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곳 2-14 화 http://comic.naver.com/webtoon/detail.nhn?titleId=602922&no=29&weekday=tue 

 

어느 천재가 그린 위 만화에는, 납품업체의 직원에게 사실대로의 진술서를 써달라고 하자, 납품업체의 직원이 진실을 말하면 바로 그 이유로 자신의 생계가 불확실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써줄 수 없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경우 납품업체의 직원은 납품을 받는 대기업이나 그 대기업의 과장, 부장, 사장 등의 인간들의 자의적인 권력에 지배당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즉, 그 직원은 진실을 증언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는 것의 접합적 자유 행사의 선택지가 제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지 제거는 전적으로 자의적이며, 어떤 공공의 이익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납품업체의 직원의 처지는 그 직원도 알고, 그 직원에게 진술서를 구하는 사람도 알며, 그들을 지배하는 대기업의 간부들도 안다.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서로가 또 알고, 그 점을 또 서로가 다 안다.

  즉, 자의적인 간섭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지배하는 권력의 존재는, 시민들의 삶에 주관적이고 간주관적인 의미(significance)를 갖는다. 즉 그들은 부분적으로 노예가 되고 또한 권력자들은 부분적으로 예속화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자유라는 개념에 대한 가장 세련되고 정교한 해석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바로 보게 한다. 위 사안에서 납품업체는 대기업 마트와 동의에 의해 계약을 맺었고, 납품업체 직원도 동의에 의해 그 납품업체에 들어가 노동자로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상 동의'라는 형식은 지배로 인하여 온당한 선택지들이 자의적으로 제거되어 있는 현실을 전혀 드러내주지 못한다. 밖으로 드러난 동의, 그리고 의지적인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만으로 자유를 논하는 홉스적 자유관은 '정당성'의 관점에서, 아무런 제대로 된 역할도 하지 못한다.

 

아래는 이와 같이 명료하고도 타당한 자유 분석을 주창하는 공화주의자 필립 페팃의 관련 논문을 발췌및 요약한 것이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신공화주의의 자유"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자유"가 등가라는, 탁월한 법철학자이자 정치철학자인 매튜 크레이머, 그리고 이언 카터의 글을 또한 발췌하였다.

 

[]속에 있는 요약발췌자의 논급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잠정적 자유(분석의 출발점으로서의 자유)와 확정적 자유(도덕화된 자유)를 구별하고, 확정적 자유의 경계를 긋기 위해서는 양립가능한 잠정적 자유에서 시작하여 평등의 원리(정확히 말하면 차등의 원리)를 매개로 하여 정당화를 하는, 그러한 단계를 걸친 자유주의적 자유 경계는, 공화주의 자유 경계와 외연적으로 등가를 이루게 된다.

 

이어지는 나머지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PhiipPettit_FreedomasAntiPower.hwp

Posted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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