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시 기본권 이론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 관한 장을 한국어순에 맞게 비교번역한 것입니다.

활용법은 한국어와 병기된 부분을 먼저 읽고, 단어 부분을 읽고, 그 다음에 독일어 부분을 읽는 것입니다.

 

Der Verfassung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währt nicht nur Rechte auf bestimmte Freiheiten etwa die der Meinungsäußerung und der Berufswahl, sowie Rechte gegen bestimmte Diskriminierungen etwa solche aufgrund des Geschlects oder der Rasse, sondern auch ein allgemeines Recht auf Freiheit und ein allgemeines Recht auf Gleichheit.
독일연방공화국 헌법은 보장한다.(Der Verfassung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währt) [A 뿐만 아니라 B도 (nicht nur A Recht sondern auch B)] 특정한 자유에 관한 권리,(nicht nur Rechte auf bestimmte Freiheiten,) 예를 들어 의사표현의 자유나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권리(etwa die der Meinungsäußerung und der Berufswahl,), 그리고 일정한 차별에 대항하는 권리,(sowie Rechte gegen bestimmte Diskriminierungen) 예를 들어 성별이나 인종에 근거한 차별에 대항하는 권리(aufgrund des Geschlects oder der Rasse,) 뿐만 아니라(nicht nur ...)[여기까지가 nicht nur A] 자유에 관한 일반적 권리와 평등에 관한 일반적 권리 또한 보장하고 있다.(sondern auch ein allgemeines Recht auf Freiheit und ein allgemeines Recht auf Gleichheit.)[여기까지가 sondern auch B] [즉 개별 자유권과 개별 평등권 뿐만 아니라 일반적 자유권과 일반적 평등권도 보장한다는 말]
[bestimmt (과거분사) ⇀ bestimmen의 과거분사 [형용사]1.정해진, 일정한, 특정의2.확정적인, 확고한, 단호한, 결연한/ etwa [|εtva] [부사]1.대략, 약2.아마, 혹시, 어쩌다가, 어쩌면3.가령, 예를 들어/ die Meinungsäußerung [여성]의견 발표/ Berufswahl 직업 선택/ sowie [zo|viː][부사]및, (와) 마찬가지로, 아울러/ aufgrund[전치사]mit 무엇에 근거하여, 무엇 때문에/ aufgrund der Verfassung 헌법에 근거하여/
 Es gibt immer solche u. solche.  항상 그렇고 그런 사람은 있기 마련이다
auf solche Weise  이러한 방법[방식]으로
[구어] u. all solche[ähnliche] Scherze  그저 그런 자질구레한 일들
Solche Jobs sind dünn gesät.  그런 일자리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Solche Speise ist mir zuwider.  이런 요리는 싫다
solch [zɔlç][대명사]1.이러한, 그러한, 그와 같은, 그런, 이런2.그런, 아주
das Geschlecht [gә|∫lεçt] [중성] 1.성(性);성이 같은 사람;[언어] (Genus) 성2.종(種), 종류, 종속, 종족3.혈족;성(性), 가족, 씨족, 일가/ die Rasse [|rasә] [여성]1.인종, 종족;(동물의) 종, 품종2.순종(純種);견실한 성질]

 

Damit aber sind zwei der umstrittensten Gegenstände der politischen Philosophie unmittelbar zu Objekten positive Rechte geworden.
그럼으로써 하지만(Damit aber) 정치철학에서 가장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대상 두 가지가(  sind zwei der umstrittensten Gegenstände der politischen Philosophie) 직접적으로(unmittelbar) 실정법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zu Objekten positive Rechte geworden.)
[umstritten a. 형용사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이론이 분분한/ unmittelbar [형용사]직접의, 즉각[즉시]의[부사]즉각, 곧;바로/ geworden은 werden의 과거분사. sind geworden 되고 말았다/
Es fängt an, düster zu werden. 으슴푸레해진다
Sein Ziel ist, Politiker zu werden. 그의 목표는 정치가가 되는 것이다]

 

Daß dies zu einem Bündel dogmatischer Fragen geführt hat, kann nicht verwundern.
dass 부터 쉼표까지의 것(Daß ... ,), 즉 이것이 수많은 도그마틱적 문제를 야기했다는 점은(dies zu einem Bündel dogmatischer Fragen geführt hat,) 놀래킬 수가 없다.(kann nicht verwundern)
[zu|führen [타동사]1.인도하다;수송[운반]하다, 공급하다2.데리고 가다;소개하다, 중매하다
[자동사](…쪽으로) 통해 있다. -에로 이르다. zu는 3격 지배전치사임./ Bündel [|bүndḷ][중성]1.작은 단[묶음], 다발2.소포;(Gepäck) 소하물, 여행짐. 뒤의 dogmatischer Fragen의 수식을 받는다. 즉, 도그마틱적 문제의 다발.]
[verwundern은 놀라게 하다라는 타동사이며,Dein Verhalten verwundert mich. 너의 태도는 뜻밖이다 라는 식으로 쓰인다. sich verwundern über 로 재귀동사로 쓰이면, ~에 대해 놀라다]

 

 Hier soll an einigen Problemen gezeigt werden, was die bislang erarbeiteten Thesen zur Sturktur der Grundrechtsnormen und der Grundrechte zu ihrer Lösung beitragen können.
여기서는 몇가지 문제점이 보여질 것인데( Hier soll an einigen Problemen gezeigt werden) 그 문제점들은(was) 기본권 및 기본권 규범의 구조에 대하여 지금까지 검토해서 얻어진 명제들이(die bislang erarbeiteten Thesen zur Sturktur der Grundrechtsnormen und der Grundrechte) 그것들을[그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zu ihrer Lösung beitragen können.)
[erarbeiten1.일하여 얻다, 열심히 노력하여 배우다2.작성하다, 완성하다. erarbeiteten 은 그것의 과거분사형 구문. 형용사 어미 en이 왔다. 얻어진. /das Problem은 중성, Ploblemen은 복수, 복수 소유대명사 ihr에 3격 형용사 어미 er이 붙어 ihrer를 썼다./ beitragen [타동사,자동사]기여[공헌]하다, 촉진하다;기부하다/ Beitrag [|baitraːk] [남성]1.(zu et.) 기여, 협력, 공로66, 공헌2.(잡지 따위의) 기고(寄稿)3.회비, 분담금, 보험료
zu는 3격 전치사이고 Lösung [|løːzʊŋ] 이 -ung과 같은 어미가 붙은 전형적인 여성 명사(추상명사)로 해답, 해결, 해결책, 해결방안, 해방, 자유, 면제, 취소, 폐지 등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여성명사 3격 앞의 ihr의 어미변화이므로 ihrer. 여기서 ihr는 그 문제들 Problemen을 가리키는 ‘그들의’라는 뜻의 소유대명사이다.]

[독일어 인칭대명사는 쉬운 듯 하면서 자꾸 헷갈린다. 특히 여성 단수, 남성 단수, 3인칭 복수가 중간에 서로서로 헷갈린다. 이걸 표로 한 눈에 보고 외우면 더 헷갈린다. 그래서 아예 각줄로 따로 외우면서 연상해서 고정할 수 있는 심상이 있으면 '입으로 반복해서 외운다'는 말 달리기에 채찍에 더할 수 있다. (심상을 떠올리면서 외우기)
1       2       3     4    격
단수
ich meiner mir mich (1인칭 단수)                         이히 마이너 미어 미히
 du deiner dir dich   (2인칭 단수)                           두  다이너 디어 디히
er  seiner   ihm ihn   (3인칭 단수 남성)                 엘  자이너  임     인
sie ihrer     ihr   sie   (3인칭 단수 여성)                 지  이럴     이어  지
es  seiner   ihm es   (3인칭 단수 중성)                  에스 자이너 임 에스

복수
wir unser  uns  uns  (1인칭 복수)                         비어 운저 운스 운스       
ihr euer    euch euch (2인칭 복수)                        이어 오이어 오이히 오이히
sie ihrer ihnen    sie  (3인칭 복수)                         지  이럴     이넌   지
Sie Ihrer Ihnen  Sie  (상대방 존칭)                        지  이럴     이넌  지

단수 1인칭대명사의 변화는 이히 마이너 미어 미히. 즉, 나(이히)는 마이너라서 가슴이 미어 (터져서) 미히겠다.(미치겠다.) 이히 마이너 미어 미히
단수 2인칭 대명사의 변화는 두 다이너 디어 디히, 즉 두(너)는 저녁(다이너)으로 사슴(디어)을 먹어 에라이디히(디히) 좋다고 소리지른다. 두 다이너 디어 디히
남성단수 3인칭 대명사의 변화는 er seiner ihm ihn 이다.엘 자이너 임인 (엘은 (에너)자이너 임 인. 즉 그 남성er(데스노트에 나오는 남자 탐정 엘)은 정력이 강대한 ‘임’인 사람. )
여성단수 3인칭대명사의 변화는 sie ihrer ihr sie, 지 이럴 이어 지 ( 그녀sie가 이럴 게 계속 이어진다...) 지sie 이럴 이어 지

중성 단수 3인칭대면사의 변화는 es seiner ihm es 에스 자이너 임 에스 (S 자이너 임 예스! - 에스는 자이너 임 에스. es는 자이너한 임 es 그것은 자이너한 임인 그것이다.)

 복수 1인칭은 wir unser uns uns 뷔어 운저 운스 운스 (즉 우리가 파티에 가서 비어를 마시고 운전하니 계속 차를 갖다 박아서 운스 운스 하는 바운스하는 소리가 난다. 뷔어 운저 운스 운스)

2인칭 복수는 ihr euer euch euch 이어 오이어 오이히 오이히 (즉 너희가 하도 조용히 하지 않길래 특단의 조치로 이어[귀]에 오이어-오이 모양의 작은 사람[소인국의 소인]이라고 하자-를 꼽았더니 더 이상 떠들지는 않는데, 귀에서 자꾸 오이히 오이히 소리가 난다.) 이어 오이어 오이히 오이히

복수 3인칭대명사의 변화는 sie ihrer ihnen sie , 지이럴 이넌 지 (그‘들’이 지랄하는 이논지. 즉 어떤 쟁점과 관련하여 떠들고 있는 이들이 여러 명인데 떼로 모여서 지랄하는 이 논지point라고 상상하면 된다.)

존칭 2인칭은 논지로 지럴을 뜨는 그들과 같다. 즉 Sie ihrer Ihnen Sie. 즉 자기들끼리 논쟁하고 있던 3인칭그들 중 한 명이 지위를 내세우며(그래서 존증을 보여야 하는 높은 사람인 대문자로) 2인칭으로 다가온 것이다. 지 이럴 이넌 지 (대문자) 떼거지 중의 한명이다! 그래도 존댓말 해야 한다! 지 이럴 이넌 지]

소유대명사는 인칭대명사 2격과는 별개의 것이다. 인칭대명사 2격은 2격을 취하는 전치사, 동사를 위해 쓰여진다. 우리가 통상 영어의 my books, your books, her books, his books 할 때 앞에 오는 누구의 하는 부분은 소유관사로 쓴다.
소유관사는 mein(나의), dein(너의), (존칭 Ihr), sein(그녀의, 그의), sein(그것의), ihr(그들의) 하는 식으로 쓰이되, 격변화는 불특정관사의 격변화와 동일하다.
남성 앞에 올때는 mein meines meinem meinen
중성 앞에 올 때는 mein meines meinem mein
여성 앞에 올 때는 meine meiner meiner meine
복수 앞에 올 때는 meine meiner meinen meine 로 쓰이면 된다.
격변화는 이 소유관사로 수식되는 명사가 문장 내에서 어떤 격으로 쓰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

 

Es sei zunächst das allgemeine Freiheitrecht betrachtet.
먼저(zunächst)  일반적 자유권이(das allgemeine Freiheitrecht) 고찰되기로 한다.(Es sei ... betrachtet) 
[zunächst [부사]1.처음에, 맨 먼저2.우선, 당분간[전치사]mit …의 바로 옆[근처]에;…다음에/ betrachten [bә|traxtṇ]   (활용형 → betrachtet)[타동사]1.주시하다, 눈여겨 바라보다, 관찰하 2.깊이 생각하다, 숙고하다 3.간주하다, 여기다]/ 접속법으로 쓰인 것이다 Es sei + ~ + betrachtet ~이 고찰될 것이다.
sei가 왔으므로 접속법 I식이며, 사용설명서, 조리법 등에 자주 쓰이는 3인칭 단수에 대한 일종의 명령법으로 활용된 것이다.
Es lebe die Freiheit!라고 하면 자유여, 영원하라.
Man nehme 500g Mehl, 2 Eier, .. (밀가루 500g, 계란 2개를... 준비하십시오) 등이다.
betracthtet는 비분리전철 be가 앞에 있는 것이어서 ge를 붙이지 못했지만 betrachten의 과거분사로 ist의 접속법 I식 형인 sei와 결합하여 수동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Es 가 das allgemeine Freiheitrecht를 사실상 받는다고 보면 되는 문장이다.
It should be considered first, the general right to freedom 라는 형태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I. Der Begriff des allgemeinen Freiheitsrechts
일반적 자유권의 개념
[Freiheitsrechts에서 맨뒤의 s는 중성명사와 남성명사는 규칙 변화를 할 때 2격의 경우 명사맨뒤에 s 또는 -es를 붙이기 때문에 온 것이다. 규칙 변화의 경우에는 단수 남성, 중성 2격에 s를 붙이고, 복수의 경우 -n이나 -s로 끝나지 않으면 3격에 n을 붙이게 된다. 물론 des라는 2격 정관사 변화가 왔으므로 형용사 어미는 약식변화로 2격이다. Recht는 권리라는 뜻으로 중성이다.]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hat in einer seiner bedeutendsten früheren Entscheidungen, dem Elfes-Urteil, das durch Artikel 2 Absatz  1 Grundgesetz statuierte Recht auf freie Entfaltung der Persönlichkeit als Recht auf allgemeine Handlungsfreiheit interpretiert und seitdem unter Hinzufügung mannigfacher dogmatischer Verfeinerungen an dieser Auffassung festgehalten.
연방헌법재판소는 ... 했다(Das Bundesverfassungsgericht hat) 헌법재판소의 가장 의미있는 초기 판결중 하나에서(in einer seiner bedeutendsten früheren Entscheidungen), 즉 엘페스 판결에서[동격](,dem Elfes-Urteil,)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에 관한(auf freie Entfaltung der Persönlichkeit ) 기본법 제2조 1항에 의하여 규정된 권리를(das durch Artikel 2 Absatz  1 Grundgesetz statuierte Recht) 일반적 행동 자유에 관한 권리로 해석했다.(hat ... als Recht auf allgemeine Handlungsfreiheit interpretiert) 그리고 그 이후로(und seitdem) 여러가지 도그마틱적 세련화 하에서(unter Hinzufügung mannigfacher dogmatischer Verfeinerungen) 이 견해를 확고히 하여왔다.(hat ... an dieser Auffassung festgehalten.)
[bedeutend - 중요한, 의미있는. 에 st가 붙어서 가장 의미있는. 거기에 형용사 변화 en이 붙음/ früher [|fryːɐ]   [형용사]1.보다 이른2.먼저의, 이전의;과거의[부사]
1.더 이르게2.이전에, 예전에, 옛날에/ 즉 früh의 비교급인 früher에 형용사변화 en이 붙은 것./die Entfaltung [여성] 펼침, 전개, 계발, 발휘 / seitdem [zait|deːm]  [부사] 이[그]때부터, 그후 [접속사] …한 이래 / die Verfeinerung (Verfeinerungen) [여성]정제, 정련;세련;순화;개량, 정화(淨化)/ fest|halten [타동사]꼭[꽉] 쥐다, 붙들고 놓지 않다, 확고히하다;[법률] (jn.) 구류하다/ die Hinzufügung [여성]부가(물), 첨부(물), 추기(追記), 부언, 부록/ mannigfach [|manɪçfax]  [형용사] 여러 가지의, 다양한, 잡다한 / dogmatisch  [형용사] 교의의;독단적인, 도그마틱의/ mannigfach와 dogmatisch는 여성명사인 Verfeinerungen을 수식하는 형용사인데, 이 ‘구체화’라라는 것이 2격으로 Hinzufügung을 수식하므로 2격 강변화 형용사 어미가 붙는다. 왜냐하면 형용사 앞에 아무런 관사도 없기 때문이다.

<형용사 변화!!는 기본으로는, 없강, 부혼, 정약 으로 외운다. 앞에 관사가 없을 땐 강변화, 부정관사일 땐 혼합변화, 정관사 뒤엔 약변화. 이 중에서 강변화는 정관사 어미 변화와 같이 형용사 어미 변화하는 것이고, 혼합변화는 단수 1, 4격은 정관사변화 나머지는 모두 en, (. 남성1격-er4격-en /여성1격, 4격-e /중성 1격,4격-es.) 그리모 모든 변화 형태에서 단수 남성 4격은 en이라는 것을 암기하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fest|halten  (활용형 → festgehalten )[타동사] 꼭[꽉] 쥐다, 붙들고 놓지 않다;[법률] (jn.) 구류하다 [재귀동사] sich (an et.) festhalten (무엇을) 힘껏 붙들다, (무엇에) 꽉 달라붙다  ]

 

Damit ist Versuchen, die gelegentlich als leerformelhaft gekennzeichnete Weite sowohl des Tatbestandes als auch der Schrankenklausel des Artikel 2 Absatz  1 Grundgesetz durch Tatbestandseinschränkungen oder durch Modifikationen des Gesamtcharakters dieser Vorschrift in den Griff zu bekommen, einen klare Absage erteilt worden.
이로써 때로 빈껍데기 같다고 특징지워진 범위, 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구성요건 뿐만 아니라 제한조항의 범위를, 구성요건을 제한하거나 이 조항의 전체 성격을 수정함으로써, 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시도는 명확한 거절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한 시도는 명확한 거절을 받게 되었다.(Damit ist Versuchen , ..... , einen klare Absage erteilt worden. ) [중간 , ....  ,는 동격의 수식구로 삽입된 것임] 때로 빈껍데기로서 특징지워지던 범위(die gelegentlich als leerformelhaft gekennzeichnete Weite), 구성요건의 범위 뿐만 아니라 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제한조항의 범위를(Weite sowohl des Tatbestandes als auch der Schrankenklausel des Artikel 2 Absatz  1 Grundgesetz) 구성요건 제한이나 이 조항의 전체 성격을 수정함으로써(durch Tatbestandseinschränkungen oder durch Modifikationen des Gesamtcharakters dieser Vorschrift) 통제하려는 시도는.(die[Versuchen] .... in den Griff zu bekommen,) 
(gelegentlich [gә|leːgṇtlɪç][형용사]때에 따라서의, 그때그때의, 임시의, 우연한, 어떤 계제의/ der Tatbestand  단수2격 -(e)s, 복수 Tatbestände 1.사실, 정황2.구성 요건/ kennzeichnen   (활용형 → kennzeichnete)[타동사]1.표시를 하다2.(charakterisieren) 특징짓다;특징을 언급하다[재귀동사]sich kennzeichnen 두드러지다, 눈에 띄다/ erteilen [타동사](Jm. et.) 주다, 수여하다, 베풀어 주다;승낙하다./ bekommen은 얻다이고 in den Griff는 손안에 쥠, in den Griff zu bekommen은 손안에 쥐게 얻으려는, 즉 파악하려는.이라는 뜻이 된다.)  (310)

 

Als derartige Versuche sind einerseits die objektiven Theorien anzusehen, die Art 2. Absatz  1 Grundgesetz den Charakter einer unmittelbar subjektive Rechte gewährenden Norm absprechen, und andererseits die engen Theorien, die sich um eine Begrenzung des Tatbestandes bemühen, wie dies am extremsten in der Persönlichkeitskerntheorie Peters geschieht, nach der Artikel 2 Abs 1. Grundgesetz nur "Auswirkungen des echten Menschentums im Sinne der abendländischen Kulturauffassung" schützt. (각주 5, 6)
그와 같은 시도로 한편으로는 객관적 이론이 보인다.(Als derartige Versuche sind einerseits die objektiven Theorien anzusehen) 그 이론은 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die Art 2. Absatz  1 Grundgesetz) 직접 주관적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의 성격을 배제하는 것이다.(den Charakter einer unmittelbar subjektive Rechte gewährenden Norm absprechen,)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좁은 이론이 보인다(sind ...anzusehen .... und andererseits die engen Theorien) 좁은 이론은 구성요건의 제한을 위해 애쓴다(, die sich um eine Begrenzung des Tatbestandes bemühen,) 극단적인 경우에는 페터스의 인격핵심이론과 같은 것이 되어진다.( wie dies am extremsten in der Persönlichkeitskerntheorie Peters geschieht) 인격핵심이론에 따르면(, nach der) 기본법 제2조 제1항은 단지 “서구적 문화관의 의미에서 진정한 인간본질의 성과”만을 보호할 뿐이다.(Artikel 2 Abs 1. Grundgesetz nur "Auswirkungen" des echten Menschentums im Sinne der abendländischen Kulturauffassung" schützt.) (각주 5, 6)
[anzusehen sein [숙어](겉으로) 보이다 여기서는sind anzusehen과 als구문이 합쳐져서 die objetiven Theorien이 그러한 시도로 한편으로 ~가 보인다. / an|sehen [타동사]1.바라보다, 주시하다;관람하다2.(halten) 간주하다, …라고 생각하다[재귀동사]1.sich ansehen 어떻게 보이다2.외관, 외모, 외양/ 두번째 나오는 die는 여기서 주격 관계대명사, Art 2. Absatz  1 Grundgesetz 이 3격으로 기본법 2조 1항에서, den Charakter가 4격으로 성격을/ ab|sprechen [..çәn] [타동사]1.[법률] 박탈하다2.부인하다, 문제시하다3.합의하다, 협정하다/ die Begrenzung  [여성]경계의 설정;국한, 제한/ bemühen 수고[폐]를 끼치다, 요구하다, 도움을 청하다[재귀동사]sich bemühen 애쓰다, 여기서 h는 묵음. 베뮈언./ geschieht, geschehen의 과거분사. geschehen은 1.일어나다, 생기다2.벌어지다, 되어지다3.일어난, 생긴 .- 여기서는 되는의 뜻/ der Menschentum (Menschentums)[남성]1.인류2.인간성, 인도(人道). Menschentums는 이것의 2격./ die Auswirkung (Auswirkungen) [여성]영향, 성과, 효과/ echt [εçt][형용사]진정한, 진짜의;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순종의;가치있는;(typisch) 전형적인, 대표적인[부사]정말로, 진짜/ abendländisch [형용사]서양의/ Kultur 문화 쿨투어/ die Auffassung [|auffasʊŋ][여성]파악, 이해(력);견해, 소견, 관(觀)]

 

Stattdessen hat das Budesverfassungsgericht, das den subjektive Rechte gewahrenden charakter des Artikel 2 Absatz  1 Grundgesetz seit seinen ersten Entscheidungen nie in Zweifel gezogen hat, mit seiner Interpretation der freien Entfaltung der Persönlichkeit, als "menschliche Handlungsfreiheit im weitesten Sinne" gleichsam die Flucht nach vorn angetreten und sich für eine zugleich exterem weite und subjektive Theorie entschieden: für das allgemeine Freiheitrescht.
그와는 달리(Stattdessen) 연방헌법재판소는 ,, 다음에 나오는 내용 이하를 했다(hat das Budesverfassungsgericht) [, ... , 는 연방헌법재판소를 수식하는 내용] 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주관적 권리를 보장하는 성격을(, das den subjektive Rechte gewahrenden charakter des Artikel 2 Absatz  1 Grundgesetz) 재판소의 첫번째 판결 이래로(seit seinen ersten Entscheidungen) 결코 의심한 적이 없었던.[연방헌법재판소는](nie in Zweifel gezogen hat) 가장 넓은 의미에서 인간 행동자유로 보는(als "menschliche Handlungsfreiheit im weitesten Sinne")자유로운 인격 발현에 대한 재판소의 해석을 가지고서(mit seiner Interpretation der freien Entfaltung der Persönlichkeit,)  말하자면(gleichsam) 정면 도약을 내딛었으며 그리고(die Flucht nach vorn angetreten und) 동시에 극단적으로 넓은 이론과 주관적인 이론을 동시에 찬성하여 결정한 것이다.(sich für eine zugleich exterem weite und subjektive Theorie entschieden) 즉, 일반적 자유권에 찬성하여 결정한 것이다.(: für das allgemeine Freiheitrescht.)
[Statt 2격 지배 전치사. ~대신에 dessen은 der의 2격 Stattdessen 그 대신에./ ziehen
1.끌다, 잡아 끌다2.나아가다, 움직이다- gezogen은 ziehen의 과거분사/ nie [niː] [부사]결코 …아니(하)다;(단 한번도) …한 적이 없다/ Zweifel [남성]의심, 의혹, 의문;주저, 회의/ in Zweifel ziehen  의심을 두다, 의문시하다/ et. in Zweifel ziehen[stellen] 무엇을 의심하다gleichsam [부사]말하자면, 보기를 들면;마치, 흡사, 꼭/ Flucht1 [flʊxt] [여성]1.도망, 도주2.벗어남, 회피, 탈출3.[수렵] (짐승의) 도약, 점프/ die Flucht nach vorn antreten . 정면 돌파를 시도하다/ nach vorn[hinten] 앞으로[뒤로]/ zugleich[부사]1.동시에2.또한, 마찬가지로, 게다가/ entschieden은 entscheiden의 과거분사. [타동사]결정하다, 해결하다;[법률] 판결을 내리다 [자동사] 결정하다. seit는 이래, 이후. an|treten [타동사]1.시작하다, 발을 내딛다 2.(starten) 시동을 걸다. [자동사] 1.스퍼트하다 2.(gegen et.) (어떤 대회에) 참가하다]
(311)

 

Die These, daß Artikel 2 Absatz  1 Grundgesetz "ein selbständig Grundrecht (enthält), das die allgemeine menschliche Handlungsfreiheit gewährleistet", hat weitreichende Konsequenzen.
[논제, 기본법 제2조 제1항이 “일반적인 인간의 행동의 자유권을 보장하는 독자적인 기본권을 (포함한다)”이라는 이론은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한다. 논제(Die These), 기본법 제2조 제1항이(, daß Artikel 2 Absatz  1 Grundgesetz) 일반적 인간 행동자유를 보장하는 독자적인 기본권(을 포함한다)는 논제(ein selbständig Grundrecht (enthält), das die allgemeine menschliche Handlungsfreiheit gewährleistet",) 광범위한 결과를 갖는다.(hat weitreichende Konsequenzen.)
[weit reichend [형용사](효과영향 따위가) 멀리까지 미치는, 광범위한, 폭 넓은]

Die allgemeine Handlugnsfreiheit ist die Freiheit, zu tun und zu lassen, was man will.
일반적 행동자유는 자유다(Die allgemeine Handlugnsfreiheit ist die Freiheit) 원하는 것을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zu tun und zu lassen, was man will.)


Daß die Freiheit, zu tun und zu lassen, was man will, durch Artikel 2 Absatz  1 Grundgesetz geschützt ist, bedeutet zweierlei.
원하는 것을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된다는 것은(Daß die Freiheit, zu tun und zu lassen, was man will, durch Artikel 2 Absatz  1 Grundgesetz geschützt ist,) 두가지를 의미한다. bedeutet zweierlei.
[zweierlei [형용사]2종의, 두 가지의]

Zum einen ist es jedermann prima facie, also falls nicht Schranken eingreifen, erlaubt, zu tun und zu lassen, was er will (Erlaubnisnorm).
첫째는 누구나 잠정적으로, 즉 제한규범에 제약되지 않는 경우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는 뜻이다. (허용규범)
첫째는 누구나 잠정적으로(Zum einen ist es jedermann prima facie,) 즉 제한 규범이 제약하지 않는 경우에는(also falls nicht Schranken eingreifen,)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는 것이다.(erlaubt, zu tun und zu lassen, was er will) (허용규범(Erlaubnisnorm))
[falls [fals] [접속사]…의 경우에는; 만일 …이라면/ Schranken이 주어 eingreifen 동사. 제한조항이 제약하지 않는 경우에, ]

 

Zum anderen hat jedermann prima facie, also falls nicht Schranken eingreifen, ein Recht gegenüber dem Staat darauf, daß dieser seine Handlungen und Unterlassungen nicht hindert, also nicht in sie eingreift (Rechte-Norm).
 둘째로 누구나 잠정적으로 가진다는 것.(Zum anderen hat jedermann prima facie) 즉 제한규범이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 also falls nicht Schranken eingreifen,) 권리를 가진다는 것,(hat .... ein Recht ) 국가에 대하여 dass이하의 (gegenüber dem Staat darauf) 자신의 작위와 부작위를 저해하지 않도록, 즉 제약하지 않도록 하는(... Recht ...., daß dieser seine Handlungen und Unterlassungen nicht hindert, also nicht in sie eingreift)  (권리규범). (Rechte-Norm).

 

 Der Tatbestand des Art 2. Absatz  1 Grundgesetz wird damit äußerst weit ausgedehnt.

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구성요건은(Der Tatbestand des Art 2. Absatz  1 Grundgesetz)  이로써 대단히 넓게 확장된다.(wird damit äußerst weit ausgedehnt.)
[äußerst [형용사]가장 밖의, 가장 먼;극단의, 극도의, 최후의;최악의[부사]매우, 대단히, 극도로/ aus|dehnen (활용형 → ausgedehnt)[타동사]1.넓히다, 팽창시키다, 확대[확장]하다
2.늘이다, 펴다;연장하다]

Er umfaßt alle Handlungen der Grundrechtsträger (Erlaubnisnorm) und alle Eingriffe des Staates in Handlungen der Grundrechtsträger (Recht-Norm).

그 구성요건은 기본권주체의 모든 행동을 포괄하고(허용규범)(Er umfaßt alle Handlungen der Grundrechtsträger (Erlaubnisnorm)) 그리고 기본권 주체의 행위에 대한 국가의 모든 제약을 포괄한다.(권리규범)(umfaßt... und alle Eingriffe des Staates in Handlungen der Grundrechtsträger (Recht-Norm)).

 

So weit eine durch derartige Erlaubnis- und Recht-Normen definierte Fassung des allgemeinen Freiheitsrechts ist, sie is noch nicht die weiteste aller möglichen Fassungen.
그와 같은 허용규범과 권리규범에 의거하여 정의된 (durch derartige Erlaubnis- und Recht-Normen definierte) 일반적 자유권에 관한 견해가(eine ..... Fassung des allgemeinen Freiheitsrechts) 상당히 넓기는 하지만(So weit .....ist,) 그 견해는 그래도 가능한 모든 견해들 중 가장 넓은 것은 아니다.(sie is noch nicht die weiteste aller möglichen Fassungen.)

 

Die Elaubnis- ebenso wie die Rechte Norm beziehen sich nur auf Handlungen des Grundrechtsträgers.
허용규범 및 권리규범은(Die Elaubnis- ebenso wie die Rechte Norm) 기본권 주체의 행동에 관하여만 관련되는 것이다.(beziehen sich nur auf Handlungen des Grundrechtsträgers.)
[es ist ganz ebenso wie… 그것은 …와 아주 똑같다/ ebenso wie 는 ~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그냥 ~와, ~ 및./ beziehen  sich beziehen 관련[연관]되다 ]

 

Das allgemeine Freiheitsrecht kann aber mit dem Bundesverfassungsgericht über den Schutz von Handlungen hinaus auf den Schutz von Zuständen und Rechtspositionen des Grundrechtsträgers erstreckt werden.
일반적 자유권은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가 말한 것처럼 ~할 수 있다(Das allgemeine Freiheitsrecht kann aber mit dem Bundesverfassungsgericht) 행동의 보호를 넘어서 상태 그리고 기본권주체의 법적 지위에 관한 보호로 확장될 수 있다.(über den Schutz von Handlungen hinaus auf den Schutz von Zuständen und Rechtspositionen des Grundrechtsträgers erstreckt werden.)
[erstrecken [타동사](손발을) 뻗치다, 펼치다;(기한 따위를) 연장하다[재귀동사]1.(von et.bis zu et.) (공간적으로) 달하다[뻗쳐 있다]2.(auf[über] et.) (시간적으로) 소요되다[걸리다/ Die Wüste erstreckt sich meilenweit. . 사막은 수 마일에 미쳐있다
Das Land erstreckt sich bis zur Grenze. . 그 땅은 국경까지 미치고 있다]

 

 Es schützt dann nicht nur sein "Tun", sondern auch sein tatsächliches und rechtliches "Sein".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보호한다 그렇다면(Es schützt dann) 단지 기본권주체의 “행위” 뿐만 아니라, 또한 기본권주체의 사실상의 그리고 법적인 “존재” 역시.(nicht nur sein "Tun", sondern auch sein tatsächliches und rechtliches "Sein".)

 

Erst nach einer solchen Erstrecknung ist das allgemeine Freiheitsrecht zu einem erschöfpenden Recht auf allgemeine Eingriffsfreiheit geworden.
그와 같은 확장 이후에야(Erst nach einer solchen Erstrecknung) 일반적 자유권은 제약으로부터의 일반적 자유에 관한 완벽한 권리가 된다.(ist das allgemeine Freiheitsrecht zu einem erschöfpenden Recht auf allgemeine Eingriffsfreiheit geworden.)

 

Mann kann den Einschluß des Schutzes von Zuständen und Rechtspositionen damit begründen, daß Eingriffe in Zustände und Rechtspositionen eines Grundrechtsträgers stets mittelbar seine Handlungsfreiheit beeinträchtigen.
법적 지위에 관한 보호 포함은 dass 이하에 의해 근거지울 수 있다.(Mann kann den Einschluß des Schutzes von Zuständen und Rechtspositionen damit begründen, daß) 기본권주체의 상태나 법적 지위에 대한 제약은 항상 간접적으로 기본권주체의 행동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점에.(dass Eingriffe in Zustände und Rechtspositionen eines Grundrechtsträgers stets mittelbar seine Handlungsfreiheit beeinträchtigen.)
(312)

 

 So wirken sich z.B. die Beeinträchtigung des Zustandes der Unbefangenheit der Kommunikation durch heimliche Tonbandaufnahmen und die Beseitigung der Rechtsposition eines Personalratsmitglieds auf Handlungsmöglichkeiten des betroffenen Grundrechtsträgers aus.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예를 들어.(So wirken sich z.B. ... aus) 은밀한 녹음을 통한 통신의 비밀 상태의 제약(die Beeinträchtigung des Zustandes der Unbefangenheit der Kommunikation durch heimliche Tonbandaufnahmen) 그리고 인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법적 지위 박탈은(und die Beseitigung der Rechtsposition eines Personalratsmitglieds) 관련된 기본권 주체의 행동가능성에.(auf Handlungsmöglichkeiten des betroffenen Grundrechtsträgers aus.) [aus는 wirken sich와 연결됨]
[z.B.  =[약어](= zum Beispiel) 예를 들면/ Unbefangenheit [여성]공평무사;솔직 담백, 허심탄회=비밀상태/ unbefangen [형용사]1.선입견[편견]이 없는, 공평무사한2.격식에 얽매이지 않은, 자연스러운;솔직한, 숨김없는/ heimlich[형용사]1.비밀의;사사로운;은밀한, 내밀(內密)의;알려지지 않은, 숨은;허락되지 않은2.친숙한, 허물없는/ Tonbandaufnahme[여성]
테이프 레코더에 하는 녹음/ Beseitigung [여성]제거;청산;살해, 박탈./ Mitglied [중성]
(클럽협회학회성당 따위의) 구성원, 회원;사원;조합원;위원;의원(議員);당원/ Personalrat 남성 [행정] 이익대표[대변](기관) , 인사위원회/ aus|wirken [타동사](Jm. et.) 해주다, 베풀다[재귀동사]sich auswirken 작용하다, 영향을 미치다]

 

Unter diesem Blickwinkel hat das allgemeine Freiheitsrecht den Charakter eines sowohl unmittelbar als auch mittelbar (über den Schutz von Zustanden und Rechtspositionen) die allgemeine Handlungsfreiheit schützenden Rechts.
이러한 관점 하에서(Unter diesem Blickwinkel)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성격을 갖는다.(hat das allgemeine Freiheitsrecht den Charakter) 직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상태와 법적 지위에 대한 보호를 통해) (eines sowohl unmittelbar als auch mittelbar (über den Schutz von Zustanden und Rechtspositionen)) 일반적 행동자유를 보호하는 권리의.( die allgemeine Handlungsfreiheit schützenden Rechts.) [성격을..]
[Blickwinkel 남성. 시각(視角) ]

 

Ein so weiter Tatbestand wie der des allgemeinen Freiheitsrechts verlangt eine entsprechend weite Fassung der Schrankenklausel. (주석 16)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것과 같은 그토록 넓은 구성요건은 필요로 한다.(Ein so weiter Tatbestand wie der des allgemeinen Freiheitsrechts verlangt) 제한조항에 관하여 이에 상응하는 넓은 견해를.(eine entsprechend weite Fassung der Schrankenklausel.)

 

Es war deshlab nur folgerichtig, daß das Bundesverfassungsgerichts sich mit seiner Formel "jede formell und materiell verfassungsmäßige Rechtsnorm" für die angesichts der Geltung des Grundgesetzes wieteste aller möglichen Schrankenklauseln entschieden hat.
따라서 dass 이하는 논리일관된 것이었다.(Es war deshlab nur folgerichtig, daß) 연방헌법재판소가 “모든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합헌적 법규범”이라는 자신의 공식을 가지고서(das Bundesverfassungsgerichts sich mit seiner Formel "jede formell und materiell verfassungsmäßige Rechtsnorm") 기본법의 효력에 비추어 가능한 모든 것들 중 가장 넓은 제한조항[견해]에 찬성하여 결정한 것은.(für die angesichts der Geltung des Grundgesetzes wieteste aller möglichen Schrankenklauseln entschieden hat.)
[folgerichtig sich logisch und konsequent aus etwas Vorhergehendem ergebend/ folgerecht (folgerichtig) [형용사]시종 일관한, 논리에 맞는, 적확한;철저한/ angesichts
[부사,전치사]mit (에) 직면하며;(을) 고려하여/ 여기서 angesichts der Geltung des Grundgesetzes가 삽입구,

 

Die Gegenüberstellung jenes extrem weiten Tatbestandes und dieser extrem weiten Klausel hat erhebliche verfahrensrechtliche Konsequenzen:
저 극단적으로 넓은 구성요건과 이 극단적으로 넓은 제한조항의 대치는(Die Gegenüberstellung jenes extrem weiten Tatbestandes und dieser extrem weiten Klausel) 상당한 헌법적 결과를 가진다.(hat erhebliche verfahrensrechtliche Konsequenzen:)
[Gegenüberstellung [여성]대립, 대항;대조, 비교;[법률] 대질(對質);[수사] 대구(對句)/ dieser 이 jenes 저/erheblich[형용사]중요한, 중대한; 두드러진, 현저한, 유력한[부사]꽤, 어지간히, 상당히]

 

"Jedermann kann im Wege der Verfassungbeschwerde geltend machen, ein seine Handlungsfreiheit beschränkendes Gesetz gehöre nicht zur verfassungmaßigen Ordnung, weil es (formell oder inhaltlich) gegen einzelne Verfassungsbestimmungen oder allgemeine Verfassungsgrundsätze verstoße; deshalb werde sein Grundrecht aus Artikel 2 Absatz  1 Grundgesetz verletzt." (주석18)
 : “모든 사람은 헌법소원의 방식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된다.("Jedermann kann im Wege der Verfassungbeschwerde geltend machen) 자신의 행동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합헌적인 질서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ein seine Handlungsfreiheit beschränkendes Gesetz gehöre nicht zur verfassungmaßigen Ordnung,) 왜냐하면 그 법률이 (형식적 또는 내용적으로) 개별 헌법규정이나 일반적인 헌법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weil es (formell oder inhaltlich) gegen einzelne Verfassungsbestimmungen oder allgemeine Verfassungsgrundsätze verstoße;) 따라서 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나오는 자신의 기본권이 침회된다고.(deshalb werde sein Grundrecht aus Artikel 2 Absatz  1 Grundgesetz verletzt.")

 

Die skizzierte Konzeption eines allgemeine Freiheitsrecht war und ist mannigfachen Einwänden ausgesetzt.
일반적 자유권에 관한 개략적인 구상은(Die skizzierte Konzeption eines allgemeine Freiheitsrecht) 여러가지의 반론에 내맡겨졌고 내맡겨지고 있다.(war und ist mannigfachen Einwänden ausgesetzt.) [반론을 받고 있다는 말]
[[skizzieren  (활용형 → skizzierte)[타동사]스케치하다;초안을 잡다, 개략을 적다/ mannigfach [|manɪçfax] [형용사]여러 가지의, 다양한, 잡다한/ aus|setzen   (활용형 → ausgesetzt)[타동사]1.(위험 따위에) 내맡기다, 방치하다2.풀어주다, 방출하다[자동사]1.(활동 중에) 갑자기 정지하다, 멈추다2.쉬다, 휴식하다

 

Diese Einwände sind zum Teil Einwände gegen die Rechtsprechn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zum Teil wird gesagt, daß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jener Konzeption nicht konsequent folge, sondern sie mehr und mehr durch eine weniger formale, inhaltlichere Interpretation ersetzt habe. (주석 19)
 이러한 반론들은 부분적으로는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대한 반론들이고(Diese Einwände sind zum Teil Einwände gegen die Rechtsprechn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부분적으로는 dass이하라고 말해지는 것이다.(zum Teil wird gesagt, daß) 연방헌법재판소가 저 구상을 일관되게 따른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덜 형식적인, 내용적인 해석으로 대체시켰다고(das

 

Bundesverfassungsgericht jener Konzeption nicht konsequent folge, sondern sie mehr und mehr durch eine weniger formale, inhaltlichere Interpretation ersetzt habe.) (주석 19)
[Es wird gesagt, dass die Polizei Massenarreste verdorbener junger Leute vornehmen will.  이번에는 경찰이 철저하게 불량소년을 단속하겠다고 한다/ wird gesagt ~이라고 하는 것이다./ sondern sie에서 sie는 “그것을”(여성 4격) 가리키며, 즉 jener Konzeption(여성)을 가리킨다. ersetzen  (활용형 → ersetzt)[타동사]1.바꾸다, 대체하다, 보충하다2.대신하다
3.갚아주다, 보상하다, 배상하다 ersetzt habe- 현재완료. 대체시켰다)
das Einwand는 중성으로 이의, 이론, 항변, 반대, 반증의 뜻이고, die Einwände는 이것의 복수형. 반론들. 두번째 반론의 내용을 전달하는 부분은 간접화법이므로 접속법을 썼다.]

 

 Hier soll dargelegt werden, daß die Konzeption eines allgemeinen Freiheitsrechts zu mehr Vor-als Nachteilen führt und daß auch die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die ihr nicht zu folgen scheinen, in ihrem Lichte interpretiert werden können.
여기서는 dass 이하가 설명될 것이다.(Hier soll dargelegt werden, daß)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라는 구상이 단점보다는 잠정이 많은 결과에 이른다는 점(die Konzeption eines allgemeinen Freiheitsrechts zu mehr Vor-als Nachteilen führt) 그리고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들도, (und daß auch die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즉 그 구상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도(, die ihr nicht zu folgen scheinen,) 그 구상의 폭 내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in ihrem Lichte interpretiert werden können.)
(dar|legen   (활용형 → dargelegt)[타동사]1.[옛] (hinlegen) 앞에 놓다, (금전 따위를) 내놓다2.[비유] 명시하다, 표명하다;(erläutern) 설명하다, 논증하다, 진출하다/ Hier soll dargelegt werden = 여기서 dass 이하가 설명될 것이다, 논증될 것이다./ Vorteil
1.(↔ Nachteil) 이득, 벌이, 이익;장점;능가, 우월, 탁월2.(테니스:) 듀스에서의 어드벤티지
3.(m. 남성) -(e)s, -e, (313) / Das führt zu weit. 그것은 해당 범위에서 벗어난다
Das führt zu nichts. . 그것은 아무 쓸모도 없다 Die Straße führt auf den Steinbruch zu. . 길은 채석장으로 통해 있다/ folgen [|fɔlgṇ]  
[자동사]1.(Jm.) 뒤따라가다;뒤를 밟다, 추적하다;(시간적으로) 뒤따르다, 연속되다2.계승하다, 잇다[자동사]복종하다, 순종하다/ scheinen [자동사]1.빛나다, 번쩍이다, 비치다2.(처럼) 보이다, 여겨지다, …인 듯하다/ Sie lebt von ihrem Sohn.  그녀는 아들에게 얹혀 산다/ ihrem은 ‘그녀의’에 해당하는 소유대명사 ihr에 뒤에 남성 명사 3격이 왔고 기본어미가 없으므로 -em을 붙여 ihrem이 되었다. 여기서 ‘그녀’는 die Konzeption을 가리킨다.
die Lichte는 여성명사로 내폭, 안치수, 내경, 안지름이라는 뜻.]
(313)


II. Eine formal-materiale Konzeption des allgemeinen Freiheitrechts.
일반적 자유권의 형식적 실질적 구상.

 

Einer der wichtigsten Einwände gegen die Konzeption eines allgemeinen Freiheitsrechts lautet, daß ein solches Recht inhaltsleer sei, der Substanz entbehre(주석 20) und daher keinerlei Maßtab für die Beruteilung der Zulässigkeit von Freiheitseinschränkungen enthalte. (주석 21)

일반적 자유권이라는 구상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반론은 dass 이하의 내용이다.(Einer der wichtigsten Einwände gegen die Konzeption eines allgemeinen Freiheitsrechts lautet, daß) 그러한 권리는 내용이 없고(ein solches Recht inhaltsleer sei,) 실체가 빠져 있으며(der Substanz entbehre)(주석 20) 그리고 따라서 자유제한의 허용성 판단에 대한 아무런 기준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und daher keinerlei Maßtab für die Beruteilung der Zulässigkeit von Freiheitseinschränkungen enthalte.) (주석 21)
[lauten  (활용형 → lautet)[자동사]1.(klingen) (처럼) 들리다, 여겨지다2.…이라는 내용이다, …이라고 씌어[말하고] 있다/ entbehren [εnt|beːrәn]   (활용형 → entbehre)[타동사]1.그리워하다, 없어서 아쉬워하다2.포기하다, 없이 지내다[자동사](eines Dinges) 결여되다. 여기서 sei와 entbehre는 간접화법의 접속법으로 쓰인 것이다. ~라는 내용임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daher [da|heː][부사]1.그곳으로부터2.그런 까닭에, 그런 이유로[접속사]그런 까닭에/ Beurteilung 버우타이룽[여성]1.판단, 판정;평가;비판, 비평2.판정서, 비평서/ keinerlei [형용사]전혀 …아닌, 어떤 종류의 …도 아니하는/ enthalten (활용형 → enthalte)[타동사]품다, 함유하다, 포함[포괄]하다[재귀동사]1.[옛] 체재하다2.(eines Dinges[von einem Dinge]) (무엇을) 그만두다, 포기하다, 억제하다;금욕하다. - 여기서는enthalten의 접속법으로 쓰인 것이다.) 내용을 간접적달하므로, 접속법을 사용하였다.]

 

Es sei ein "Freiheitsrecht(s) ohne Freiheitstatbestand". (주석 22) Das, was das Recht gewähre, ergebe sich nicht aus einem "Freiheitsinhalt", sondern allein aus den zulässigen "Schranken gesetzlicher Eingriffe in die Freiheit".(주석 23)
그것은 자유의 구성요건이 없는 자유권이라고 한다.(Es sei ein "Freiheitsrecht(s) ohne Freiheitstatbestand".) (주석 22) 그 권리가 보장하는 것은(Das, was das Recht gewähre,) ‘자유의 내용’에서 나오지 않고(ergebe sich nicht aus einem "Freiheitsinhalt",) 단지 “자유에 있어서 법적 제약의” 허용되는 “한계”에서 나올 뿐이라고 한다.(sondern allein aus den zulässigen "Schranken gesetzlicher Eingriffe in die Freiheit".)(주석 23)
[ergeben [ε|geːbṇ] [타동사]결과로서 생기게 하다,(나오다) 이루다;증명하다, 밝히다[재귀동사]1.(Jm.) 항복하다2.(sich Jm.[einer Sache]) 몰두하다, 빠지다

 

 Statt von Handlungsfreiheit könne nur noch von Eingriffsfreiheit die Rede sein. (주석 24)
   행동의 자유 대신에 오로지 제약으로부터의 자유에 관하여 말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Statt von Handlungsfreiheit könne nur noch von Eingriffsfreiheit die Rede sein.) (주석 24)
[Rede [|reːdә]  [여성]1.말, 말함, 이야기;담화, 회화;의견, 견해, 주장2.연설, 강연;강의;식사(式辭)3.화술, 구변;화법;문체 die Rede sien (von) 화제에 오르다. Davon kann hier nicht die Rede sein.; 이 자리에서는 말 못한다/ wenn etwa die Rede davon sein sollte  만일 그것에 관한 이야기라도 나오면]

 

 Das allgemeine Freiheitsrecht werde damit zu einem Grundrecht auf Verfassungsmäßigkeit der gesamten Staatstätigkeit.
 일반적 자유권은 이로써 zu 이하의 것이 된다고 한다.(Das allgemeine Freiheitsrecht werde damit zu) 전체 국가활동의 합헌성에 대한 기본권(einem Grundrecht auf Verfassungsmäßigkeit der gesamten Staatstätigkeit.)

Das "Grundprinzip des Rechtstaats" werde zum Grundrecht erhoben. (주석 25)
 ‘법치국가의 기본원리’가(Das "Grundprinzip des Rechtstaats") 기본권으로 높여진다고 한다.(werde zum Grundrecht erhoben.)
[높이다 erheben->erhoben은 erheben의 과거분사. 높여진다.]

 

Dies habe weitreichende und unerwünschte verfassungsprozessuale Konsequenzen, die Ehmke in folgende Worte faßt: "Jedes Gesetz, das die allgemeinen Handlungsfreiheit einschränkt - und welches Gesetz tut das nicht? - kann nun mit der Behauptung, es verletze irgendeine Bestimmung der Verfassung, im Wege der Verfassungsbeschwerde angegriffen werden. Dem Sinn des §90 BVerfGG scheint mir dieses Ergebnis direkt zu widersprechen." (주석 26)
이것은 광범위하고도 바람직하지 않은, 헌법소송과 관련한 결과를 가진다.(Dies habe weitreichende und unerwünschte verfassungsprozessuale Konsequenzen) 그것을 엠케는 다음과 같은 문구로 표현했다.(, die Ehmke in folgende Worte faßt) 즉, “모든 법률, 일반적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법률은-그리고 어떤 법률이 그렇지 않겠는가?-(: "Jedes Gesetz, das die allgemeinen Handlungsfreiheit einschränkt - und welches Gesetz tut das nicht? -)  이제 공박을, 그 법률이 헌법의 어떤 규정을 위반한다고, 헌법소원의 방식으로 받게 된다.(kann nun mit der Behauptung, es verletze irgendeine Bestimmung der Verfassung, im Wege der Verfassungsbeschwerde angegriffen werden.) 헌법재판소법 제90조의 의미에 이러한 결과는 직접 위반된다고 나에게는 보인다.”(Dem Sinn des §90 BVerfGG scheint mir dieses Ergebnis direkt zu widersprechen.") (주석 26)
[weitreichend[형용사]봐이트라이힌트(효과영향 따위가) 멀리까지 미치는, 광범위한, 폭 넓은/ wünschen [|vүn∫ṇ]  (활용형 → wünschte)[타동사]1.원하다, 바라다;갖고 싶어 하다2.(Jm. et.) 기원하다/fassen 표현하다, 이해하다, 담다/ Behauptung [여성]주장, 고수, 확언, 단언/ an|greifen  (활용형 → angegriffen)[타동사]1.(attackieren) 공격하다;비난하다, 비판하다2.손상시키다, 해치다;[화학] 부식시키다[자동사]1.공격하다2.시작하다, 착수하다/ angegriffen werden 공박을 받다, 공박되다/ Er scheint mir, der richtige Mann dafür zu sein. . 그가 적임자인 듯하다/ Ergebnis [ε|geːpnɪs] [중성]결과, 결말;성과;수확, 수익;[수학] 해답/ widersprechen [자동사]1.(Jm.) 반대 의견을 말하다, 이의를 제기하다2.(et.) 모순되다/ nun [nuːn] [부사] 1.지금;(zu dieser Zeit) 이때, 그때 2.이제, 그런데(이제는), 자(이번에는) [접속사] (da) …이므로, …하므로 ]

 

1. Der Einwand der inhaltlichen Leere
공허한 내용이라는 비판

 

In diesen Einwänden sind die materiellrechtliche und die verfahrensrechtliche Seite eng miteinander verbunden.
이같은 반론들에는(In diesen Einwänden) 실체법적인 측면과 절차법적인 측면이 밀접하게 서로 결합되어 있다.(sind die materiellrechtliche und die verfahrensrechtliche Seite eng miteinander verbunden.)
[ eng miteinander verbunden sein 밀접한 관계가 있다/  eng verbinden 결합하다, 연합시키다 / eng [εŋ] [형용사]1.좁은, 비좁은;폭이 좁은;부자유스러운, 답답한2.빽빽[밀집]한;눈[날]이 가는3.친밀한, 긴밀한;국한된;편협한/ verbunden (과거분사) ⇀ verbinden[형용사]1.결합된, 접속된, 연결된2.의무가 있는;감사할 의무가 있는, 은혜를 입은]

Es sei zunächst auf den materiellerchtlichen Aspekt eingegangen.
우선 실체법적 측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zunächst [부사]1.처음에, 맨 먼저2.우선, 당분간[전치사]/ ein|gehen   (활용형 → eingegangen)[자동사]1.(에) 동의하다, 응하다2.(에) 관계하다, 종사하다;떠맡다[타동사]
(일계약에) 관여하다/ es sei denn, dass... …이 아니면[아니라면] / Sei es heute, sei es morgen, muss ich es doch tun.  오늘이든 내일이든 어차피 나는 그것을 해야 한다]

 

 Hier ist zu fragen, ob die Interpretation des Artikel 2 Absatz  1 Grundgesetz als allgemeines Freitheitsrecht tatsächlich zu einer inhaltlichen Entleerung des Artikel 2 Absatz  1 Grundgesetz führt.
여기서 ob 이하가 문제가 된다.( Hier ist zu fragen,) 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일반적 자유권으로서의 해석이 사실상 기본법 제2조 제1항의 내용적 공허에 이르는지(ob die Interpretation des Artikel 2 Absatz  1 Grundgesetz als allgemeines Freitheitsrecht tatsächlich zu einer inhaltlichen Entleerung des Artikel 2 Absatz  1 Grundgesetz führt.)
[Entleerung [여성]비움;배기(排氣);배설;배설물, 대소변]

Es ist zweckmüßig, den Einwand der inhaltlichen Leere in zwei Thesen aufzuspalten:
zu가 합목적적이다. (Es ist zweckmüßig,) 내용적 공허라는 반론을 두 논제로 구분하는 것이.(den Einwand der inhaltlichen Leere in zwei Thesen aufzuspalten:)
[aufspalten t. 타동사 Ⅰ. 쪼개다, 찢다, 떼어놓다 refl. 재귀동사 Ⅱ. sich aufspalten 쪼개지다, 갈라지다 ]

 

die Tatbestandslosigkets- und die Substanzlosigkeitsthese.
구성요건이 없다는 논제와 실체가 없다는 논제로.

 

Die Tatbestandslosigkeitsthese sagt, daß die Konzeption die allgemeinen Freitheitsrechts zu einer Grundrechtsnorm ohne Tatbestand führe.
구성요건이 없다는 논제는 dass이하라고 말한다.(Die Tatbestandslosigkeitsthese sagt, daß) 일반적 자유권이라는 구상은(die Konzeption des allgemeinen Freitheitsrechts) 구성요건 없는 기본권 규범에 이른다고.(zu einer Grundrechtsnorm ohne Tatbestand führe.)

Die Substanzlosigkeitsthese sagt, daß die Konzeption des allgemeinen Freiheitsrechts eine Bindung des Gesetzgebers >>von der Freiheitsseiteher<< unmöglich mache.
실체가 없다는 논제는 dass 이하라고 한다.(Die Substanzlosigkeitsthese sagt, daß) 일반적 자유권이라는 구상은(die Konzeption des allgemeinen Freiheitsrechts) “자유의 측면에서” 입법자의 구속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eine Bindung des Gesetzgebers >>von der Freiheitsseiteher<< unmöglich mache.)

 

1.1 Tatbestandslosigkeitsthese
구성요건이 없다는 논제

 

Die Tatbestandslosigkeitsthese hebt treffend eine wichtige strukturelle Eigenschaft des allgemeinen Freiheitsrechts hervor.
구성요건이 없다는 논제는 적절하게 강조한다.(Die Tatbestandslosigkeitsthese hebt treffend... hervor) 중요한 구조적 특성을. 일반적 자유권 이론의. (eine wichtige strukturelle Eigenschaft des allgemeinen Freiheitsrechts)
[heben [|heːbṇ]   (활용형 → hebt)[타동사]1.올리다, 들어 올리다, 일으키다;끌어 올리다;(취미생활수준 따위를) 높이다2.(금전세금이자 따위를) 받아들이다, 징수하다
[재귀동사]1.일어나다;시작하다2.오르다, 올라가다;(가루 반죽이) 부풀다/ hervor|heben 발[타동사]강조하다, 부각시키다, 두드러지게 하다]

 

diese Eigenschaft begründet jedoch keinen Einwand
이러한 특성이 그러나 그러한 반론을 근거지우지는 못한다.
[Eigenschaft [여성]1.(고유의) 성질, 속성, 특성, 특징2.자격, 지위, 신분/ jedoch [부사,접속사]그렇지만, 그래도;그러나, 그런데도 (역시), 그 위에 또;그래도 역시]

 

Wer die Bestimmung des Artikel 2 Absatz  1 Grundgesetz im Sinne eines allgemeinen Freiheitsrechts interpretiert, kann ihr u.a. folgende Erlaubnisnorm zuordnen.
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일반적 자유권의 의미로 해석한다면(Wer die Bestimmung des Artikel 2 Absatz  1 Grundgesetz im Sinne eines allgemeinen Freiheitsrechts interpretiert,) [여기서 Wer은 해석되지 않는 일반적 주어] 그 규정에서 특히 다음과 같은 허용규범을 도출할 수 있다.(kann ihr u.a. folgende Erlaubnisnorm zuordnen.)
[u.a. 1.등등, 운운2.그 중에서도, 특히  =unter ander(e)m[ander(e)n]
ihr= der Bestimmung 그 규정에서.

 

(1) Jede Handlung (Tun oder Unterlassen) ist erlaubt es sei denn sie ist durch eine formell und materiell verfassungsmäßig Rechtsnorm verboten.
모든 행동 (작위 또는 부작위) 은, 허용된다((1) Jede Handlung (Tun oder Unterlassen) ist erlaubt) 그것이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헌법합치적 권리규범을 통하여 금지되지 않는 경우라면. (es sei denn sie ist durch eine formell und materiell verfassungsmäßig Rechtsnorm verboten.)
[es sei denn, dass...  …이 아니면/ Es gab keinen Ausweg, es sei denn, dass man sich ergäbe.  항복하는 이외에는 방도가 없었다/ Sie können nicht eintreten, es sei denn, dass Sie ein Mitglied wären. 정규회원이 아니면 못 들어옵니다/ es sei [wäre] denn, dass.. (접속법 제 1·2식으로; 회화에서는 직접법이 많음); wenn nicht...; außer, dass...; ausgenommen (4격을 전치함); mit Ausnahme (von)  …은 예외로 하고]

 Diese Norm läßt, sich folgendermaßen unformulieren:
이 규범은 다음과 같이 변형될 수 있다. (lassen sich + 동사원형 = 그 동사의 수동가능)
[folgender-maßen [부사]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formulieren [..|liːrәn]
[타동사]1.표현하다, 나타내다2.정의하다3.(서식대로) 작성하다]

 

 (2) Wenn x eine Handlung (ein Tun oder Unterlassen) ist und nicht durch einen formell und materielle verfassungsmäßige Rechtsnorm verboten ist, denn ist die Vornahme von x erlaubt.
 만일 x가 하나의 행동 (작위 또는 부작위)이고((2) Wenn x eine Handlung (ein Tun oder Unterlassen) ist), 그리고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헌법합치적 권리규범을 통하여 금지되지 않는다면,(und nicht durch einen formell und materielle verfassungsmäßige Rechtsnorm verboten ist, ) 그러한 경우 x의 실행은 허용된다. ( denn ist die Vornahme von x erlaubt. )

 

Diese Norm entspricht in ihrer äußeren Struktur genau den sonstigen grundrechtlichen Erlaubnisnormen, deren Vordersatz in den Tatbestand (T) und die Schrankenklausel (S) geglierdert ist und deren Hintersatz die grundrechtliche Rechtsfolge (R) enthalt:
 이 규범은 일치한다. (Diese Norm entspricht) 그 외적 구조에서 정확히.(in ihrer äußeren Struktur genau ) 그 밖의 기본권적 허용규범과.(den sonstigen grundrechtlichen Erlaubnisnormen,) 그 전치문이 구성요건과 제한조항으로 나뉘어지고,(deren Vordersatz in den Tatbestand (T) und die Schrankenklausel (S) geglierdert ist ) 그것의 결론문장에. 기본권적 법적 효과 R을 포함하는.(und deren Hintersatz die grundrechtliche Rechtsfolge (R) enthalt:)
 [gegliedert[gә|gliːdɐt]는 gliedern의 과거분사. gliedern[|gliːdɐn]t. 타동사 Ⅰ. 분류하다, (일정한 체계로) 배열하다, 구분하다 /einen Aufsatz gliedern 논문의 목차를 작성하다 refl. 재귀동사 Ⅱ. sich gliedern 나누어지다, 분류되다, 구분되다 ]

 

(3) T und nicht S → R
 (3) T이고, S가 아니면 → R

 

Die Unterschiede betreffen die innere Struktur vor allem von T.
 그 차이는 관련된다. 무엇보다도 T의 내적 구조와.
[Unterschied [|ʊntɐ∫iːt] [남성]어긋남, 상이;차이, 차별, 구별. 복수로 die정관사가 붙고 e가 붙었다./ vor allem  [숙어]무엇보다, 특히/ inner [|ɪnɐ] [형용사](↔ äußer) 안의, 내부의;깊은 속의;정신의, 본질적인, 고유한;가정내의, 국내의]

 

Bei den speziellen grundrechtlichen Erlaubnisnormen steht T für eine bestimmte Handlungseigenschaft, etwa die eine Meinungsaußerung, Kunstausübunghandlung oder religiöse Betätigung zu sein.
개별적 기본권의 허용규범에서(Bei den speziellen grundrechtlichen Erlaubnisnormen ) T는 행동의 일정한 특성,(steht T für eine bestimmte Handlungseigenschaft, ) 예를 들어 의사표현이나 예술수행행위 또는 종교 활동이라는 특성을 표현한다.(etwa die eine Meinungsaußerung, Kunstausübunghandlung oder religiöse Betätigung zu sein.)

[zu sein - 이라는.../ Kunst[kʊnst]1.예술, 미술2.재주, 기술3.난로, 화덕 / Ausübung 발음
[여성]수행;집행, 행사/ die handlung 행위 - 예술+수행+행위/ zu sein ~이라는 ]

;bei der allgemeinen grundrechtlichen Erlaubnisnorm steht T demgegenüber ausschließlcih für die Eigenschaft, eine Handlugn zu sein.
일반적 기본권의 허용규범에서는 (;bei der allgemeinen grundrechtlichen Erlaubnisnorm) T는 이에 비해 오로지 행동이라는 특성만을 표현한다.(steht T demgegenüber ausschließlcih für die Eigenschaft, eine Handlugn zu sein. )
[demgegenüber  - 그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ausschließlich [|aus∫liːslɪç] [형용사]
배타적인, 독점하는[부사]1.전적으로, 오로지, 오직2.(↔ einschließlich) (을) 제외하고, 계산에 넣지 않고]

 

Man könnte sagen, daß die Aufnahme der Handlungseigenschaft in eine Erlaubnisnorm überflüssig sei, denn was außer Handlugnen sollte eralubt sein?
행동이라는 특성을 허용규범 안에 들여오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Man könnte sagen, daß die Aufnahme der Handlungseigenschaft in eine Erlaubnisnorm überflüssig sei, ) 왜냐하면 행동 말고 무엇이 허용되어야만 할 것인가?.(denn was außer Handlugnen sollte eralubt sein?)[허용되고 말고를 말하려면 행동일 수 밖에 없다는 뜻]
Man könnte sagen, daß die Aufnahme der Handlungseigenschaft in eine Erlaubnisnorm überflüssig sei, denn was außer Handlugnen sollte eralubt sein?
 (Aufnahme [|fnaːmә] - 개시, 시작, 받아들임, 수용, 채용, 가입, 입회/ überflüssig [..flүsɪç] (남아돌 만큼) 여유가 있는, 불필요한)

 

Daß es um Handlungen gehe, werde von Elaunbnisnormen vorausgesetzt und müsse deshalb nicht als deren Inhalt formuliert werden.
행동이 문제된다고 하는 점은(Daß es um Handlungen gehe, ) 허용규범에 전제되어 있고,(werde von Elaunbnisnormen vorausgesetzt und ) 따라서 그 내용으로 표현될 필요가 없다고 한다.( müsse deshalb nicht als deren Inhalt formuliert werden.)
 [deren - 그의, 그들의 der의 소유격) als deren Inhalt가 삽입구-그내용으로. formuliert werden 표현되다. nicht formuliert werden 표현되지 않는다. formulieren 표현하다. 나타내다. 정의하다. 전체 문장이 간접화법으로 접속법 쓰임)

 

Dies ist richtig, es zwingt aber nicht zur Annahme der Tatbestandslosigkeit.
이 말은 맞기는 하지만,(Dies ist richtig, ) 그러나 그것은 zur 이하로 반드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es zwingt aber nicht zur) 구성요건이 없다는 논제의 채택으로(Annahme der Tatbestandslosigkeit.).
(zwingen [|vɪŋәn][타동사] 1.억지로 …시키다, 강요하다 2.[아어] 억지로 밀어넣다 / f. 여성 Annahmen(복수1격)1. a. 수령, 인수 [상업] Annahme verweigern 어음의 인수를 거절하다  b.취급 창구, 접수처 Briefannahme 우편물 접수 창구 2. 응접, 접견(接見);채용, 고용;입학 허가;(법안의) 통과 Annahme an Kindes Statt (=Adoption) 입양(入養) 3. 가정, 전제;추측 in[unter] der Annahme, dass… …라는 가정하에)

 

Auch selbstverständliche Voraussetzungen einer Rechtsfolge können als Tatbestandsmerkmale formuliert wedern.
법적 효과의 자명한 전제조건도(Auch selbstverständliche Voraussetzungen einer Rechtsfolge) 구성요건적 표지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können als Tatbestandsmerkmale formuliert wedern.)
[(Merkmal 복수 -e) (Kennzeichen, Charakteristik) 표시;특징;[의학] 징후;[생물] 형질(形質))]
 
Meistens ist dies überflüssig und deshalb unzweckmäßig.
대부분 이것은 불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합목적적이지 않다. (meistens[부사]흔히, 대부분,)

 

Im Fall des allgemeinen Freiheitsrechts ist dies zweckmaßig und nicht überflüssig.
일반적 자유권의 경우에는 그것이 합목적적이고 따라서 불필요하지 않다.
(Im Fall -의 경우에는/ überflüssig [..flүsɪç] [형용사](남아돌 만큼) 여유가 있는, 불필요한)

 

Durch Einfügung der Eigenschaft, eine Handlung zu sien, wird der Bereich des prima facie Gerschützten ausdrücklich und mit aller wünschenswerten Klarheit umschrieben.
행동이라고 하는 성격의 부가를 통해(Durch Einfügung der Eigenschaft, eine Handlung zu sien, ) 잠정적으로 보호되는 것들의 영역이 명시적으로 그리고 바람직할 만큼 매우 분명하게 기술되는 것이다.(wird der Bereich des prima facie Gerschützten ausdrücklich und mit aller wünschenswerten Klarheit umschrieben.) (Klarheit - 청명. 명료성, 명확성)

 

Genau dies aber ist die Aufgabe eines Tatbestandesmerkmals in einer in Tatbestand und Schrankenklausel gegliederten Grundrechtsnorm.
바로 이것이야말로 그러나 구성요건표지의 과제다.(Genau dies aber ist die Aufgabe eines Tatbestandesmerkmals) 그 안에서 구성요건과 제한조항이 구별되어 있는 기본권규범에서의(in einer in Tatbestand und Schrankenklausel gegliederten Grundrechtsnorm.)
 (gliedern[|gliːdɐn] t. 타동사 Ⅰ. 분류하다, (일정한 체계로) 배열하다, 구분하다 einen Aufsatz gliedern 논문의 목차를 작성하다 refl. 재귀동사 Ⅱ. sich gliedern 나누어지다, 분류되다, 구분되다)

Woran man sich stoßen kann, ist allein die Weite des Tatbestandes.
거부감이 들 수 있는 것은(Woran man sich stoßen kann,) 단지 구성요건의 범위일 뿐이다. ( ist allein die Weite des Tatbestandes.)
[woran [voː|ran] [부사]1.(an was) 무엇에 있어서, 무엇에 의하여;무엇쪽으로;어디에
2.그것에 있어서, 그것에 의하여, 그 쪽으로/ sich an js. Rede stoßen . 누구의 말을 듣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다.  그러니까 뒤의 an이 was와 합쳐져서 woran이 된 것/ Woran liegt es  그 원인은 무엇이냐
Woran denken Sie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Woran bin ich schuld, dass... 무슨 인과로 내가 이런지 모르겠다
Ich weiß nicht, woran ich bin.  얼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
(an irgend etwas:) Du musst doch woran gedacht haben.  너는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

 

Dies aber betrifft seinen Inhalt und nicht seine Eignung als Mittel zur Umschreibung des prima facie Geschützten, also nicht seine Eignung als Tatbestand.
그러나 이것은 내용과 관련되고,(ies aber betrifft seinen Inhalt ) 잠정적으로 보호되는 것들의 기술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는 관계가 없다.(und nicht seine Eignung als Mittel zur Umschreibung des prima facie Geschützten,) 즉 구성요건으로서의 적합성과는.(also nicht seine Eignung als Tatbestand.)
(Eignung [..nʊŋ] [여성]적합(성), 적성, 적임/ Mittel [|mɪtḷ] [중성] 1.수단, 방법, 방책, 방식;도구(道具). 재력 자본 자금. 약, 약품. 약제/ geschützt (과거분사) ⇀ schützen[형용사]보호받는, 안전한. 여기서는 대문자로 쓰임으로써 보호되는 것.이라는 명사로 쓰임.)

 

Entsprechendes gilt für den Tatbestand der die Erlaubnis bewehrenden Rechte-Norm.
마찬가지 내용이 타당하다.( Entsprechendes gilt ) 그러한 허용을 보강하는 권리규범의 구성요건에 대해서도.(für den Tatbestand der die Erlaubnis bewehrenden Rechte-Norm.)
entsprechen [자동사]상응하다, 일치하다, 부합하다;(소원요구 따위에) 응하다, 들어주다/ entsprechendes - 상응하는 것, 일치하는 것./ gelten [|gεltṇ]   (활용형 → gilt)[자동사]1.가치가 있다 2.유효하다, 통용되다, 행해지다/ bewehren - 무장시키다;보강하다 bewehrenden - 을 보강시키는)

 

1.2 Die Substanzlosigkeitsthese
1.2 실체가 없다는 논제

 

Der Einwand der inhaltlichen Entleerung kann sich also nicht auf dieTatbestandslosigkeitsthese stützen.
공허한 내용이라는 비판은(Der Einwand der inhaltlichen Entleerung) 따라서 구성요건이 없다는 논제에 근거할 수 없다.(kann sich also nicht auf die Tatbestandslosigkeitsthese stützen.)
[losigkeit-없음]

 

Es bleibt aber zu fragen, ob die Substanzlosigkeitsthese ihn trägt.
그러나 여전히 ob 이하가 문제로 남는다. (Es bleibt aber zu fragen, ) 실체가 없다는 논제가 그 반론을 떠받치는가는.(ob die Substanzlosigkeitsthese ihn trägt.)
(tragen [|traːgṇ] [타동사]1.나르다, 운반하다, 가지고 가다2.(떠)받치다, 싣고 있다;(무게를) 견디다, 부담하다[재귀동사]1.(옷의 특성어떤 목적 따위를) 지니다2.sich müde tragen 운반해서 지치다/ ihn [iːn] [대명사](⇀ er의 4격) 그를, 그것을. 여기서는 앞문장의 der Einwand der inhaltlichen Entleerung을 가리키는 것임.)

 

Das allgemeine Freiheit soll substanzlos sein, weil die allgemeine Handlugnsfreiheit, also die Freiheit, zu tun un zu lassen, was man will, nicht als Kriterium oder Maßstab dafür tauge, welche Schranken gesetzt werden dürfen und welche nicht, was zur Folge habe, daß die allgemeine Handlungsfreiheit ein allein von den Schranken her bestimmtes Recht sei.
일반적 자유권은 실체가 없다고 한다.(Das allgemeine Freiheit soll substanzlos sein,) 왜냐하면 일반적 행동의 자유, 즉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에(weil die allgemeine Handlugnsfreiheit, also die Freiheit, zu tun un zu lassen, was man will, ) welche이하를 위한 기준이나 척도로 쓸모있지 않기 때문에.( nicht als Kriterium oder Maßstab dafür tauge,) 어떤 제한이 가해질 수 있고, 또 없는지에 대하여( welche Schranken gesetzt werden dürfen und welche nicht,). 이것은 dass 이하의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was zur Folge habe,)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오로지 제한으로부터만 결정되는 권리라는 결론에.( daß die allgemeine Handlungsfreiheit ein allein von den Schranken her bestimmtes Recht sei. )
[taugen (활용형 → tauge)[자동사]쓸모 있다, 유용하다, 값어치가 있다;적합하다, 어울리다/ dafür [da|fyː] [부사]1.그것에 대하여2.그것을 위하여;그것에 관해서3.(↔ dagegen, dawider) 그것에 찬성하여. 여기서는 da가 뒤의 welche 이하의 문장을 받는다. ]

 

Die Richtigkeit der Substanzlosikeitsthese muß bestritten werden.
실체가 없다는 이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이 틀림없다.

 

Zu diesem Zweck sei zunächst ein kurzer Blick auf zwei relativ weit auseinanderliegende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geworden das Urteil zum Sammlungsgesetz und den Beschluß zum Taubenfütterungsverbot.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Zu diesem Zweck) 우선 비교적 멀리 거리를 두고 있는 연방헌법재판소의 두 가지 판례에 관한 간단한 고찰이 이루어지기로 한다.(sei zunächst ein kurzer Blick auf zwei relativ weit auseinanderliegende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geworden) 모금법에 관한 판례와 비둘기 모이주기의 금지에 관한 판례(das Urteil zum Sammlungsgesetz und den Beschluß zum Taubenfütterungsverbot.)
[auseinander legen (auseinanderlegen) [타동사]따로따로 떼어놓다;(기계를) 분해하다;(집 따위를) 헐다;(접힌 것을) 펴다;(상품을) 진열하다;설명하다]

 

Im Urteil zum Sammlungsgesetz ging es um die Frage, ob Sammlungen einem repressiven

Verbot mit Befreiungsvorbehlat unterworfen werden düfen.
  모금법에 관한 판례에서는 ob 이하가 문제가 되었다. (Im Urteil zum Sammlungsgesetz ging es um die Frage,) 모금이 허용유보에 의하여 강압적 금지를 받는 일이 허용되는지(ob Sammlungen einem repressiven Verbot mit Befreiungsvorbehlat unterworfen werden düfen.).
(unterworfen (과거분사) ⇀ unterwerfen[형용사]굴복[복종]하고 있는, 예속되어 있는/ unterwerfen  [타동사]지배하에 두다;굴복[복종.예속]시키다, 정복하다. / unterworfen werden -의 지배를 받다. dem Verbot unterworfen werden =금지에 예속되다= 금지되다 / Befreiung [여성]자유롭게 하기, 해방;구제, 구출;면제, 해제/ Vorbehalt m. 남성 Vorbehalt(e)s(단수2격), Vorbehalte(복수1격)유보(留保);제한, 조건;예외 [법률] der stille Vorbehalt 심리(心理) 유보)

 

(이후 2편으로 이어짐)

신고
Posted by 시민교육

댓글을 달아주세요:: 네티켓은 기본, 스팸은 사절


BLOG main image
대안민주주의와 사회윤리학 담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교육센터-배움의 연대망’ 홈페이지 입니다. 이곳에서는 열린 강의 형태의 시민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아이디: civiledulee, 이메일: civiledulee@gmail.com (이한) by 시민교육
전체 글 보기 (935)
공지사항 (20)
강의자료 (87)
학습자료 (309)
기고 (513)
  •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