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퇴직 사유의 존부는 명확해야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군무원 지위 확인소송(2014두438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무원 당연퇴직제도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고,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퇴직 사유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무원인사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금품 관련 비리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횡령죄 등으로 일정한 형벌을 받은 경우를 공무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 해당 여부는 횡령죄 등만에 대한 선고 형량이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횡령죄 등이 다른 일반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를 인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경합범 중 횡령죄 등만을 분리 심리해 그에 대해서만 형을 따로 선고할 수는 없다"며 "형사재판에서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다른 범죄행위에 대해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돼 확정된 경우, 사후적으로 횡령죄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당연퇴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형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16노495

피고인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회사의 명예와 관련된 내용을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한 D회사의 노조위원장에 대해 피고인과 D회사가 민·형사상의 대응을 할 필요에 따라 변호사 비용 및 인지대 중 절반을 D회사의 자금으로 지출한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수도 없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 대법원 2014도15290 지자체는 명예훼손, 모욕죄 피해자 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 설사 주민이 허위 사실에 근거해 지자체의 사업 등을 비판하더라도 이를 명예훼손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로 개인적 법익"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며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 3월 고흥군청 홈페이지(www.goheung.go.kr) 자유게시판에 '고흥나들목 고흥분담금 재협상하시라'라는 제목하에 "고흥군은 수차례 고흥나들목 추가 설치에 따르는 타당성 조사를 하였다고 하나 거짓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등의 글을 2011년 8월까지 5회에 걸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김씨의 주장과 달리 고흥군은 나들목 추가 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었다.

 

**이미 말소된 징계기록을 문제 삼아 교감 승진 임용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

 

서울고법 행정3부 (2016누61176) 초등학교 교사 김모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승진·보직관리 등 모든 인사관리 영역에 있어서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2010년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장에게 금품을 제공해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경기교육청은 이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된 2013년 11월 이후인 2015년 3월 김씨에 대해 교감승진임용 제외처분을 했다"며 "이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를 남용한 것"

"이것이 높은 수준의 자질과 역량 및 도덕성을 갖춘 교감을 승진시킴으로써 학교 교육 정상화라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준안이 심의·의결되기 전 징계기록이 말소된 김씨에게까지 적용한 것은 지나친 불이익".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230887) 모 아파트 주민 A씨가 주택관리업체인 B사와 아파트 관리소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사와 C씨는 공동해 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동절기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강설이나 결빙 등에 따른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아파트 101동 앞 인도 부분 등에는 살얼음이 얼어 아파트 주민인 D씨가 결빙에 넘어져 타박상을 입은 후 1시간 가까이 경과했음에도 당시 아파트 경비원이나 시설직 직원이 순찰을 게을리해 결빙이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B사 등이 사고 현장에 미끄럼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제설제를 뿌리는 등의 작업을 하지 않아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A씨가 주머니에 두 손을 넣고 부주의하게 걸어가다 미끄러져 넘어졌고, 사고 장소에서 A씨와 D씨를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B사 등의 책임을 30%로 제한.

 

2011두13392 - 공무원 노동조합 선출직 임원과 사무국장 전보 인사시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하도록 정한 단체협약 조항은,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데다가, 사전협의라는 필수적인 절차에 의해 기관의 인사권 행사가 본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위 단체협약 조항과 같은 내용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어거지 마이클 샌델식 판결- 될 수 없는 것의 본질을 판정해서 엄연히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인데 그 단체협약 내용을 무효로 돌리는)

 

 

 

 

 

행정기관이 시정명령 내리고 한 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나서, 이를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었기에 장기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고 소송 결과가 확정된 다음에야 이전기간까지 소급해서 이행강제금을 한꺼번에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2015두465989. 이행강제금은 법위반 사실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이행을 강제하는 압박수단이고, 시정명령 이행 기회가 어느 기간 제공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시정명령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그 시정명령의 이행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만 부과할 수 있다.

 

재심서무죄확정 판결 받은 전직군인에게 퇴직급여를 이자 빼고 지급한 것은 정당한 권리회복이 아니고 잘못된 유죄판결로 불이익을 받아온 수급권자에게 또다른 피해를 가하는 것이다. 헌재 2015헌바20.

 

장기 휴직한 공무원의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뽑은 대체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성과상여금과 명절휴가비, 급식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도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과상여금과 수당 등을 주지 않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사건은 육군사관학교에서 군무원의 육아휴직으로 생긴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모집하고는 1년 3개월 간 채용했는데 전임자가 받던 성과상여금이나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사서수당 등은 받지 못한 것에 관한 사건이다. 서울지방노동위에 낸 차별처우시정신청에서 노동위는 신청인의 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 국가가 A씨와 B씨의 업무 내용과 권한 및 책임이 본질적으로 다르고, 전임자는 공무원인 반면 B씨는 일용직에 불과하다면서 공무원수당 규정은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차별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하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2016구합51450는 원고인 국가 패소 판결했다. "B씨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내역을 보면 전임자인 A씨가 수행하던 것과 대체로 동일한 내용이고, 육사도 B씨에게 단순히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던 것이 아니라 전임자가 수행한 업무 내용을 육아휴직 기간 동안 수행하도록 할 목적으로 채용했다"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해당 수당들의 지급대상을 국가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B씨를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더 나아가 "성과상여금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무성적과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것인데 B씨는 도서관에서 근무하면서 도서관 전체 업무실적 제고에 일정한 역할과 기여를 했다"며 "명절휴가비나 급식비 등도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업무내용이나 업무량 등과 관계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설시했다. 그리고 "사서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에게 지급되는 사서수당은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사서업무를 수행한 사람원에게 주는 것"이라며 "따라서 A씨에게는 이들 수당을 지급하면서도 기간제근로자인 B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B씨를 차별 처우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인스타그램 약관이 한 사용자의 사진을 다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하더라도 영리 목적 사용가지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자신들의 영업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이가 올린 사진을 활용한 것은 사진 올린 이가 예상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넘는 초상권 침해행위이므로 100만원, 3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판결 내림. 2015가단5324874.

 

 

 

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 분석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2037

(근로자파견 판단. 근로자 숙소에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복수의 사업부문이 있는 법인상에서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판단. 미등록 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여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의 유효성)

 

배너광고 팝업창 통해 영화티켓할인쿠폰 제공하는 이벤트를 하면서 개인정보이용 동의란 체크하도록 했지만, 제3자 제공 법정 고지사항을 이용자가 스크롤을 내려야만 볼 수 있도록 아주 작은 글씨로 배치해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돈을 받고 팔아넘겼을 때, 과징금 2억여원 부과와 수집한 개인정보 파기 시정조치는 적법하다. 대법원 2014두2638

 

노조단체교섭요구서 팩스 송달 유효 서울고법 2015누50247

 

보이스피싱에 속아 일회용 비밀번호 유출했을 때 추가 인증 없이 이체한도 때는 은행도 책임 1차 이체는 100프로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35685

 

 

학원 강의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강의연구 등을 위한 시간을 포함하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메가스터디 학원 상대로 낸 소송 2015가합522427. 근로시간이 강의시간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강의연구와 자료수집, 교안제작, 질의응답 등 강의에 부수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합산하면 1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어 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강수업료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님. 특강은 종합반 강사로서의 지위와 달리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특강수업료도 임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7466 서초구는 경보발령 요건이 구비되었고 주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어 대피 지시를 할 주의의무가 이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이었다. **** 자연력과 과실이 경합되어 배상범위 50%로 제한.

 

시급받고 출퇴근 카드를 항상 작성하고 휴가기간도 7월말에서 8월초로 정해져 있었고 또 실질적 사장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를 대행해줬다면, 소사장이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4대보험 미가입이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도12141.

 

**군의문사 사건 조작 은폐 가담한 대대장들 군간부를 상대로 국가는 구상금 소송 승소. 다만 당시 소대장의 조작 행위는 소극적이었다며 상명하복체제서 적극적 주도로 볼 수 없어 구상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5다200258 (그런데 당시 소대장 이씨는 총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하사의 총에 부착된 명찰과 피해자의 명찰을 교체하고 총기번호를 수정했다. 이 정도면 거의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한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사에 의해서도 밝혀낼 수 없게 만든 것이어서, 적극적 고의에 의한 형사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상명하복체제에서의 형사나 민사 면제는 한국 공무원들의 노예화를 적극적으로 부추긴다.)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위임 없으면 발급 못한다. 헌재 '형제자매에게도 발급허용은 위헌' 형제자매 사이에는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015헌마924.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에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이혼, 파양, 성전환 등에 관한 민간정보가 포함된다. 이런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될 경우 정보주체에게 가해지는 타격이 크므로 증명서 청구권자의 범위를 가능한 한 좁혀야 한다. ********* 사인의 권한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적 제한으로 변환됨을 밝혔다고 볼 수 있는 결정례 *************

 

대법원 2016다206505 부동산 중개와 별도로 '컨설팅 계약' 체결해서 경재 정지시킨 부수적 행위를 하였어도 중개행위와 다를 바 없어 법정 수수료 상한 초과해 받은 금액 돌려줘야 한다.

 

대학과 사이버대학을 함께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대학이 폐교됐다고 교원을 무조건 해임해서는 안되며 사이버대학교 전환배치 노력을 해야 한다. 서울고법 행정9부 2015누52632. S사이버대학으로의 전환배치가 가능해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1심은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_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학교로의 배치전환 등은 관련학과나 과목이 개설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교원에게 교과목을 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잇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학교법인에 설치된 학교들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법령이 동일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스크린도어 정비 중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 사고는 0시40분부터 4시 30분까지 열차운행을 제한하는 합의된 시간에 일어났다. 예외적 열차운행에 대한 사전연락이 없었던 이상 현장 작업자들이 열차 운행이 없는 것을오 믿고 작업을 하고 있었을 것. 운행 계획이 예고돼 있지 않던 열차가 현장에 진입했고 관제사들은 열차의 기관사에게 선로 작업이 진행중임을 통보하지 않았다. 철도공사 과실이 40%를 웃돈다. 2015가단5375773

 

법무부, 성소주자 인권재단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주무관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 2015구합69447. 사회적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개인 권리 문제로서 인권옹호와 관련이 있으므로 법무부는 주무관청인 인권옹호단체 범주에 속한다. 인권옹호 자체가 이미 개개인의 인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권옹호 영역이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부분과 개별적인 구체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지 정확하지 않다. 법무부 논리는 재단이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보편적 인권을 다루는 법무부는 주무관청이 아니라며 소송냈다.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 정부조직법 제32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구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다고 규정. 소수자의 인권을 보편적 인권과 대별되는 것으로 나누는 무식함이 법무부를 오염시켰음을 보여주는 사건. 법원은 다행히 오염이 안 되었음. 사회운동을 하는 이들도 인권은 오직 약자의 것이라며 이러한 법무부의 무식함을 보충해주는 추세가 있음.

 

돈 안갚는 친구에게 너도 자식도 다 죽이겠다라고 문자 보내도 이 문자가 충동적으로 보낸 것으로 보이고 둘이 25년된 친구 사이고 그 부인도 오랫동안 친구 사이여서 공포심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돈을 갚겠다는 약속은 강박에 기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돈 갚아야 한다. 2015가소31045.

 

적자 사업부 정리해고할 때 그 사업부를 정리할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해고회피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무효이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0874 . 정리해고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신규 직원 채용. 게다가 노조가 급여 30% 반납하는 안을 제시했는데도 오로지 회사 안만 밀어붙임. 그래서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회사가 해고자를 선정할 때 근속연수로 평가한 회사 공헌도 외에 근로자의 연령이나 재산, 보유 기술, 부양가족에 관한 상항 등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을 반영해야 하는데 전혀 반영하지 않음.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5477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단증발급한다는 국기원의 외국인 태도권도 승단시험 제한은 정당하지만, 2개월만에 2단 따준다고 했던 관장은 불법행위책임이 있으니 응시 수련비 받은 관장은 불법행위 책임이 있고 단증을 발급해줄 수 없으면서도 응시 수수료를 받은 태권도 협회도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 관장은 70만원 수련비를 돌려주고 태권도협회는 응시 수수료 5만원을 환급하라.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 2015누50812  GMO수입업체 이름 공개는 정보공개청구대상이 된다. 원고승소. 인체에 무해하다면 기업 이익 해친다고 못보기 때문이다. 부정적 이미지 확산 방지는 안전성 검증으로 해결해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8728 언론사 대표를 비판한 논설위원 해임은 위법하다. 근무기강을 해치는 행위가 아니다. 언론사 대표가 공개적인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비판 성명을 사내 게시판에 올렸다. 논설위원인 윤씨가 언론인으로서 직업관에 기초한 사명의식과 책임감의 발로에서 대표를 비판한 것을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반하거나 근무기강을 해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5다243347 자살도 재해사망 특약에 포함되었다면 보흠금 지급해야 하고, 약관의 단순 오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한다.

대법원 2014다230597 과거사 사건 피해 손해배상 청구 재심판결 후 6개월 내 제기해야 한다.

 

인천지법 2015구합1759 *** 댄스스포츠학원의 학원등록신청서를 반려한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한다. 학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반면에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해야 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왜냐하면 청소년보호법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및 무도장업을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업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댄스스포츠학원을 모두 체육시설법에 의한 무도학학원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댄스스프초를 정상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법의 외연**** 법의 외연!!

 

2015누50520 사측이 부실근로자 관리방안을 일방적으로 변경, 업무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평가의 횟수와 기간을 줄인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따른 해고도 무효. 불이익 변경절차인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못받았음.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87

동료 모함으로 스트레스 장애는 산재다. 직장서 겪는 통상적 갈등이 아니므로 산재. 공단은 업무 관련성 인정할 수 없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모함과 욕설 전에는 정상 직장생활해온 점 볼 때 동료와의 사건을 시발점으로 대인관계 신뢰감 상실, 사업주의 미온적 대처까지 겹치면서 스트레ㅡ 장애 발병 악화. 동료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5742 재임용 심사절차 안거치고 계약해지하도록 한 사립대학 강사 계약규정은 당사자간 합의했어도 위법 무효다. 전임교원이 아니어서 재임용 심사 신청권이 없더라도 일부 교원에 대해서만 재임용 신청권을 배제한 규정 자체가 무효.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보장한 사립학교법의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있다.

 

변호사에게 소송 위임하고 소 제기 전 당사자 사망한 경우도 소송수계할 수 있으므로 소각하는 부당하다. 대법 2014다210449. 상속인들로부터 항소심 소송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이 소송수계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사망한 당사자 명의로 항소장 등을 제출했더라도 상속인들이 항소심에서 수계신청을 하고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하면 하자가 치유된다.

 

집회장소에 시청 부지가 일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경찰은 집회장소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는데, 이 경우는 집회신고에 명백한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부산 연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2015구합24643) "피고가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내린 옥외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승소판결했다.

연제서가  "개최장소 중 화단으로 조성돼 있는 집회장소는 부산시청 청사부지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부산시장의 사용허가서를 첨부하거나 장소를 변경해 재신고하라"며 보완통고를 함. 노조가 거부하자 다음날 집회금지 통고를 함.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에 있어서는 '허가'의 방식에 의한 제한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명백한 흠결이 있는 경우 형식적인 내용에 관해서만 보완통고를 할 수 있고 그외에 사항에 관하여는 보완요구를 할 수 없다." "금속노조의 집회신고서에 기재사항 누락이나 명백한 흠결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보완통고는 근거가 없다." "부산시청 후문 앞 인도는 법률이 정한 집회금지 장소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시청앞에서 시위를 한다고 해서 공무원의 출입이나 시민들의 통행권이 침해된다는 것도 법률상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집회금지사유는 모두 집시법에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통고처분은 집시법상의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므로 모두 위법하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7454 경영상 중요사항에 대한 전결권이 없는 미등기 임원은 근로자이므로 서면통지 없는 해고는 무효이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930 범죄 피해자가 피의자 참고인 진술 정보공개청구 때는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주는 사정이 없다면 공개해야 한다.

 

대법원 2015다215717 제품 하자 1년간 보증 특약 체결했더라도 납품 때부터 문제 있어서 품질과 성능이 약속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특약의 위반이 아닌 채무 불완전이행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6두31036 직장 내 동료 근로자의 폭력으로 부상했다면, 문제의 폭력이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사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대법 2016도857 반의사불벌규정 적용이 제한된 중앙선 침범 사고는 치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인 경우에 한한다. 교통사고 수습과정 중앙선 침범했을 때 또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 해당 안하면 합의해서 공소기각 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어떠한 예외도 없이 사실상 재범 위험 있다고 간주해서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 금지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2015헌마98

 

헌재 2014헌마45 독방에 금지처분된 수용자 실외운동 금지는 위헌이다. 수용자 건강 유지는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형 집행의 근본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 제한한 형집행법 제112조 3항 중 제108조 13호에 관한 부분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는데도 원칙적으로 실외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또 소장의 재량으로 실외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수용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필요 이상의 불이익을 가하고 있고 이는 공익에 비해 큰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자의**재량)

 

대법원 2016도3102 피고인이 변호사 자격 있더라도 70세 넘었다면 국선변호인 선임 않고 재판 진행은 무효다.

 

2015다51920 남편 사망 후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친척들과 상속재산분할 합의했더라도 이후 자신의 대리행위에 법률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합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은 자녀와 부모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로, 친권자가 대리할 수 없도록 정한 것이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어기면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  신의칙은 위반되지 않는다.

 

2015헌바257 부동산 등기하고 10년간 점유한 자에 소유권 인정하는 등기취득시효제는 법질서 안정을 위해 필요하고, 부동산 점유 및 등기한 것을 방치한 자보다는 10년간 과실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며 소유자로 등기한 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 

 

부산가정법원 2016. 1. 13. 선고 2014드단202000 남편이 부모님으로 신혼집 구입자금 등 여러 명목으로 1억원 가량을 빌렸다며 이 차용금 채무가 분할 대상 소극재산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와 피고 부모님 사이에 그에 상응한 차용증이 작성된 적이 없고 위 돈의 변제 내지 이자를 독촉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정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입금액이 모두 차용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만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함에 참작한다.

 

수원지법 2016. 1. 27. 2015고단4559 우유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우유대금을 주지 않는 피해자 집을 찾아 집 출입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 흔들어 공동 주거침입ㅎ ㅕㅂ의로 기소된 사안, 우유 배달을 위해ㅏ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동의 출입문 바로 앞까지는 늘 출입하던 곳이었고, 그런 이유로 공용 부분 계단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출입에 대한 승낙이 있었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우유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피해자로부터 우유대금을 수급ㅁ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출입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목적이 지급 독초이므로 추정적 승낙에 반하지 않는 점. 주거침입 아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 2015누40790 예정된 수업 무단 결강 후 대학 승인 없이 보강했다 해도 학생의 학습권 침해, 무단 결강에 해당. 교수 재임용 거부 정당.

 

헌재2013헌마830 청소년과 성매매 했다가 일당에 금품 뺏긴 성인. 성ㅁ매수남 이유 신상정보 등록은 정당.

 

헌재2013헌마692 **** 사립대 등록금 결정시 학생 의견을 등록금심의위 학생 위원 자리를 통해 반영은 합헌. 학교법인은 사법인이라는 법적 형식에도 불구하고 교육 등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적 자치를 넘어서는 공벅적 규제를 가하는 것은 허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3416 판결 - 단기간 비싼 보험에 여러개 동시 가입하고 부정수령 정황이 있을 때에는(자살추락사) 사기 증거 없어도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박성만 판사 - 가끔 성관계하고 동거했다고 사실혼이 아니기 때문에 2000만원 위자료 청구소송 패소 판결. (결혼식 올리는 등 주관적 혼인 의사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 인정할 실체가 있어야 - 사실혼 관계라고 알리거나 서로 가족 모임에 함게 참석한 적도 없다. 사는 곳도 척추교정실로 상가건물이라 구조상 혼인생활에 부적합)

 

회식:

1) 공식적 회식이 아니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 낮다. 2009두2443 비용직원 개인 부담. 일부참석. 사전에 일정통보 없음

2) 공식적 회식이라도 원하는사람끼리만 모여 진행한 2차 자리는 공식 회식이 아니다.

3) 공식적 회식이라도 상사나 동료가 말렸는데도 평소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셨다가 사고를 당하면 업무상 재해 아니다. 2차 간 노래방에서 추락사고로 다친 사안에서 패소. 2013두25276.

4) 회식자리에서 벗어났다가 사망 - 본인의 송별회식에 참석한 뒤 바람쐬기 위해 음식점 밖에 나갔다가 발을 헛디뎌 비상계단에서 추락 사망. 2008두13231 - 회식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고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키스하려는 혀깨문 남성 정당방위 아니다 2014도17023.

 

대법원 2015도3107 - 교차로에서 앞지르기 금지는 있지만, 진로 변경은 금지하지 않는다 교차로 진입 직전에 있었던 차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교차로 안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 진로변경시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원칙에 따라 반의사불벌죄로 합의하면 불처벌. 

 

부산가정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드단201540 판결. - 협의이혼 시 양육비 일시금 지급 약정을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의 재산 및 소득상황 사건본인이 처한 사정과 일시금의 액수 등을 고려해보면 사건본인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므로 위 약정은 효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 2041가합32786 판결

- 공군 사병이 단순 자살로 처리되었으나, 국방부 진상조사 의뢰 결과 병사와 장교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을 때, 보험회사인 원고가 망인 사망시로부터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한다 .어떻게 되나. 망인 사망이 순직에 해당한때를 알게 된 때, 즉 조사결과가 나온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따라서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기각.

 

대법원 2012도13748 저작권 침해물로의 인터넷 링크만으로는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저작재산권ㅊ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휴대폰 벨소리 사건 선례 2008다77405. 이미지 검색엔진의 인라인 링크 사건 2009다80637 판결도 참조.

 

서울고법 2015나2030761 - 방송에서 자료화면이라 알리고 모자이크된 얼굴 영상 내보냈다면, 다른 사람인 특정인을 피의자로 오인할 소지가 없으므로 정정보도와 위자료 청구소송 기각. 이병헌 협박 사건 관련 보도에 관한 분쟁.

 

 

대법원 행정1부 2015두42190판결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집으로 가는 통상적인 길보다 조금 더 먼 곳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숨진 군인에 대하여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결이다.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등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1심은 A씨가 사고 당시 집으로 가고 있던 것이 아닐 수 있고 또 근처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무단횡단 한 것은 통상적 귀가 방법이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 했는데, 2심은 "사고지점이 집과 4km 정도 떨어져 있어 차량으로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적 퇴근 경로를 벗어난 장소로 보기어렵다"고 하면서 "A씨가 길 건너편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기 위해 무단호이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밤늦게 일반인들도 사고 장소 인근에서 무단횡단을 자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면서 유족 승소 판결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한 것이다.

 

울산지법 2015구합5690 일용노동자 원고와 건축주 사이에 일당을 20만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원고에게 2일분의 임금 40만원이 입금된 사정이 있다면, (입금자가 40만원 중 10만원은 위로금이라고 주장하고 근로계약서가 작업시작일보다 하루 늦게 작성된 것이어도) 근로계약서 기재 일급이 거짓이라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일급 20만원을 기초로 평균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

 

서울중앙지법 2013가단232266 . 은행에 돈 찾으러 왔다가 물기에 미끄러져 골절했으면 은행 관리 잘못 책임이 50% 고객 과실이 50%로 허리뼈 골절 등에 대하여 1100만원 배상하라.

 

서울행정법원 2014나60387 식당 주방장으로 반복적인 칼질 하는 직업으로 오른손 건초염 손가락 근율 파열 . 과거 외상으로 인한 부분 파열이 있었지만 심하지 않아 큰 불편없이 지내다가 식당일을 하면서 악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 업무상 재해다.

 

대법원 2012다84707 판결은 보이스피싱범에게 통장을 제공한 계좌 명의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 그런데 이번에 서울중앙지법 2014나62335(항소심) 판결은 예금명의자가 예금계약자이고, 법률관계 없이 예금채권 취듟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면서, 사기범 뿐 아니라 계좌 명의자도 반환 책임 진다고 하였다. 귀추가 주목됨.

 

대법원 2015다21295 허리 수술 뒤 하반신 마비 생겼더라도 수술 중 손상 가능성이 30% 정도 된다고 여러 번 강조해 설명한 이상 수술 후 하반신 마비가 생겼다고 곧바로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의 과실을 물을 순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7884 - 채권추심을 위임하는 계약을 하였다가 일방 해지시 위약금을 내도록 한 약관. (회수금액의 25%라고 규정)

1심은 약관은 유호, 추심위임채권금액의 25%가 아니라 회수금액의 25%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위약금을 2750만원으로 감액. (사안은전체 15억 채권추심 위임, 2억7500만원의 채권은 이미 회수되어 그에 대한 수수료 3900여만이 이미 지급되어 있었음)

2심은 약관 자체가 무효라고 함. 이 약관은 일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만 하면, B씨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A씨가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기울인 노력의 정도 및 경과는 물론 A씨가 추심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임박해 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위약으로 간주해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 B씨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추심의뢰 채권액의 최대치를 무조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셈인데 만약 채권 중 일부가 회수돼 그에 따른 수수료가 이미 지급된 상황이라면 그에 추가해 추심수수료의 최대치를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 (..) 이는 B씨에게 부당하게 과중해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84917 - 앞 팀 그린에 있는데도 두번째 샷을 날려서 동반자가 부상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지만 사안의 경우의 특수성으로 인해 책임이 없다.

캐디는 골프장 손님이 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손님 안전을 위해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실명에 가까운 망막장애를 입은 원고가 경기 보조하던 캐디가 내가 앞서 나가 있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뒤로 이동하게 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했ㄷ고 하여 골프장, 캐디보험사 상대로 소송한 사안] 그러나 캐디가 공을 쳐도 된다고 신호를 보내지 않았는데도 정씨가 연습 스윙을 하다 순간 주변 상황을 잊고 공을 친 점 등을 감안할 때 캐디가 사고발생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 [캐디 신호 떨어지기도 전에 두번째 샷을 했는데 공이 왼쪽으로 심하게 꺾여 자신의 공 근처로 가던 이씨를 친 사안]

 

대법원 2015다218693 옷가게 주인이 연66%의 고리로 소비대차를 했으면 대부업자가 아니라도 민법상 소멸시효인 10년이 아니라 상법상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된다. 송씨가 옷가게 주인이므로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상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 송씨가 금전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상인이라 하더라도 그 영업상의 이익 또는 편익을 위해 돈을 빌려주거나 영업자금의 여유가 있어 이자 취득을 목적으로 이를 대여하는 경우라면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해 상사 소멸 시효 5년을 적용해야 한다. [1290만원을 연66%로 이자로 빌려주었다가 17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소멸시효로 못받게 된 사안]

 

** 대법원 2011모1839 압수수색 대상 컴퓨터를 통째로 복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 탐색과정 발견한 별도 범죄정보는 불법저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증거에 해당한다. (혐의사실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 복제, 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이므로 허용될 수 없음) 다만 혐의사실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더 이상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ㅇ도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는 최초의 압수수색 절차와 구별되는 별개의 새로운 절차로 봐야 하기 때문에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대법원 20127769 변호사가 사업 계좌를 주로 변호사 사무실 수임료를 관리하는 용도로 쓰고 있고 이 계좌에 입금된 돈이 수임료 매출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다 하더라도 이와 무관한 금액까지 모두 매출이나 수입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공탁금,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등도 있다. 과세당국은 매출 또는 수입과 구분되는 외형적 특징이 있거나 다른 원인으로 송급됐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느니 등을 살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대법원 201279149 채권추심원은 근로자. 퇴직금 지급되어야 한다. 김씨 등이 담당한 채권추심 분야는 회사에 꼭 필요한 업무였다. 회사가 김씨 등의 업무수행 시간과 장소 등을 관리하지 않는 것처럼 계약서를 변경한 뒤에도 출퇴근과 업무실적 등을 (예전처럼) 계속 관리해 왔기 때문에 김씨 등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

 

 

*** 기간제법 시행 이후의 근로계약에도 갱신기대권의 법리 적용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해고기간동안 임금 청구시에는 연차수당이 산입된다. (2011다95519) 반면 쟁의행위기간이 포함된 해의 연차휴가일수는 2011다4629 판결에서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개근율을 계산한 뒤 1년에 대한 비율만큼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

 

***용역업체서 공급 받아 운전기사를 2년 이상 일시키면서 직접 관리 감독 했다면 직접 고용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 2013나2015966 사건에서, 은행은 원고들에게 고용의사를 표시하고 고용의무 불이행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2억 16700여만원을 지급하라. (22명 사건) 판결. 운전업무의 특성상 .. 개별적 지시를 할 수 밖에 없는 특성이 있더라도 용역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운행구간, 운행시간, 근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사고경위서나 근태상황, 운행실적, 근무내용 등을 직접 보고받은 것은 업무에 대한 상당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 것이다. 그러나 기준임금 30%이상을 공제, 임금이 아니라 임금상당액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이라고. (그러나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한데, 귀책사유 때문에 해고 된 후 열심히 일을 한 사람들이 배상을 적게 받는 문제가 생긴다. 임금상당액 손해배상과 임금의 경우 이러한 측면에서는 성질을 같이 봐야 타당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9071 "조씨는 카페 게시글 일부를 삭제하고 박씨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 원고일부승소.

인터넷 카페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언쟁을 겪었던 상대방에 대해'이중인격자', '기회주의자'라고 표현한 것은 박씨를 비하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 이 카페가 토론이 이뤄지는 장소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 해당내용을 삭제해도 다른 회원들에게 알리고자했던 바는 모두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조씨는 해당부분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부 2014가합38987 사건. 법무사가 신분증으로 본인 대조 인감증명, 등기권리증 확인 뒤 근저당 설정 등기 했다면 본인 사칭이 가짜였어도 법무사 책임 없어.ㅣ 그러니 인감증명과 등기권리증 같은 것을 맡기면 안된다.

 

서울행정법원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 취소소송 2014구합60221 개인회생 접수 업무를 담당하다 돌연사한 법원 실무관, 매달 평균 53시간 초과근무하여 해당 재판부가 미제를 가장 적게 남긴 재판부로 기록된 점을 감안할 때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였다. 통상적공무원에 비해.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지 않은 악성 민원인의 비율이 높았다. 특히 김씨가 사망한 뒤 접수 창구에 추가적인 인력이 배치된 점에 비춰봐도 당시 김씨가 수행했던 업무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통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리석은 판결" 중앙지법 2014가단149705 애인과 성관계 육사생도를 퇴학처분한 것이 대법원에서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것이 불법은 아니라고 그래서 손해배상 못받는다고 하마. 규칙 위반은 사실이니까 징계 위법성 없다고. 성관계 금지 규정은 헌법상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적법한 징계 사유로 봐서는 안되지만 이 같은 헌법적 해석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무리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인가. 규칙이 불법이고 불법인 규칙에 따라서 징계를 했으면 그것은 불법이다. 만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면, 앞으로는 불법인 규칙을 세우고 징계를 먹임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입힌 후에 아무런 손해배상도 하지 않는 권력의 전략이 늘어날 것이다. 이것은 긴급조치가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권력자의 편의만을 생각한 무지막도한 판결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 2015누31314 고용부가 고시로 정한 업무상 과로 기준이근로자의 사망과 과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경우 근로자 발병 전 4주 동안 1주일 평균 64시간을 일했을 때에는 업무와 해당 질병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도록 2013년 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정해두고 있지만 사망한 김씨는 이 기간 1주 평균 61.5시간을 근무해 기준에 미달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로의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사건 재해일에 가까워질수록 근무시간이 증가했던 점, 근무시간에 반영되지 않는 직무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 과거 병력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 건축계획서 작성에 사앙한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받았을 것으로. 사무실서 일하다가 두통과 어지러움, 뇌동맥류 진단 받고 5일 뒤 사망.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단독 2014가단194767 어젯밤에 남자랑 뭐 했어라고 직장 여상사가 막말했기 때문에 모욕감 느껴 여 신입사원이 3일만에 퇴사했다면 상사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500만원 지급하라.

 

대법원 2013다13849 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사, 근거 없는 허위 정보 보도했다면 회원들 주식투자 손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인수합병 할 근거 없는데 인수합병한다고.

 

대법원 2014다231224 예금인출 심부름 시킨 일이 있고 인감도장에 통장 비밀번호를 표시해두는 행위를 했더라도 이로 인해 누군가 자신의 주민등록증 위조하고 자신을 사칭해 인감 분실신고를 한 뒤 거액 예금을 인출할 것까지 예상하기 어렵다. 예금주 과실과 상계는 부당. 은행에 모든 책임. 예금주에게 다소 부주의 있었다 하더라도 금융사기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은행이 예금주에게 책임 물을 수 없고 상계항변 인정한 1심, 2심을 파기한 사건.

 

대법 2014다232913 응급구조사 없이 환자 이송심폐소생술 시행 못해 사망하면 병원은 유족에게 배상해야.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5518 판결

이 사건에서와 같이 기업이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게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그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만약 해당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칠 뿐이라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등이 실제로 체결된 이상 근로자 등이 약정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이닝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이 사건 채용합의서상 사이닝보너스의 지급조건 및 반환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가 약정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사이닝보너스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고지해주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위 채용합의서의 해석상으로는 7년간의 전속근무 등을 조건으로 그 근무에 대한 임금의 선급 명목으로 사이닝보너스가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 회사에 입사한 이상 위 사이닝보너스에 대한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 - 저당부동산의 종전 소유자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을 그 후에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부정할 수 있는지? 부정할 수 없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당시에는 그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가 나중에 시효 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 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시효이익의 포기에 대하여 상대적인 효과만을 부여하는 이유는 그 포기 당시에 시효이익을 원용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채무자 등 어느 일방의 포기 의사만으로 시효이익을 원용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의 발생을 막으려는 데 있는 것이지,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에게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게 하여 시효완성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사후에 불안정하게 만들자는 데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5도929 단체협약에 따르면 CCTV를 설치하려면 노조와 사전에 합의해야 하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사전합의 없는 감시장비는 철거해야 하는 사안에서, CCTV가 어린이 안전과 무관한 교사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물론 개인용 컴퓨터의 모니터를 촬영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설치된 사안에서, 지부장이 노조원들에게 비닐봉지로 cCTV를 감싸 촬영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한 데 대하여 업무방해 무죄 원심 확정.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CCTV 설치를 통해 확보되는 영유아의 이익이 교사들이 CCTV의 설치목적, 방법, 장소, 사용기간 등에 대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촬영대상이 되지 않을 이익에 무조건 우선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어린이집이 개인정보보호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하다고 기습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교사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CCTV에 비닐을 씌우도록 한 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된다.

 

2014나35596

보험수익자 변경 신청-> 서류 잘못기재 회수-> 수정해 제출. 서류 도착전 사망 때는 보험사에대항 못한다. 서울고법 '수정 위해 서류 돌려 받았다면 변경통지 철회로 봐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532 공갈 가해자가 외국에서 경찰에 연행되는 사진이포함된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피해자에 법원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나같은 피해자 없도록 한다는 이유로, 가해자 경찰 연행 사진이 인터넷 게재. 공공이익 위한 것 아니면 명예훼손이다.

 

대법 2011두32898 조직개편 후 업무 변경으로 극심한 스트레스. 예비군 지역대장 자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헌재 2013헌가17 . 24, 2013헌바85 병합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및 제4항이 명확성 원칙 위반 아니고 과잉금지원칙 위반도 아니고 평등 원칙 위반도 아니다. (비판평석 필요 판례)

 

대법 2015도1944 - 지입차주인 주식회사가 지입한 차량은 등록 명의자인 지입회사 소유이고, 그 대표이사가 보관하다가 사실상 처분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차량을 구입한 것은 장물취득죄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1042. '기간제' 차별시정 신청을 하고 나서 퇴사해도 이미 제기한 구제신청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소 각하 주장한 회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기간제법 제13조 제1항 시정명령으로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이외에 '적절한 배상'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금전배상은 민사 배상과는 독자적 존재의의를 갖기 때문에, 민사손배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전배상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민사에서는 고의, 과실 추가 입증해야 하나, 노동위원회 금전배상 명령은 고의나 과실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아 요건이 서로 다르다.

 

행정법원 2013구합62503 업무 중 부상 탓에 이전에 앓았던 우울증이 재발해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대법원 2014다62749 ***

자기차량을 학원명의로 등록하고 학원생 통근에만 사용했다면, 학원버스 운전사도 근로자다. 퇴직금 줘야 한다. 다른 운송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원 종속으로 봐야 한다. 다만, 학원에서 지급한 유류비 등 실비까지 평균임금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24540 판결. 공인중개사가 경매시 매수신청이나 입찰신청 대리를 하기 위해 법원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해야 하는데 안했다면 경매를 대리했더라도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강행 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기 때문에 대리 수수료 약정은 무효. 미등록 매수신청대리에 대해 보수청구권을 인정한다면 투기적, 탈법적 거래를 조장해 경매 질서를 망칠 우려가 있고, 결국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제도가 유명무실화될 것.

 

2013구합54793. 급성골수백혈병으로 숨진 부장판사. 과로로 인한 공무상 재해 인정. 누적된 업무 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 등을 일으켰다.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4일만에 사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 이는 중증의 괴사성 근막염을 동반하고 있었기 때문. 그리고 누적된 업무 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를 불러일으키고 괴사성 근막염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임. 법원 재판부의 평균처리율을 넘을 정도의 업무에 매진.

 

대법원 2012다48824 대통령 긴급조치 발령은 손배사유가 아니다.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민 전체에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참으로 개떡같은 판결이다. 고도의 정치성을 띈다고 하여도 법적 판단은 면책되지 않을 뿐더러, 쿠데타를 일으킨 자가 그 집권 유지를 위해 한 행동인데 당연히 불법이고 불법행위는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지 무슨 개떡같은 소리를 써놨는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무논리.

 

헌재 2014헌가5 국가비상 상태에서 근로자의 기본권 제한.'특별조치법' 조항은 위헌. 단체교섭권 전면 제한. 근로3권의 본질적 침해. 극단적 위기 상황이라 볼 수 없다.

 

서울행정 2014구합70259 주된 징계 사유가 불륜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고, 이를 제외한 금품 및 향응수수만으로는 징계 해임할 정도가 아니라면, 그 지급제한사유인 '금품 및 향응수수로 징계해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사 퇴직급여 제한은 부당하다.

 

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4546 사내 게시판에 이사 취임 사주 아들 비리 폭로한 것은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경영진들이 새 사내 이사가 계약을 마음대로 체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

 

2013나2012912 서울고법.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미국법원에 소송을 하면서 한국의 피고에게 국제택배로 소장을 보냈다면 승소하더라도 판결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없다. 중앙당국을 거치지 않은 재판 문서의 사적인 우편 송달은 인정하지 않는다. 헤이그 협약 위반. 재판문서를 중앙당국을 통하여야 하지 우편으로 직접 송부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민소법 217조 관련.

 

대법원 2010다106436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 2013두23461 - 영어 부담에 해외파견근무를 하다가 포기하고 불안, 두려움 등에 우울증 앓아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불임의 원인이 되는 성염새체 이상은 본인이 몰랐다면 속였다고 볼 수 없어 혼인취소 사유가 되지 않고, 성기능 장애는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아니다. 대법원 2014므4734 . 그러므로 이혼 못한다. -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라는 것은, 당사자가 더 이상 지속하기 힘들다고 호소하는 혼인생활을 타방당사자의 의사를 매개로 국가가 계속해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책주의 하에 결혼을 하려는 사람은 그 중대성을 십분 인식하고 혼인관계에 진입하여야 할 것이다.

 

2014므4871 친부모를 상대로 자신이 자녀임을 인정해달라고 내는 인지청구 소송은 부모가 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지 2년 안에 내야 한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소송 땐 상속으로 생긴 법률관계가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2185 고용불안, 노조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노조활동을 할 수 없는 곳으로의 인사명령 등으로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대기업 사원(원고)이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회사의 잘못만이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2012년 직장 내 스트레스가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적응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정도라고 사료되어 기존의 정신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정도가 사료되어 기존의 정신장애 기왕력이 있는 원고에게는 재발요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어, 그 이후의 사정만으로도 사건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의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추단되어 원고승소.

 

춘천지법 2015. 1. 30. 선고 2014구합4519 회식자리에서 상급자에게 업무상 부족사항을 지적받다가 상급자가 한 폭행으로 사망하게 된 경우,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 사례.

 

대법원 2014므4734 혼인취소한 원심판결 깬 상고심 판결. 성염색체 이상을 본인이 몰랐다면 속였다고 볼 수 없고 불임문제는 부부생활 계속할 수 없는 중대사유도 안되고, 성기능 부전은 치료노력하고 참고 살아라. 결혼해소 못한다.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근로자와 화해했더라도 지방위원회에서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내야 한다. 화해는 이행강제금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춘천지법 2014구합1183.


대구지법 2014가단105377 공인중개사가 아닌 건물관리인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 돈을 지급받고 유죄 판결 확정되면, 임차인은 건물관리인을 상대로 그 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있다. 중개수수료 지급약정 자체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3034) 원고승소 판결. [이 판결은 지방변호사회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것이고 지방변호사회가 얻을 법익(합격자 명부를 기초로 변호사등록증 발급 등)이 있어 처분취소를 한 것이다. 일단 지방변호사회가 이 명부와 대조하여 정확하게 등록증을 발급하였다면, 이외의 국민들은 정보공개로 얻는 법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고층 아닌 1.5미터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작업한다면 사용자는 추락방지 시설 설치의무가 없다. 2014노218로 형사사건 판결임.

 

광주지방법원 2014. 11. 13. 서고 2014가합54221 '조교'라는 명칭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홍보와 기획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연구 내지 연구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면 기간제법이 정한 조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008년3월부터 2년 초과 근로계약유지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다.

 

태기기사의 퇴직금에 개정된 최저임금법 적용 여부 - 적용된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판결은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이라는 기존 판시내용(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을 확인하면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조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 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정 감안해도 함부로 감액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4. 12. 9. 선고 2012구단1683 판결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취소.

건강했던 청년이 군 입대 후에 소위 병영 부조리로 인해 친한 동기 병사가 자살하는 사건을 겪고, 이후 부대 재배치 후 관심병사로 분류되어 화장실도 혼자 못가는 상황에서 전신 마비 증세가 와 의병 제대한 사안에서, 군 복무와 원고의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니, 원고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청의 처분은 위법하다.

 

변호사가 항소제기를 만류했어도 일단 항소를 진행해 승소했다면 승공보수금 받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35752

 

다른 집회를 마을고 한 '허위 집회 신고'는 무효다. 실제 개최하지 않았다면 그 장소에 다른 집회를 열었어도 집시법 위반이 아니다. 대법원은 벌금 200만원 선고 원심을 파기함. 2001도13299.

 

 

 

임신중절 조건으로 혼인 약정서를 작성했다면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어 약혼성립이 되지 않음.

 부산가정법원 2014. 12.4 판결

 

대전지법 2014재나20 타인 명의 신용카드 신청에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면 명의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대금 청구하지 못한다. "황씨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이용자 번호 등을 관리하지 못한 과실 등이 있지만 이로 인해 가족카드가 발급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카드 발급 당시 황씨와 당담직원 사이의 본인 확인을 위한 통화 녹음자료를 제출하라고 원고에게 요청했음에도 제출하지 않고 재심제기 후에 제출했다." "재심대상 판결이 신용카드 회원인 황씨가 중대한 과실이 있어 카드대금을 부담한다고 판단하면서, 카드 발급과 관련한 카드 회사의 과실 유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대법 2013다2672 기간 정함 없는 근로자로의 전혼에 필요한 기간제 2년 근무에 단시간 근로자로 일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단시간 근로자로서 2년을 근무한 후 단 하루라도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무하면 갑자기 단시간 근로로 의제돼 기간제보호법에서 법정 예외 사유를 규정한 취지가 몰각된다." "2년 초과엽를 판단하기 위한 기간 속에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매매대금반환청구 항소심 2014나103754 매매계약서가 다수의 고객 상대 약관인 경우 계약해제 때 반환금에 이자제외 약정은 무효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농지 정비사업지구를 매수인들에게 팔 때 다수의 매수인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인 약관"이고 "약관규제법에는 계약해제로 인한 산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무효로 정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3나68704 원머인 강사에게 지급 퇴직금 지급 판결.

시급 학원강사도 퇴직금 지급대상이다. 학원에 종속적 관계였다면 퇴직수당 주지 않기로 한 약정은 효력 없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노무제공자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노무 제공의 적용을 받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해 자신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것인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학원 측은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통해 영어강의 방식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고, 강의장소와 강의 내용, 진도를 일방적으로 정했으며 강의실마다 CCTV를 설치해 강의 내용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강사들에게 통보하기도 했다." "학원측의 주장대로 설령 일부 원어민 강사들이 스스로를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생각했더라도 근로관계의 실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강사들은 시급에 월 근무시간을 곱해 산정한 돈을 받았는데, 퇴직금 등을 받지 않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을 명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73770 이전 등기 늦어진 사이 건축 기준 강화로 신축 포기한 경우, 법무사가 등기 지연했더라도 이는 특별 손해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대법원 2013다77805 전력 검침 위탁원도 근로자다. 임금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제공했기 때문이다. 퇴직금 지급해야 한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된다"며 "위탁원들은 스스로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해 업무양을 늘림으로써 수입을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탁원들이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업무를 사업으로 영위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보면 이씨와 같은 검침 위탁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한전산업개발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계기검침, 요금청구서 송달, 체납 고객에 대한 단전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인데, 이 한전산업개발과 위탁계약을 맺고 검침 업무를 처리하는 위탁원들과 한전산업개발 사이의 법률관계가 문제되는 것이다. 개발은 사업자라고 주장했고 1, 2심은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건강보험료 등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패소(근로자 패소)했지만, 3심에서 뒤집어진 것이다.

 

대법원 2011두20680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소유권 이전고시 이후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다투지 못한다.

 

대전고등법원 2013나11186 병원은 수련의와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수당 등 법정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병원이 인턴 실무교육 중 전공의 수련 규정 안내를 PPT로 인턴의 급여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등을 설명하고 최씨가 아무런 이의 없이 급여를 받았더라도, 이런 사실만으로는 최씨가 포괄임금계약에 대해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포괄임금계약을 맺었더라도 병원 인턴은 근로시간을 예측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감시, 단속적 근로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 부분은 무효"다.

"인턴의 야간 및 휴일 근무가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은 사실이나, 인턴 인력 사용은 인력 운용의 편의와 재정 부담 경감 등의 차원에서 실시된 관행일 뿐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병원 전공의 ㅅ련규정에 의하면 병원장과 전공의 간에 수련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최씨와는 수련계약 체결 없이 병원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급여를 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14도7408 벌금70만원 선고 원심 확정 - 일정 간격 1인 피켓 시위도 집회신고 해야 한다. 공동목적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 일환. 집회시위법상 신고대상 집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도15164 무죄 판결한 원심 깨고 파기환송 -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유죄 확정되었다면 등록고지를 못받아도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제출의무는 구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등록 대상자인 피고인이 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 법원이 보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가 강씨에 송달되지 않아 신상 정보 제출의무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범죄가 된다. - 법률의 부지와 mens rea없는 범죄의 문제 - 송달이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등록의무의 고지가 있었어야 유죄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식의 법리가 일반화된다면, 어떤 등록이나 신고의무를 고지해놓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안내도 하지 않고 처벌하는 일이 정당화된다는 소리가 된다. 특히 신고나 고지 의무가 일반적 도덕관념에서 어떠한 계기에 의해서 의문이 생겨나지 않는 경우, 특히 전문적 국가기관에 의해 일들이 처리되고 있을 때에는 이러한 부정당성은 더욱더 심해진다. 아래 판결과 비교해보라.

 

아파트 출입구에 체납고지서 안내문 부착(출입구라는 것은 공동으로 드나드는 그 1층 출입구 옆 기둥)할 때 호수 기재를 안했으면 공시송달의 효력이 없다. 즉, 세무공무원이 등기우편으로 2차례 발송했지만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담당 공무원이 집으로 찾아갔다 만나지 못하자 출입구 기둥 옆에 안내문을 호수 없이 부착하고 돌아간 뒤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해 세금부과의 효력을 발생시킨 사건이다. 대법원 2014두9745.

법률의 부지 이론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납세의무는, 세금을 내야 하는 활동을 했을 때 즉시 발생하므로, 납세 고지를 하건 안하건 법률의 부지는 체납 성립에 영향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판시하지는 않았다. 법률의 부지 이론이 법치주의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을 알려주는 두 판례라 하겠다.

 

퇴직금은 강행규정. 택시기사 퇴직금 감액 못한다. 퇴직 4개월 전 최저임금법이 개정된 대로 시행되었다면 퇴직금은 개정법 따라 산정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2012다70388 판결

 

피의자에 진술거부권 권유는 정당한 변호활동이므로 수사방해라는 명목으로 수사관이 변호인 강제퇴거하면 위법이다. 대법원 2014다44574 판결에서 국가가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하였다. 원심 판결 내용은 변호인의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변호사의 인격적 법익의 하나로 직업수행, 신체 자유,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였다.

 

부산고등법원 2014. 10. 23. 선고 2012나50711 판결 - 하나의 단체협약에 이미 발생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리하면서, 기본급을 소급 인상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시켜 두었을 때, 전자는 무효이고 후자는 유효하다. 전자의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임금으로 개별적으로 보유된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이를 반환하는 것이므로, 이는 개별적인 수권이 필요하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는 이의 효력을 부정할 사정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이 근로기준법이 최소조건임을 명시, 2항이 일부 무효시 전부 무효 원칙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후자는 유효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1523 사건 - (빚1억6천만원에 대한) 면책 불허가 처분을 받은 의뢰인에게 즉시항고기간을 정확하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기간을 고지해 기간 도과해 항고장을 제출하여 항고심 판단을 받지 못함. 위자료 800만원 배상 판결. 다만 면책허가 결정 받으리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면책받지 못한 채무에 대하여는 책임 물을 수 없고,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나46759 - 개별적 징계혐의사실로 해고 사유 안돼도 전체적으로 봐 문제 땐 해고 가능.

 

결혼정보업체 직원 근로자 동종 업체 이직금지 약정과 손해배상 예정액은 유효. 다만 감액하였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308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45084 서울메트로가 도로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 일부 승소 -2400여만원. 점검안내 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 바로 부근에 사람으로 경광봉을 들고 있께 해 오히려 운전자가 놀람. 운전자가 공사현장 40-50미터 전방에서야 비로소 공사사실을 알게 됐고 사람을 파하기 위해 급격한 차선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ㄱ서등을 고려하면 서울 메트로가 보험금의 50퍼센트는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2013다21762 긴급조치 따라 수사기관이 공소제기하고 법관이 유죄선고 - 직무상 불법행위 안돼. 이들의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드러났을 때에만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공무원 고의과실 없다고 봄. 다만 위법수집증거에 의해 확정판결받고 난 후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 확정된 경우에는 국가 손배책임 인정될 수 있다. [나치 법관의 법리로다! -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라는 것은 심리적 상태로서의 고의, 과실이 아니다. X가 불법이고 공무원이 X를 합법이라고 믿는다해도 공무원이 X를 수행하려는 고의가 있었으면 그것 자체가 고의다. 이것은 모든 범죄나 민사상 불법행위의 고의개념에서 마찬가지인 것이다. 고의, 과실을 무슨 합법성의 궁극적 인식에 관한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보는 이상한 판결이다. ]


대법 2013다3576 - 국유지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법적 서질을 달리하는 권리이므로.

대법원 2012다93619 아파트 내력구조부에 하자가 발생하면 아파트가 무너질 우려가 없더라도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은 주택법에서 정한 10년 또는 5년이다. 주택법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 특히 가중책임을 지게하려는 것이지, 그러한 하자에 한정해서 책임을 부담케 하려는 취지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한정해서 보면 오히려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공동주택 등에 대해 내력벽 책임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일반집합건물보다 보호를 하지 않는 결과가 돼 국민의 주거생활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기둥, 내력벽은 10년. 보, 바닥, 지붕 5년. 사안은 아파트 외벽과 내벽에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항소심이 15억 1000여만원으로 인정한 사안.

부산고등법원 2012나150773 -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하하는 노사간 합의가 명기된 단체협약의 일부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 이 사안에서는 피고가 2008년 임금체계 전환시 토대로 삼은 행정안전부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통보자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상임금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 점,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4도2121---2007도3061 판결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적용한 첫 판결 - 통화내역은 제3자 범죄 증거로 사용못한다.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에만 한정해 사용해야 한다. 적법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로 볼 수 없다. 즉 B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A의 통화내역을 분석하여(검사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통신사에서 건네받음) 기소함. 1) B 것이 아니고 A의 것이고 2) B의 그 범죄에 대한 입증자료로 압수수색영장을 받은 것도 아니고 3) 영장 받은 것도 아님.

오피스텔 분양, 수익률 과장 땐 계약 취소 사유 - 수익은 상가 분양자의 가장 큰 관심사이므로 형성되는 수익률보다 2배이상 높은 수익률을 장담하며 분양을 유인한 피고측 행위는 원고가 대출까지 받아 점포를 분양받기로 마음 먹는 결정적 요인이므로 기망에 해당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사람을 잘 믿는 피해자보다 거짓말을 한 자 쪽을 더 보호하는 것은 정의관념에 반하며, 거래의 성실성을 기본으로 하는 민사법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3259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근로복지공단이 피고) - 중혼적 사실혼 관계였더라도 산재 사망 전 이혼했다면 사실혼 배우자로 유족 급여 받을 수 있다. (즉 법륳혼이 산재 사망 전에 해소되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92831  - 승객에 떠밀려 지하철 승강장 사이 다리 빠져 골절되어도 지하철 측이 방호조칠르 일상적으로 했다면 책임 없다. 안내방송이나 안전 요원 배치 정도. 그래서 뒤에서 민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때는 그냥 혼자 덤태기 써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08778 - 전사를 뒤늦게 통보하여 실종자를 사망자로 변경하는 통지를 게을리하였을 때에 위자료 지급해야 한다. 재산적 손해는 5년의 소멸시효 기간 지나지 않은 부분만 인정함. 그러니까 국가가 늦게 통지하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어서 그만큼 국가가 이득본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2012다18762 - 아파트 하자 판단기준은 준공도면이 원칙이다. 준공도면은 시공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설계변경된 최종도면이므로, 분양당시 사업승인도면과 다르게 건축되어도 하자로 보지 못한다.
대법원 2012다70388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시행된 이후 퇴직한 택시운전자의 퇴직금 산정방법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등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개정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감액지급의 효력  - (소급 환수)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552 판결 - 대법원이 감액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특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신뢰보호원칙을 들어 원심을 파기환송함(왜냐하면 근거조항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단순위헌되어 이미 없어졌기 때문이다) . 어이가 없는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부 항소심 2013나55675 법적 절차 진행되는 것처럼 거짓 문서 보낸 회수 독촉 대부어베에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100만원 배상 판결- 대부업을 하는 A사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텐데도 반복적으로 채권 추심의사를 윤씨에 표시한 것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 판결은 '과실'의 판단이 정신적인 작용상태, 심리상태를 들어가서 보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정한' 인간 행동권의 관할권jurisdiction의 분담에 의해 정해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즉, 고의와 과실이라는 겉보기에 오로지 주관적이고 내성에 의해서만 알려질 수 있는 문면상의 심리상태를 어떤 법률효과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법률요건이 성립했는지 보는 것은 그러한 심리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문적 업무를 맡은 이가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가 하는 공정성을 중심으로 한 가치판단, 객관적이고 상호주관적인 법적 가치 판단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법 2012도5041 - 참고인 진술 녹화는 독립된 유죄 증거로 사용 못한다. 참고인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증명 용도로만 한정된다.

 

대법원 2013. 2. 15. 2010도3504 판결.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실질에 있어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의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정보의 존재 그 자체가 직접 증거로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 2011도6035

1)피의자신문조서에는 공소사실 유죄 인정키 위한 구성요건적 사실이나 핵심적 정황에 관한 사실들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조사 과정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에는 위와 같은 진술이 없거나 그 내용이 다른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특신상태는 증명되지 않았다. (그 후 집중 조사를 받는 도중에 사망)-증거능력 부정.

2)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녹음파일은 갑이 휴대용 녹음장치로 녹음한 음성파일을 범용직렬버스(USB) 저장장치에 복사한 복사본이라는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녹음파일이 원본의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안. (원본이거나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함. 녹음테이프의 대화내용이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008도9414판결도 참조)

 

2011헌바32 = 공무원의 집단행위와 교원노조의 정치 활동을 일체 금지한 법률 규정(국가공무원법 제66조1항)은 합헌 - 교원이 교육현장 이외에서 정치적 표현행위를 하더라도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가치관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 교원노조라는 집단성을 이용해 행하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13누26509 판결 - 객관적 업적 평가지침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대학교수에게 품위와 자질 없다고 (인격, 표절 의심) 재임용거부는 부당. "이 사건 심사평정표는 17개 평정항목을 제기하고 각 항목을 평점 A~E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지만 항목별로 세부평가기준이 없으며 평가 결과가 어느 정도에 도달하면 재임용이 가능한지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았다." "업적평가 지침에다가 이 사건 심사평정표에 따른 평가를 더해(해당 학과 단위의 인사위원회에 의한 별도의 정성 평가를 더해) 재임용심사를 한다는 어떠한 근거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업적 평가 지침에 따른 평가기준을 충족해도 이 사건 심사평정표에 따른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임용될 수 없다는 등 서로 다른 평가결과를 재임용심사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규정도 없다."

 

대법 2012다54478 공무원의 경과실은 개인적 손배 책임은 없지만 피해자에 손해배상해주었다면 국가에 구상권 청구는 할 수 있다.

 

대법 2013가합53613 전자제품 수리대행하는 수리기사는 사업자 아닌 수리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근로자인 원고 승소)

"박씨 등이 형식적으로는는 동부대우전자서비스와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에 필요한 차량을 직접 소유하면서 서비스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의 내용과 업무수행과정 등에 관해 동부대우전자서비스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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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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