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naldDworkin_JusticeOnRobes_Ch1_PragmatismandLaw.hwp

 

Ronald Dworkin이 그의 만년에 발표한 중요한 법해석 이론 논문들을 모은 책인,

Justice on Robes 1장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 드워킨은 신실용주의자들이 실천에서 이야기하는 타당성의 차원을, 메타이론에서 이야기하는 타당성의 차원을 분리시키는 것은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드워킨은

 

(1) 신실용주의자들의 어법에 따르더라도, '해석과 발명의 구분'은 우리의 실천에 내재한 구분이며

(2) 해석의 타당성에 대한 별도의 외적인 차원은, 정말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실용주의자들이 자신들이 상정하는 진술을 번역해보면,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어, 별도로 상정하는 것이 부당하다

 

고 주장합니다.

 

해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적인 실천이며, 비해석적인 모종의 메타적 이론을 먼저 해결하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천이 아닌 것입니다.

 

신실용주의는 꽤나 많은 사람들의 사고를 오염시켰으며, 공지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재판 이론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드워킨의 이에 대한 비판을 음미하는 것은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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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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