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Ten의  'Mill On Liberty' 강의 세번째 시간. 책의 5,6 장을 강의하였습니다. 본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가급적이면 밀의 '자유론'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책은 아직 번역본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5,6,7장을 담고 있는 3강 교안입니다. 영문으로 된 것의 해석문장은 그 영문의 바로 앞에 있는 문장 또는 문단입니다.

5장 Individuality
https://soriarchive.s3.amazonaws.com/1/1057175828.mp3
0분: 다니엘 데이루이스, 위노나 라이더, 미셸파이퍼가 나온 '순수의 시대'


6장 Enforcing Shared Values
https://soriarchive.s3.amazonaws.com/1/1403021263.mp3



문단 46 보조논의 -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무슬림의 베일에 대한 논의. 공정성의 원리로 불쾌한 폐를 이해해보자.
https://soriarchive.s3.amazonaws.com/1/1294771654.mp3



7장 온정적 간섭주의 

https://soriarchive.s3.amazonaws.com/1/1218373959.mp3

도입 - 밀의 삶과 지식에 대한 이야기
18분: 7장 온정적 간섭주의 - I 약한 간섭주의
1시간 6분 8초: 7장 - II 강한 간섭주의 III 스스로를 노예로 팔아먹기 IV 이후의 자아를 해하기

* 강의 내용 중  '우리나라는 14세 미만과 성관계 가지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성립' 이란 구절이 있는데 이를 '만 13세 미만' 으로 정정합니다. (형법 305조)



* 위 파일은 셋째, 넷째 날 강의를 들은 청취자가 강의 내용 중 교안에 나오지 않는 말을 중심으로 기록한 노트 입니다.  무슬림 베일 논쟁 등 교안에 없는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노트가 아니니 되도록이면 직접 강의를 들으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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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2.03 16: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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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Ten의 <밀의 자유론> 강의 (http://www.civiledu.org/71?category=143741) 6장 문단 46 보조논의 mp3파일 21분 30초부터, 영국 성공회 계열 초등학교 영어 보조교사 아이샤 아즈미가 눈만 내놓고 얼굴 전체를 가리는 니캅을 썼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는데요.

    학생들 앞에서 니캅을 쓰지 말라는 학교측의 요구가 i)성희롱, ii)종교적 차별에 해당되는지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주셨습니다.

    i)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는 특이한 종교적 가치관이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에 의해야 하기 때문에 니캅을 쓰지 말라는 학교측의 요구는 성희롱이 아니다.

    ii) 학교측이 아이샤에게 니캅을 쓰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든 이유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니캅을 착용함으로 인해서 교사로서의 통상의 영어 학습 지도가 현저히 어렵다는 것이었다. 니캅 착용 때문에 교사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 학교측이 내세운 이유가 타당한지는 경험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하는 문제다.

    그런데 아이샤의 학교가 성공회 계열의 학교가 아니라 공립 학교라고 한다면, 공립 학교 교사 또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정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상징물 착용이 금지될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고 국가로부터 학력 인정을 받는 사립 학교의 교직원들 또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공정성의 관념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상징물 착용이 금지돼야 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민교육

    2018.12.02 02:05

    수정/삭제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고 국가로부터 학력 인정을 받는 사립 학교의 교직원들 또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공정성의 관념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상징물 착용이 금지돼야 한다"라는 진술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히 말하자면, (i) 국가는 엄격한 중립성을 준수할 의무를 지고 국가행위가 거기서 이탈할 때마다 보편적 공익에 근거해서 그 이탈을 정당화할 책임을 지지만 (ii) 사인은 편애의 자유를 포함한 자유를 누리는 지위를 보장받으며, 논증책임은 반대방향으로, 특정한 영역에서 일정한 요건-대표적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와 기회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할 책임이 역시 국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입헌질서에서 정체 자체의 결정은 개인의 윤리적 결정과는 별개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를 단절 논제(discontinuation thesis)라고 합니다. 단절 논제는 정치질서의 정당성에 관한 계약주의적 사고의 두드러지는 중심 특성입니다.(Steven Lecce, Against Perfectionism: Defending Liberal Neutrality,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8, 제10장의 주석 5 참조.) 개인의 윤리적 결정에서 허용되는 이유가 입헌적 정체의 결정에서 허용되는 이유가 곧 되는 것도 아니고, 입헌적 정체에게 의무인 것이 곧 개인에게 의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인은 원칙적으로 완전히 불편부당한 내용의 기획이 아니라, 자신에게 특별히 가치 있는 기획을 중심으로 자신의 행위를 수행할 자유를 가집니다. 즉, 국가는 언제나 행위자 중립적 이유(agent-neutral reasons)에서 행위해야 합니다. 이는 일응 중립적 행위에서 이탈했을 때에는 그것이 중립의무를 위배하지 않는 다른 근거에서 정당화됨을 보여주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사인은 행위자 관련적 이유 내지는 행위자 상대적 이유(agent-relative reasons)에서 행위할 자유를 가지며, 다만 이것이 입헌민주주의 구성원에게 구성원전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영역에서 권리와 기회가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제한될 수 있을 따름입니다. (행위자 관련적(또는 상대적) 이유와 행위자 중립적 이유의 구분에 관해서는 Stephen Darwall, “The Value of Autonomy and Autonomy of the Will”, Ethics, Vol. 116, No. 2, 2006, 263-284 참조.)
    사립학교는 그것이 사회의 필요에 따라 일정한 지원이나 규제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법적 지위가 사인입니다. 이는 기업이 사회의 필요에 따라 일정한 지원이나 규제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법적 지위가 사인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공립학교에서는 선택과목으로도 예배수업을 실시할 수 없는 반면에 사립학교에서는 선택과목으로 예배수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인은 다른 사람의 권리와 기회 구조에 허용되지 않는 불리한 변경(즉, 침해)을 가져오지 않는 한에서,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프로젝트(학교의 경우에는 건학이념)를 추구할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립학교는 독자의 수입원을 가지며, 그 수입원을 가지고서 그 프로젝트를 추구하는 것을, 다른 활동에 보조한다는 이유로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립학교의 교원은 따라서 편애의 자유를 포함하는 자유의 지위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다른 구성원인 사인이 전시하는 상징물을 보지 않는 것은 타 구성원의 권리에 속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를 권리로 인정한다면 일반적으로 사인이 전시하는 종교 상징물을 보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셈이 되는데, 이는 결국 덜 밀접한 지배권을 인정하면서 더 밀접한 자유권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편애의 자유는 입헌 민주주의 국가의 평등 원칙과 양립가능할 수 있을 뿐더러, 일정 범위의 편애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평등원칙에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세속적인 사람의 자유가 결국 종교적인 사람의 자유에 비해 우대되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논증 방향을 취하지 않는다면, 일부라도 지원을 받거나 규제를 받는 국민들의 모든 행위는 공동체 전체에 대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 것만이 허용될 것입니다. 즉 이런 처지의 사람의 모든 행위는 자신에게 중요한 이유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중요한 이유를 우선시하여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경우 공동체는 여러 행위 선택지 중에서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한 가치 결정을 철저히 행위자 중립적인 관점에서 집단적으로 내려줘야 하며, 이러한 집단적 가치결정은 오히려 동등한 양립가능한 자유를 침해하게 됩니다.
    Ronald Dowrkin은 <Freedom's Law>에서 다음과 같이 논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Rust v. Sullivan에서 연방 재정으로 지원을 받는 어떤 병원에서도 의사가 낙태에 관한 논의를 하거나 낙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148) 또는 낙태에 관해 논의하기를 특별히 요청한 여성에게조차도 그러한 정보를 어디 가면 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일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합헌으로 인정하였다. (...) 이 판결들 중 마지막 판결은 헌법학자들에게 특히 끔찍한 것으로 보인다. 처음으로 연방대법원은, 종종 합당한, 정부의 돈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 돈으로 무엇으로 할지에 관한 제약을 부과하는 정부의 권한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직업상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제약을 부과하는 정부의 권한까지 합헌으로 인정했다. 이는 표현의 자유의 핵심을 건드리는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 같이 의료, 연구, 교육이 정부의 재정지원과 그토록 많이 얽혀 있는 곳에서는 말이다."
    말씀하신 진술에 따르면 오히려 위 Rust 판결의 태도가 옳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국가가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거나 규제를 하는 분야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적 의무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진정성을 침해하는 반자율적인 규제를 옹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핏 보기에는 자의적인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구별은, 깊은 심층적인 원리상의 정합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각 개인이 자신의 진정성 있는 판단에 따라 양립가능한 자유를 누리는 경계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이 구별을 형해화할 수는 없습니다.



    성우맨

    2018.12.03 16:25 신고

    수정/삭제

    자세하게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의 제가 인용한 <밀의 자유론> 강의에서 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종교 상징물을 드러내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고 설명해주셨는데요.

    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종교 상징물을 겉으로 드러나게 착용한 경우에는 (실제로 은행 직원의 입장에서는 모든 고객을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하더라도) 종교 상징물을 착용한 직원을 대면한 고객이 공정성 관념에 위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입헌민주주의 구성원에게 전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영역에서 권리와 기회가 불리하게 변경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면,

    사립학교에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교사가 종교 상징물을 겉으로 드러나게 착용한 경우에도 (교사가 실제로 불공정하게 학생들을 평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교사의 종교상징물을 보고 공정성 관념에 위협을 느낄 수 있을 것인데 이 경우에는 전자와는 다르게 입헌민주주의 구성원에게 전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영역에서 권리와 기회가 불리하게 변경된 문제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시민교육

    2018.12.03 16:50

    수정/삭제

    당시 강의의 설명이 틀렸다고 할 것입니다. 오래 전 강의이므로, 공부가 부족하여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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