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학습자료/외국문헌소개

[요약번역] 파인버그 "외설스러운 말과 법"

by 시민교육 2015. 2. 4.

대중매체에서 외설스럽고 상스러운 단어를 발화하는 것을 국가가 규제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논하는, 파인버그의 논문입니다.

 

단지 결론 만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불쾌와, 빠져나갈 수 없는 불쾌한 폐를 구분하여, offense principle은 후자에게만 미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읽을 가치가 있는 논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에게 성적인 표현물을 게시하는 것은 괴롭힘이지만, 자신의 집에서 혼자 그것을 보는 것은 아무런 offensive nuisance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조엘파인버그_외설스러운말과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