 ‘화물자동차 운전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그들에 의하여 화물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소외 1 주식회사가 체결한 도급계약 중, 망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경우와 같이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무상으로 화물차량을 제공받아 레미콘 원자재 등의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것은 35대의 화물차량에 관하여 이루어졌다.

다. 망인이 소외 1 주식회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① 소외 1 주식회사는 망인에게 충남 99사 ○○○○ 트렉터와 충남 94바 △△△△ 트레일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망인은 위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24시간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소외 1 주식회사가 지정한 현장에서 레미콘 원자재 등 운송업무를 수행하여 위 도급계약의 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되, 망인이 소외 1 주식회사의 작업 요구사항에 위반하여 공정에 차질을 초래하고 소외 1 주식회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② 소외 1 주식회사는 망인에게 각 운반구간별로 약정한 용역 단가에 운반물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③ 유류대와 차량 수리비용, 제세공과금, 자동차보험료 등 위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대부분의 비용은 소외 1 주식회사가 부담하되, 망인은 타이어 펑크로 인한 수리비용과 벌과금 및 자동차 사고로 인한 비용 중 소외 1 주식회사 가입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는 비용을 부담하고, ④ 소외 1 주식회사는, 망인이 위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와 도급금액 정산의 기초가 되는 운반일보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이외에도 망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입건되었을 경우와 소외 1 주식회사와 위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른 계약자의 자동차운전을 방해하거나 담합행위를 선동하였을 경우, 사내외에서 소외 1 주식회사의 직원 또는 다른 도급계약자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및 위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소외 1 주식회사가 판단할 경우 등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⑤ 위 계약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는 것이다.

라. 망인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레미콘 원자재 등의 운송업무에 종사하였고, 소외 1 주식회사가 위 차량의 운행에 수반되는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였다.

마. 망인은 2003. 7. 30.경부터 소외 1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위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레미콘 원자재 등의 운송업무에 종사한 이래 그 업무의 수행 중 사망한 2005. 5. 3.에 이르기까지 새로이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의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갱신하는 등 계속하여 소외 1 주식회사의 운송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통상 월 180만 원 내지 200만 원의, 다만 비수기인 겨울에는 월 120만 원 정도의 도급금액을 매월 지급받았다.

바. 망인을 포함하여 소외 1 주식회사와 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레미콘 원자재 등의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운전자(이하 편의상 ‘운송기사’라 한다)들의 출·퇴근 시간은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소외 1 주식회사는 운송기사에게 레미콘 원자재 등의 운반일, 출발장소, 도착지, 도착시간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고, 운송기사는 지시받은 운송업무를 종료하면 유류 주입을 위하여 소외 1 주식회사에 복귀한 후 소외 1 주식회사에서 나누어 준 운행일보에 운행거리, 주유랑, 거래처 등을 기재하여 이를 운반 상차지와 하차지에서 나누어 주는 전표와 함께 소외 1 주식회사에 매일 제출하는 형식으로 업무수행상황을 보고하였다. 즉, 운송기사의 경우 소외 1 주식회사가 행하는 배차에 의하여 운반 물량이 정하여졌고, 이렇게 할당된 레미콘 원자재 등 운송업무 이외에 추가로 이루어지는 운송업무를 사실상 강제적으로 떠맡기도 하였다.

사. 망인을 포함한 운송기사는 위 도급계약에 의하면, 소외 1 주식회사의 허락이 있는 경우 자신의 책임하에 보조운전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소외 1 주식회사가 보조운전자를 채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운송기사는 소외 1 주식회사 이외에 다른 회사와 레미콘 원자재 등 운송업무에 관한 도급계약 등을 체결할 수 없었고, 소외 1 주식회사가 지시하는 물량 이외에 다른 물량을 실을 수 없는 등 다른 사업자와 거래할 수 없었다.

3.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 즉 소외 1 주식회사가 망인이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지정하고 운행일보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송기사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진 점, 운송업무에 사용되는 화물차량이 소외 1 주식회사의 소유이고 그 운행에 수반되는 대부분의 비용을 소외 1 주식회사가 부담한 점, 사실상 제3자에 의한 업무 대행 및 운송기사의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이 제한된 점, 망인이 매월 지급받는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운반물량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이기는 하나 이러한 성과급의 형태의 금원은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1 주식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심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이 망인이 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화물자동차운전용역(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망인 명의(한국사이버물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으며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소외 1 주식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도 소외 1 주식회사와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사정 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거나 사용자인 소외 1 주식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로서 소외 1 주식회사가 최소한의 책임만을 부담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위장도급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여 망인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한 것은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2010구단12494 휴일근무중 동료교사에 맞아 부상. 직장내 갈등 탓이면 업무상 재해 해당.

 

 

2011구합389 검찰보존사무규칙 근거로 불기소사건기록 등사거부 부당

 

현대자동차 근로자파견관계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파견근로자 산재 파견지 사업체도 책임. 안전교육의무 소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도 부담.

대구고법 2010나9475

 

무자력 채무자가 상속부동산을 포기해 형제들에게 넘겼을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사해행위가 되나?

No. 대법원 2011다29307

 

수사기관이 제3자 불법체포해 얻은 진술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 안된다.

2009도6717

동행거부할 수도 있으나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연행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임의동행한 것은 불법체포된 상태. 그 진술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자동차손해배상법상 압류금지 채권에는 책임 보험 뿐만 아니라 의무 보험도 포함.

 

청주지법 민사1단독 정선오 판사.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받아온 성과급 - 퇴직금 산정 기초되는 임금에 포함

- 보험회사 영업사원 경우에 유추 가능. 수입차 판매 영업사원.

- 대법 2011다23149

 

공공기관 CCTV 녹화물은 공개정보 대상 2010구합44160

 

회사와 노동조합간 체결한 단체협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에 기한 위로금 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대법 2006다1381

 

노사특별협약 통해 정년 단축 합의했어도 일정 연령 이상 해고 목적이면 무효. 2009두7790

 

승진심사 기준인 일반 영업사원의 판매실적 노조전임자에 적용은 부당. 2009두9574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공정위 담합기업 자진신고하면 과징금 면제 발표에 믿고 신고했다면 1005감면해야. 60% 감면은 신뢰보호 원칙 위배.

 

공사현장 동료와 다투다 부상. 업무상 재해 해당. 가해자의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했다면 구상권 행사 못해. 대법 2008다12408

 

고객정보 유출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동의없이 새 수탁자에게 정보 제공. SK브로드밴드에 총 6억 지급 판결. 1인당 10만원씩. 20만원씩.

2008가합63227

 

대법 95다52864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해야만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 소유자는 구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 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009다66969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625전쟁 발발 직전 1949 12. 24. 공비토벌작전을 수행중이던 모 부대 소속 군인들이 전투능력은 물론 공비협력활동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어린이, 노약자, 부녀자들을 포함한 문경시 석달마을 주민들을 학살한 사건의 유족들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을 통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8두1387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여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는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 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되며,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 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과장은 그에 해당 주임급 이하 직원들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내용(권두섭 대리인)

 

토지 매매 사기범이 실제 땅주인의 계좌로 입금된 매매대금을 곧바로 인출해갔다면 땅주인은 매매대금을 입금한 피해자에게 대금 반환 의무가 없다. 대법원 2010다37332

 

서울동부지법 2011가단37474 회사 상대 소송 제기 이유로 정직 처분 내렸다면 직원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해야 . 1차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로 보이지는 않지만, 2차 징계처분은 병원의 결정이나 지시에 절대적으로 반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오로지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응로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다.

 

업무상 필요성 없거나 필요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 큰 경우 부정해야

 

 

 

법원이 기업에 유리하게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법원 내부의 지적이 나왔다.

 

김종범 서울행정법원 판사는 지난달 31일 행정법원(원장 조병현)이 개최한 실무연구회에서 “법원이 전직처분의 정당성을 권리남용의 법리만으로 판단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보다는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폭 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 참조>

 

 

 

김 판사는 “일반 민사법상 권리남용이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고 있다”며 “권리남용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듯한 표현으로 보이므로 전직처분이라는 인사재량권의 행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를 갖춰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업무상 필요에 비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중대한 경우 전직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업무상 필요성’의 유무도 전직처분 대상 근로자의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했는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용자 측은 소송과정에서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당해 근로자를 전직처분의 대상자로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조직개편이나 공장신설 등으로 일부 근로자를 선별해 전직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합리성과 공정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생활상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출·퇴근의 소요시간이나 임금의 차이, 통근차량이나 숙소의 제공과 같은 실질적인 요소 이외에도 ‘사회생활의 연속성 중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김 판사는 지적했다. 그는 “사회활동 참여 등 근로자 개인적으로 자아실현을 위한 사회적 접촉이 중요시되고 있으므로 이 같은 새로운 요소들이 새로운 생활상의 불이익 요소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에 대한 입증책임과 관련해서는 “사용자는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 정도가 더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이행했는지를, 근로자는 개인적인 사정에 근거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0235&kind=AA

 

 

저는 법원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부동산인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

을 받아 그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배당절차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 부

동산에 제1순위로 설정되어 있던 甲의 근저당권이 채무변제로 인하여 매각대금지급기

일 직전에 말소되었고, 그보다 후순위로 대항요건(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춘

乙의 주택임차권(보증금 5,000만원)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으므로 乙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설정된 근저당채권자들에게 매각대금이 모두 배당되고 나면 전혀 배당을 받

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乙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저에게 대항력을 주장한다

면 저는 예기치 않게 乙의 보증금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제가 취할 수 있는 구제방법

이 있는지요?

관련 판례를 보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의 입찰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

호법 제3조에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로 인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보다 후순위의 임차권도 선순위 근저당

권이 확보한 담보가치의 보장을 위하여 그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낙찰로 인하

여 근저당권이 소멸하고 낙찰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인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존재

로 인하여 담보가치의 손상을 받을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게 되므로 임차권의 대항력

이 소멸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70075 판

결, 1998. 8. 24.자 98마1031 결정, 1996. 2. 9. 선고 95다4952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도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귀하에 대하여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

습니다.

그러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

고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으나, 그 이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매각부동산의 부담이 현저히 증

가하게 되므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구제책이 문제되는데, 이러한 경우 경매절

차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구제방법을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매수가격의 신고 후 매각허가결정이 있기 전에는 매각불허가신청을 하여 구제 받

아야 할 것이고,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 매각대금납부이전까지는 매각허가결정의 취

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 대법원 1998. 8. 24.자 98마

1031 결정).

그러나 매각대금이 납부된 이후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매각대금의 납부로 소유권

을 취득하게 되므로(민사집행법 제135조), 매각불허가신청 또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

를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575조에서는 매매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

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

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으며, 또한 민법 제578조는 경매의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

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

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

은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 경락인은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그러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

고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그 이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임차권의 대항

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위 규정을 유추적용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데, 이러한 담보책임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경매절차 밖에서 별소(別訴)에 의하여 채

무자 또는 채권자를 상대로 추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아직 배당이 실시되

기 전이라면, 이러한 때에도 경매절차의 매수인으로 하여금 배당이 실시되는 것을 기

다렸다가 경매절차 밖에서 별소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므

로, 이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6조(구 민사소송법 제613조)를 유추

적용 하여 집행법원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매각대금의 반

환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11. 11.자 96그64 결정 참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배당이 실시되기 이전이라면 집행법원에 대하여 경매에 의

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매각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구제를 받아야

할 것이고, 이미 배당이 끝난 후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한 후 채무자 또는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계약을 해제함이 없이 채무자나 매각대금을 배당 받은 채권자

들을 상대로 경매목적물상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매

각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부당이득 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7106 판결).

전직 숨기고 전 직장서 생활보조금 수령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사실 고지 의무는 없어 무죄판결 원심 약정. 2011도7456

 

해산명령에 불응한 시위 참가자 기소 공소장에 해산 사유 특정 않았다면 위법. 피고인 방어권 보호위해 근거법조 기재해야. 2009도5698

 

화재발생위험성 증가사실 모집인에게만 알렸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지급의무 없다. 2009다81227 보험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성매매 영업은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이 안돼. 손님 출입방해한 폭력배 유죄판결원심 일부 파기. 2011도7081 무죄.

 

부산지법 2010구합2235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참여는 정치활동 해당하지만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 없다.

 

손해보험과손익상계및보험자대위 2007가합8303

 

피보험자 갑이 수령한 화재보험금이 가해자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지.

피보험자의 제삼자(가해자병)에 대한 권리와 보험자대위제도를 통한 보험자의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 그 조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누구의 권리가 우선되는지)

 

판결요지- 피보험자인 원고 갑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인 20억원 중 이미 지급받은 화재보험금 8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손해인 12억원에 관하여 피고 가해자 을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협상 '부당징계 판명 땐 가산금 더해 보상'은 유효

대법원, 평균임금의 100% 해고에서 복직 때까지 전체 기간 계산해야

원고 일부패소 원심 파기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명되면 징계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에 가산금을 더해 보상하기로 한 노사협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가산금 지급 범위를 해고 때부터 복직 때까지 전기간 동안에 걸쳐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3일 현대미포조선에서 해고돼 8년 동안 법정싸움을 벌여 복직한 김모(50)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102452)에서 “가산보상금 계산을 다시 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해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단체교섭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므로,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가산보상금 규정의 내용과 형식, 도입 경위와 개정과정, 특히 가산보상금 규정이 부당징계를 억제함과 아울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명됐을 때 근로자를 신속히 원직 복귀시키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춰보면, 미지급 임금 지급시 가산 지급되는 ‘평균임금의 100%’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 부당징계로 인해 해고부터 원직복직에 이르기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대미포조선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46조2호 본문은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산 현대미포조선 노조간부로 활동하던 김씨는 1997년 상사 명령 불복종 등의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8년 동안 법정싸움을 벌여 2005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2002다13911)을 받고 복직했으며,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 3억23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임금인상분과 단체협약상 가산보상금도 지급하라면 소송을 내 1심에서 2억3000여만원의 가산보상금에 대해 지급판결을 받았으나, 2심이 가산보상금 지급 범위를 1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판단해 1달치인 평균임금인 367만원만 인정하자 상고했다.

 

김씨의 소송을 대리한 최용석 변호사(법무법인 법고을)는 “원심은 지엽적인 증거만을 놓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단체협약의 체결 맥락을 이해하고 판단했다”며 “단체협약 가운데는 ‘해고기간 동안’ 등의 수식어 없이 가산보상금을 ‘평균임금 100%’라고만 규정하고 있지만 회의록 등 체결맥락을 살펴 간접강제 및 위자료의 성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국내 첫 난민소송 실무편람. “난민재판의 이해”

불기소처분된 사건 고소인의 열람·등사청구권

저는 甲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결과 甲이 무혐의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소부제기이유고지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참고인의 진술 등 甲이 저에게 채무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부분이 수사기록상 있을 것으로 보여져 수사기록일체를 열람·등사 신청하여 甲에 대한 민사소송제기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제가 고소인 자격으로 그 수사기록전부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지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청구에 관하여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는 피의자이었던 자,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 등은 불기소사건기록, 진정·내사사건기록 등 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녹음물, 영상녹음물 포함)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규칙 제22조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등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1.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한,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사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이 되었으므로 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위와 같이 정보공개에 관한 제한이 있으므로 검사의 허가여부에 따라 열람 또는 등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수사기록 열람·등사청구를 한 경우 검사가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통지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는데(검찰보존사무규칙 제21조 제3항), 판례는 “구체적인 경우에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여 그 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그 대상이 된 수사기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그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수사기록 전부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종결된 수사기록에 대한 고소인의 열람·등사 청구에 대하여 그 내용을 이루는 각각의 수사기록에 대한 거부의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고소인이 제출한 서류이외의 내용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한 것이 고소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3426 판결, 2004. 9. 23. 선고 2003두1730 판결).

 

다음으로 검사가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으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것이며(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 직접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2000헌마620 결정).

권고기

 

권고기준 이하 발암물질 측정된 작업장이지만 장기 근무로 암 발병은 업무상 재해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근로자가 근무한 작업장의 발암물질 수치가 권고기준 이하였더라도 장기간 근무하다 암이 발병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빌딩 청소원으로 근무하다 숨진 정모씨의 남편 육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1구합864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작업환경 측정결과 디젤배출 물질과 라돈의 수치가 유해물질 노출기준에는 다소 미달하는 수준이지만,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건강상 장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폐암이 다른 원인들에 의해 유발될 수 있더라도 망인의 폐암은 작업 중 노출된 유해물질들에 의해 유발됐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작업환경 측정 당시 지하 주차장에 환풍기가 가동됐고 측정이 단 1회 실시됐다는 점에서 사망한 정씨가 평소 근무했을 때보다 낮은 수치로 나왔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디젤배출 물질은 연료나 윤할유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물질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포름알데이드, 벤젠 등이 포함돼 있다. 라돈은 방사성 원소로 라돈가스를 흡입하면 폐에 흡착돼 폐암을 유발한다. 국제암연구소는 디젤 배출 물질과 라돈을 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2002년부터 서울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던 정씨는 2009년 폐암이 발병하자 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정씨는 요양승인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심사기간 중에 사망했고, 남편 육씨가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다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통장송금내역 지우고 법원에 증거 제출 사문서 변조죄에 해당된다. 2010도14587

소환장 동거인이 수령해도 본인 수감 중이면 송달 무효 . 대법원 유죄판결 원심 파기. (공판기일 소환장) 2011도9040

 

부당해고 근로자 구제결정… 복직하려 했으나 회사 폐업, 못 받은 임금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다

서울고법 "근로제공 않았더라도 회사에 귀책사유"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결정으로 복직하려고 했으나 회사가 폐업한 경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상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말한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20일 학원강사 이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도산 등 사실인정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0누3840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고 이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원고를 부당해고하고 복직시키지 않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며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은 임금상당액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가 규정하는 임금 그 자체로서 구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한 것은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이고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며 “원고는 회사의 폐업일인 2008년 12월 16일까지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인 2009년 12월 16일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퇴직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구 임금채권보장법과 그 시행령은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스쿨 입시학원 강사로 근무하던 이씨는 2008년 5월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소명할 기회도 없이 해고되자 서울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위원회는 이씨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회사는 이씨가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회사는 이같은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씨를 복직시키지 않다가 같은 해 12월 폐업했다. 이씨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라도 체당금으로 지급받기 위해 2009년 1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사기죄로 해임된 공무원 퇴직금 감액 못해. 피해자 속여 받은 금품은 뇌물로 볼 수 없어. 서울고법 2011누12704

 

역행성 성대운동 발병 군인에 공무상 재해 인정 피고 서울지방보훈청장. 2010구단14452

신병훈련과 같은 스트레스에 유발

 

온라인게임 채팅창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뻐꺼, 대머리 라고 표현한 것이 명예훼손이 안된다. 2011도9033

 

제목 : 1. 군인이 복무 중에 군 내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군 당국의 사고원인 은폐 내지는 부실한 사고원인 조사에 기인하는 권리행사의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국가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망인과 그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마저도 면하는 결과를 인정한다면 현저히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등록일 : 2011.11.02 조회수 : 24

첨부파일 : 2011다36091.pdf

2011다36091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1. 군인이 복무 중에 군 내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군 당국의 사고원인 은폐 내지는 부실한 사고원인 조사에 기인하는 권리행사의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국가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망인과 그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마저도 면하는 결과를 인정한다면 현저히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외제차 운전중 급발진 사고 판매인에 책임 물 수 없다. 증명 책임 완화 법리 유추 적용 ahtgoi. 판매자의 민법 제580조 1항의 하자담보책임에는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물책임에서의 증명 책임 완화의 법리가 유추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2010다72045

 

[형사소송] 간통죄의 제1심 판결선고 후 이혼소송 취하시 간통죄의 효력

저는 두 명의 자녀를 둔 주부로 간통한 남편과 그 상간한 여자를 고소하였습니다. 그

런데 간통죄에 대한 제1심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된 후 잘못을 뉘우친 남편은 한번만

용서해 달라고 애원하였고, 저 또한 아이들의 장래를 위하여 남편이 처벌받는 것을 원

치 않아 법원에 제기한 이혼심판청구를 취하하였습니다. 이 경우 남편은 형사재판 제1

심에서 선고받은 실형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요?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중 일방이 배우자 아닌 자(者)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다

른 일방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수사기관에 간통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에 의하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29

조에 의하면 "①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

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통죄는 고소당시 제기한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되면 간통고소는 취소된 것

으로 봅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간통죄가 아닌 다른 친고죄인 강간죄의 경우 판례를

보면,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고 형사

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어 제1심 판결선고 후에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력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의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없

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682 판결).

그러나 간통죄의 경우에는 친고죄이면서도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그 유효요건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강간죄 등의 친고죄와는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간통죄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 고소인이 이혼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의 효과

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간통죄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 고소인이 이혼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면 취하의 소급효로 인하여 간통고소 역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

로, 간통죄의 공소 또한 소추요건을 결한 것으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

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1975 판

결,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744 판결), "간통피고사건에 대한 제1심 판결선

고 후에 고소인의 이혼심판청구사건이 취하간주된 경우에는 간통고소는 소급하여 효력

을 상실하고 간통의 상간자가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어도 이론을 달리하지 않

는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75. 6. 24. 선고 75도1449 판결),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소정의 간통고소의 유효조건인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은 공소

제기시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며, 고소당시 제기된 이혼소송

은 그 후 소장이 각하 되었다면 최초부터 이혼소송은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 할

것이므로, 그 각하 일자가 간통피고사건의 제2심 판결선고 이후라 하여도 본건 간통고

소는 소추조건을 결한 것이 되어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5도1489 판결).

따라서 귀하의 남편은 형사소송법 제232조의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해

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선고 후 귀하의 이혼심판청구취소로 인하

여 이미 제1심에서 선고받은 간통죄는 공소제기요건이 없어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

2호에 의해 법원에 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지법 2009. 11. 19. 선고 2009고정2880 판결

인천지법 제3형사부 2010. 4. 30. 선고 2009노4018 판결

- 피고인이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그 앞을 가록막는 등의 행위를 해 피고인이 가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 검문에 응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언어적 설득을 넘어선 유형력의 행사로 답변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의 방법적 한계를 일탈한 것.

 

불심검문의 실효성 확보와 경찰관의 물리력 행사

권창국 교수(전주대 법경찰행정학)

 

인천지법 2009. 11. 19.선고, 2009고정2880판결, 인천지법 제3형사부 2010. 4. 30.선고, 2009노4018판결

 

사실관계

 

경찰관 갑은 순찰 중,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사건발생에 관한 무전지령을 받고, 부근 예상도주로에서 검문을 실시 중, 용의자와 유사한 인상착의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 검문을 실시하기 위해 정지 및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경찰관 갑의 정지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려 하자, 갑은 경찰봉으로 피고인을 제지, 재차 검문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였다. 평소 검문이 없던 장소로, 자신을 범인 취급하는 것에 화가 난 피고인은 경찰관 갑과 다투게 되고, 실랑이 과정에서 함께 넘어지고, 이후 갑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을 제지하던 경찰관 을, 병에게도 욕설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모욕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은 유죄를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불심검문의 적법성을 다투어 항소하고, 항소심은 원심파기, 무죄판결을 하였다.

 

판결요지

 

불심검문 제도의 취지상, 정지 여부를 명백하게 결정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경찰관이 일정한 거리를 따라가면서 말로써 직무질문에 협조하여 줄 것을 설득하는 것은 그 신체이동의 자유에 제약을 가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정지의 목적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상대방의 임의에 맡겨져 있는 이상, 경찰관이 질문을 거부할 의사를 밝힌 상대방에 대하여 수갑을 채우거나, 신체를 잡거나, 자동차·오토바이·자전거 등이 진행할 수 없도록 강제력을 사용하여 막거나, 소지품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이 그 장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답변을 강요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중략)…피고인이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경찰관 갑이 그 앞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고인이 가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 검문에 응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언어적 설득을 넘어선 유형력의 행사로 답변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의 방법적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1. 들어가는 말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상, 불심검문은 경찰관의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을 전제로, 피검문자를 정지시켜 질문함으로써, 불심점을 해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통상 불심검문은 임의처분으로 이해되는데, 검문을 위한 경찰관의 정지요청에 피검문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 불심검문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경찰관이 유형력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기존 견해의 검토

 

불심검문의 목적을 위해서, 피검문자의 정지는 필수적이다. 만일 피검문자가 경찰관의 정지요청에 불응한다면 경찰관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

 

관련한 견해를 살펴보면(佐木史朗, 田宮裕, 河上和雄, 加藤晶 編, 警察關係基本判例解說100, 別冊 判例タイムズ No.9, 1985, 23頁), 불심검문은 임의처분으로 어떤 형태로든 유형력 행사는 사실상 인신구금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엄격임의설). 그러나 불심검문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체포, 구속의 강제처분에 이르지 않는 한계 내에서 유형력이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제한적 허용설, 제약설) 지배적이다(신동운, 형사소송법 제3판(서울 : 법문사, 2005), 76면; 실력행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중범죄에 국한, 긴급체포도 가능한 상황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견해로(예외적 허용설), 이재상, 신형사소송법(서울 : 박영사, 2010), 196면).

 

제한적 허용설도 여러 변형이 있는데, 임의, 강제처분 외에‘실력’의 중단단계를 설정하고, 정지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려는 피검문자를 추적, 제한된 시간 내에 어깨, 팔 등을 잡는 예처럼, 본질적으로 설득적 범위를 넘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있다는 견해(실력설), 실력설은 임의, 강제처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형사소송법의 사법적 통제를 무력화시킬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불심검문을 순수한 임의처분으로 본다면, 경직법에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도 없음에서, 피검문자의 용의정도와 구체적 사실관계 하의 급박성을 고려, 상응하는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단순히 임의의사에 따라 정지를 구할 수 있는 경우를 동시에 규정한 것이라는 견해(光藤景皎, 口述 刑事訴訟法 上(第2版)(東京 : 成文堂, 2000), 6頁), 불심검문과 본격적 범죄수사활동의 단계적 구분의 모호성과 가변적 성격에서, 범죄수사와 동일한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일정한 한계 내의 강제력 사용은 불가피하여, 이를 솔직히 인정하고 사법적 통제를 가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라는 견해(강제설, 田宮裕, 刑事訴訟法 新版(東京 : 有斐閣, 2001), 58-59頁) 등 있다.

 

한편, 임의설 입장에서도, 규범적 관점에서 상대방에게 재고, 협력을 촉구하기 위한 설득은 허용된다는 견해(규범적 임의설, 설득설), 임의처분으로, 피검문자에게 거부의 자유가 유보되어 있으나, 실효성을 고려, 신체구속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충분히 긍정될 수 있다는 등 다양한 변형이 있다.

 

3. 일본, 미국의 관례사례 검토

 

(1) 일본 경직법 제2조와 경찰관의 유형력 행사

일본 경직법 제2조는 불심검문에 해당하는‘직무질문’을 규정하고, 동조 3항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지 않는 한, 신병구속이나 경찰관서에의 연행, 답변의 강요를 금지하여, 임의처분성을 명시한다.

 

반면, 판례는 제한적 허용설에 가깝다. 최고재판소는(最判平成6·9·16刑集48卷6420頁) 각성제사용이 의심되는 피검문자가 정지요구에 불응, 차량을 운전, 검문현장을 이탈하려하자, 경찰관이 차창을 통해 손을 넣어, 자동차키를 제거, 이후 약물검사를 위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까지 약 6시간 반을 검문현장에 유치시킨 예에서, 설득행위의 한도를 넘어, 이동의 자유를 장시간에 걸쳐 박탈한 점에서, 임의수사로서 허용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지만, 경찰관에게 피검문자의 유치의도가 없고, 제지행위의 강도가 높지 않은 반면, 제지행위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높고, 불가피한 면을 지적, 영장주의정신을 몰각시킬 정도의 중대한 위법은 없다하여, 경찰관의 유형력 행사를 적법하다 판시하였다. 이외에, 불심검문을 위한 임의동행 중, 도주한 피검문자를 경찰관이 약 300미터 정도 추적, 손으로 어깨를 잡아 제지한 경우(最決昭和29·7·15刑集8卷71137頁), 소지품 내용제시를 요구받은 피검문자가 도주하자, 정지요구를 위한 추적행위(最決昭和29·12·27刑集8卷132425頁; 最決昭和30·7·19刑集9卷91908頁)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 유사한 사례를 하급심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정지요구에 불응한 피검문자의 진로를 방해한 상태에서 질문한 경우를 적법하다고 하거나(東京地決昭和47·12·8刑裁月報4卷122035頁; 島高判昭和51·4·1高刑集29卷2240頁), 차량검문 중, 정지신호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운전석 손잡이를 경찰관이 양손으로 잡아 저지한 경우(東京高判昭和34·6·29高刑集12卷6653頁), 무면허운전이 의심되는 피검문자가 검문에 불응하자, 창문으로 팔을 넣어, 핸들을 잡아 정지시키거나(東京高判昭和45·11·12判タ261352頁), 검문에 불응하는 운전자를 제지 하기 위하여, 제시한 면허증을 반환하지 않고, 진행을 저지한 예(東京高判昭和57·4·21刑裁月報14卷3·4245頁) 등이 있다.

 

(2) 미연방대법원의 Terry stop 및 free to leave test

불심검문(police stop)에 관한 대표사례로 Terry v. Ohio, 392 U.S. 1(1968)사건을 들 수 있다. 상점 밖에서 내부를 주시하며 서성대는 피검문자들에 대하여 강도혐의를 의심한 경찰관이 이들을 정지시켜, 신원확인 등 질문을 하고, 답변을 주저하는 사이에, 의복을 외부에서 가볍게 접촉, 총기휴대를 확인하여 체포하고, 불법무기소지혐의로 기소한 사안이다. 미연방헌법 수정 제4조가 금지한 불법한 구금, 압수수색임을 주장하는 피고인들에 대해, 미연방대법원은 경찰관의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을 전제로 구금(arrest)과 압수수색(search & seizure)에 이르지 않는 제한된 범위에서 피검문자를 정지시키고(short stop or briefly detain), 흉기소지여부 조사(frisk)하는 것은 수정 제4조에 위배되지 않아 허용될 수 있다 하여, 주 법률 등 근거한 경찰의 기존 불심검문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아울러, 경찰관의 질문에 피검문자의 답변의무가 없다고 하였다. 다만 체포와 정지의 구별에 대하여, 경찰관이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경찰관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피검문자의 자유를 제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불심검문을 위한 정지가 아닌 체포로 볼 수 있는데, 사안의 경우, 흉기조사(frisk) 전 단계까지는 아직 체포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판시, ‘정지’개념 및 경찰관의 유형력와 관련해서는 다소 불분명한 태도를 취하였다.

 

불심검문 과정의‘정지’개념과 경찰관의 유형력 행사문제는 이후 United States v. Mendenhall, 446 U.S. 544(1980)에서 구체화된다. 공항광장을 보행 중인 여성 피검문자에게 사복차림의 연방 마약수사관이 접근, 수사관 신분을 밝히며, 신원확인 및 탑승권 제시를 요구한 경우로, 미연방대법원은 다수 경찰관이 위협적인 행동을 취하거나(threatening presence of several officers), 휴대한 무기를 보여주는 경우(display of weapon by officer), 피검문자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접촉이 이루어거나(some physical touching of the person), 강요적 언어 또는 억양이 사용된 때(use of language or tone of voice indicating that compliance with the officer’s request)와 같이, 합리적 일반인의 시각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피검문자가 자유롭게 검문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고 느낄 수 있는 때에는(in view of all of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incident, a reasonable person would have believed that he was not free to leave), 사실상 체포에 해당하고, 사안에서 검문장소가 대중인 운집한 광장이고 수사관들이 제복을 입거나 무기를 보여주지 않았으며, 단순히 보행 중인 피검문자에게 접근하여, 연방수사관의 신분을 밝힌 상태에서 질문한 것에 불과하고, 신원확인과 탑승권 제시를 요구(request)하지 않고, 요청(demand)한 경우로, 수정 제4조의 체포에 해당한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free to leave test; 동일한 취지의 판례로, Florida v. Royer, 460 U.S. 491, 103 S.Ct. 1319, 75 L.Ed.2d 229(1983); 반면, 피검문자가 탑승 중인 버스 내에서 검문이 이루어져, 피검문자가 자유롭게 검문장소를 이탈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으로, free to leave test의 적용이 적절치 않음에 착안, 검문장소에서의 자유로운 이탈이 아니라, 경찰관의 요청을 자유롭게 거부하거나 검문상황을 종결할 수 있는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는 예로, Florida v. Bostik, 501 U.S. 429 111 S.Ct. 2382, 115 L.Ed.2d 389(1991)).

 

Terry stop에서 말하는 ‘정지’개념에 의하면, 경미한 신체적 접촉 또는 무형력이라도, 합리적 일반인으로서 피검문자가 자유롭게 검문상황에서 이탈할 수 없었다고 느낄 수 있는 경우는 강제적 구금에 해당하여, 엄격임의설에 가까운 결론에 도달한다.

 

4. 대상판례의 검토

 

기존에 임의동행 관련 판례에서 불심검문의 임의적 성격을 명시한 예도 있지만(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40 판결 등), 대상판례는 불심검문의 정지요구와 관련, 임의처분성을 확인하고, 피검문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 언어적 설득을 넘어, 유형력 행사가 있는 때는 강제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시, 엄격임의설 내지 설득설에 근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문의 실효성, 범죄예방적 효과를 고려 못한 경직된 판단기준임을 지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불심검문이 과거 악용된 사례(불심검문의 역사적 기원은 2차대전 이전, 일본 행정경찰규칙에서 찾을 수 있다. 동 규칙은 경찰관이‘의심스러운 자를 발견한 때는 취규(取りし)하고, 상황에 따라 지구내 출장소로 연행(連行)할 수 있다’고 규정, 강제적 색채가 강하였다)가 있고, 이후 반성적 태도에서 경직법 제정 시부터 지금까지 임의처분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통계 상 수사단서 가운데, 불심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등을(2008년 통계에 의하면 총 2,020,209건의 범죄사건 중, 175,555건(8.7%)에서 불심검문이 수사단서가 되었다. 2009년 경찰통계연보, 156-157면) 고려하면, 이러한 문제제기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불심검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형력 행사 보다는, 피검문자가 느끼는 불쾌감을 최소화하고, 임의적 협력을 유도하는 세련된 검문기법을 모색함이 보다 바람직한 접근으로 생각된다. 상고 중인 대상판례는 다소 제한적 의미를 갖지만, 경직법 문언에 충실한 해석으로, 한국판 Terry stop의 기준을 제시한 리딩케이스로 평가된다. 상고심 판단을 흥미롭게 기다본다.

 

최종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업개시 전에 사업주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보다도 우선한다. (2011다68777)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해서는 최종3개월분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는,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이 이전되지 않고 단지 사용자 지위의 취득시기가 담보권 설정 후인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없다.)

 

경비지원 차량으로 출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

회사소유 아니라도 대체 교통수단 없었다면 업무용 차량 해당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회사가 운행 경비를 지원한 차량을 타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 달 20일 출근 중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사망한 정모씨의 부인 권모(5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15611)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현장소장 차량을 정씨 등 근로자들을 위한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대신 유류대·고속도로 통행료·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차량 운행 경비를 현장소장에게 추가 지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차량이 현장소장의 소유이기는 하나 소장은 다른 승용차를 이용해 출근을 했다”며 “사고 차량을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의 이동을 위한 차량으로 사용하는 한편, 대중교통수단으로는 현장에 출·퇴근하기 어려운 현장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도 사용했던 것이므로 현장 업무용 차량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정씨에게 유보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해 사업주인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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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지상권에서 법원에 의한 지료결정이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칠 수 있는가

http://lawtimes.co.kr/LawPnnn/Pnnpp/PnnppContent.aspx?serial=996&m=pnnpp

 

[ 2012-01-16]

노동조합 평일 체육대회, 단체협약에 위배 안 된다

창원지법, 회사에 패소 판결

 

 

 

창원지법 민사 단독 장철웅 판사는 10일 현대자동차가 “평일에 체육대회를 열어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니 6600여만원을 보상하라”며 노조 경남지회장으로 활동하던 홍모(4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단2336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장 판사는 “노조가 체육대회를 평일에 실시했다는 사실만으로 단체협약을 위배했다고 할 수 없다”며 “협약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현대차 측에 재산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단체협약에 체육대회 실시 시기에 관해 사업부별, 부문별 특성을 감안해 노사협의로 조정한다고 규정했을 뿐이고, 시기 결정에도 ‘사측의 동의, 승낙’이 아닌 ‘노사협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며 “노조가 체육대회를 평일에 실시하는 대신 창립기념일인 주휴일에 정상근무하겠다고 제안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노조로서는 최소한 이러한 의미에서의 협의를 거쳤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노조 경남지회가 2007년 창립기념일 대체 체육대회를 평일에 개최하겠다고 회사에 통보하자 불허한다는 의사를 표시해 갈등을 빚었다.

 

노조는 평일인 2007년 10월 19일 체육대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1.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2. 감정인의 감정결과의 증명력 및 감정결과 중 일부의 채택 가부 3.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서의 수인한도 기준 결정 방법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09다84608

사 건 명 손해배상 주 심

선 고 일 2012-01-12 결 과 파기환송

1.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나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공해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

 

2.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결과 전부를 배척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그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의 판단 기준은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인데, 그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김포 및 강화도 부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민인 원고들 275명이 피고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로부터 나온 침출수를 처리한 침출처리수를 장기간 바다에 방류함으로써 그 어장 해역의 수질이 악화되고 그 결과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오염물질 배출과 원고들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그 손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회사폐업으로 원직복직 안되면 노동위 임금지급명령 허용안돼

서울고법,회사에 승소 판결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면 노동위원회의 임금지급명령은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제도를 이용하기 어렵게 돼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받아야 한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11일 택시업체인 D교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명령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2546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과 3항은 노동위원회가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전보상명령제는 구제명령이 원직복직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구제명령이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전보상명령제의 입법취지는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것을 전제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인 원직복직 명령을 ‘대신해’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라며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임금지급명령만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임금지급명령이 원직복직명령을 전제로 해서만 해용되면 기간제근로자는 계약 기간 만료 등으로 말미암아 근로관계가 종료해 구제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도 “원직복직이 가능하다면 여전히 구제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명령을 전제로 하지 않는 임금지급명령만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D교통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 53명을 해고했다가 경남지방노동위로부터 2010년 9월 부당해고를 이유로 원직복직 및 임금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재심절차 진행 중이던 10월 회사는 폐업을 했고, 중노위는 원직복직 명령을 취소하고 폐업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재심판정을 내렸다. 그러자 D교통은 폐업이 됐으므로 근로자들의 구제이익이 소멸했다며 지난 1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싸이월드 미니홈피' 방문자 추적 프로그램 타인의 비밀 침해… 유포 땐 형사처벌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일종인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방문 기록을 남기게 하는 해킹프로그램 ‘방문자 추적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법이 보호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프로그램을 유포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12일 미니홈피 방문자 추적 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엄모(29)씨와 임모(28)에 대한 상고심(2010도2212)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타인의 비밀’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써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인 것을 말한다”며 “유료회원 미니홈피 방문자의 싸이월드 고유 아이디, 방문 일시, 접속 IP, 이름, 그 전에 방문한 미니홈피의 운영자 이름 등 엄씨가 유료회원들에게 제공한 방문자 접속기록은 싸이월드에서 제공하지 않는 정보로, 미니 홈피 방문자들은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방문하기 때문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방문자들에게 이익이므로, 엄씨가 알게한 접속기록은 정보통신망법이 보호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엄씨 등이 유포한 프로그램 설치 후에도 싸이월드 미니홈피의 운용이나 이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방문자 추적프로그램으로 인해 싸이월드 서버의 접속을 지연시키는 등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악성프로그램 유포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덧붙였다.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초기치매 이유 일실소득 감액 안돼

 

2011나3710 김씨가 사고 당시 알츠하이머 병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당 부분 감퇴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시사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이루어진 차별적 급부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내지 법률관계가 위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경우 위 법의 적용 여부(원칙적 적극)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09두13627

사 건 명 재심판정처분취소 주 심

선 고 일 2012-01-27 결 과 파기환송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내용의 임금의 지급 또는 근로조건의 집행 등과 같은 구체적인 차별행위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의 차별금지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차별행위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의 작성, 단체협약 내지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근로의 제공 등이 위 차별금지 규정의 시행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위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다만, 기간제법의 차별금지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한 사용자의 정당하고 중대한 신뢰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따른 결과가 위 규정 시행 후에 차별적 처우로 나타나더라도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철회·변경하거나 달리 회피하도록 기대할 수 없는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그 적용이 제한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 사용자가 기간제법의 차별금지 규정이 시행된 후에 직원들에게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들을 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사건에서, 위 성과상여금이 2006년도에 제공된 근로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는 이유로 그 미지급에 대하여 기간제법의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사건번호] 2011다14671

 

[판시사항]

잘못된 정보제공을 한 경우라도 법령상·계약상 의무 없이 단지 질의에 응답한 것에 불과하다면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건명]

손해배상

[선고일] 2012-02-09

 

[결과] 파기환송

 

[판결요지]

거래 등의 기초가 되는 정보의 진실성은 스스로 검증하여 거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보제공자가 법령상·계약상 의무 없이 단지 질의에 응답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선행행위 등으로 위험을 야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응답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관할관청이 아닌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에 대하여 안마시술소의 개설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시설공사를 하였으나 관련 용도로의 용도변경이 불허된 경우 피고가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정보제공자가 법령상·계약상 의무 없이 단지 질의에 응답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선행행위 등으로 위험을 야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응답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긴급성' 갖추지 않은 긴급압수수색은 위법

대법원, "사후에 압수영장 발부돼도 위법성 치유 안돼"

 

 

 

수사기관이 긴급을 요하지 않는 상황인데도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했다면, 나중에 법원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불법 압수수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9일 경찰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게임기 압수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고모(4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488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시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해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해서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은 사건 당일이나 그에 근접한 일시에 게임장에 대한 112신고 등 첩보를 접수한 바 없고, 압수수색할 때 게임장에서 범죄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구체적인 단서를 갖고있지 않았으며, 단지 단속목록에 기재된 게임장 주위를 순찰하던 중 남자들이 들어가는 것을 우연히 목격한 후 따라 들어가 내부를 수색한 것에 불과하고, 불법 게임장 영업은 그 성질상 상당한 기간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불법 게임기는 상당한 부피 및 무게가 나가는 것들로서 은폐나 은닉이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경찰의 압수수색은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한)형사소송법 제216조3항의 '긴급성'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2008년 9월 경찰은 인천 부평구에 있는 강모씨의 게임장을 단속해 '바다이야기' 게임기 40여대를 압수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강씨의 채권자 고모씨가 "다 때려 부숴야겠다"며 목검으로 위협하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했다. 인천지검은 다음 날 '경찰관들이 사행성 게임장 영업에 대해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도중 손님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긴급히 게임기를 압수했다'는 청구사유를 기재하고 영장을 발부받았다. 1심은 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경찰관들의 압수수색에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동 사업하는 조합원 동시에 2명 제명 못해

대법원, 각하결정 원심확정

 

 

 

일부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들을 한꺼번에 제명한 것은 무효이므로 남은 조합원만으로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9일 가스충전소를 동업으로 운영하던 설모(60)씨 등 2명이 충전소 경락자 최모(64)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 93806)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718조 제1항에 따르면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해 다른 조합원의 일치된 합의로 제명할 수 있다”며 “조합원 2인 이상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1인마다 그 조합원을 제외한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에 의한 결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씨 등은 박모씨 등 2명의 의결권을 박탈한 채 동시에 제명결의를 한 뒤, 박씨 등이 가스충전소를 임의로 최씨에게 양도하는 등 조합재산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했으나, 조합원 일부에 불과한 설씨 등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학원 종합반 강사도 퇴직금 받아야

서부지법, "종속적 관계있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

 

 

 

학원 종합반 강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3단독 송석봉 판사는 최근 A학원 영어 강사로 일하던 손모(39)씨와 김모(50)씨가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2009가단81954)에서 “학원은 손씨와 김씨에게 각각 360여만원과 7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을 떠나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손씨 등은 종합반 강사로 일하며 단과반 강사와 달리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지 않았고 이를 어기면 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던 점, 학생 수의 변동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돈을 받았던 점,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종속관계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손씨 등은 2004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A학원에서 고등부 영어 강사로 일하다가 퇴직했으나 원장이 퇴직금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2011다20034

 

[판시사항]

1. 사용자의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범위 2.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를 당한 후 받은 구제명령에 대하여 사용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여 다툰 경우, 임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적극)

 

[사건명]

임금

[선고일] 2012-02-09

 

[결과] 파기환송(일부)

 

[판결요지]

1.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45조에 조합원이 1년간 개근할 경우 연말에 금 1돈(3.75g)을, 정근(지각 3회 이하)할 경우 연말에 금 반 돈을 교부하여 표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표창이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2.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사유가 되고, 비록 행정소송이라고 할지라도 관련된 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로서는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무효확인 및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마련된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제85조 제5항 제외)의 행정상 구제절차를 이용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다투는 방법으로 임금청구권 등 부당노동행위로 침해된 권리의 회복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 근로자가 위 관계법령에 따른 구제신청을 한 후 이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그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 역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기왕증의 고려방법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11두25661

사 건 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처분 주 심

선 고 일 2012-02-09 결 과 파기환송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함이 상당하다.

 

2. 위 법률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상당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 원고의 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나, 업무과정에서 작업장에 넘어지면서 위 상병의 증상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발현·악화되어 수술 등 적극적 치료에 나서게 된 이상 요양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2011도7193

 

[판시사항]

1. 현행범 체포 시 체포의 사유 등을 고지하여야 할 시기 2. 경찰이 해산명령을 할 때 해산명령의 사유를 특정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적극)

 

[사건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선고일] 2012-02-09

 

[결과] 상고기각

 

[판결요지]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하면 된다.

 

☞ 경찰이 집회 개최 당시 70명가량의 전투경찰순경을 동원하여 집회 참가자에 대한 체포에 나서 9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데, 그 중 피고인이 전투경찰순경 甲에게 체포되어 바로 호송버스에 탑승하게 되면서 경찰관 乙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및 현행범인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를 제공받았다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규정된 고지가 이루어졌다고 본 사례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로 “제5조 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를, 제2호로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제3호로 “제8조 제3항에 따른 제한,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를, 제4호로 “제16조 제3항에 따른 종결 선언을 한 집회 또는 시위”를, 제5호로 “제16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를 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에서 위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비록 집시법과 그 시행령이 해산명령을 함에 있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와 같은 해산명령 제도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가기관이 이미 진행중인 집회나 시위를 해산하도록 명하기 위해서는 해산을 명하는 법률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집시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에 의하여 해산의 요청과 해산 명령의 고지(告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집시법 시행령 제17조는 해산명령을 하기 전에 먼저 주최자 등에게 종결 선언을 요청한 후 주최자 등이 그 종결 선언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종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들이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에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고, 그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 한하여 세 번 이상 자진 해산을 명령한 후 직접 해산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해산 명령 전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등의 자발적 종결 선언과 그 참가자들의 자진 해산을 통하여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를 막고자 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자발적인 종결 선언이나 자진 해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하여야만 하는 사유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참가자 등에게 구체적으로 고지될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 위 시행령의 규정은 해산 사유가 구체적으로 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해산명령 사유가 구체적으로 고지되어야만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 또는 참가자 등이 그 해산명령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다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해산 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그 해산 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되어야만 한다고 보아야 한다.

 

 

보호조치 대상자 음주측정은 정당

대법원, 무죄원심 파기

 

 

 

경찰이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데려온 사람에게 음주측정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응급조치 등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면 의료기관이나 경찰관서로 데려가 보호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9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 고양시의원 최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432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최씨를 보호조치 대상자로 보고 일산경찰서 탄현지구대로 데려와 도착 직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했다”며 “당시 최씨에 대한 보호조치가 종료된 상태였다거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시점에는 보호조치가 이미 종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전제 하에, 최씨에 대해 지구대에서 자유롭게 나갈 수 있음을 고지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강제처분을 거치지 않고서는 음주측정을 할 수 없으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보호조치와 음주측정불응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2009년 11월 최씨는 고양시 일산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1차선에 세워놓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최씨의 차량이 교통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최씨를 깨웠고, 최씨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의 행동을 보이자 순찰차 뒷자리에 태운 후 경찰서 지구대로 데려갔다

외래환자 혈액검사 이상 발견하고도 안 알려 사망했다면 즉시통지 안한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있다

중앙지법 "내원할 때까지 지체 정당화될 수 없어"

 

 

 

병원이 외래환자에 대한 검사결과 심각한 증세가 확인됐는데도 즉시 통지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병원이 외래환자의 다음 방문 때까지 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하더라도 방문할 때까지 검사결과 통지를 미루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이 의사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34454)에서 “4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혈액결과에 의하면 시술 부위의 감염성 합병증이 진행되면 하지의 괴사성 근막염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므로 척추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의 재진료 및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이 필요했다”며 “최씨 주장과 같이 통상적으로 외래진료 과정에서 특이한 사정이 없었던 환자의 경우 다음 내원 시에 검사결과 확인 및 설명이 이뤄지는 관행이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사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다음 내원시까지 검사결과를 확인조차 하지 않거나, 즉시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환자가 내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검사 결과, C-반응단백검사(CRP), 적혈구 침강률(ESR), 백혈구 수치가 참고치를 현저히 초과한다는 사실을 검사 다음날 확인한 다음, 즉시 통지해 재진료 및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CRP란 염증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김씨의 CRP수치는 17.49㎎/dl로 열흘전 수치인 1.50㎎/dl에 비해 10배가 넘게 높아졌다.

 

재판부는 “최씨는 김씨가 검사 다음날부터 걷기 힘들 정도로 아파서 누워 있었으면 스스로 최씨의 병원이나 다른 병원에서 추가적인 검사를 받았어야 함에도 내원하지 않은 스스로의 과실로 인해 사망한 것이므로 최씨의 과실과 김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사정은 책임 제한 사유로 고려함은 별론으로 하고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염증이 발병한 부위는 최씨가 치료한 부위와 무관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최씨의 과실을 30%로 정했다.

 

발바닥이 차고 시리고 저린 증세로 강남구에 있는 최씨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김씨는 2009년 5월 25일 신경차단술을 받고 혈액검사를 했다. 하지만 다음날 통증이 더 심해지자 김씨는 28일 다른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고 삼성서울병원으로 전원됐지만 30일 괴사성 근막염으로 사망했다.

 

괴사성 근막염은 근막을 따라 감염이 시간당 2~3㎝로 급격하게 진행돼 다발성 장기부전 및 패혈성 쇼크 등에 이를 수 있는 병이다.

동반자 없는 시각장애인 목욕탕 입장 거부, 장애인 차별 행위로 볼 수 없다

대전지법, 시각 장애인의 손배청구소송 패소

 

 

 

대전지법 민사3단독 김재근 판사는 15일 동반한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목욕탕 입장을 거부당한 시각장애인 김모(46)씨가 A목욕탕 업주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소12261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시각장애 1급인 김씨는 이전에 3~4차례 A목욕탕을 이용했지만, 그때마다 목욕관리사의 도움을 받는 등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동선을 충분히 파악한 상태가 아니었다”며 “만일 A목욕탕에 시각장애인을 입장시키게 한 뒤 다른 사람의 자발적인 도움을 유도하도록 한다면 이는 공익적 성격이 있는 장애인보호에 따른 비용이나 부담을 사인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 돼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장애인의 목욕탕 이용에 따르는 부담이나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의 목욕탕 입장은 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이르게 하는 것이므로 입장을 거부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 12월 A목욕탕에 입장하려다가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한 뒤 A목욕탕 운영자 김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 "사내하청업체 근로자가 실질적인 파견근무를 했다면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 요구 가능"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무형태가 원청업체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인 파견근무라고 볼 수 있다면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자들은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2006년 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수도 있어 노동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인 Y기업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재상고심(2011두707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 파견 관계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설정한 계약형식이나 명목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목적 또는 대상의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 계약당사자의 기업으로서 실체 존부와 사업경영상 독립성,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는 Y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수행할 작업의 양과 방법, 순서 등을 결정하는 등 직접 지휘하거나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내렸다"며 "Y기업 현장관리인 등이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인이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지휘명령이 도급인 등에 의해 통제돼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가 종사한 자동차 조립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이 허용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고, Y기업이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견근로자 보호법에서 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으므로, 최씨는 Y사에 입사한 2002년 3월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계속해 현대차에 파견돼 사용됨으로써 2004년 3월부터 사용사업주인 현대차와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고, 그럼에도 현대차가 최씨와의 근로관계를 부정하면서 최씨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노무를 제공받지 않을 뜻을 밝힘으로써 최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2002년부터 Y사에서 일해온 최씨는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2005년 해고되자 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용주이므로 부당해고에 따른 책임을 지라며 구제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사내하청은 도급이어서 최씨가 현대차와 직접 근로관계를 맺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씨를 파견근로자로 인정해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환송했고,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이 모든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2년이 경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도급인지, 아니면 파견근로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사내하도급을 실질적인 파견으로 볼 수 있는 경우만 2년을 넘으면 고용의무 발생 등 의무관계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1다101308

임금은 전액 통화로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임이 원칙이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임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을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민법 제138조)에 따라 그 채권양도 약정은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2011다102851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지급한 업무처리비용 명목의 금원에 대한 잔액반환청구에 있어서 지출비용의 액수와 용도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자(수임인)

 

임차인의 건축법 위반… 건물주도 책임

허가없이 콜라텍으로 용도변경… 과징금 부과는 정당

전주지법, 원고 패소 판결

 

 

임차인의 건축법상 용도변경 위반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주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3일 건물주 A씨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2012구합18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상 용도가 판매·근린 생활시설이었던 건물을 무단으로 위락시설인 콜라텍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려면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권자로서는 무단 용도변경을 한 행위자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용도변경을 한 것은 임차인 B씨이지만)건물 소유주 A씨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전주시로부터 2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았고, 전주시가 A씨의 요청을 수용해 부과처분을 유예했음에도 여전히 위반사항을 바로잡지 않았다”라며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상가소유주 A씨는 2011년 건물 임차인 B씨가 허가 없이 건물을 콜라텍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해, 전주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후 이행하지 않아 과징금 160여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임차인 B에게 여러 차례 바로잡아달라고 했지만 고쳐지지 않았고, B씨 의사에 반해 임의로 시정할 수는 없었다”며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전세기간 만료 됐더라도 전세권등기 해주지 않은 채 제3자에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배임죄 해당

대법원 "전세권 등기 의무는 소멸됐다고 볼 수 없어"

 

 

아파트 전세기간이 만료됐더라도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권등기를 해주지 않은 채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전세권등기를 미룬 채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혐의(배임)로 기소된 이모(6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3275)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임차인 한모씨와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기로 한 이상 임대차계약의 실질은 민법상 전세권설정계약에 가깝다”며 “임대차기간이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의 용익적 권능의 소멸을 의미할 뿐,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를 이씨가 부담하기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의무는 소멸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배임죄와 임대차계약서의 해석, 임대차의 존속기간 및 전세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 “배임죄에서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도 포함하므로, 이씨가 한씨와 주택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전세 중도금을 지급받고도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 줌으로써 전세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능력 상실의 위험이 생겼다면 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원심 판단도 옳다”고 설명했다.

 

이씨와 한씨는 2007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2억7000만원에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부동산 시가는 10억원 정도였으나 이미 7억2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상태에서 이씨와 한씨는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켰다. 보증금 2억5000만원을 받은 이씨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지 않은 채 계약기간이 지난 2010년 5월 T저축은행에 아파트에 대한 4억4000여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이씨는 “원래 보증금보다 2000만원이 적은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전세권등기를 해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 집회 방해 목적의 '선접수' 집회신고 부당

두 집회가 상반·방해되지 않는다면 허용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희망연대노조가 "옥외 집회를 금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2011구합3848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희망연대노조는 KT의 계열사인 KTIS 강제사직 철회 및 노동자 권리보장 촉구를 위한 집회를 신고했고, KT 서초지사는 신상품 요금제 홍보 목적의 집회를 신고했다"며 "두 집회의 목적으로 봐서 상반되거나 방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KT 서초지사가 신고한 캠페인의 참가 인원, 진행 모습 등을 보면 사옥 주변에서 개최되는 집회를 사실상 어렵게 할 목적으로 집회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열리는 두 집회가 상호 충돌할 수 있다고 해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집시법 등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찰력을 동원해 예방 수단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희망연대노조는 지난해 11월 KT 서초지사 앞에서 'KTIS 강제사직 철회 및 노동자 권리보장 촉구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서초경찰서가 KT 측이 먼저 집회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통고 처분을 하자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냈다.

 

공장 명의 바꿔도 근무가 근저당 설정 이전이면 임금채권이 근저당권에 우선한다

창원지법, "인적·물적시설 동일성 유지 돼"

 

 

창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노갑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5일 김모씨 등 근로자 16명이 “공장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근무했으므로 임금채권을 우선 지급하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청구소송(2011가합5752)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이 일하던 사업체는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A주식회사로 명의가 바뀌었지만 기존의 근로관계와 재산관계를 승계해 인적, 물적 시설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전됐다”며 “공장의 명의가 근저당권 설정 후에 변경됐다고 할지라도 설정 당시의 그 인적, 물적 시설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A주식회사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근로자들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근저당권에 우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해서까지 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다만 사업의 인적 조직·물적 시설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식적으로 경영주체만 변경했을 경우에는 담보된 재산만이 특정 승계된 경우와는 다르다”며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는 물론 신규 채용된 근로자들도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해 임금 등의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이 근무하던 김해시 B공장은 2001년부터 소모씨 소유로 운영되다가 2004년 송모씨로, 2006년에는 A주식회사로 명의가 순차적으로 바뀌면서 2007년 C은행에 15억 6000만원의 근저당건을 설정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0년에 임의경매신청을 해 배당금액 15억여원을 임금채권에 우선해 모두 배당받았다. 김씨 등은 “공장의 명의가 형식적으로 바뀐 것이므로 임금채권이 근저당권 설정시기보다 우선한다”며 소송을 냈다.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법정서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서울고법 "공판중심주의 형해화…자백편중의 수사 부추겨"

형소법, 공판중심주의 강화로 개정후 학계등서도 견해 대립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005년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2005도2617 판결). 하지만 2007년 형사소송법이 증거의 분리제출주의와 조사자증언제도 도입 등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이후에는 학계와 실무계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해 증거능력이 없는 자백 취지의 경찰 피신조서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서울고법 춘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함모(62)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28)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피고인과 검사가 상고를 포기,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분리제출주의가 정착된 현행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을 증거능력 없는 공판정 외의 자백으로 탄핵하는 것은 증거능력 없는 증거가 법정에 아무런 제한없이 현출되게 해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시키고 자백편중의 수사 관행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또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증명력’은 어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단순한 부인 진술이나 묵비의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진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로 탄핵할 대상이 없어서 이를 탄핵증거로 제출할 수도 없다”며 “만약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해 증거능력이 없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 없이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자칫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연혁적 이유가 있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규정취지에도 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이 내용 부인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증거로 삼아 피고인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거시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하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해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3회에 걸쳐 추행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미신고 집회라도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 없다면 해산명령 불응죄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벌금선고 원심 파기

 

 

미신고 집회라도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없다면 해산명령불응죄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의 장례식에 맞춰 회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모(35)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2011도6294)에서 벌금 50만~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의 해산은 원칙적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때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며 “집회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돼서는 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미신고라는 사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사실상 집회의 사전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므로 부당하다”며 “원심이 박씨 등의 집회 및 시위가 미신고 집회 및 시위인 이상 집시법이 정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고, 정씨 등의 집회 및 시위로 인해 타인이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는지 여부에 관히 심리·판단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씨 등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단체 회원으로 2010년 4월 서울 반포동에서 백혈병으로 사망한 삼성반도체 근로자의 장례식에 맞춰 삼성전자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박씨 등은 서초경찰서가 3차례에 걸쳐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집회를 계속했다가 기소됐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의미

[2] 근로자 甲이 乙 회사를 퇴사한 후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운영하자 乙 회사 측이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하여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이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정보나 乙 회사의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는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경업금지약정이 甲의 이러한 영업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3]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으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4] 근로자 甲이 乙 회사를 퇴사한 후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하고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한 부분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甲의 영업행위가 乙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2] 근로자 甲이 乙 회사를 퇴사한 후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운영하자 乙 회사 측이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하여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이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는 이미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설령 일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수하는데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乙 회사가 다른 업체의 진입을 막고 거래를 독점할 권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그러한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는 무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측면이 강하므로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경업금지약정이 甲의 이러한 영업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근로자인 甲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3]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근로자 甲이 乙 회사를 퇴사한 후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하고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한 부분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미 공지되었거나 다른 경쟁업체가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이므로 乙 회사의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고, 乙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보호할 가치 있는 정보 내지 乙 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甲의 영업행위가 乙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일부 파기 환송.

 

[사건번호]

 

2009두16763

[판시사항]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사건명]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선고일]

 

2012-07-05

[결과]

 

일부 파기환송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그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다만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고용계약의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의 유지에 있어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고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고용 당시 및 그 이후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 원심은 해고된 원고들이 모두 4년제 대학졸업자임에도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 등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할 당시 이력서에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학력 등의 허위기재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고용 당시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학력 등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하였을지에 대하여 추단하는 이른바 가정적 인과관계의 요소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 시점까지의 제반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그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이 되어야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 판시 사정 이외에 취업규칙에서 학력 등의 허위 기재행위를 해고사유로 명시한 취지, 4년제 대학졸업자는 생산직 사원으로 고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면서 채용 당시 그러한 조건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한 이유, 위 원고들이 학력을 허위기재하여 취업한 경위 및 그 목적과 의도,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위 원고들 각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학력이 당해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 등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학력 허위 기재가 드러나게 된 경위와 그 이후 위 원고들의 태도 및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 등의 조치, 학력 허위 기재가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또는 근로자 상호간의 관계나 기업경영 환경 및 사업장 질서유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심리해 본 다음, 이를 토대로 해서 보더라도 학력 허위기재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는 아니어서 그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위 원고들 각자의 사정을 개별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판례전문] 2009두16763.pdf

 

사건제목 대법원 2006.7.4. 선고 2006므751 판결

 

분 류 대법원

 

판례제목 청구이의

 

사건번호 2006므751

 

선 고 일 2006-07-04

 

[1]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子)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분담액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이 당해 양육비의 범위 등을 재량적ㆍ형성적으로 정하는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액수만큼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그 내용이 극히 불확정하여 상계할 수 없지만,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채권은 완전한 재산권(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하고,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포기, 양도 또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子)의 양육자인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양육비채권을 상대방의 양육자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가 도달한 부분에 한하여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6. 2. 15. 선고 2005르3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인정과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는 1993. 4. 21.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나, 피고가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03르774호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에서 2004. 3. 15.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재산분할로 3,8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녀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계의 합의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느단573호 양육비 등 심판청구사건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800만 원 상당의 과거 양육비채권 및 2005. 7. 15.부터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매월 25만 원의 비율에 의한 장래의 양육비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과거 양육비채권 800만 원 상당과 장래의 양육비채권 중 3,000만 원 상당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느단573호 양육비등 심판 청구사건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거나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또한 양육비채권은 부부 중 일방인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기는 하나, 그 발생근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자(子)의 후생과 복리를 위하여 양육에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권리로서, 가사 이러한 권리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권리자인 양육자가 자(子)의 양육을 위한 목적 이외에 이를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계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子)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이하 ‘양육비채권’이라 한다)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분담액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이 당해 양육비의 범위 등을 재량적ㆍ형성적으로 정하는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액수만큼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그 내용이 극히 불확정하여 상계할 수 없지만,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채권은 완전한 재산권(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하고,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포기, 양도 또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느단573호로 양육비 심판 청구를 하였는데, 2005. 7. 1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005. 7. 14.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800만 원 및 2005. 7. 15.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1인당 월 25만 원의 비율에 의한 장래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판을 고지받자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가 대법원에 2006스38호 사건으로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6. 6. 29. 이를 기각하여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액수만큼의 양육비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의 양육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원고의 상계 주장은 이미 이행기가 도달한 부분에 한하여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은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과거의 양육비채권의 임의 양도나 처분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일부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양육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과 과거의 양육비채권을 상계함으로써 자녀들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회피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양육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양육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대해서는 그 이유의 설시로 적절하지 않다 할 것이다.

 

따라서 양육비 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계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다만, 원고의 상고이유 중에는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육비채무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지 않더라도 서로 상계를 하여 주는 것이 당사자들 사이의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법률관계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위 주장과 같은 상계를 허용하는 경우 양육비 청구권의 채무자인 피고로 하여금 기한의 이익을 잃게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법원의 결정이나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그 사항이 민법 제837조의 제1, 2항에 정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데도(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2006. 4. 17.자 2005스18, 19 결정 등 참조) 피고가 향후 양육처분의 변경을 구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 1 -

사 건 2010다80503 양수금

원고(탈퇴) 신이천육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8. 25. 선고 2009나81854 판결

판 결 선 고 2012. 7. 5.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 2 -

직권으로 판단한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1. 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

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

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

니므로(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보전하고자 하

는 채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는 경우 전소와 후소는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전소

나 후소 중 어느 하나가 승계참가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루어져 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이에 저촉되는 판

단을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

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정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경

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3892 판결, 대법

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8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가합2174호로 소외 1에 대한 구상금채

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채권자취소

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부본이 2008. 9. 3. 피고에게 송달되었고(이하 ‘대구 사건 소

송’이라고 한다), 원고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심법원에 소외 1에 대한 양수금채권

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채권자

- 3 -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부본이 2008. 9. 1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 그런데 참가인은 대구 사건 소송의 제1심판결 선고 전인 2009. 7. 7.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송의 피보전채권을 양수받은 후 이를 이유로 2009. 9. 2. 이 사건

원심법원에 이 사건 승계참가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소송탈퇴서를 제출한 사실, 대구 사

건 소송의 제1심법원은 2009. 11. 12.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참가인이 항소

하였으나, 그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0나294)에서 2010. 11. 3. 참가인의 항소가 기각

되어 이 사건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2010. 11. 27. 확정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를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으로 인

한 이 사건 소송은 대구 사건 소송과 채권자취소의 소의 피보전채권만 달리할 뿐 당사

자와 소송물이 동일하고, 이 사건 소송의 상고심 계속 중 전소인 대구 사건 소송이 참

가인의 패소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

력이 그대로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도 확정판결과 모순

없는 판단을 하기 위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

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참가인의 청구는 위와 같은

이유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판결을 이와 같이 변경하

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능환

주 심 대법관 이인복

 

관리소홀로 화재 옆 건물 피해도 배상해야

 

[사건번호]

 

2010다58056

[판시사항]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실화책임법’이라고 한다) 하에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부를 판단하는데 적용되는 규정(=민법 제758조 제1항)

[사건명]

구상금

[선고일]

 

2012-06-28

[결과]

 

파기환송

[판결요지]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실화책임법’이라고 한다)은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실화책임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개정 실화책임법은 구 실화책임법과 달리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특례 규정만을 두었을 뿐 손해배상의무의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화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일반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그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개정 실화책임법 제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다.

 

☞ 개정 실화책임법 하에서도 구 실화책임법 하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지만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0조가 적용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관련기사]

관리소홀로 화재… 옆 건물 피해도 배상해?... [2012-07-17]

[판례전문] 2010다58056.pdf

 

 

대법원 2010다50809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 행위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않고 재산의 분배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어 비록 유루분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그 청구 속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돼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을 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늦 증여행위를 지정해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매원에 승진 조건 자가 물건 구매유도 방문판매업자 처벌 못한다.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자가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판매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승진 조건은 아니라고.

 

유럽재판소 “휴가 중 아팠다면 다시 휴가 줘야” - 병가와 휴가는 다르다. 스페인 노조에 승소 판결 . EU 회원국에 구속력.

 

환자의 자기결정권 - 미국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http://www.lawtimes.co.kr/LawSeries/SeriesNews/ScmnNewsContents.aspx?serial=65256&kind=ba09&page=1

 

서울행정법원 2009. 6. 5. 선고 2009구합6391 판결 - 서울대학교는 국가가 설립 경영하는 학교일 뿐 법인도 아니고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하는 법률행위의 효과는 서울대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주체인 국가에 귀속되고 그 법률행위에 대한 쟁송은 국가가 당사자가 되어 다툴 수 밖에 없다.

 

인터넷 쇼핑몰 '낚시광고' 못한다

충분한 재고없이 배너광고… 소비자 유인 행위 해당

대법원, 이베이코리아 패소판결 원심확정

 

 

인터넷 쇼핑몰이 기본 상품에 강제로 옵션을 선택하게 하거나 저가 물품의 재고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광고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실제 판매조건과 다른 내용으로 인터넷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하는 '낚시광고' 관행이 사라질 지 주목된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옥션과 G마켓을 운영하는 (주)이베이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437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베이 측이 띄운 배너광고에는 물건가격이 7900원으로 표시돼 있는데도 실제 소비자가 이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옵션 주문을 통해 '+13900원'으로 표시된 부분을 선택해야 하고 주문 및 결제화면에서 2만1800원을 지불해야 하므로 실제 상품내역과 배너광고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했다"며 "이 배너광고는 처음부터 허위의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단지 이베이 측이 광고를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광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온라인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사는 포털 사이트에 광고를 하기에 앞서 입점업체가 광고상품에 대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해 재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재고가 제한돼 있다는 사정을 적절히 명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베이는 2008년 7월 입점업체가 자체 제작한 상품 상세정보 화면을 바탕으로 여름상품 판매 이벤트 페이지를 제작하고 광고대행사에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게재할 광고제작을 의뢰했다.

 

이베이는 판매상품인 여름용 슬리퍼의 실제 판매가가 2만1800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대행사가 제작한 '나이키 SALE 7900원'이라는 내용의 배너광고를 네이버에 게재했다.

 

이베이는 한달 뒤 다른 입점업체가 소형 스포츠가방을 9900원에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같은 방식으로 '나이키 9000원 옥션'이라는 표시의 배너광고를 네이버에 게재했으나 판매물량이 적어 광고 이틀만에 물품이 모두 매진됐고, 광고를 클릭해 들어온 소비자들은 물품을 구입할 수 없었다.

 

이에 공정위가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및 과태료 1000만원 납무명령을 내리자 이베이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전자상거래법상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 유인행위에 있어서 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해 온라인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과한 것으로, 향후 온라인 오픈마켓 시장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사건 이판결] 피고인 알리바이 신빙성 없어도 유죄로 못 봐

현장에 있었다는 간접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

서울고법,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회사직원 등에 원심깨고 무죄선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알리바이(alibi, 현장 부재 증명)가 신빙성이 없다고 해도 피고인이 범죄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죄로 기소된 통신부품 제조업체 I사 전 총괄부장 박모(52)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2892)에서 징역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I사 전 대표 인모씨에 대해서도 “방화의 동기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화재 발생 당시 범죄 현장인 공장 건물 내에 있었다는 사실은 공소사실을 유지하기 위한 간접사실에 해당하므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박씨의 알리바이가 신빙성이 없다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박씨가 범죄 현장에 있었다는 간접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책임이 면제되거나 증명책임의 정도가 완화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에 간접증거만에 의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간접증거에 의한 간접사실의 인정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은 모순이나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화재 당일 오후 10시 42분께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때 연결된 발신기지국이 범죄 현장인 건물 내 또는 근접한 장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충분하게 제출돼 있지도 않다”며 “박씨가 휴식 장소에서 차로 10분이 걸리는 거리를 이동하는 데 실제 38분 가량이 걸렸다고 말했다고 해서 화재 발생일 당시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을 정도의 행적을 보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통신부품 제조업체 I사 총괄부장이던 박씨는 2004년 10월 화재보험금을 챙길 목적으로 평가가액 7억여원의 공장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회사 대표와 함께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검찰은 “화재 당일 I사 대표는 예정에 없던 직원 회식을 개최해 건물에 아무도 남지 않도록 준비하고, 박씨가 불을 놓았다”며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박씨와 I사 대표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I사 대표는 2004년 3월에 I사를 피보험자로 해 기계류를 대상으로, 같은해 10월에는 공장 건물주를 피보험자로 해 공장건물을 대상으로 각각 7억원의 화재보험을 들었다. 건물주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는데 “화재가 박씨의 고의로 발생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08년 2월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2007다67982). 그러자 건물주는 박씨에게 손해배상소송을 내 2010년 4월 서울고법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2009나93567).

 

일반 드라이버, 형법상 흉기 아니다

구체적 범행과정 사용방법 등 객관적 판단해야

'특수절도' 기소 30代에 징역2년 선고 원심 파기

 

 

드라이버는 형법상 흉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과는 달리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죄는 ‘흉기를 휴대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드라이버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원래 만들어진 용도 등을 따져봤을 때 흉기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드라이버로 자동차 창문을 깨고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4175)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은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분명하게 구분해 규정하고 있고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법에서 흉기를 휴대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특수절도죄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흉기의 휴대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위험성이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형법에서 규정한 흉기는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위험성을 가진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그 물건의 본래 용도와 크기, 모양, 개조 여부, 구체적 범행과정에서 물건을 사용한 방법 등 제반사정에 비춰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용한 드라이버는 일반적인 드라이버와 동일한 것으로 특별히 개조되지 않았으므로 김씨의 범행이 흉기를 휴대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어려운 조건 내걸어 대리점과 계속적 거래 해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 해당

원고승소 판결 원심 일부 파기

 

 

프랜차이즈 본사가 영업대리점이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거래를 해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인터넷 교육포털 사이트 운영사 Y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이모(50)씨가 “본사가 내건 부당한 거래조건 때문에 거래가 중단돼 손해를 입었으니 배상하라”며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603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규정된 ‘거래거절’은 개별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해 하는 개별적 거래거절을 말하는 것으로 계약의 해지 내지 갱신 거절의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거래거절이 특정 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해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해 지위남용행위로 행해지거나 거래강제 등의 목적달성을 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해진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같은 대리점 사업자들로서는 Y사의 도움 없이는 기존 회원들을 모두 데리고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선을 바꾸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Y사가 새로 요구한 계약조건은 대리점 사업자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유료 회원수의 하한선을 높게 변경하고 Y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고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해지권을 부여해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1년부터 인터넷 교육포털 사이트인 Y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해왔다. Y사는 수익성이 악화되자 2006년 6월을 기준으로 정회원과 임시회원 중 월정 사용료를 지급하는 정회원 수가 8%를 넘어서지 못하는 대리점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단체 회원수를 10% 이상을 늘리지 못하면 최고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정된 계약조건을 내걸었다. 이씨는 변경된 내용의 계약서가 불공정한 약관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래위원회에 신고하는 한편 Y사가 부당한 조건을 내걸어 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거래가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 인맥정보 제공 사건 - 인격권 침해.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구사 자격 없는 침사의 뜸 시술 행위 (2011. 11. 24. 2008헌마627 결정. 기소유예처분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 대지일부 취득했다면 구분 소유자 상대 대지 사용료 받을 수 있다.

2010다108210

 

시영아파트 입주자에 부담하는 하자담보 책임 채무자 동의 없이 공사에 인계는 무효

대법원 "일방적 조례 제정으로 지방공사에 '면책적 인수'는 부당"

 

 

광역시가 조례를 제정해 시영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 등 채무를 도시공사에 인수시켰더라도 입주자들의 승낙이 없었다면 시(市)는 여전히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조례를 제정해 산하 기관에 지자체의 채무를 인수시킨 것은 민법에 위배돼 무효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광주광역시 금호시영아파트 입주자 664명이 “아파트 하자로 인한 배상금을 관리단에 31억원, 입주자들에게 1100여만원씩을 지급하라”며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8830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454조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채권자의 승낙이 없다면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서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을 하더라도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 변제자력이 더 풍부한 지자체가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를 채권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공사에 면책적으로 인수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지자체에 대해 민법 제454조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도시공사가 금호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 사무를 승계해 그 의무를 이행하는 사무를 처리하더라도, 분양계약 승계 내지는 채무인수에 대해 채권자인 수분양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면 광주시는 분양계약에 관한 의무를 면하지 못하고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이행인수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데 그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1993년 금호시영아파트를 신축·분양한 뒤 조례를 통해 광주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 아파트에 관한 광주시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도록 했고 광주시 도시개발공사는 1999년 광주시 시설관리공단과 통합되면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금호시영아파트 입주민들은 설계변경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내벽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자 2000년 6월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광주시에게 하자담보 책임이 인정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금호아파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 등 분양자로서의 권리의무 내지 분양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는 광주시 도시개발공사를 거쳐 광주시 도시공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됐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종교단체가 임원 사택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사업과 직접 관련성 없으면 과세대상"

 

 

최근 종교인 과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해외 선교회 대표의 국내 사택은 선교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끌고 있다. 지방세법은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사)한국불어권선교회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518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불어권선교회의 임원 중 한 사람인 대표는 이사회의 지휘를 받아 선교회 본부의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하는 기관에 불과한 점, 한국불어권선교회의 설립 목적은 불어권 지역에 대한 선교 활동에 관한 것으로 대표에 대한 사택 제공이 종교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선교회 대표는 사업수행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교회의 사업목적을 고려하더라도 한국불어권선교회가 사택으로 구입한 아파트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부아프리카 등 50여개국의 불어권 국가에 대한 기독교 선교를 위해 설립된 한국불어권선교회는 2008년 10월 이사 김모씨로부터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증여받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서초구는 2009년 4월 선교회가 증여받은 아파트를 종교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며 취득세 2300만원과 농어촌특별세 2300만원 등을 부과했다. 1·2심은 "대표선교사는 종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 불가결한 인적 요소이고, 대표선교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종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세금부과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했다.

 

 

제목 : 변제로 공동면책시킨 연대보증인이 채권의 담보를 상실 또는 감소시킨 때에는 민법 제485조의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 해당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은 그 담보의 소멸로 인하여 주채무자로부터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

등록일 : 2012.06.19 조회수 : 34

첨부파일 : 비실명2010다11651[1].pdf

2010다11651 구상금 (자) 파기환송

◇변제로 공동면책시킨 연대보증인이 채권의 담보를 상실 또는 감소시킨 때에는 민법 제485조의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 해당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은 그 담보의 소멸로 인하여 주채무자로부터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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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문

판례평석

연구논단

 

 

전체

 

 

대법원

 

 

헌법재판소

 

 

1·2심

 

 

 

 

 

 

 

 

[사건번호]

 

 

2010다86112

 

 

 

 

[판시사항]

 

1.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상소취하를 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가 유추적용되는지(적극)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에 당사자의 대리인이 범한 배임죄가 포함되는지(제한적 적극) 3. 어떠한 소송행위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그 소송행위가 유효한지(소극)

 

[사건명]

 

건축허가서변경

 

 

 

 

 

 

[선고일]

 

 

2012-06-14

 

 

 

 

 

 

 

[결과]

 

 

파기환송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한 경우’를 재심사유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송행위와 그에 기초한 확정판결은 법질서의 이념인 정의의 관념상 그 효력을 용인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재심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 확정판결의 취소를 허용하고자 한 것이므로,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상소 취하를 하여 그 원심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위 자백에 준하여 재심사유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에는 당사자의 대리인이 범한 배임죄도 포함될 수 있으나, 이를 재심사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리인이 문제된 소송행위와 관련하여 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위 대리인의 배임행위에 소송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통모하여 가담한 경우와 같이 대리인이 한 소송행위의 효과를 당사자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볼 정도로 대리권에 실질적인 흠이 발생한 경우라야 한다.

3. 어떠한 소송행위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소송행위에 기초한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한 재심제도의 취지상 재심절차에서 해당 소송행위의 효력은 당연히 부정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법원으로서는 위 소송행위가 존재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를 전제로 재심대상사건의 본안에 나아가 심리·판단하여야 하며 달리 위 소송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 제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대리인이 항소심 계속 중 그 항소를 취하한 것이 배임죄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고서도 소송행위의 특수성에 비추어 항소 취하 자체의 효력은 부정할 수 없다고 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자격없이 친구부탁으로 한차례 부동산 중개받은 수수료 반환 않아도 된다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부동산 중개사 자격 없이 친구의 부탁을 받아 한차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4일 부동산 매수인 A씨가 “중개 수수료 1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부동산 중개행위를 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86525)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업으로 중개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개를 영업으로 했는지는 중개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등 여러 사정에 비춰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반복·계속해 중개행위를 한 것은 물론 단 한 번의 행위라 하더라도 계속할 의사로 중개행위를 했다면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할 것이고 우연한 기회에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면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와 C씨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은 맞지만 이는 친구의 부탁으로 한차례 한 것으로 A씨와 B씨 사이의 수수료 지급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2년 12월 C씨에게서 대전시 중구에 위치한 모텔을 매수하려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자신의 중학교 동기이자 C씨의 친구인 B씨에게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B씨는 A씨와 C씨 사이의 거래대금 10억원에 매매계약을 성사시켰다.

 

2004도250 판결

이 판결은 특가법 제5조의 3 소정의 ‘도주’의 의미를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넓게 해석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 일행에게 피고인의 이름, 직장,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었고 피해자의 거부로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해자의 병원이송 및 경찰관의 사고 현장 도착 이전에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도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한다.

 

 

사건번호]

 

 

2010다7843

 

 

 

 

[판시사항]

 

사업주가 산재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을 모두 가입한 경우 그 소속 근로자 중 1인과 제3자가 같은 소속의 다른 근로자 1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하고 제3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사업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대하여 구상을 청구하자 보험회사가 이에 응하여 구상금을 지급하였을 때 그 자동차보험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법률상 이유 없이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을 면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명]

 

구상금

 

 

 

 

 

 

[선고일]

 

 

2012-05-24

 

 

 

 

 

 

 

[결과]

 

 

파기환송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3항 본문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4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4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과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고,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그 책임보험금의 지급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자가 산재보험으로 지급될 보험급여보다 많은 액수의 책임보험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책임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수급자 또는 보험가입자 등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산고법 2012. 7. 11. 선고 2011나10068 부당징계취소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의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해 기업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기업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 해 근로자로서도 이제는 기업이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기업이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 되므로 위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이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가 일방적으로 규정한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의 문언이 명료하지 아니할 때는 적용대상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해서는 아니된다.

 

대법원, "대학입시 기숙학원 강사도 근로자"

퇴직금 안준 학원장 집유 확정

 

 

대학입시 기숙학원에 고용된 강사들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6일 대학 입시학원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학원장 오모(58)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5672)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의 유무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또는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원심이 오씨의 대학입시 기숙학원의 강사들인 김모씨 등 6명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용인의 대학입시 기숙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한 김씨 등 6명의 퇴직금 1억3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기숙학원 측이 강사들에게 과목과 시간, 장소 등을 지정하고 학원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방침을 전달하는 등 사실상 여러 측면에서 강사들을 지휘·감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설립 예정인 회사 대표가 사업자금 빌릴 때 개인 명의라면 채권 소멸 시효는 10년

대법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 상사 단기소멸시효 적용 안돼 . 2011다43594

 

매도청구소송에서 매매가격 산정시 개발이익 포함 여부 - 0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토지나 건물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노후되어 철거될 상태로 전제로 하거나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현재의 현황을 전제로 한 거래가격이 아니라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해 주택재건축 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토지나 건축물을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

 

고용승계 과정서 발생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지연이자는 근기법 아닌 민법 적용해야

김천지원, 원고 일부승소 판결

 

 

고용승계 과정에서 서류상으로만 퇴직해 생긴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지연손해이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중간정산금에 지연손해이자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이자율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상의 연 5%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천지원 민사부(재판장 서경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김모씨 등 A학교법인 직원 37명이 A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2011가합245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이 퇴직금의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물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가 체불로 은행 등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자금을 대출받는 데 지출한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어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가 아닌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며 “김씨 등이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 이후에도 A법인에서 재직 중인 점, 2011년 단체협약에서 퇴직금 중간정산분의 조정 지급이 예정돼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정산 퇴직금에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연 5%의 지연이자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의료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전환하며 모든 근로자를 서류상 퇴직처리 한 후 신규 임용 방식으로 고용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지급 시기를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불확정기한인 실제 퇴직시기로 하고 그 지연이자까지 포기하는 약정을 한 것은 근로자들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훼손해 무효”라며 “근로자들이 A학교법인의 요구에 대해 개별적으로 다른 의견을 내며 자신의 실제 퇴직시기 등을 예상해 포기해야 하는 지연손해금이 얼마인지 등을 고려할 여건이 되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A의료법인은 2008년 10월 학교법인으로 전환하며 김씨 등 병원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해 서류상으로 퇴직 처리하고 신규임용하며 ‘퇴직일시금은 퇴직 시 지급하고 지연이자 및 자연증가분 등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김씨 등은 지연이자 포기의 의사는 법인의 강요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며 소송을 냈다.

 

노조가입 금지 기준은 '직급' 아닌 '직위'

부여 받은 직무가 조합원 자격에 저촉 되는지로 판단해야

서울고법, 항소심 첫 판결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직급이 아닌 직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순천향대병원 통합노조 위원장인 최모씨가 학교법인 동은학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2011나9919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노조 전임자인 최씨에 대한 부당한 업무복귀명령으로 인한 해고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고 기간의 임금 3300여만원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가 병원과 맺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조 참가 금지 대상인 ‘과장급 및 이에 상당하는 자’는 과장 이상의 직위를 부여받아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과 직접적으로 저촉될 가능성이 높은 자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조2호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 등에 대해 노조 참가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병원은 최씨를 2005년 5급갑에서 3급을로, 2008년 3급을에서 3급갑으로 승급할 때 직위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최씨는 3급갑의 직급에 있었을 뿐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보유한 사실이 없어 여전히 노조 조합원이자 전임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85년 순천향대 서울병원에 입사한 최씨는 1987년 노조를 설립해 위원장이 됐으며, 2004~2009년에는 전국의료산업노조 위원장을, 2009년 11월에는 순천향대 서울병원, 부천병원, 구미병원의 통합노조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돼 2012년까지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병원은 최씨가 전국의료산업노조 위원장이던 2005년과 2008년에 두차례 승급을 통해 최씨의 직급을 5급갑에서 3급갑으로 변경했다. 병원 직원들 가운데 4급 이상 직원은 전체의 2.2%로 최씨를 제외한 4급 이상 직원들은 모두 과장 이상의 직위를 부여받고 있었고, 병원은 “3급갑인 최씨는 노조원이 아니므로 노조전임자가 될 수 없다”며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다. 최씨가 이를 거부하자 병원 측은 해고통보를 했고, 최씨는 지난해 4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1상,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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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2]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을 금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계약의 사법상 효력(유효)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수급사업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그 규정에 위반된 대금감액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그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규정 위반행위 중 일정한 경우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은 그에 위배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에는 그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민법상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원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수급사업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거래관계의 지속성, 거래의 특성과 시장상황, 거래 상대방의 변경가능성, 당초의 대금과 감액된 대금의 차이, 수급사업자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한 시기와 원사업자가 대금 감액을 요구한 시기와의 시간적 간격, 대금감액의 경위, 대금감액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상관습 및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4조 /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5조 제1항,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제30조 제1항 제1호 /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1조,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공2002하, 2793),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76195, 76201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서플랜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정일성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조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찬원)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0. 6. 9. 선고 2008나58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하도급대금 부당감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민법 제104조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판단누락 등의 점에 대하여

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원고가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정산합의가 원고의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나아가 원고와 피고가 S-404호에 대한 도급계약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S-401 내지 S-403호에 대한 정산합의를 하고, H-502호 내지 H-504호에 대한 도급계약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H-501호에 대한 정산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S-404호와 H-502호 내지 H-504호에 도급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정산합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모두 정당하다.

또한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게 H-505호 내지 H-510호의 선박거주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신뢰 내지 정당한 기대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H-501호의 정산합의가 H-505호 내지 H-510호의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법 제104조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강행규정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1조는 그 규정에 위반된 대금감액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그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규정 위반행위 중 일정한 경우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은 그에 위배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도급법 제11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하도급법 제11조 위반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억제하고 수급사업자의 열위적 지위를 보완하여 하도급거래가 상호보완적인 협조관계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분업화와 전문화를 통한 생산성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로서 제11조 제1항에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이하 ‘부당감액’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감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하도급법의 입법 목적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에는 그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민법상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하도급법 제11조를 위반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원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수급사업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거래관계의 지속성, 거래의 특성과 시장상황, 거래 상대방의 변경가능성, 당초의 대금과 감액된 대금의 차이, 수급사업자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한 시기와 원사업자가 대금 감액을 요구한 시기와의 시간적 간격, 대금감액의 경위, 대금감액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상관습 및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피고가 S-401호 내지 S-403호와 H-501호에 대한 각 공사대금의 지급과정에서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감액하여 정산합의를 강요하였는데, 이는 모두 하도급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과 위 각 정산합의에 따라 부당감액된 공사대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 2. 19. 2007서제34호 ‘피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에서 “피고는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시멘트 운반선과 다목적 운반선의 선박거주구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S-401호에 대하여 부당하게 감액한 하도급대금 60,747,000원과 S-403호에 대하여 부당하게 감액한 하도급대금 10,990,000원 등 71,737,000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각각 2005. 1. 26., 2005. 11. 8.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25%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하도급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각 정산합의의 사법상 효력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정산합의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S-401호 내지 S-403호와 H-501호에 관하여 체결한 각 정산합의가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각 정산합의가 민법상 유효한지 여부 및 위 각 정산합의 과정에서 사기·강박 등의 정도에 이르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하도급법 제11조에 위반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먼저 위 각 정산합의가 하도급법 제11조에 위반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심리·판단한 후 만일 그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같은 점에 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위 주장을 섣불리 배척한 데에는 하도급법 제11조를 위반한 불공정 거래행위 시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하도급대금 부당감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남편 빚 상속포기'와 보험금 수령은 별개

보험계약상 지정됐으면 상속인 자격 여부와 무관

창원지법, 아내에 승소판결

 

 

보험 수익자는 보험 사고 발생 단계에서 법정상속인의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보험 사고 발생 후에도 법정상속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1부(재판장 서영애 부장판사)는 4일 채권자 신모(46)씨가 사망한 채무자의 아내 황모(47)씨를 상대로 낸 전부금 청구 소송 항소심(2012나3511)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남편이 사망한 뒤 상속을 포기했지만 보험계약의 특성상 보험수익자는 별도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 계약상의 이익을 받는 것으로 보험 계약상 일정한 지위에 있다”며 “(상속 포기를 했어도)보험수익자는 계약 체결 당시 예상된 추정상속인인 황씨와 황씨의 딸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속인 자격을 잃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망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보험자 사망 시 법정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해둔 경우에, 그 의미는 보험금 청구권이 일단 피보험자에게 귀속돼 상속재산을 형성했다가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장래에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한 때의 수익자를 특정하는 방법으로서 표시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법정상속인은 보험사고 발생단계에서 법정상속인의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그자가 반드시 피보험자 사망 후에도 현실적으로 법정상속인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남편이 사망한 뒤 딸과 함께 상속을 포기했고, 사망한 남편의 빚 3100만원은 시어머니 표모씨가 단독으로 상속했다.

 

이후 황씨가 남편의 사망 보험금 3000만원을 받자, 채권자 신씨는 “보험금 수령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돼 있으므로 황씨가 상속을 포기한 이상 보험금은 시어머니 표씨가 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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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야외활동에 참가한 초등학생이 성인용 풀에서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 뇌손상을 입고 사지가 마비된 사안에서, 행사 주최자, 수영장 관리자 및 공립학교 설치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2011가합53916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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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로 채권이 소급해 없어졌다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채권 존재하는지 먼저 살펴야"

대법원, 선고유예 원심 확정

 

 

강제집행면탈 범행 당시 피해자의 채권이 존재했더라도 나중에 그 채권이 상계됐다면 상계의 효력 발생시점 이후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주유소 손님의 카드 결제를 다른 업소의 단말기를 통해 결제하는 수법으로 가압류된 카드매출채권을 은닉한 혐의(강제집행면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2252)에서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판단해야 한다"며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는 때에 소급해 대등액에 관해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후에는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석유 달라고 했는데 휘발유 줬다면 주유소가 '난로화재' 피해 배상해야

청주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주유소가 “석유를 달라”는 손님의 주문에 등유가 아닌 휘발유를 줬다면, 난로에 휘발유를 넣어 일어난 화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18일 충북 보은군에 사는 A씨가 B주유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2012나1031)에서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난로에 쓸 등유를 달라는 취지로 연료통에 ‘석유’를 넣어달라고 했고, 석유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등유를 의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등유를 주문했는데도 B주유소가 휘발유를 주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등유보다 인화점이 훨씬 낮은 휘발유를 난로에 사용하면 발화,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예견 가능하므로 A씨 집에서 발생한 화재는 주유소 직원의 주유 과실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유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손님이 주문하는 기름이 어떤 종류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다른 기름과 잘 구분해 주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화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0년 12월 충북 보은에 있는 주유소에서 난로에 쓸 등유를 사려다가 휘발유를 받아와, 난로 화재로 집이 전부 타버려 30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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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손해배상의 예정)약정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의 입증방법 및 범위

 

대구지법 2012.6.29 선고 2011가단7816 판결

 

 

[판결요지]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그 계약금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액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특별히 하지 않은 이상,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매도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입증하여 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액으로서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의 손해액 입증촉구에 불응한 채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만을 고집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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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단계 피의자 체포영장 변호인은 등사청구 가능

대법원 "소송서류 등사신청은 단순한 사실행위… 직원시켜 신청도 가능"

 

 

변호인은 경찰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형사소송규칙은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에 대한 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등사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그동안 체포영장 등사를 종종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의 피의자 체포영장 등사권을 둘러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이광철(4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경찰이 피의자의 체포영장 등사를 거부해 변호인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4879)에서 국가에 5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변호인의 피의자 체포영장 등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는 2심에서 패소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올 것을 염려해 상고 이유로 삼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은 변호인의 등사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심판결을 지지했다.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2010년 2월 "체포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으로서는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열람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피의자가 무슨 혐의로 체포됐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형사소송규칙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등에게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점에 비춰보면 기소 전이라고 할지라도 변호인인에게는 체포영장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이 존재하므로 등사를 거부한 행위는 피체포자를 조력할 권리와 알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이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 개정 전에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 취지는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을 받아야 할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수사서류 공개로 말미암아 그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형사소송절차에서 방어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변호인의 등사권을 인정한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변호인이 직원을 시켜 체포영장 등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체포영장과 같은 소송서류에 대한 등사신청이나 그 등본의 수령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해 신청권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내지 사자(使者)가 대신 행사한다고 해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어서 변호인이 반드시 이를 직접 행사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권자 본인만이 등사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는 근거 규정도 없으므로 변호인은 직원 등 사자를 통해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이 변호인은 사무원 등으로 하여금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게 할 경우 미리 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칙은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행정규칙에 불과해 이 규정을 근거로 변호인의 위임을 받은 직원이 체포영장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기 위해 사전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9년 장모씨는 서울 시청 앞 촛불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탄 차량을 오토바이로 막아섰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돼 서울남대문경찰서에 구금됐다. 이 변호사는 경찰서를 방문해 장씨를 접견하고 혐의사실을 열람한 후 등사신청을 했으나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 변호사는 다음날 직원 김모씨를 보내 등사를 신청했으나 경찰이 "담당 변호가가 직접 와서 신청하라"며 등사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이 변호사는 "경찰 등이 혐의사실을 6하원칙에 의해 거의 공소사실에 준해서 알려줄 지, 간단하게 혐의사실만을 알려줄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혐의사실을 변호인이 요구하면 알려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경찰이 수사밀행주의를 이유로 정당한 청구를 거절하던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10다2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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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판시사항】 [1]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보험사고에 관한 보험금액 지급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에 관한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백혈병 발병이라는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지만,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651조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일반적 규정으로 이에 의하면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하지 않는 점, 상법 제655조는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계약을 해지한 때에 보험금액청구에 관한 규정이므로, 그 본문뿐만 아니라 단서도 보험금액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부실고지하면 이로써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은 충족되는 반면,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보험사고 발생 시’에 비로소 결정되는 것이므로, 보험자는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금액 지급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상법 제651조에 의한 계약해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반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사후적으로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보험금액을 지급한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고지의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불문하고 보험자가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험계약의 선의성 및 단체성에서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불문하고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금액청구권에 관해서는 보험사고 발생 후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라 보험금액 지급책임이 달라지고, 그 범위 내에서 계약해지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2]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에 관한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백혈병 발병이라는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지만,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51조, 제655조 / [2] 상법 제651조, 제65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현 담당변호사 임용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2. 12. 선고 2009나947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고혈압으로 진단 및 투약,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보험자인 피고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고 피고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으로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 및 소외인이 위와 같이 최근 5년 이내에 고혈압으로 진단 및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보험청약서에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였으므로, 원고 및 소외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에게 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법 제651조 본문에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655조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와 제6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651조는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일반적 규정으로 이에 의하면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하지 않는 점, 상법 제655조는 고지의무위반 등으로 계약을 해지한 때에 보험금액청구에 관한 규정이므로, 그 본문뿐만 아니라 단서도 보험금액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부실고지하면 이로써 고지의무위반의 요건은 충족되는 반면,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보험사고 발생 시’에 비로소 결정되는 것이므로, 보험자는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금액 지급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상법 제651조에 의한 계약해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반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사후적으로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보험금액을 지급한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고지의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불문하고 보험자가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험계약의 선의성 및 단체성에서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불문하고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보험금액청구권에 관해서는 보험사고 발생 후에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라 보험금액 지급책임이 달라진다고 할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계약해지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및 소외인의 고지의무위반과 소외인에게 백혈병이 발생하였다는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및 소외인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지적하는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2082 판결,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판결은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액청구권의 존부를 다툰 사건으로 보험계약해지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2010다99279 대법원

해고된 근로자가 그 후 쟁의행위에 참가하였거나 쟁의행위 중 해고가 되었으나 그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그 근로자가 해고가 없었어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증명책임의 귀속(사용자)

 

2012다49490 대법원

부동산의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인도 및 차임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그 소송비용이 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에 해당되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서울고법 2011누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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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시행 이후에 신규로 체결되는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자에게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 ( 2011.08.18, 서울고법 2011누9821 )

 

 

【요 지】1.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의 기간 내에서 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은 물론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하여 체결할 수도 있지만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 신규로 체결되는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관계가 2년의 기간 내에 종료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반면 근로자에게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들이 기간제법이 시행된 지 약 1년 정도 경과된 후에 참가인과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비록 원고들을 채용하면서 한 것은 아니나 국민권익위원회가 2008.11.24. 원고들과 동일한 성격의 전문자문위원 채용 공고를 하면서 그들이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대상자는 아님’이라는 공고를 하기도 하였던 점,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법령과 예산의 엄격한 제한을 받는 참가인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로서도 참가인이 자신들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함으로써 기간제법에 따른 무기한 고용의 부담을 안으리라고 기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 2012. 8. 16. 선고 2011구합36838 판결

 

 

[판시사항]

 

종교인 소득세 납부현황 관련 정보 비공개는 위법

 

 

[판결요지]

 

 

- 종교인 소득세 납부현황에 대하여 그러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 피고 국세청장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

 

- 과세정보라 하더라도 납세자의 사적 비밀 침해 우려가 없고 성실한 납세협력의무 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됨

 

- 종교인에 대한 최근 2년간 소득세 납부현황 및 연소득 1억 원 이상으로 신고한 현황에 관한 정보 공개 허용

 

 

[사건번호]

 

의정부지법 2012가단8840

[판시사항]

대학 시간강사의 강의준비시간도 근로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

 

[사건명]

퇴직금

[선고일]

 

2012-10-05

[결과]

 

[판결요지]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가 강의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업무의 성격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수강생의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쉽게 예견할 수 있고, 전임교원의 경우에도 최소 강의시간이 9시간이어서 1주당 15시간의 강의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반드시 강의시간에 한정할 수 없고 1주당 강의시간의 3배(= 1주당 강의 자체에 소요되는 시간 + 그 2배의 강의준비시간)로 보기로 해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했다고 판단하기로 한다.

또한 시간강사의 경우 매년 학기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반복해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해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아니하고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되는 바, 원고들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서울서부지법 2012가단24449

[판시사항]

회사의 이사·근로자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거래처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인이 된 자에 대해 그 보증기간은 재직기간으로 한정된다고 판시한 사례

[사건명]

도서대금

[선고일]

 

2012-10-09

[결과]

 

[판결요지]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서는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비춰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겨 보증인에게 계속해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해석 내지 신의칙에 비춰 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받아들일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의 책임을 어느 정도 한정할 수 있어야 형평의 원리에 비춰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 바, 회사의 이사·근로자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거래처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직해 이사·근로자라는 지위를 상실하게 된 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 계속 보증인의 지위를 무한정 유지하게 하는 것은 사회통념 및 신의칙에 비춰 부당하므로, 그 재직기간 중 그 원인이 된 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그 보증기간은 재직기간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전문] 2012가단24449.pdf

 

 

2011두2361 대법원. (정보공개가 인정된 사안임. 상고인이 검찰청검사장이었는데 상고기각되었음. 즉, 아래에 설시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음)

 

[판시사항]

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의미와 범위

 

[사건명]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선고일] 2012-06-18

 

[결과] 상고기각

 

[판결요지]

정보공개법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등에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정보공개법상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위 다수의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의미와 범위는, 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와 다르지 않다고 새기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문언뿐 아니라 그 개정 경위 및 취지, 종래 대법원 판례가 취한 견해, 관련 법령과의 조화로운 해석에 두루 부합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는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박보영의 별개의견이 있음

 

선순위 상속자가 '상속포기 관련 소송' 중이라면

대법원 "후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 할 수 있는 제척기간 진행 않는다"

한정승인 제척기간 개시, 상속개시 사실 외 자신이 상속인 됐다는 사실 안 때부터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상속 포기 효력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후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진행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상속포기는 상속을 포기한 이후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계속되는 반면 한정승인은 이후의 상속이 이어지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민법상 한정승인 제척기간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사실 외에도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더 구체화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피상속인의 채권자 감모씨가 피상속인의 동생 허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59367)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상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라는 것은 상속개시의 원인사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감씨가 허씨에게 보낸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은 허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이 수령해 허씨가 그 내용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내용증명에 1,2 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신고로 인해 허씨가 3순위 상속인이라고 기재돼 있기는 하지만 감씨가 1순위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 신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감씨 스스로도 허씨가 상속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허씨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사망인의 다른 채권자가 보낸 승계 집행문에 의해 비로소 이를 알게 돼 그제서야 상속포기신고를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 10월 허씨의 형이 사망하자 다음해 1월 형수와 조카들은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 2009년 4월 감씨는 허씨에게 '1,2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해 인용결정이 내려졌고, 상속포기 무효소송이 진행 중인데 귀하가 3순위 상속인이므로 사실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다.

 

허씨가 한정승인을 하자 감씨는 "내용 증명을 수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한정승인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2012. 7. 26. 2009헌바328)

【판시사항】

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지정하고 그 경우 해당 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지정목적에 맞는 건축제한 등 재산권제한을 부과하면서도 아무런 보상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①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70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2호, ②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 중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 ③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2항 중 ‘역사문화미관지구’에 관한 부분(이하 ①, ②를 ‘이 사건 처분근거조항’, ③을 ‘이 사건 재산권제한조항’이라 하고, 위 조항들을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재산권제한의 구체적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이 사건 재산권제한조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지정하고 그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이용을 규제함으로써 토지의 이용과 관련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바,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그 수단 또한 적절하다.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지정이 궁극적으로는 해당 지역 내 토지소유자들이 일정 층수 이상의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재의 미관이나 보존가치를 증대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이상, 지구 내 토지의 개별적 사정이나 토지소유자의 개별적 사정을 반영한 이용제한의 수단으로는 입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고, 문화재의 보존가치가 상실되지 않는 한 건축제한에 ‘일정 기간’을 설정한다든가 ‘시행유예기간’을 두는 것 역시 실효성이 없어, 일괄적인 건축제한 이외에는 달리 입법목적을 달성할 효과적인 대안이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충족한다.

또한 ‘역사문화미관지구’ 내에 나대지나 건물을 소유한 자들이 아무런 층수 제한이 없는 건축물을 건축, 재축, 개축하는 것을 보장받는 것까지 재산권의 내용으로 요구할 수는 없는 데다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더라도 일정한 층수 범위 내에서의 건축은 허용되고, 기존 건축물의 이용이나 토지 사용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부과되는 재산권의 제한 정도는 사회적 제약 범위를 넘지 않고 공익과 사익 간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나. ‘역사문화미관지구’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나 용적률, 건폐율 등의 건축제한 내용을 정하는 것은, 해당 지구의 지정목적, 지역적 특성, 주민의 생활편익과 문화재의 보존가치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급변하는 사회⋅경제환경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규율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게다가, 이 사건 처분근거조항에서 미관지구에 관한 정의와 지정목적을 설정하고, 해당 지구 내에서의 건축제한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도록 요구한 관련 법률 및 시행령조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역사문화미관지구’ 내에서의 건축제한은 문화재의 미관이나 보존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미관상 목적의 층수제한일 것임이 일반적으로 예측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과 관련조항들에 의하여 이미 그 위임범위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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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권제한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70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2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2항 중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2항 중 ‘역사문화미관지구’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2항, 제73조, 제93조

구 문화재보호법(2007. 4. 11. 법률 제8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참조판례】

가. 헌재 1998. 12. 24. 89헌마214등, 판례집 10-2, 927헌재 1999. 10. 21. 97헌바26, 판례집 11-2, 383

나. 헌재 1995. 4. 20. 92헌마264, 판례집 7-1, 564헌재 2000. 7. 20. 99헌가15, 판례집 12-2, 37헌재 2010. 3. 25. 2008헌가5, 판례집 22-1상, 389

【당 사 자】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다107375

명의신ㄴ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명의신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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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2012. 10. 18. 선고 2012노18 강제집행면탈

처와 이혼하면서 기존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나 상호만 다른 회사를 별도로 설립해 전처의 추심권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사건에서 강제집행면탈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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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2. 7. 19. 선고 2010드합

부부간 배려 없이 서로 재산증신에만 몰두한 경우 혼인관계 파탄책임이 대등하다고 본 사례 - 그래서 이혼시켜줌.

 

학습지 교사 노조활동 이유 해고는 부당.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인정. (2011구합20239)

 

울산지법 2012. 9. 26. 선고 2011구합79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야간근무 중 회사 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하던 중 입은 목디스크도 업무상재해라고 본 사례

 

서울중앙지법 2012. 10. 25. 선고 2012고단712 중과실치상

 

 

민사]2012나10375손해배상(기) 2012.11.08

http://www.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seqnum=… Link Hit:7

피고 회사가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후 업무에 복귀한 원고에게 휴직 전에 담당하였던 수신(출납) 업무 대신 단순한 안내 업무를 부여하였고, 복직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책상도 마련해 주지 않고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게 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육아휴직제도의 취지 및 제도 보장의 필요성, 피고가 조직적으로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하여 병원치료까지 받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 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한 사례

2010다47117 손해배상 및 추심금 (사) 상고기각

◇1. 은행이 출금계좌의 예금주로부터 자금이체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착오로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자금이체를 한 경우 수취인이 착오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수취인의 예금계좌가 그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 은행이 오류정정의 방법으로 그 자금이체를 취소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압류?추심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발생시기(집행기관에 집행정지결정 정본 제출 시) 3. 추심금 청구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시기(추심명령 발령 후 추심금 청구를 한 다음날)◇

 

[판결] 중간정산 전의 잔여 계속근로기간과 중간정산 후의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대법원 2012다41045)

 

노무법인 현장 / 2012-11-01 10:29:54 / 공개글

 

중간정산 전 잔여기간과 중간정산 후 기간을 섞으면 안된다 -- 대법원2012다41045.pdf Download : 8 회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이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 퇴직에 따른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중간정산 전의 잔여 계속근로기간과 중간정산 후의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원칙적 소극)◇

 

 

조석래 효성 회장, 처조카에 명의신탁했다 '혼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1·2심서 패소, 상고심서 반전

대법원, "소멸시효 중단"… 원심 파기환송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에 부동산세 납부 요구했다면

'소유권 이전등기' 채무승인으로 봐야"

 

 

명의 수탁자가 부동산 보유로 인한 세금을 납부해줄 것을 신탁자에게 요구했다면 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채무승인행위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민사법의 일반 법리를 따른 것이다.

 

하지만 명의 신탁자가 수탁자가 내야 하는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하는 관행을 인정한 것은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신탁자가 대기업 총수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일정한 유예 기간에 부동산 명의를 실소유자로 하지 않으면 신탁자가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도록 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명의신탁자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명의수탁자인 처조카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45566)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묻지 않는다”며 “채무 승인은 그 권리의 원인·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권리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의 발생 원인을 특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2004년까지 수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송달받고 조씨가 이를 납부하도록 자진해서 고지서를 건네줬고, 조씨가 재산세를 계속 납부해온 사실, 이씨가 수탁부동산을 대외적으로 보유하게 되면서 종합토지세를 내게 되자 조씨에게 정산을 요구해 지급받았으며, 이씨는 소송이 제기된 후인 2009년 9월 처음으로 자신의 돈으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 등을 살펴보면 이씨는 수탁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조씨의 소유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조씨에게 세금 부담과 같은 재산적 지출을 요청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조씨의 대내적 소유권을 인정한 것은 조씨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회복해줄 의무를 부담함을 알고 있다는 의사가 묵시적으로 포함된 것”이라며 “따라서 이씨가 조씨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기 시작한 2004년까지는 수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승인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1989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일대의 임야 7만300여㎡를 이씨가 매수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명의신탁했다. 실질적 소유주로서 각종 세금을 납부해온 조 회장은 2004년 이씨에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이씨가 이를 거부하자 2009년 4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씨는 “부동산 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일인 1997년 1월1일부터 소멸시효 완성 기간인 10년이 지난 이후인 2009년 4월 소송이 제기됐다”며 반환을 거부했다.

 

1,2심은 “이씨가 세금 납부를 요청한 행위는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행위일 뿐 채무승인으로 볼 수는 없고, 조씨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돌려받게 된다면 부동산실명법의 유예기간과 시효기관 경과 후에 여전히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그 권리를 보호하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며 조 회장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흥신소에 뒷조사 의뢰해 사생활 침해하면

신용정보보호법 제재 규정 없어도 '의뢰인' 처벌 가능

대법원, "대향범 관계 아냐" 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흥신소(심부름센터)에 다른 사람의 뒷조사를 해달라고 의뢰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은 특정인의 소재를 알아내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뢰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두고있지 않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흥신소에 입찰에 참여한 건설공사의 설계심의 평가위원 등의 행적을 감시해달라고 의뢰한 혐의(신용정보보호법 위반 교사)로 기소된 포스코 건설 직원 김모(50)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552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정보보호법은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러한 행위에 의뢰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의뢰인의 관여행위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볼 수 없어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그 의뢰는 대향범(對向犯, 뇌물을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경우처럼 행위자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공동작용해 성립되는 범죄, 처벌규정이 따로 있지 않는 한 교사범이나 종범은 처벌되지 않는다) 관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흥신소 직원 A씨가 사생활 조사 등에 관해 해온 업무의 형태, 김씨 등이 A씨에게 사생활 조사를 의뢰한 경위와 조사규모, 지급한 대금의 액수 등에 관해 살핀 뒤 신용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실행을 결의하게 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했는데도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대향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포스코건설에서 입찰정보 수집업무를 담당하던 김씨 등 3명은 2010년 2월 흥신소를 찾아가 포스코건설이 입찰에 참여한 '포항 영일만 외곽시설 축조공사'의 설계심의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H씨 등이 경쟁업체 직원과 접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적을 미행해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며 1300만원을 흥신소 운영자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H씨 등 평가위원 3명의 주거지와 근무처를 따라다니며 행적조사를 벌였다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김씨 등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신용정보보호법은 직접 사생활 조사를 업으로 한 자를 처벌하고 있을 뿐 조사를 의뢰한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의식없는 음주운전자 혈액채취 사후 영장 받아야

대법원 2011도15258 대법원 뭄ㄴ죄 원심 확정

아들 동의받아 채취한 혈액으로 알콜 농도 측정.. 적법한 증거수집으로 못봐.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 사후에 지체없이 압수 사유 등을 기재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아야 한다.

 

사고 경위 속여 보험금 수령했더라도

'고의적 사고' 아니라면 사기죄 안돼

울산지법, 40代 여성에 무죄 판결

 

 

고의로 다친 것이 아니라면 사고 경위를 거짓으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더라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와 원룸에서 혼자 살던 윤모(44)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성 친구를 방으로 불러 맥주를 마시고 취해 함께 잠들었다. 그날 밤 새벽 1시, 갑자기 집으로 찾아온 남편이 소리치며 초인종을 눌렀다.

 

윤씨는 이성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잠든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 험한 꼴을 당할까 두려워 부엌 창문으로 빠져나가 건물 외벽에 매달려 있다가 2층 높이에서 추락해 허리를 심하게 다쳤다.

 

남편에게는 들키지 않았지만 보험금을 청구하려던 윤씨는 다시 고민에 빠졌다. 사고 경위를 사실대로 말했다간 조사 과정에서 그날 밤 일이 남편 귀에 들어갈 것 같았다.

 

동네가 좁은 탓에 ‘외간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라더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질까 두렵기도 했다. 결국, 윤씨는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조수석에서 물건을 꺼내다가 비탈길에 넘어져 다쳤다’고 거짓말을 했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9000여만원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 단독 김헌범 판사는 23일 사고 원인을 속여 보험금을 청구해 사기죄로 기소된 윤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2012고단1467).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기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속이는 행위와 그로 인한 착오와 처분행위가 인정돼야 하는데 윤씨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사고경위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윤씨가 보험회사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보험약관에서는 ‘고의, 자해, 자살미수 등’으로 사고가 생긴 때에만 신의칙상 보험금 지급 거절의 사유가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윤씨가 사고경위를 허위로 기재했지만 보험사고인 상해 자체는 고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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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금전지급 소송 승소 뒤 3년간 찾아가지 않았어도

변제공탁 않았다면 지연이자 물어줘야

행정법원 "1주일 내 수령 않으면 지연이자 못준다는 최고 효력 없어"

 

 

금전지급 소송에서 패소한 국가가 판결금액을 승소 당사자에게 곧바로 지급하지 않았다가 3년간의 지연이자까지 물어주게 됐다. 국가는 판결 직후 '1주일 이내에 첨부 서류를 갖춰 판결금액을 수령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최고했지만 지연 책임을 면하려면 변제공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9일 국가가 "1주일 이내에 첨부서류를 제출해 금액을 수령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며 손모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12구합21048)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손씨는 원금 1800여만원과 지연이자의 일부인 1500여만원을 달라며 국방부 재산을 압류했고, 국가는 청구이의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해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청구서에 판결문 정본과 등본,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게 돼 있다"며 "채권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임의변제 시 생기는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의 신속한 권리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국가가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란 채권자의 협력이 없다면 채무자가 단독으로 완료할 수 없는 급부인 경우를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금전지급채무는 채무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자신의 토지가 수용되자 국가를 상대로 토지수용 이의재결처분 취소소송을 내 "1800여만원과 완제일까지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02년 10월 확정됐다. 판결 직후 국가는 손씨에게 1주일 이내에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판결금액을 수령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지했다. 하지만 손씨는 3년이 지난 2005년이 돼서야 원금 1800여만원과 지연이자의 일부 1500여만원의 임의변제를 청구했다. 국가는 손씨가 1주일 이내에 판결금액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금과 최고일까지의 지연이자 180여만원만 지급했지만 손씨는 미지급 이자채권의 지급을 구하면서 국방부 재산을 압류했고 국가는 지난 7월 청구이의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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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취소 판결로 지방공무원 복직하게 됐어도…

직제·정원 폐지됐다면 지위 보장 안돼

서울고법 1심 취소 판결

 

 

지방공무원이 해임 취소 판결로 원근무지에 복직하게 됐더라도 이미 근무지의 직제와 정원이 폐지됐다면 복직에 따른 지위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지방공무원법 제41조3항은 '공무원에게 한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에 대해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파면처분 등에 의해 결원을 보충했던 때부터 파면처분 등을 받은 사람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복귀자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지만, 공무원의 직제와 정원 자체가 이미 폐지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 사진출처='경기도 박물관' 공식 홈페이지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경기도 박물관에서 근무하던 최모씨가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라"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5672)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공무원법 제41조3항은 해임처분에 의한 결원을 보충한 후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이 복귀하는 경우에 복귀자의 지위를 보장하고 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둔 규정"이라며 "공무원의 직제와 정원 자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기도 박물관 소속 직원들이 모두 의원면직을 하고 이미 직제와 정원이 폐지된 상태에서 기존 소속 직원이던 최씨가 해임취소 확정판결을 통해 복직함으로써 형식적으로 박물관 소속 현원이 1명 생겼더라도 별도의 면직기준을 정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07년 10월 경기도는 '박물관·미술관 통합운영계획'에서 학예연구직 전원을 경기문화재단직원으로 고용을 승계하되 거부하는 직원은 직권면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2008년 1월 고용승계를 시행했다. 당시 박물관에서 근무하던 최씨는 업무태만과 소장품 부적정 매입 등을 이유로 2007년 8월 해임처분을 받고, 소송 중에 있어 고용승계에서 제외됐다. 최씨는 경기도지사가 2010년 10월 경기도 박물관 직제와 정원이 모두 폐지됐음을 이유로 직권면직하자 "확정판결을 통해 복직한 경우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해임처분이 확정판결로 취소된 후 복직된 이상 최씨에 대해서도 고용승계 방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최씨만 직권면직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나 근거가 없는 차별로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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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대중교통수단 이용 어렵다면 자가용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

행정 2012구단9898

근로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순열 판사는 지난 17일 이모씨가 "자가용으로 공사현장에 출근하다 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2구단989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외형상으로는 출퇴근 방법과 경로가 근로자의 선택에 맡겨진 것으로 보여도,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했거나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가 있어 출퇴근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씨가 서울 자택에서 일산 공사현장으로 출근해 업무를 마치고 인천 회사로 복귀하거나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동해야 하는 사정을 감안했을 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의 회사가 직원들에게 매달 차량보조비와 유류비 등을 지급해 온 점을 종합하면, 이씨에게 출퇴근 수단과 이동 경로에 대한 선택이 유보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0년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인천의 회사가 아닌 일산 공사현장으로 바로 출근하던 정씨는 자가용으로 함께 출근할 동료를 태우러 가던 중 시내버스와 충돌사고로 두개골 골절 등의 사고를 당했다. 이씨는 요양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이용권이 이씨에게 전속돼 있어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자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2011두19031 제목 :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법을 준용하여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등록일 : 2013.02.14 조회수 : 19

첨부파일 : 2012두34.pdf

2012두34 주거이전비등 (카) 상고기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법을 준용하여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0 헌마 153 - 결합취급의 불가피성 논증

 

 

2012 고단 1954 횡령

[사건번호] 2012고단1954

 

[판시사항]

고객으로부터 경매 목적으로 받은 돈을 횡령한 법무사 사무장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사건명]

횡령

[선고일] 2013-01-17

 

[결과]

 

[판결요지]

피고인이 2010년경 법무사사무실 사무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그 기회에 업무상 횡령, 사문서위조,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등 다수 범죄를 저질렀고(2회 벌금형 처벌받았음), 이 사건 범행 시기도 그 무렵인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도 1회적 범행이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의 반복적 범행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오히려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 명의로 경료돼 있음을 기회로 추가로 2010년경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사용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나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이 법무사에 대해 갖는 건전한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집행유예의 긍정적 참작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부산지법 2012구합3751

[사건번호] 2012구합3751

 

[판시사항]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를 냈다는 이유로 한 중학교 교사에 대한 감봉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사건명]

감봉처분취소

[선고일] 2012-12-20

 

[결과]

 

[판결요지]

피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민주노동당 가입사실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정치자금 기부사실도 50,000원에 한해서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피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모두 징계사유로 본 뒤 원고가 교육감표창을 두 차례 받은 사실을 참작해 감봉 3월의 처분을 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고려할 경우 이 사건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인다. 비록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2. 5. 1.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별표 징계기준에 따르면 정치운동금지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감봉 내지 견책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감봉 3월은 감봉 처분 중에서 가장 중한 처분에 해당하는 점,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이 감봉 처분을 받을 경우 12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 평소의 근무성적, 공적 등을 고려할 때 과중한 것으로 보인다.

 

2011다49523

포토 오피니언 연재

법원 법무·검찰 현재·군사법원 국회·법제처 로스쿨 로펌 사법연수원 법조단체 지역법조

주택 양도시 보증금에 걸린 가압류 양수인에도 효력

2013-01-18 +글자크게 대법원 전원합의체, 원고패소 원심 파기환송

건물 살 때 임차보증금에 가압류 걸려 있는지 확인해야

 

 

임대주택이 양도될 당시 임차보증금이 이미 가압류된 상태라면 임대주택 양수인에게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으로 임차인이 입주해있는 건물을 구입하는 매수자는 보증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구입해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7일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가 임차인인 건물을 양수한 고모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9523)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증금반환채무의 지급금지를 명령받은 제3채무자의 지위는 임대인의 지위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주택양도로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도 임대인의 지위와 함께 이전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임대주택이 양도됐음에도 그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면 가압류권자는 장차 본집행절차에서 그 주택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영철·이인복·이상훈·박보영·김신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따르게 되면 임대주택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의 책임과 부담으로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압류나 가압류의 내용을 조사해 파악해야 하고, 양수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려고 해도 임차인이 최초 거주할 당시부터의 임대주택 소유자들을 제3채무자로 한 압류나 가압류 내용을 모두 파악해야 하므로 임대주택 양도를 둘러싸고 거래비용의 증가, 손해배상책임의 공방 등 여러 부당한 결과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반대의견을 냈다.

 

신용보증기금은 2005년 5월 주택임차인 유모씨가 가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했다. 고씨는 2007년 7월 주택소유자이자 임대인인 김모씨로부터 주택을 매수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지위를 승계했다. 같은해 10월 임대차계약이 종료됐고, 고씨는 유씨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반환했다. 신용보증기금은 2009년 11월 대한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해 추심명령을 받아 고씨에게 명령을 송달하고 1900여만원을 받으려고 했으나 고씨가 "이미 유씨에게 보증금을 지급했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고씨는 보증금채권이 가압류돼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과실없이 유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줬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판결했으나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결정은 대상이 김씨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으로 특정돼있어서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과 채무자인 유씨, 제3채무자인 김씨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2011가합56847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저작권법 제125조와 제126조의 관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7. 선고 2011가합56847판결(확정

2011두30182 어린이집 정원 초과했다면 보조금 부정수령으로 보아야 소극적 신고 누락도 부정행위

 

2011가합18553 청원경찰초과근무수당 범위 제한은 위법

 

2012나41158 물량몰아주기

2009두15494 [사건번호] 2009두15494

 

[판시사항]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계열회사에게 부당지원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과한 각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사건명]

시정명령등취소

[선고일] 2012-10-25

 

[결과] 상고기각

 

[판결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별표 1]제10호 (나)목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여기서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한다.

☞ 원고들이 자동차용 강판을 소외 A회사로부터 구입함에 있어서 소외 B회사나 C회사가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의 가격보다 고가로 매입한 행위가 부당지원행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원고들이 소외 A회사로부터 자동차용 강판을 구매하면서 소외 B회사나 C회사가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의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외 A회사에 대한 지원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지원행위의 성립 및 정상가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안

 

2007누30903 물량몰아주기의 위법성 판단기준

 

[사건번호] 2010후2339

 

[판시사항]

위치상표를 상표법상 상표의 한 가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출원된 표장을 위치상표로 파악하는 판단기준

 

[사건명]

거절결정(상)

[선고일] 2012-12-20

 

[결과] 파기환송

 

[판결요지]

상표법상 상표의 정의 규정은 1949. 11. 28. 법률 제71호로 제정된 상표법 제1조 제1항에서부터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으나,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결합’을 상표로 보는 취지는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상표의 정의 규정은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결합을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모든 형태의 표장을 상표의 범위로 포섭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기호·문자·도형 각각 또는 그 결합이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을 이루고, 이러한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는 것에 의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되는 표장’도 상표의 한 가지로서 인정될 수 있다(이러한 표장을 이하 ‘위치상표’라고 한다).

위치상표에서는 지정상품에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 등이 부착되는 특정 위치를 설명하기 위하여 지정상품의 형상을 표시하는 부분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때 표장의 전체적인 구성, 표장의 각 부분에 사용된 선의 종류, 지정상품의 종류 및 그 특성 등에 비추어 출원인의 의사가 지정상품의 형상을 표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설명의 의미를 부여한 것뿐임을 쉽사리 알 수 있는 한 이 부분은 위치상표의 표장 자체의 외형을 이루는 도형이 아니라고 파악하여야 한다. 그에 있어서는 출원인이 심사과정 중에 특허청 심사관에게 위와 같은 의사를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밝힌 바가 있는지 등의 사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표의 출원 및 그 심사의 과정에서 출원인이 위치상표라는 취지를 별도로 밝히는 상표설명서를 제출하는 절차 또는 위 지정상품의 형상 표시는 상표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는 부분임을 미리 밝히는 권리불요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유는 위와 같은 위치상표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치상표는 비록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 등이 그 자체로는 식별력을 가지지 아니하더라도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어 사용됨으로써 당해 상품에 대한 거래자 및 수요자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아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다.

이와 달리 표장에 표시된 지정상품의 형상 부분의 구체적인 의미를 따져보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위 부분이 표장 자체의 외형을 이루는 도형이라고 보고, 이를 포함하는 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후168 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3후1970 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3후1987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 우측의 그림과 같이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지정상품: 스포츠셔츠, 스포츠재킷, 풀오버)의 표장의 전체적인 구성 및 표장의 각 부분에 사용된 선의 종류, 지정상품의 종류 및 그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표를 출원한 원고의 의사는 지정상품의 형상을 표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 개의 굵은 선이 부착되는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설명의 의미를 부여한 것뿐임을 쉽사리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세 개의 굵은 선이 지정상품의 옆구리에서 허리까지의 위치에 부착되는 것에 의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되는 위치상표이고, 위 일점쇄선 부분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 자체의 외형을 이루는 도형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사안

 

2011다111961

지각 않으려 뛰다 호흡곤란 사망 학생에 공제금 줘야

대법원, "학생 과실 이유로 학교안전사고 공제금 감액 못해"

원고승소 원심 확정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떄 지급하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금은 학생의 과실이나 책임을 물어 감액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교안전사고 보상법에 의해 지급되는 공제금은 손해배상액이 아니라 사회보장적 차원의 급여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등교길에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 뛰어가다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고 사망한 김모 군의 부모가 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청구소송 상고심(2011다111961)에서 "공제회는 김군의 부모에게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제도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학생이나 교직원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해 실질적인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며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제도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직접 전부 보상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존에 피공제자가 앓고 있던 질병이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군은 2008년 12월 등교를 하기 위해 오전 7시께 집을 나섰으나, 평소에 타던 마을버스가 제시간에 오지 않는 바람에 지각을 할까봐 학교 부근까지 다른 버스를 타고간 뒤 급하게 뛰어가다 호흡곤란 등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김군은 곧바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김군의 부모는 공제회에 공제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제회 측이 "사망진단서상 김군의 직접사인은 김군이 평소 앓던 '악성 부정맥의증'에 의한 것이므로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설령 지급책임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2011헌마351 -> 사건 종결전 압수물 폐기. 증거신청권,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2012고합538 화학적 거세

 

2011도15093

회사 업무중 발명 본인 명의로 특허출원해도 배임죄 안돼

"직무발명 특허권 발명자에 귀속… 사용자는 통상실시권만"

대법원, 벌금 100만원 원심 파기 환송

 

 

직무 발명자가 발명품을 회사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했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5093)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하고 사용자는 종업원이 특허를 받으면 그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가질 뿐"이라며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사용자에게 승계시키는 계약이나 근무 규정이 있거나 발명 완성 후에 이를 승계시키는 계약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아닌 종업원의 이름으로 특허출원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발명한 물건의 특허출원 비용을 U사가 부담하기는 했으나 이는 U사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불과해 그것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U사에게 승계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의사가 김씨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U사의 부사장으로 일하던 김씨는 회사 업무와 관련해 전자칠판 작동방법에 관한 발명 등 5건을 회사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출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는 U사의 부사장으로서 회사의 기술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했으므로 회사가 발명한 것을 회사의 단독명의로 출원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데도 단독명의로 특허출원을 해 이득을 취한 동시에 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판결했다.

 

포토 오피니언 연재

법원 법무·검찰 현재·군사법원 국회·법제처 로스쿨 로펌 사법연수원 법조단체 지역법조

이전 학원에서 근무할 당시 실적 광고에 사용,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안 된다

2013-01-07 +글자크게 서울남부지법, 무죄 선고

다른 학원으로 이직한 학원 강사가 이전 학원에서 근무할 당시의 실적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A학원에서 논술강사로 일하다가 따로 B논술학원을 차린 뒤 A학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임모씨와 함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정3036).

 

황보 판사는 “A학원은 임씨 등이 A학원에서 근무하던 당시에 수업 했던 예상문제들과 A학원에서 가르쳤던 학생들 명단을 B학원 신문 광고에 사용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주장하지만 강사들의 실적이 거짓이 아닌 이상 용인될 수 있다”며 “임씨 등이 이전 학원에서의 실적을 사용해 현재 학원 광고에 사용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보 판사는 “논술학원은 학원 경영에 소속 강사들의 역할이 절대적이고, 학원의 역량과 소속 강사들 개개인의 능력을 쉽게 구별할 수 없어 강사의 이직과 신규학원 개원이 자주 일어난다”며 “신규학원 또는 강사들을 새로 영입한 학원으로서는 해당 강사들의 종전 실적을 광고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광고가 오히려 학원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2009년 10월부터 A논술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임씨와 기획업무를 담당하던 함씨는 2011년 10월 함께 B논술학원을 개원했다. 임씨 등은 B논술학원의 신문광고에 A학원에서 근무하던 당시 출제한 예상문제가 실제 대학 논술시험에 나왔다는 내용과 A학원 출신 학원생 200여명이 주요대학에 합격했다는 내용을 포함해 4만부 상당을 배포했다. A학원 원장 김모씨는 임씨 등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2012고단2881

[사건번호] 2012고단2881

 

[판시사항]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금을 수령한 행위에 사기죄를 인정한 사례

 

[사건명]

사기

[선고일] 2012-10-24

 

[결과]

 

[판결요지]

피고인은 보험에 관해 잘 알지 못해 실수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병력을 사실대로 고지하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분명한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실행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범행의 발각이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피하기 위해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후 일정 기간 보험금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7년부터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수법이 불량한데다가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만성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생계나 치료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양형기준(6월~1년 6월)에서 하한의 형(징역 6월)을 선고한다.

2011가합71808

키코(KIKO) 손익 경험해봤단 이유로 은행 면책 안돼

서울중앙지법, "위험 파악하기 어려운 상품… 은행 설명의무 더 엄격해야"

 

 

수차례 키코(KIKO)거래로 손실과 이익을 경험한 회사라도 은행으로부터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면 은행은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산업용 모니터 제조·판매업체 (주)코텍이 한국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71808)에서 "두 은행은 각각 17억3800여만원과 59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사이에는 전문성과 정보에 관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며 "특히 증권이나 파생상품에 변형을 가해 구조화한 복잡한 금융투자상품 중 위험성이 높거나 복잡한 구조 때문에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품의 경우에는 은행의 설명의무가 더욱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코텍은 수십차례의 통화옵션계약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여러차례 경험하면서 계약의 기본적인 내용과 구조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같은 정보만으로는 통화옵션계약의 위험성을 판단하기에 충분했다고 볼 수 없고 은행들이 손실 발생의 위험성에 관해 '은행의 인식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씨티은행은 코텍에 A4용지 2~3장 분량의 간단한 자료를 교부한 것이 전부였고, 홍콩상하이은행은 영어로 작성된 상품설명서를 교부해 코텍이 이해 여부 및 정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계약을 신중히 검토하지 못한 코텍의 과실이 있어 배상금액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산업용 모니터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인 (주)코텍은 2007년~2008년까지 씨티은행 3건, 홍콩상하이은행과 14건의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다. 코텍은 2008년 들어 환율이 급등해 씨티은행에 24억8000여만원을, 홍콩상하이은행에 85억7000여만원을 지급하게 되자 "은행이 통화옵션계약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2011년 소송을 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오르내리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이 범위를 넘어서 변동되면 계약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도록 설계된 통화옵션상품이다.

 

 

2012나3204

회사 퇴직 후 밀린 임금 포기 약정체결 했다면

'약정무효' 사정은 퇴직자가 증명해야

항소심도 원고패소 판결

 

 

회사를 퇴직한 뒤에 밀린 임금을 포기하는 약정을 체결했다면 포기 약정이 무효라는 사정은 퇴직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15일 A씨가 B항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3204)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B항공사에 고용된 상태라면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의 임금 채권 포기는 제한적으로만 유효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A씨는 퇴직 후 밀린 임금을 포기하는 합의를 했으므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지 않는 이상 유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B항공사가 재고용을 약속했기에 임금채권 포기를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합의 당시 재고용 약정이나 이를 조건으로 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A씨 등이 채권포기 합의를 할 경우 B항공사의 회생절차가 진행돼 더 높은 변제율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합의가 현저히 불합리한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항공사가 ‘회생절차가 종결돼 경영이 정상화되면 이른 시일 내에 재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퇴직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재고용 보장 약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8년 5월부터 B항공사에서 일하다가 회사가 경영난으로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다 휴업신고를 하자 2009년 5월 퇴직했다. B항공사는 인수합병과 회생절차를 준비하면서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 ‘퇴직자들이 체불임금의 50% 정도를 포기해주면 회생계획인 인가될 것’이라며 ‘경영이 정상화되면 이른 시일 내에 재고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듬해 1월 A씨는 체불임금을 포기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B항공사는 회생절차가 종결된 뒤에도 A씨 등 퇴직자를 재고용하지 않고 신규 채용을 통해 충원하자 ‘체불임금 포기 약정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011두30687

2011두30687

 

[판시사항]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도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사건명]

직권면직처분취소

[선고일] 2013-01-16

 

[결과] 상고기각

 

[판결요지]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은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9호에서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 또는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조정·중재·재정 기타 처분 등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기한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11. 12. 21. 대통령령 제23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정절차법령 규정들의 내용을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5년 임기의 별정직 공무원인 대통령기록관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로의 대통령 기록유출 혐의를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한 원심이 판단을 수긍한 사안

 

2012르1641

미혼모도 자녀 친부 상대 과거양육비 청구 가능

서울고법 "과거양육비는 물론 자녀가 성년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해야"

 

 

미혼모도 혼외 자녀의 아버지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A(32·여)씨가 "과거 양육비를 포함해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혼외 자녀인 딸의 아버지인 B(32)씨를 상대로 낸 인지 등 소송(2012르1641)에서 "과거 양육비로 920만원, 장래 양육비로 딸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매달 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199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결 취지가 혼외자의 과거 양육비 사례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데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아직 인지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 실부의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1987년 대법원 판결은 199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990년 가사소송법 제정으로 이혼한 경우의 양육책임에 관한 민법 제837조가 혼인 외의 자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경우에도 변경됐으므로 1987년 대법원 판결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B씨와 교제하다 낙태 문제로 갈등이 생겨 연락을 끊고 살던 A씨는 2011년 1월 딸을 출산한 뒤 지난해 6월 친생자 인지와 양육비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2012나1478

업무중 아파트 관리소장이 경리직원 성추행 했다면…

입주자 대표회의도 위자료 연대책임

창원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업무 중 관리소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1부(재판장 서영애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경남 창원시 A아파트 전 경리직원 이모(34)씨가 A아파트 전 관리소장 박모(41)씨와 관리업체 B사,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2나1478)에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이씨의 뒤로 다가가 어깨를 주무르면서 이마에 키스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며 “박씨의 강제추행은 박씨와 이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와 B사의 사무집행을 하던 중 일어났으므로 박씨를 직접 지휘하고 감독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B사도 이씨의 손해를 연대해서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의 성추행이 이씨의 입사 이후 20여일 만에 발생했고, 입주자대표회의와 B사로서는 박씨가 근무시간 중 관리사무소 안에서 이씨를 추행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쉽지 않았을 것을 고려해 입주자대표회의와 B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며 “박씨는 이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B사는 500만원 중 250만원을 박씨와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관리사무소가 아닌 노래 주점에서 이씨와 아파트 대표회장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대표회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씨의 목을 껴안으면서 귀에 입김을 불어넣은 것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다거나 권한을 이용한 추행이라고 볼 수 없어 입주자대표회의와 B사가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A아파트 관리소장이던 박씨는 2009년 6월 29일 노래 주점에서 경리직원 이씨를 추행한 뒤 같은 해 7월 2일, 관리사무소에서 또 추행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는 위자료 등 370만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B사는 박씨의 손해배상 채무의 절반인 185만원을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011두7045 - 임금항목이 다른 비정규직과 차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중식대와 통근비를 비교 대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2012다77066 (77006?)

고용 변호사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대법원] 임금 목적으로 종속관계… 퇴직금 분할약정도 무효

변호사업계 관행 파기…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가능성 높아

 

 

법무법인이나 개인 법률사무소 등 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로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고용 변호사'들은 일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급여와는 별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변호사업계에 관행처럼 시행되고 있는 퇴직금 분할 약정(퇴직금을 분할해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퇴직금 지급방식)을 무효라고 선언해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년변호사들이 중심이 돼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변호사 표준근로계약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단 관련기사>

 

 

 

◇대법원, 변호사에 근로자성 첫 인정=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권모 변호사와 전모 변호사가 "퇴직금 5000여만원과 12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A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77006)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도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추상적 지위나 구성원 등기 여부 등의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같은 기준을 종합적·실질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법상 구성원 변호사는 일반적인 변호사 업무 수행은 물론 법무법인의 자산과 회계, 조직 변경, 합병 등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자율적·독자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구성원 회의를 통해 법무법인 운영 전반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돼 있더라도 진정한 구성원 변호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 등에 대해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경력 없이 신입변호사로서 취업한 뒤 업무를 맡으며 이익배당을 받거나 손실을 부담한 적이 없는 점 △사건수임에 관계 없이 매달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받아온 점 △스스로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법무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업무 내용이었던 점 △업무처리 역시 대표변호사의 지시·감독을 받는 선임변호사로부터 할당받은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은 A법무법인에 대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변호사 퇴직금 미지급' 관행 개선될 듯= 대법원은 또 "A법무법인은 일반 근로자들처럼 권 변호사 등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정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일반 근로자들이 낸 소송에서 확립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라는 법리를 변호사에게도 적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A법무법인이 권 변호사 등에 지급한 급여내역 중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는 등 양자간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퇴직금이 포함된 총액 연봉제 약정을 전제로 권 변호사 등이 이미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A법무법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변호사업계, "판결, 표준계약서 도입에 보탬"= 중소로펌의 한 변호사는 "최근 변호사들이 법무법인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요구하고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가 늘어나긴 했지만, 대형 법무법인은 월급을 연 13회 지급하고, 중소 법무법인은 별도의 퇴직금 지급 없이 월급만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전했다.

 

실제 이번 사건에서 A법무법인도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변호사업계에서는 거의 공지의 사실에 가까운 확립된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절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무효라는 법리가 일반화됐지만, 정작 변호사업계에서는 퇴직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드물다"며 "이번 판결은 변호사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동안 논의됐던 변호사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에도 당위성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법무법인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영입한 구성원 변호사는 법무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대신 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이모 변호사가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 등 청구소송(2012구합1794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 역시 변호사가 로펌의 실질적인 구성원이 아니라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로 해석되고 있다.

 

 

2012다90047

2012다90047

 

[판시사항]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을 도과한 경우 재건축 참가자 등이 다시 조합설립변경동의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등

[선고일] 2012-12-26

 

[결과] 상고기각

 

[판결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 제4항에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매도청구권이 형성권으로서 재건축 참가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성립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만일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매도청구의 상대방은 매도청구권자가 언제 매도청구를 할지 모르게 되어 그 법적 지위가 불안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매도청구권자가 매수대상의 시가가 가장 낮아지는 시기를 임의로 정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매도청구 상대방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매도청구 상대방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재건축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매도청구권은 그 행사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여 매도청구권이 종국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재건축 참가자 등은 다시 조합설립변경동의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최초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새로운 동의요건을 갖추어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원고(재건축조합)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기하여 미동의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 매도청구권행사가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한 도시정비법 및 집합건물법의 규정을 잠탈하여 매도청구의 상대방인 피고들 소유 매수대상의 시가가 가장 낮아지는 시기를 임의로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 그 행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안

 

2012누11623

포토 오피니언 연재

법원 법무·검찰 현재·군사법원 국회·법제처 로스쿨 로펌 사법연수원 법조단체 지역법조

[서울고법] 군인의 국가유공자 판결 2제

2013-01-17 +글자크게 복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자살자도 대상

정신적 긴장 환경이 원인으로 볼 수 있어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최근 군복무 중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한 J씨의 부친이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1162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씨는 육체적으로 고된 환경에 처해 있었고, 암기강요, 선임병들의 지적과 욕설, 소초장과 소대원 사이의 갈등 등 정신적으로도 긴장된 환경에 처해 있었다”며 “자살에 있어서 주요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우울증은 부대 전입 후에 변화된 여러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육체적인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주요한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에서의 직무수행이 자살의 원인이 된 우울증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며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2001년 1월 군에 입대해 강원도 고성군의 초소에서 근무하던 J씨는 근무와 순찰 등으로 하루에 12㎞를 이동하는 등 육체적으로 지친 환경에서 선임병들의 지적과 욕설까지 듣게 되자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됐다. 결국 J씨는 같은해 3월 야간경계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했다. J씨의 부친은 9월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을 했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0년 재차 신청을 한 후 다시 기각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정신질환 알고도 영창… 건강악화 땐 해당

초기에 치료 했으면 심각한 상태 안됐을 것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군 복무 중 정신질환으로 의병 전역한 J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748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씨의 증세는 군 복무 기간 동안 악화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입창조치(영창 처분) 등으로 증상이 심해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J씨의 정신분열증과 군 복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J씨가 자해행위와 환각증상 등의 증세로 국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복귀한 후에도 이상행동을 계속하자, 부대는 증세를 알면서도 복종의무위반을 이유로 재차 입창처분을 내렸다”며 “J씨가 처음 증세를 보일 때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면 현재와 같이 심각한 상태로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1년 4월 입대한 J씨는 선임병에게 욕설과 돌발행동을 하고 상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자 복종의무위반을 이유로 영창 조치를 받았다.

병원 치료까지 받았지만 거듭된 이상행동으로 다시 입창 조치를 받은 그는 상태가 심해져 2002년 8월 의병 전역해 정신지체 3급 판정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J씨는 2010년 10월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지만,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2012누7488

포토 오피니언 연재

법원 법무·검찰 현재·군사법원 국회·법제처 로스쿨 로펌 사법연수원 법조단체 지역법조

[서울고법] 군인의 국가유공자 판결 2제

2013-01-17 +글자크게 복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자살자도 대상

정신적 긴장 환경이 원인으로 볼 수 있어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최근 군복무 중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한 J씨의 부친이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1162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씨는 육체적으로 고된 환경에 처해 있었고, 암기강요, 선임병들의 지적과 욕설, 소초장과 소대원 사이의 갈등 등 정신적으로도 긴장된 환경에 처해 있었다”며 “자살에 있어서 주요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우울증은 부대 전입 후에 변화된 여러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육체적인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주요한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에서의 직무수행이 자살의 원인이 된 우울증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며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2001년 1월 군에 입대해 강원도 고성군의 초소에서 근무하던 J씨는 근무와 순찰 등으로 하루에 12㎞를 이동하는 등 육체적으로 지친 환경에서 선임병들의 지적과 욕설까지 듣게 되자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됐다. 결국 J씨는 같은해 3월 야간경계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했다. J씨의 부친은 9월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을 했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0년 재차 신청을 한 후 다시 기각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배임 2012도10822

백형벌 사용자 안전배려 의무 있다 2012가합4531

[사건번호] 2012가합4531(반소)

 

[판시사항]

발암성 금속물질 공장에서 연구원이 백혈병에 걸려 숨진 사건에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건명]

손해배상(기)

[선고일] 2013-01-09

 

[결과]

 

[판결요지]

망인에게 발병한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의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원고의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 물질에 노출됐고, 이로 인해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했거나 적어도 그 발병이 촉진됐다고 추단할 수 있으며, 망인은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했으므로, 원고의 안전배려의무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망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다만, 망인은 원고에 근무하면서 수행한 작업의 특성상 이 사건 물질에 일정 부분 노출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망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와는 별개로 망인에게도 이 사건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점, 망인이 5년간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이 사건 물질을 취급했던 점 등을 원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위 사실관계와 망인의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의 발병경위, 원고의 작업환경, 망인의 이 사건 물질에의 노출기간 등을 고려해 원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012고단3340 자해는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다.

 

2012고단3250 위력업무방해

2012고단3340

[사건번호] 2012고단3340

 

[판시사항]

혼인신고 시 치매라도 사실혼관계였다면 혼인신고 유효

 

[사건명]

혼인의 무효

[선고일] 2012-10-11

 

[결과]

 

[판결요지]

원고는 혼인신고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고 현재까지도 의사능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혼인신고시 원고에게 혼인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다만 혼인신고시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혼인의사의 존재가 추정되게 되고, 원고가 이 사건 혼인신고에 앞서 피고와의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했다거나 피고와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고가 원고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치기는 했으나, 당시 원고의 혼인의사가 추정되고 이를 뒤집을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2012가합35724

"불륜 현장 들키자 자살… 보험금은 줘야"

서울중앙지법, "수치심에 정상적 의사결정 불가능했다고 봐야"

 

 

남편에게 불륜 현장을 들키자 수치심에 자살한 40대 여성의 유족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극도의 수치심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란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남편 B씨가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2가합35724 원고 대리인 강양희 변호사)에서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메트라이프는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당시 A씨가 의식을 완전히 잃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술에 상당히 취해있었던데다 극도의 수치심과 흥분에 휩싸여 제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법은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사 약관에는 심신상실, 정신질환 등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살이라고 해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상법 제659조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극도의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2005다49713).

 

A씨는 2011년 11월 동호회에서 만난 육군 준장 C씨와 소주 3병과 양주 1명을 나눠 마신 뒤 차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다 남편에게 들켰다. 격분한 남편은 C씨와 몸싸움을 벌였고 A씨는 두 사람을 말려 진정시킨 다음 "집에 들어가 있으면 곧 따라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발길을 한강으로 돌렸고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내가 사망하자 남편은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2005다49713

 

[사건번호] 2005다49713

 

[판시사항]

재해사망보험상 면책사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의 의미

[사건명]

보험금

[선고일] 2006-03-10

 

[결과] 상고기각

 

[판결요지]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부부싸움 중 극도로 흥분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한 경우 보험자가 면책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전자장치부착법 2010헌가82

 

2011두21485 좌편향 역사교과서 수정명령은 위법. 도서심의위의 엄격한 절차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 있다.

 

노회찬 의원 안기부 X파일 검사 실명 공개 유죄 2011도15315

 

2012다26398

2013두12504 장해등급 변경으로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장해등급 변경결정 이후에 지급된 장해보상연금만 부당이득의 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적극)

 

공무원 유족 급여 상속 재산 아니다 2012나3168

 

여러개 점포 합쳐도 소액 임차인 해당 2012가단111096

 

마이너스 통장 입금액도 추심대상 2011가합116763

 

불만 표시한 소비자 이용 후기 인터넷 게재 2012도10392

 

공공임대 아파트 사업자 파산했다면 ‘유주택 입주자’에도 우선분양권 줘야 2011다84335

 

시력교정시술 전후 검사 진료 요양급여 대상 아니다 2009두3637

 

통상임금 판결

부산지법 2011가합20625

2006다13070

 

[사건번호] 2011가합20624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

 

[사건명]

임금 등

[선고일] 2012-11-01

 

[결과]

 

[판결요지]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데, 이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돼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이 조항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07. 6.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조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도 그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와 부산광역시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 중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다.

 

부산지법 2011가합19105

보훈병원 청소용역 직원들이 의료공단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 2012나39181

[사건번호] 2012나39181

 

[판시사항]

민주화운동보상법상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사건명]

손해배상

[선고일] 2012-11-29

 

[결과]

 

[판결요지]

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의 입법 취지, 보상금 등의 성격, 헌법의 이념 등에 비춰 보면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는 민주화운동보상법상의 보상금 등에 상응하는 소극적 또는 적극적 손해에 국한될 뿐 이와 무관한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국가의 공권력 행사와 관련해 ‘배상’은 국가의 위법한 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보전해 주는 것이고, ‘보상’은 비록 국가의 행위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그 과정에서 특별한 희생을 한 국민들에게 그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념상 차이가 있고, 민주화운동보상법과 같은 이른바 ‘과거청산법률’의 입법과정에서는 그 법률의 성격을 보상법 또는 배상법 중 어느 쪽으로 입법화할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실제로 1990. 8. 6. 제정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은 제정 당시에는 ‘관련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규정해 보상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1995. 12. 21. 제정된 5·18 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6조에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배상으로 본다’는 배상의제 규정을 둠으로써 그 성격이 배상법으로 바뀌는 등 입법적으로도 특별한 희생에 대한 손실보전을 의미하는 ‘보상’과 국가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배상’을 구분하고 있는 바, 2000. 1. 12. 제정된 민주화운동보상법은 제1조에서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한다’고 명시하고, 제2조에서 민주화운동이란 ‘권위주위적 통치에 항거해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이라고 정의하며, 제6조에서는 ‘관련자의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을 뿐 국가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손해를 배상’하는 취지의 조항은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민주화운동보상법이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배상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0가합110881

사건번호] 2010가합110881

 

[판시사항]

공사현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경주마 목장의 암말 유산율이 급증한 경우 시공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건명]

손해배상(기)

[선고일] 2012-11-21

 

[결과]

 

[판결요지]

말은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나 잡음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바, 이 사건 목장에서 사육된 서러브레드종은 더욱 더 소리에 민감한 품종이었으므로, 소음·진동의 발원지가 이 사건 목장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었고, 목장에서 사람이 소음·진동을 느낄 수 없었다고는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음·진동이 경주마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비교적 정온한 환경이었던 목장에 갑작스런 건설소음이 발생했고, 그 소음에 대한 반응으로 말들이 뛰는 과정에서 주변 펜스나 기둥에 부딪쳐 유산이 발생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지속적인 공사장 소음 스트레스와 목장의 말 임신율 저하(2010년에 이르러는 이 사건 목장 종빈마의 임신율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가 전혀 연관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된 소음·진동이 원고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전지법 2011노369 (업무방해!!!)

[사건번호] 2011노369

 

[판시사항]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반대한 철도노조의 준법투쟁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건명]

업무방해

[선고일] 2012-11-08

 

[결과]

 

[판결요지]

1. 쟁의행위로 나아가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쟁의행위의 목적과 관련해 사용자에게 처분권이 없어 단체교섭 등이 전제될 여지가 없는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의 경우와는 달리, 설령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의 과정에서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다거나,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등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전격성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고용의 규모나 형태, 해고 등과 관련된 소송이나 징계의 철회 등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도 그와 관련된 쟁의행위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격성’이 없다. ‘막대한 손해’는 쟁의행위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초래된 손해만을 의미하며 단순히 사업장의 성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검사가 기소한 쟁의행위는 모두 단체협약 및 임금교섭에서의 노사 간 의견의 불일치가 협상을 통해 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예정하는 절차를 거쳐 행해진 통상의 쟁의행위로서, 소극적인 근로제공의 거부만 있었을 뿐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도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필수유지업무제도도 준수됐으며, 각 쟁의행위에 앞서 쟁의행위의 시기, 방법, 장소 등이 미리 예고된 점 등에 비춰 볼 때, 쟁의행위의 목적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외에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처분권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이 아닌 이상 사용자인 철도공사로서는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이 사건 각 쟁의행위로 인해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철도공사 사업장 자체의 성격에 기한 것일 뿐 그 쟁의행위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용자가 이를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긴 손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형법 제314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법 2012나2065

'내용증명' 우편물 본인에게 직접 전달 않아 손해 발생시

집배원에 중대 과실 없으면 손배 못 물어

청주지법, 원고 패소 판결

 

 

집배원이 내용증명을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더라도 집배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손해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시 흥덕구에서 건물 1층을 빌려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B씨에게 빚을 갚기 위해 가게 임차 보증금을 넘기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가게 보증금 중 2000만원의 반환채권을 B씨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건물주 C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A씨가 내용증명이 도착할 곳으로 적은 것은 건물주 C씨의 주소가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가 있는 C씨의 건물 주소였다. A씨는 내용증명을 배달하기 위해 방문한 집배원에게 “내가 C씨와 일을 같이하고 있으니 대신 전해주겠다”며 내용증명을 가로챈 뒤 전달하지 않았다. B씨는 채권 양도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되자 “집배원이 배달을 잘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나2065)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집배원이 내용증명을 C씨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자신을 C씨의 회사동료라고 밝힌 A씨에게 전달한 것은 적법한 배달로 볼 수 없지만 A씨가 내용증명 배달 주소를 건물주소로만 적고 그 중 몇 층인지 특정하지는 않았다”며 “집배원이 배달을 위해 건물 1층에 방문했을 때 계산대에 있던 A씨가 우편물을 대신 전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우편물이 잘못 배달된 데에 집배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불안의 항변권 2011가합109888

법무법인 정률, '불안의 항변권' 판단 이끌어 내

선급금 지급 했음에도 제품 납품 못한 사건

단순한 하도급 계약 아닌 합작투자계약 특수성 소명

 

 

 

법무법인 정률(김상봉·김종철 대표변호사)이 계약을 선이행할 책임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나아가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강학상으로만 인정돼 온 민법 제536조2항의 '불안의 항변권'을 실무에서 인정받은 보기드문 사례라고 법조계는 평가하고 있다.

 

불안의 항변권이란 계약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할 책임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A사는 B사를 상대로 풍력발전기 도급계약이 체결돼 선급금을 지급했음에도 풍력발전기를 납품하지 않아 이행지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계약금반환 등 청구소송(2011가합109888)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체결 전에 존재하던 사유를 이유로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B사의 소송대리를 맡은 정률은 채무이행이 곤란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과 국내의 여러 논문과 외국의 입법례를 들어 계약체결 전에 존재한 사유로도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그 결과 재판부가 A회사가 대부분 B회사의 자본으로 설립됐으며, 풍력발전기술이 실증 못한 기술로서 애초부터 성공 여부가 불투명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A회사가 자본금을 거의 지출해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었다는 점과 전문가들도 기술의 신뢰성과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한 사실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사 중단 무렵 B사의 공사완료 및 인도의무가 먼저 이행기에 도달했고, A사의 잔여공사대금채무가 이행기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A사의 잔여공사대금채무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B사는 민법 제536조2항 및 신의칙에 기해 나머지 공사의 이행 및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며 "따라서 B사는 거절권능의 존재 자체로 인해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풍력발전기를 완공해 A사에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률의 정관영(37·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A사에게 처음부터 기술력이 없다는 점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불안의 항변권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계약체결 전에 있던 사유에 대해 인식을 나중에 한 경우에 대해 불안의 항변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고용변호사도 근로자 2012다77006

 

2011가단33471

군 복무 중 선임 폭력에 척추 다쳐 보훈대상자 돼도 가족은 별도 정신적 손배 청구 가능. 북부지법, 국가배상법에 제한 규정 없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부산가정법원 2012. 11. 14. 2011드단

남편의 폭행에 과격한 폭행으로 맞선 경우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

 

이혼사유인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므로 문자메시지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835

임의동행 형식 출석 범죄 혐의자도 실질적 수사 땐 미란다 원칙 고지해야 . 미이행은 헌법상 권리 침해. 위자료 물어줘야 (50만원)

 

서울고등법원 2012르3661 남편과 중혼했던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사건. 가정법원판결 취소, 이송.

 

대법원 2012도13916 스포츠 마사지 ‘더풋샵’은 안마시술소 해당 - 안마 자격사 없이 업소운영은 불법 벌금 300만원.

합헌결정은 2006헌마 1098 “안마사 직역 외에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위한 대안이 거의 없고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인정된다.”

그 전인 2006년에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은 위헌(2006헌마368)이라고 하였으나 국회에서 동일한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여 그것이 위와 같이 합헌 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형사판결 자격정지 기산일은 실형에 부가하면 형 종료시, 집행유예에 부가하면 판결 확정시 (중앙성관위의 유권해석)

 

수원지법 2012구단168사건. 수원보훈지청장 상대 국가유공자 유족 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

“입학관리본부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인 입학 전형 등을 다루는 업무특성상 스트레스와 업무량이 많아 직원들 사이에 기피 부서로 유명하다”며 “강씨가 비록 30여년간 흡연을 해왔지만 별다른 질환없이 건강하게 살아온 점등을 볼 때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2012가단9007 직원이 회사상호로 트위트 계정 개설했어도 사적 내용 많고 회사 관여 안했으면 직원 소유

 

병원 감염 슈퍼박테리아 처치 늦은 병원 배상 판결. 서울고법 민사 17부

아주대병원과 담당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2011나16457

“이씨에게 고열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뇌척수액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슈퍼박테리아(MRSA, 정식명칭은 메티실린계 항생제 내성 포도상 구균) 검출 직후 곧 항상제를 투여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한 것.

 

수사기관 및 피고인 (피의자) 접견 및 신문참여 매뉴얼 (서울변호사회)

 

미국법원-이혼확정 판결 - 국내에서도 유효

 

대법 2012므66 -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에 어긋나지 않는다.

 

대법 2012두 22096 보상계획 공고 이후 설치된 시설물 보상대상에서 제외해야

 

2011다69053

마일리지 제공청구소송

 

근저당 말소 약속 믿고 선납한 보증금 날렸다면, 공인중개사도 손배책임(60%)있다. 부산지법 2011가단79391

 

2010도3504 김소영

국가보안법 위반(7조1항 선전동조) 전교조 부산지부 교사들 대상 통일학교 유죄

 

대전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구합2025 판결 교도소 일반적 포괄적 접견 녹음 기록은 위법 (형집행법 및 시행령상 근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3. 1. 3. 선고 2012구합18226 판결

정신질환을 앓던 직장 동료가 피해자(망인)Dmf 살해한 경우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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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 2012가단142663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 후 본안 패소 땐 손배책임 “특별한 반증 없는 한 경매지연의 고의와 과실 추정”

 

서울중앙 2010가단 438841

성형 흉터, 설명 미흡 의사 배상해야 (#천). 흉터 불만 전단 뿌리며 소란 피운 환자도 손배 (7백)

 

서울중앙 2012가합75531 경쟁업체 취업 땐 퇴직위로금 돌려줘야 - 2년간 취업 않는 조건으로 급여 상당액을 지급한 퇴직약정은 유효하다. 주류회사 판매영업전략, 인적 물적 조직 관리는 영업비밀이다. 다만 퇴직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보호이익이 감소하므로 25% 정도인 3500만원 (1년 6개월만에 입사한 사안)

 

대법원 2011도13441 다른 회사로 등록한 고유디자인 이용해 제품만들었다면 자사 상품 표시했더라도 상표법 위반. 버버리 격자 사건

 

대법 2012도12539

승용차 사이드미러로 단속원 폭행. 신체에 위험 가할 정도 안돼 폭처 적용 아돼.

 

대법 2012다2638 채무자 의무 이행했더라도 간접강제 붙은 의무 이행 지체했을 때 밍기적 거린 기간 배상금 내야

대법 2013도55 연락처 확인 않고 궐석 재판은 위법

 

청주지법 2012나3693 환자가 직접 병원에 수술비를 지급한 뒤 보험회사로부터 환급받은 경우, 수술이 불필요한 것으로 밝혀졌어도 보험회사가 병원에 직접 수술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보험사가 심의회에 심사청구할 수 없다.

 

부산지법 2012가합13043

친구의 자살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보험자가 친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살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것이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 있다.

 

청주지법 2012가단19185 당사자간 금원 수수 다툼 없어도 소비대차가 원인임은 원고가 입증 책임이 있다. (대법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2012드단10474

2-3주에 한번 들러 성관계를 맺고 생활비를 준 정도로 사실혼 관계라고 볼 수 없다.

 

대법 2011다99498 부부간 부동산 명의 신탁, 일방 사망해도 유효.

부동산 실명법상 부부관계의 준수를 효력요건으로 삼지 않아. 명의신탁이 무효이면 곧바로 부동산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이 유효라면 별도로 해지절차를 밟은 뒤 소유권 이전 등기 처우를 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법률신문 (2013. 2. 4.자) 7면 - 2011년 2만3천달러에 머물던 사립로스쿨의 평균학비는 지난해 4만5천달러 (4400여만원)까지 치솟았다. 이 때문에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9명은 빚을 내 수업료를 내고 있으며, 2011년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로스쿨 졸업생 1인당 평균 부채 규모가 12만 5천달러에 달한다는 통계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청주지법 2012나3976

토과 높이 표시않은 철도교량 밑 지나다가 화물차 충돌. 철도시설공단에 일부 배상책임 (20%) 공작물 책임 민 758조 1항

 

대법 2011도7164

직접 신체 접촉 없어도 성추행 성립 가능. 엘리베이터에서 9세 여아가 보는데도 자위행위를 한 혐의.

 

광주지법 2012구합3927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시험합격자의 임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2013. 2. 15. 선고 2011구단29963 판결

자동차공업사에 근무하던 원고는 전무이사가 마련한 회식 도중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음식점 밖으로 나왔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 이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 (관련 판례 97누7271판결, 2007두6717판결. ) (2008두9812)

서울행정법원_2011구단2996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3. 2. 15.

한국인권신문 ㅣ 기사입력 2013/03/14 [06:18]

 

 

[내 용]

전무이사가 마련한 회식에 참석한 근로자가 회식 도중 부상을 입은 경우 그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주 문]

1. 피고가 2011. 2.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공업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하던 중 2011. 1. 5. 전무이사 박○○가 마련한 회식(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에 참석하였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발목이 꺾이며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우측 족관절 내측 인대파열, 치아 파절, 우측 슬관절염좌 및 긴장, 안면부 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진단받고, 2011. 1. 24. 피고에게 요양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2. 7. 원고에게, 이 사건 모임은 전무이사 박○○가 마련한 사적인 모임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업주 지배 관리 하의 회식 과정에서 ․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박○○, 장○○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온누리병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모임은 전무이사 박○○가 마련한 것으로 전무이사 박○○, 상무이사 한○○, 이 사건 사업장 검사부 소속으로 검사소장인 원고, 검사원 장○○가 참석한 사실,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은 이 사건 사고 당일 18:00경 업무를 마치고 1차로 사업장에서 1km 정도 거리에 위치한 ‘황금오리’ 상호의 식당에서 21:00경까지 식사와 반주를 한 후, 2차로 인근에 있는 ‘닭권브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24:00경까지 회식을 한 사실(박○○의 카드 결제시간은 황금오리마을에서 20:14경, 닭권브이에서 23:33경인 것으로 확인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23:25경 2차 장소에서 전화를 받으러 나왔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발목이 꺾이며 넘어졌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을 입은 사실, 박○○ 전무이사는 검사장비의 잦은 고장 등으로 인한 문제로 검사부만의 모임을 할 필요가 있어 사업주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 사건 모임을 마련한 사실,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은 잦은 검사장비 고장의 원인과 해결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한 사실, 박○○ 전무이사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월 100만 원의 판공비를 받고 있는데, 이 사건 모임의 비용을 판공비에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회통념상 이 사건 모임은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모임 과정에서 입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09.4.9. 선고 2009두508 판결

분 류 대법원

판례제목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번호 대법원 2009두508

선 고 일 2009-04-09

회사 동료 직원들과 음주를 곁들인 회식을 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기숙사로 돌아가던 근로자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회식이 업무 수행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망인의 만취운전으로 발생한 이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12. 5. 선고 2008누25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이 소외 2 주식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 9. 15. 18:00경부터 23:30경까지 동료 직원들과 함께 음주를 곁들인 회식을 한 후 부산 (차량 번호 생략)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소외 2 주식회사의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 다음날 00:01경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그 날 12:08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소외 1이 참석한 위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소외 2 주식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어서 사회통념상 위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연장이고, 이 사건 사고는 업무가 종료된 후 퇴근 과정에서 일어난 재해이지만 그 인정의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소외 1이 소외 2 주식회사의 기숙사로 퇴근하는 과정이 소외 2 주식회사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다음,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망인이 혈중알콜농도 0.205%의 만취한 상태이었기는 하나 그 당시 기상 악화로 인한 시야장애가 이 사건 사고의 더 큰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소외 1의 음주운전행위는 피고의 유족보상책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회식이 위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그 업무수행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위 망인 자신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음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기상 악화로 인한 시야장애가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고 발생의 압도적인 원인이어서 음주운전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교통사고가 그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오히려 주로 위 망인의 만취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망인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의 이 사건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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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정보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참조판례 | 전문 | 관련자료 | 판례체계도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9812, 판결]

【판시사항】

[1]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과음하여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바이어 접대를 겸한 직원 회식에 참석하여 과음하여 만취상태에 이른 근로자가 귀가하던 중 지하철 승강장에서 달리는 지하철에 머리를 부딪쳐 중증 뇌좌상 등의 상병을 입은 사안에서, 사업주의 전반적인 지배·관리하에 있는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만취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이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5. 29. 선고 2007누309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2006. 5. 25. 18:20부터 20:32까지 원고가 근무하던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소외 1 및 그 직원인 원고, 소외 2, 3 등과, 소외 1의 형제이자 이 사건 사업장과는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으로 운영되어 오던 주식회사 형경산업의 사업주 소외 4 및 그 직원인 소외 5, 6 등이 중국 바이어 접대를 겸한 전체 직원회식을 중국 바이어 3인의 합석하에 1차로 식당에서 마친 후, 술에 취해 귀가한 중국 바이어들과 소외 1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전원이 소외 4의 주도하에 인근 나이트클럽으로 자리를 옮겨 2차 회식을 계속한 사실, 원고는 1차 회식에서 바이어를 접대하느라 상당량의 음주를 한 데 이어 2차 회식에서도 계속 술을 마시게 되는 바람에 만취상태에 이르러 이에 소외 4의 지시로 같은 날 21:30경 소외 6의 부축하에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다가 택시가 잡히지 않는 바람에 부득이 혼자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승강장에서 달리는 지하철에 머리를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중증 뇌좌상 등의 상병을 입게 된 사실 등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위 2차 회식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전 직원이 참석하였고, 위 사업장의 사업주와 사실상 동일시할 수 있는 소외 4의 주도와 비용 부담하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위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만취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위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위 회식 과정에서 원고가 주량을 초과하여 과음한 것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하여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이 사건 회식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소외 1 운영의 이 사건 사업장과 소외 4 운영의 형경산업이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이고 위 각 사업주 역시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위 1, 2차 회식 모두 사실상 원고의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서울고등법원 2012르2736 청산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이 부부의 적극재산 합계약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적극재산만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 - 아래 원칙의 예외의 다시 예외를 설시함.

원칙 - x 2005다74900, 2001므718

원칙의 예외 - 서울고등법원 2005르831(본소), 848(반소).

 

한정위헌 결정 2011헌바1117 (한정위헌 -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

에 대한 2013. 3. 25. 황도수 판례평석. 대한변협

 

2010도2094

[사건번호] 2010도2094

 

[판시사항]

1. 수사기관이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한 조치의 위법 여부(적극)

2. 위와 같이 체포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1차적으로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후 피의자의 요구에 의하여 2차적으로 수집된 채혈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결과의 증거능력(소극)

 

[사건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선고일] 2013-03-14

 

[결과] 파기환송

 

[판결요지]

1.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의 고지 등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전형적인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측정결과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그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피의자의 심적 상태 또한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위법한 체포상태에 의한 영향이 완전하게 배제되고 피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이상 불법체포와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러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결과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수사기관이 위법한 체포 상태를 이용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012도13611

[사건번호] 2012도13611

 

[판시사항]

1. 동행을 거부하겠다는 피의자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한 조치의 위법 여부(적극)

2. 1차 채뇨 이후 법원이 발부한 압수영장에 기하여 이루어진 2차 채뇨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소변감정서 등의 증거능력(적극)

 

 

[사건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선고일] 2013-03-14

 

[결과] 상고기각

 

[판결요지]

1. 피의자가 동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한 행위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채뇨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채뇨 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채뇨 요구는 마약 투약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채뇨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한 상태에서 실시한 1차 채뇨절차 이후 법원으로부터 피의자의 소변 등 채취에 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그 영장에 기하여 2차 채뇨가 이루어지고 그 채뇨결과를 분석한 소변감정서 등의 2차적 증거가 수집된 사안에서, 연행 당시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것이거나 자살할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구체적 제보가 있었던 데다가, 피고인이 모텔 방안에서 운동화를 신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술 냄새가 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경찰관들이 적법하지 아니한 임의동행 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을 연행하는 위법을 범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긴급한 구호의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을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체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경찰관들은 그 임의동행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는 등 절차의 잘못을 시정하려고 한 바 있으므로,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임의동행조치는 단지 그 수사의 순서를 잘못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관련 법규정으로부터의 실질적 일탈 정도가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 원칙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압수영장의 발부는 수사절차로부터 독립된 법관에 의한 재판의 일종으로서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소변·모발 등을 압수할 권한을 부여하고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수사기관의 압수를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효력을 지니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120조 소정의 ‘압수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채뇨 등 절차를 적법하게 행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2차적 증거인 위 소변감정서 등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011가합26325

포토 오피니언 연재

법원 법무·검찰 현재·군사법원 국회·법제처 로스쿨 로펌 사법연수원 법조단체 지역법조

학교서 일하는 근로자 방학동안 일 않하니 연차도 줄여야

2013-03-26 +글자크게 수원지법, 초·중고 급식·조리·청소직원 325명에 패소판결

학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연간 15일이 아니라 10일만 쓸 수 있도록 정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리기준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학교 근로자들이 방학 등으로 연간 근무기간이 짧은 만큼 연차유급휴가일수도 줄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민사9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22일 공모씨 등 초·중학교에서 급식 조리와 청소 등을 담당하는 회계직원 352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소송(2011가합26325)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출근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1년은 365일에서 주휴일과 공휴일 등을 제외한 근로일 수를 의미한다"며 "공씨 등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에 방학이 있는 것을 고려해 학교가 연간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차휴가제도는 장기간의 성실한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한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해줘 근로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휴양을 하고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제도의 의의가 있다"며 "근로기준법이 방학 등과 같은 장기간 근로의무 면제기간이 있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해 둔것은 아니지만, 연차휴가 제도의 의의를 살펴보면 통상의 근로자들보다 연간 근무기간이 짧은 회계직원에게는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내 공립 초·중등학교에서 조리원, 교무보조, 청소원 등으로 근무하는 공씨 등은 "근로기준법이 근무일의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간의 기본 연차유급휴가를 인정하고 있는데도 경기도가 임의로 연간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2012가합1548

포토 오피니언 연재

법원 법무·검찰 현재·군사법원 국회·법제처 로스쿨 로펌 사법연수원 법조단체 지역법조

우울증 앓던 수감자 자살 "구치소 배상책임 없어"

2013-03-26 +글자크게 울산지법 "교정공무원 업무상 과실 발견 안돼"

우울증을 앓던 수감자가 구치소에서 자살했더라도 구치소 공무원이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마약을 하다 체포된 김씨는 울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해 2월 27일 구치소 의료수용실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개월 뒤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결국 사망했다. 그러자 김씨의 유가족들이 구치소 공무원들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유가족은 "김씨가 수감될 때, 구치소에 김씨의 우울증 병력을 알리며 주의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교정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해 자살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20일 구치소에서 자살을 기도했다가 사망한 수감자 김씨의 유족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1548)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김씨가 경찰서에 유치된 동안 일과 중에는 동료들과 바둑을 두기도 하는 등 사람들과 어울려 생활해 자살을 예측할 만한 특이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며 "구치소 공무원들이 김씨가 기존에 복용하던 약을 전하려고 했으나 김씨가 이를 거부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자살에 구치소 공무원들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치소 공무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김씨가 자살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막지 못했거나 정신질환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어야 한다"며 "자살 기도 당일 교정공무원이 10~20분 간격으로 시찰한 점 등을 보면 업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 2012고정4007

 

기르는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

서울남부지방법원_2011고정4007 과실치상 - 2012. 4. 10.

한국인권신문 ㅣ 기사입력 2012/11/07 [05:47]

 

[내 용]

기르는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개를 기르는 사람의 사고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례(항소).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ㅇㅇ동 ㅇㅇㅇ-ㅇ 마당에서 약 5년 전부터 ‘차우차우’라는 개를 키우는 사람이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적정한 길이의 목줄로 개를 묶어 놓거나 우리에 가두는 등의 방법으로 개가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9. 14:00경 서울 양천구 ㅇ동 ㅇㅇㅇ-ㅇ 마당에서, 목줄을 길게 하여 빨래줄 바로 옆에 위 개를 묶어 놓은 과실로 위 개가 마침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1층 거주자 피해자 김ㅇㅇ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물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하단부 다발성 열상을 입게 하고,

 

2. 피고인은 2011. 9. 10. 00: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개의 목줄을 풀어 놓은 과실로 위 개가 마침 대문으로 걸어가던 1층 거주자 피해자 서ㅇㅇ의 오른쪽 발목을 물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의 열린 상처 및 염증을 입게 하였다.

판 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식적 직무대리'에 관리책임 못 물어

결원으로 겸직… 횡령직원 감독 소홀로 견책처분은 부당

서울고법 "업무과중으로 관리·감독 어려운처지 고려해야"

 

 

직장에 결원이 생겨 업무대리를 했으나 업무가 과중해 제대로 감독할 수 없는 처지였다면 부하직원이 횡령을 저질렀더라도 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경찰관 하모씨(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2012누19108)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하씨에 대한 견책 처분은 하씨가 인사업무를 담당하면서 경무계장 직무대리의 업무를 겸하고 있던 점과 그에 따른 업무량 과중, 기능직 직원의 비위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무거운 징계처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징계 중에서 견책 처분은 가장 낮은 징계지만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하면 견책은 6개월간 승급이 제한되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의하면 6개월간 승진임용이 제한돼 견책으로 인한 불이익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씨의 상관이 제출한 탄원서를 보면 하씨는 경무계장의 직무대리 업무를 겸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인사업무를 수행하고, 직무대리 업무는 대내외 행사진행, 회의참석, 업무보고 등 형식적인 업무만 수행했으며 직무대리의 업무를 온전하게 수행하기에는 업무량이 과중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0년 7월부터 서울 시내 한 경찰서에서 경위로 인사업무를 하던 하씨는 경무계장 직무대리를 하던 중 건강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경무계 기능직 직원 이모씨가 건강보험료 1500여만원을 횡령하는 사건으로 해임되자 상급자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다. 하씨는 2011년 12월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하씨가 인사담당 업무와 함께 경무계장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경리 직원의 비위행위를 사실상 감독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관리·감독책임이 부인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근저당 없다" 거짓말해도 곧바로 사기죄로 처벌 안돼

"계약 체결에 결정적 사유 아냐"… 항소심서 무죄판결

 

 

토지를 거래하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바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근저당권 설정 여부가 매매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면 거짓말을 했더라도 속여서 땅을 사게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