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교육센터 http://www.civiledu.org

제목: <정의론> 제28절 서면 강의

작성자: 이한

※ 본문의 내용은 정의론의 내용을 적절히 쉽게 풀이한 것이며 괄호() 안의 표기는 작성자의 설명, []안의 표기는 각주의 내용 입니다.

28절 평균 효용의 원칙의 몇 가지 난점

(앞절에서 롤즈는 평균 효용의 원칙은 고전적 효용 극대화 원칙과는 달리 계약론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즉,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무지의 베일을 쓰고 합의를 하는데 기대치가 되는 대상을 ‘각자 자신이 갖게 될 효용’으로 잡고, 그 효용을 가장 크게 하려면 평균 효용의 원칙에 도달한다, 이런 식으로 논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평균 효용의 원칙은 평균 부의 원칙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즉, 높은 위험기피도와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을 결합시키면 차등의 원칙과 상당히 비슷한 결과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엄청 가난한 사람에게 월 50만원을 더 주는 것과 엄청 부자에게 월 50만원을 더 주는 것을 비교해보라. 엄청 부자에게 월 50만원 추가가 갖는 효용은 거의 0에 가깝다. 그리고 엄청 아프거나 못 살면 비효용, 즉 마이너스 효용이 크다. 일종의 고통과 쾌락 사이에 비대칭성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엄청 아프거나 못 사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구조를 짠다는 것이다. 28절에서 롤즈는 27절의 설명이 그럴듯하긴 하지만 난점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즉, 적절한 인간관의 가정과 확률 계산 방식,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일반적 지식을 결합시키면 평균 효용의 원칙은 원초적 입장에서 계약될 정의의 원칙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1 앞서 도출된 평균효용 원칙은 어떤 합리적 개인이 최초의 상황의 관점에서 보아 그의 기대치를 효용에 의해서 평가하여 극대화하하려고 할 때 합의될 규범이다. 우선 이러한 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이 의미가 있는가 알아보자. 즉, 모든 사회의 성원이 실제로 똑같이 모험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니 평균효용의 원칙은 글러먹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모든 사람이 동일한 모험선호도나 모험기피도를 갖고 있다거나 동일한 모험을 갖기로 합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그 원칙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이 반론은 타당하지 않다. 계약론의 논증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험성이 다르다는 것은, 적절하게 설정된 계약 이론의 관점에서 도출된 정의의 원칙을 배척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 현실세계에서 사람들은 각자 남성이거나 여성이지 남성과 여성의 딱 중간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므로 남성과 여성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택된 원칙이 배척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서로 다른 특성이나 특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합의 규범을 도출하려는 모든 시도는 무망하다. 원초적 입장에서는 남성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알지만 어느 쪽이 될지는 모른다. 중요한 것은 원초적 입장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정의 문제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무지의 베일을 벗고 났을 때 자신이 모험을 얼마나 좋아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모험기피도 문제가지고 따지면 평균효용의 원칙을 도출하려는 논증 뿐 아니라 모든 계약론적 논증이 같은 문제에 부딪히며, 사실 이것은 문제라고 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최초의 상황을 적절하게 설정했을 때 그 원칙이 거부될 것임을 증명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니 위 평균효용의 원칙을 ‘모험도 동일한 것 가정하지 않았느냐’ 운운으로 반박할 수는 없다.

3 이제 평균적 원칙에 있어서 첫번째 난점을 알아보자. 첫번째 난점은, 합리적 개인이 확률성을 평가하는 방식에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까닭은 우리가 무지의 베일을 벗으면 어떤 사람으로 낙찰될지에 대해 똑같은 가능성을 가졌다고 생각할 객관적 근거가 최초의 상황에는 없기 때문이다. 평균 효용의 원칙은 a특성을 가진 사람, b특성을 가진 사람, c특성을 가진 사람, f특성을 가진 사람이 될 확률이 똑같다고 봐야 도출된다.

물론, 특성 다른 부류가 4가지가 있는데 일단 아무 정보가 없으므로 그에 해당할 확률이 똑같다고 보면 된다고 할 수도 있다. 즉, 불충분한 이유의 원칙에만 의존해서 확률 계산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원래 합리적인 확률 계산 방식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라플라스Laplace의 추론에 의하면 우리가 검정 구슬과 빨간 구슬이 서로 다른 비율로 들어 있는 두 항아리에서 구슬을 끄집어낼 때 우리 앞에 놓인 항아리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을 경우, 우선 우리가 이들 항아리에서 어떤 구슬을 끄집어낼 확률은 동일하다고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 원칙을 사용하면 아무런 정보다 없는 제한된 경우도 어떤 이론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증거가 누적됨에 따라 처음의 확률성은 어떤 식으로든 수정되어 갈 것이며 불충분한 이유의 원칙은 적어도 처음부터 어떤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음을 보장한다.

4 그러나 나는 당사자들은 오직 이러한 원칙에만 근거해서 도달한 가능성을 무시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실제로 불충분한 이유의 원칙에 의해서 각 특성을 가진 사람이 될 확률이 동등하다고 보고 기본 구조에 대한 원칙을 정하면 그것으로 확정이 되어버린다. 기본 구조에 대한 원칙 자체는 더 이상의 증거 누적에 따라 수정되지 않는다. 만일 수정된다고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예를 들어 전체 인구 중에서 흑인과 백인의 비율이 알려진다고 해보자. 그러면 흑인보다 백인이 될 확률이 높으므로 백인에게 유리한 기대치 설정이 합의된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인구에서 백인이 더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도덕적으로 자의적인 이유만으로 기본구조의 원칙 자체가 백인에게 유리하게 굽어진 것이므로 제대로 된 계약론적 논증이라 볼 수 없고, 오히려 ‘숫자가 많은 쪽에 힘을 실어주는’ 논증 방식에 불과하다. 따라서 확률이 똑같다고 보는 그 시점에 불충분한 이유 원칙이 적용되고 그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확률이 똑같다는 보는 방식은 원초적 합의가 갖는 근본적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이가 없다. 이런 확률 계산을 거부하는 것은 합당하다. 특히 각자가 결정을 짓고자 하는 욕구는 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후손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렇다. 우리 자신들 뿐만 아니라 후손들의 운명까지 구조적으로 결정하는데, 그냥 불충분한 이유 원칙의 첫 단계는 ‘똑같다’고 추정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똑같다’고 무식하게 전제하고 합의하면 이건 그냥 도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판단은 나중에 크게 틀릴 수도 있다. 특히 나중에 살펴볼 ‘공약의 부담’을 생각해보면, 예상했던 바와 어긋난다 하더라도, 즉 합의된 나쁜 처지에 자신이 빠진다고 해서 이걸 고쳐서는 안된다. 그래서 애초에 공약의 부담을 질만한 사항만 만들어놓는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정의의 두 원칙을 택하는 게 맞다. 그래야지 불확실성을 대체로 피할 수 있다. 백인이 몇%인지, 흑인이 몇%인지, 내가 남성이 될지 여성이 될지 전혀 모르는 완전한 무지의 상황, 즉 ‘정보’에 근거한 확률 계산이 허용되지 않는 원초적 상황에서는, 정의의 두 원칙이, 단순 무식하게 모든 범주에 할당될 확률이 똑같다는 추정보다는 적합한 것이다.

5 불충분한 이유의 원칙에 의거하지 않고, 평균효용의 원칙을 이끌어내려면 사회에 관한 어떤 독특한 가정을 필요로 한다. 고전적 원칙에 대한 에지워드의 논증을 평균 효용에 관한 논증으로 바꾸어 놓은 논의가 바로 그런 가정을 한다. 에지워드의 생각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당사자들이 사회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정치적 원칙으로서 효용의 기준에 합의하는 것이 합리적일 거라는 것이다. 오래도록 여러 경우를 경과하는 동안 각 경우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정책은 개인에게도 최대의 효용을 가져다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6 에지워드의 생각이 갖는 결함은 요구되는 가정들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다라는 점이다. 특히 기본구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주석 28 - 여기서 내가 Edgeworth에게 적용시킨 것은 M. D. Little 이 다음 책에서 J. R. Hicks의 제안에 반대하기 위하여 사용한 논증이다. M. D. Little, Critique of Welfare Economics, 2nd ed. (Oxford, The Clarendon Press, 1957], pp. 93f, 113f 참조. 이러한 가정들을 진술해보면 그것들이 얼마나 현실성이 없는가를 알게 된다.  ① 정치적 과정을 형성하는 결정들의 결과가 상호 독립적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부자나 빈자나 비슷하게 정치에 영향력을 미친다. 복지 제도 A가 갖추어진 것이 B 분야에 복지 정책을 할 것이냐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모든 분야의 의사결정이 사회적 결과에 있어 그 비중이 대체로 동일하다. (그래서 X라는 사안이 갖는 중요성이 10, Y라는 사안의 중요성도 10, Z라는 사안의 중요성도 10이다. 이를테면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는 문제와 FTA 체결은 그 중대성이 동급이다.) ③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 이동을 임의로 할 수 있으며, 손익이 평준화되도록 오래 산다.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여성이 되었다가, 남성이 되었다가, 노인이 되었다가, 젊은 사람이 되었다가, 모델이 되었다가 물리학자가 되었다가, 아주 무작위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부자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도 이득이 되고 그 역도 성립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전체’ 부의 합이 된다.) 그러나 분명히 사회란 이런 식의 추정이 성립하는 곳이 아니며, 사회 정책의 어떤 문제는 다른 문제들보다 훨씬 더 중대한 것으로서 흔히 제도 내의 이익 분배에 있어 지속적인 대단한 변경을 가져온다.

7 예를 들어 한 사회가 다른 국가와의 무역 정책에 있어 역사적인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문제는 그것이 새로운 산업 노동자들을 위한 보다 싼 식량을 얻기 위해 농산물의 수입에 오랫동안 부과해왔던 관세를 철폐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공리주의적 근거에 의해 그 변경이 정당화된다는 건 전체 공리가 늘어난다는 점을 지적할 뿐이다. 그런 무역 정책을 실시하면 지주 계급이나 산업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상대적 지위에 영원히 영향을 미친다. 에지워드의 추론, 또는 비슷한 가정 위에 서 있는 법경제학적 추론은 이미 중요한 권리와 의무가 할당되고 나서, 위와 같은 가정이 성립하는 공정거래법분야나 불법행위 분야에서 다른 고려사항들을 이유로 한 권리와 의무 논증이 소진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단계에서 써야 한다. 한마디로 제한적인 적용 영역, 적용 순서를 갖는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 분명히 그 원칙은 사회 정의의 중요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지 못하고 실패한다. 우리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갖는 우연성과 그들의 처지가 갖는 불균형이 결국에는 평준화된다고 가정함으로써 수학적으로 매력 있는 가정에 유혹되어서는 안된다. (수학에서는 x1, x2, x3로만 다루어져서 마치 이 x들이 동질적으로 섞여서 융합될 수 있는 존재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섞이지 않는 것이다.)

8 그런데 만일 평균 효용의 원칙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당사자들은 불충분한 이유의 원칙에 의해 추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첫째로 확률의 의미가 도덕철학 특히 정의론의 문제로서 나타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놀라운 것은 아니다. 도덕철학론을 합리적 선택 이론의 일부로 간주하는 계약론의 불가피한 결과이다. 최초의 상황이 규정되는 방식에 따라 확률에 대한 고려가 나타나게 마련이다.

9 그러니,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피할 길은 없다. 중요한 것은 채택된 원칙이 모험에 대한 특수한 태도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무지의 베일은 그러한 경향에 대한 지식 역시 배제하며 따라서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모험하는 일을 유별나게 싫어하는지의 여부를 모른다. (따라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모험기피도가 높은 사람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는 식의 나이브한 비판은 이 문제를 곰곰히 생각해보지 않은 것이다! 모험기피도 자체도 남성이나 여성이냐를 모르듯이 내가 모험적인 사람이냐 소심한 사람이냐를 모르는 것이다!) 가능한 한 정의관의 선택은 모험에 대한 특수한 개인적 선호에 좌우되지 않고, 그 모험 자체의 성격, 모험의 객관적 여건에 대한 합리적 평가에 의존해야 한다. 즉 기본 구조를 선택하는 문제는 복권을 사는 것과는 다르다. (복권은 전형적으로 사소한 모험이다. 왜냐하면 이익은 몇십억이지만 손실은 1000원이나 500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무지의 베일을 벗고 난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선호도에 따라 벤쳐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유롭게 제도가 줘서 그로부터 생기는 사회적 이득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 제도의 토대가 되는 사회의 기본 구조는 그런 특정한 태도-사업가적 기질 또는 소심한 공무원 기질-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다른 것은 기질에 관한 가정이 아니라 1000원짜리 복권 게임이냐 아니면 후손에게 항구적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 구조 선택이냐다. 입증되어야 할 것은 이 같은 상황의 독특한 성격이 전제될 경우, 공리의 원칙보다 정의의 두 원칙들에 합의하는 것이 자신의 근본적 이해관심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혐오가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10 둘째로 나는 오직 확률에 대한 판단이 합리적 판단이 근거가 될 경우, 그것은 객관적 근거(objective basis), 즉 특정 사실에 대한 지식(혹은 타당한 신념)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가정한다. i) 원초적 입장에 있어서 선택이 미치는 영향은 근본적인데다가, ii)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타인들에게 합당한 근거가 있어보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① 당사자들이 특정 사실에 관한 지식으로 뒷받침하지 않은 확률 평가는 무시하며 ② 대체로 불충분한 이유의 원칙에 의거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원초적 입장에서 알려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 사회에 대한 정보들은 이 두 확률 평가 원칙에 따라 음미된다.

10 내가 여기서 언급할 마지막 난점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문제는 평균적 원칙에 대한 추론의 마지막 단계에서 ‘효용’이라는 기대치가 갖는 특유성 때문에 생긴다. 기대치가 정상적으로 계산될 경우에는(computed) 대안들의 효용은 단일한 선호의 체계로부터, 즉 선택을 하는 개인의 선호로부터 평가된다. 효용은 이 사람의 가치 체계에 의해 평가된 대안들의 기대치를 나타낸다. 그러나 지금 경우에는 각 효용이 서로 다른 사람의 선호에 기초해 있다. 효용들이 있는 그만큼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다. 따라서 단일한 선호 체계로부터 평가를 하는 그러한 추론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비교를 전제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당분간 그것을 규정하는 문제를 접어두자.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 개인은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간주하는 목적이라고는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점이다. 그는 각자의 목적 체계, 능력, 사회적 지위를 완전히 갖춘 많은 사람들 중의 어떤 사람이 될 모험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기대치가 의미 있는 것일지 의심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어떤 선호 체계가 없는 까닭에 그것은 필요한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객관적 상황을 평가하는 것(A)과 개인적 측면, 즉 능력, 성격상의 특징, 목적 체계 등을 평가하는 것(B) 사이의 구분을 지어보자. 평가 a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평가대상자의 것이 아닌) (평가자) 자신의 성격과 선호를 그대로 가진 채 그(평가대상자)의 처지에 우리 자신을 두고서 우리 자신의 계획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고려한다. (한마디로 빅뱅 티오리에 나오는 너드 Mr. Hallowiz-그는 닥치는대로 여성을 유혹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차 있으나 다만 외모가 안따라서 그렇게 못한다-가 자신이 장동건처럼 생긴다면 어떻게 계획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생각해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가 b 측면에서 우리의 기대치를 구성함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활 방식과 궁극적 목적들의 체계를 평가할 수 있는가? 계약론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관점에서 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가정한다. 즉, 다른 사람의 생활 방식과 그의 목적의 실현(그의 총체적 여건)이 우리에 대해 갖는 값어치는 이미 이전에 구성된 기대치가 가정하고 있듯이, 그 사람에 대해 갖는 값어치는 아니다. (예를 들어 갑돌이는 파인먼처럼 되고 싶다. 을돌이는 가수 비 처럼 되고 싶다. 그런데 가수 비 처럼 되는 일이 갖는 값어치는 을돌이와 갑돌이에게 있어서 다르다.) 더욱이 정의의 여건은 이러한 가치들이 첨예하게 다르다는 점을 이미 전제하고 있다. 상충하는 요구들이 등장하는 것은 유사한 욕구(의복이나 식량)를 만족시키기 위해 유사한 종류의 것을 원하는데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예를 들어 특정 신을 경배하는 활동을 하는데 더 많은 사회 자원을 써야 하고, 그렇게 쓰는 것이 그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써는 것이 좋다는 가치관과 그와는 다른 가치관이 존재한다). 당사자들은 그들의 궁극적 목적을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대체로 일부에게 갖는 값어치라는 척도(자신이 믿는 신의 경배에서 나오는 효용, 문학 작품을 쓰고 싶은 사람이 문학작품을 써서 나오는 효용)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척도(그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신의 경배로부터 얻는 효용, 공학논문을 쓰고 싶은 사람이 문학작품을 써서 나오는 효용)와 상반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 어떤 사람의 전체 여건이 그 자신에 대해 갖는 값어치는 그 여건이 우리에 대해 갖는 값어치와 동일하지 않다.

12 우리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 난점을 정식화할 수 있다. 평균 효용의 원칙을 위한 추론은 어떤 방식으로든 통일된 기대치를 정의할 수 밖에 없다. (문제의 핵심!!) 이제 당사자들이 개인간 비교를 특정 규칙들에 기반을 두기로 합의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규칙들은, 기본적 가치의 지수가 차등의 원칙의 의미의 일부인 것과 마찬가지로, 효용의 원칙의 의미의 일부가 된다. 더욱이 이러한 비교 규칙들은, 가령 선호와 욕구의 강도, 타고난 능력들과 신체적 속성들, 향유할 사유재와 공공재 등과 같은 특정 매개 변수들이 주어지면 사람들의 만족을 결정하는 특정 심리 법칙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동일한 매개 변수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개인들은 동일한 만족을 갖는다는 것에 동의하게 된다. 따라서 ①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심층적 효용 함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결국 어떤 매개 변수로부터 나오는 효용이 동일하다), ② 또한 다른 사람들이 획득한 만족을, 자기 자신들의 기대치에 정당하게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저 사람의 만족 가능성은 곧 나의 만족 가능성이다). 이런 가정 위에서야 통일된 동일한 기대치가 모든 이에게 유효하며 (라플라스의 규칙을 이용하여) 평균 효용의 원칙에 대한 합의가 나온다.

13 이 추론은 특정 인간관을 가정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종류의 인간이 되고자 하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준거가 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고차적 이해관심이나 궁극적 목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들은 벌거숭이 인간bare-person이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특정한 인간이다. 즉 그들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생의 종류와 하위의 목적들을 결정하며 준거로 삼는 특정한 ‘고차적 이해관심과 근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신포도와 자유의 문제로 이 쟁점을 한 번 생각해보자. 신포도는 보편적 심리 법칙이다. 예를 들어 X를 그 사회구성원들 중 다수는 획득할 수 없다고 할 때, 그 다수가 X에 대해서 자기들도 똑같은 자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소수 엘리트만이 X를 가질 자격이 있으며 다수들 자신에게는 별 쓸모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효용을 높여준다. 효용은 욕구를 분모로 하고 충족을 분자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포도는 정보의 억제, 주입, 세뇌를 통해 가능하다. 따라서 이것은 기본적 자유에 대한 제한을 함의한다. 그런데 효용 이외의 궁극적 목적을 갖고 있지 않은 당사자들에게 신포도를 위한 기본적 자유 제한은 오히려 정당한 것이다. 반면에 스스로 선관을 형성, 수정, 추구하려는 이해관심을 가진 인간에게 이런 식의 기본적 자유의 제한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벌거숭이 인간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릇으로의 인간관이며, 이들은 ‘효용’이라는 공통 척도로 계산되는 어떤 선을 담는 것 이외에는 어떤 도덕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의미있는 차이와 속성을 지니고 있지 않은 인간이다) 당사자들은 제1원칙을 통해 다루어지는 여러 기본적 자유들이 이러한 이해관심을 공고히 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기에 효용의 원칙보다는 정의의 두 원칙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14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평균 효용의 원칙을 옹호하는 추론이 의존하고 있는 기대치가 두 가지 점에서 결함이 있다는 점을 논증했다. 첫째, 원초적 입장에서는 평등한 유사성 혹은 정확히 말해 다른 어떤 확률 분배를 수락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유사성은 가설적인 확률들as-if probabilities에 불과하다. 이런 유사성들은 오로지 불충분한 이유의 원칙을 그대로 원초적 입장에서 투사하고 있는 데에 근거하고 있을 뿐이며, 효용의 원칙을 수락할 만한 독자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다. 그 대신 이런 유사성에 호소하는 것은 결국, 이 같은 원칙을 규정하는 간접적인 방식(즉, 사회의 모든 인간은 섞이고 섞여서 평준화된 경험을 갖는다는 이상한 가정을 전제함으로써만 가능한 방식)이다. 둘째, 공리주의적 논변은 당사자들이 그들이 애써 보호하고자 하는 특정한 성격 혹은 의지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즉 그들이 특정한 궁극적 이해관심이나 특수한 가치관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는 점을 가정한다.

<28절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