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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외국문헌소개

[요약번역] 찰스 프리드 "이익의 두 개념"

by 시민교육 2014. 7. 16.

이 기념비적 논문에서 프리드는 롤즈의 "규칙의 두 개념"이라는 논문을 오마쥬하여, '이익'이라는 말로 통칭되는 것들 중에, 헌법에 의해 할당된 권능의 경계 주장에 해당되는 이익(interest)과 구체적 사안에서의 즉각적으로 바라는 결과에 대한 만족(wants)을 구분하여, 수정헌법 제1조의 자유와 관련된 이익 형량의 문제는 전자를 형량하는 것이지 후자를 형량하는 것이 아님을 설득력 있게 논하고 있습니다. 후자를 형량하는 것은 법원에게 주어지지 않는 역할을 수행하여, 개인이나 공직자에게 할당된 자율적 권능을 찬탈하는 것으로, 법원이 올림푸스 신전의 관점, 즉 그 구체적 사안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다 고려하여 최선의 결과를 내는 것이 법원 판결의 목적이 결코 될 수 없음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이 중요한 이유는 법익 형량에서 형량되어야 할 법익의 정체를 분명히 밝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권능의 경계 주장이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점을 고려하려면 형량은 상황특수주의적 형량이 되어서는 안되고 일반적인 수준에 의거한 형량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Charles Fried_TwoConceptsofInterest.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