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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

제목: 로널드 드워킨 <자유주의적 평등> 3장 “자유의 지위” 요약과 해설

1. 문제의 제기

이 장에서 드워킨은 “소극적 자유-법적 구속에서의 자유-와 vs 분배적 평등과의 관계는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을 살펴본다. 드워킨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종래의 통상적인 도식에서는 벗어난 것이다. 바로 “자유는 평등과 갈등상태에 있는 이상이라기보다는 평등의 한 모습이다”라는 것이 드워킨의 결론이다.

이와 같은 드워킨의 논증에 따르면, 소극적 자유는 “사회의 재산분배가 어떠할 때 사회는 시민들에게 평등한 배려를 보여주느냐에 대한 가장 탁월한 견해에 따라서 그 자유들이 보호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견해는 다른 견해들과 대비된다. 평등에 대한 다른 견해들이 평등 분배를 정의하는 방식은, ‘평등한 분배를 자유의 성질과 가치에 둔감한 척도를 통해서 정의’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복지의 평등’ 이론은 사람들의 선호가 평등하게 만족되는 분배로 그것을 정의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다른 자원들(돈, 물고기)보다 자유를 얼마나 더 선호하는지는 우연적인 일이 되므로,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항상 복지의 평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정당화될 것이라는 점이 의심스럽게 된다.

드워킨은 이와는 달리, 자원의 평등은 분배적 평등을 결과에 의존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된 결정들의 과정에 의존하여 설명한다. 어떤 분배가 진정으로 평등에 부합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자원을 분배하는 과정을 적합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정도의 자유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i) 사람들의 소망과 신념들이 진정한 것이어야 하고 ii) 그들의 선택과 결정들이 합당하게 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즉, 평등이 정의되고 또 확보되는 어떤 과정에서도 자유가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드워킨의 이론에 따르면, 자유와 평등 사이에서 분명한 선택(서로 충돌하는 것 중 하나만 선택)을 요구하는 것으로 널리 생각되고 있는 사교육과 사적 의료에 대한 논쟁 같은 정치적 논쟁들이 실제로는 그런 선택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즉, 자원의 평등을 증진하는 것으로 말해지는 자유에 대한 모든 침해가 정말로 자원의 평등을 증진하는 것은 아니며, 자유주의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보호하려는 자유들을 침해하는 것은 자원의 평등에 대한 기여로 거의 간주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드워킨은 보여주려고 한다. 드워킨은 이렇게 보는 것이 자원의 평등은 자유와 평등을 독립적이며 갈등하는 덕이라고 보는 어떤 이론보다도 자유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직관적인 신념을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고 한다.

자유와 평등이 충돌하고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흔히 이야기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선거비용: 1974년 의회는 선거비용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했다. 미연방대법원은 그 제한은 제1수정조항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그 법의 일부분이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② 기본적 필요에서의 사적 부문: 영국은 국가의료제도를 갖고 있다. 그런데도 사적 의료보험을 살 수 있다. 노동당의 몇몇 정파들은 사적 의료를 폐지하는 것에 찬성한다. ③ 최소임금과 최장노동시간제: 20세기 초반, 미국의 주 의회들은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였다. 대법원은 뉴욕주의 규제가 위헌이라고 선언했는데, 계약과 고용에서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2. 종래 문제 설정에 대한 드워킨의 반대

드워킨은 자유와 평등이 갈등한다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많은 경우, 문제가 되는 평등의 종류는 평등의 중요한 종류 또는 진실된 종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개념 정의 자체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정말로 가치 있는 자유와 평등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자유의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① 단순한 구속의 부재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상태) ② 자유로워야 하는 방식을 기술하는 규범적 의미가 그것이다.

또한 평등의 의미 역시 i) 동일함 (그 상태의 바람직함에 대한 판단을 배제) ii) 어떤 측면에서 사람들이 동일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상 (규범적 의미)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드워킨에 따르면, ① vs i) 이나 ② vs i) , ① vs ii)는 자유와 평등에 대한 규범적인 이상들 사이의 갈등이라고 할 수 없다. (ex 살인의 자유 축소, 여가를 동일하게 보내라, 세금에 대한 근본적 반발은 평등과 자유에 대한 진지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드워킨은 따라서 ② vs ii)의 평면에서 문제를 다루겠다고 한다.

3. 자유: 방종이 아닌 권리들

드워킨은 자유에 대한 어색한 견해들을 다음과 같이 일별한다.

① 자유가 평등에 대한 어떤 견해와도 명백하고 불가피하게 갈등하도록 자유에 대한 견해를 구성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그 견해는 타당성이 없다) 살인도 금지하지 않고 절도도 금지하지 않는 사회는 평등주의적일 수 없다. 즉,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단순한 상태와 규범적 가치로서의 자유를 혼동한 것이다.

② 자유가 평등과 아예 갈등할 수 없도록 자유의 견해를 구성할 수도 있다. (역시 타당성이 없다) 예를 들어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시민들 사이에 평등을 산출하고 보호하는 방식으로 행위하는 것을 허락함을 의미한다고 정의해버린다. (이렇게 되면 자유의 독립적 가치가 의미가 없게 되고, 이사야 벌린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유 개념을 게리멘더링하는 것을 경고했다.)

자유에 대한 수용가능한 모든 견해는 i) 방종으로서 자유를 보는 무정부주의적 견해를 거부할 것이고 & ii) 어떤 지정된 자유들에 대한 권리들(특정한 영역의 권리들)이 자유에서 본질적이라고 확인할 것이다. (논의의 측면제약 조건)

자유에 대한 지배적인 견해는 특별한 자유들에 대한 권리들의 한 집합을 보호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

4. 평등:자유 위에 드리운 그늘

대중적인 스펙트럼은 다음과 같다. 한 쪽 끝에는 자유의 절대주의와 다른 끝에는 그것과 반대되는 평등의 절대주의가 놓여 있고 그 사이에 어떤 한 체제가 위치해 있다. 그러나 이 대중적인 지형도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자유와 평등은 차원이 다른 개념이다.)

드워킨은 가장 근본적인 공동체의 원칙으로 추상적 평등주의(the abstract egalitarian principle) 원칙AEP을 내세운다. 즉, “정부는 사람들의 삶을 더 좋은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 각 개인의 삶에 대해서 평등한 배려를 보여주어야 한다.”

드워킨은 ① 우리는 평등주의 원칙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다. & ② 자유를 AEP와 경쟁하는 가치 또는 독립적인 가치로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작업한다. 그 입장에 따르면 그 어떤 진정한 갈등도 철학적인 발견이 아니라 하나의 정신적 실패라고 한다. 드워킨은, 자유와 평등 사이에는 어떤 진실한 갈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즉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게 될 자유에 대한 어떤 권리도 평등에 대한 우리의 견해가 요구하는 정책에 의해 훼손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5. 평등에 대한 견해들

평등한 배려에 대한 많은 견해들이 있다. 어느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평등과 자유와의 갈등을 달리 보게 된다.

① 공리주의.(효용을 동일한 비중으로 집계) ②자유방임주의적 평등주의(간섭하지 않는 것으로 평등하게 배려한다). ③복지주의적 평등주의. (누리는 복지의 수준이 같아야)

우선, 자유방임적 평등주의자는 평등과 자유 사이에서 갈등을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평등은 재산권을 취득하고 활용하는데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평등을 의미할 뿐이기 때문) 공리주의적 평등주의자들은 갈등의 가능성을 적어도 인정은 한다. 그러나 실제로 공리주의자들은 기본적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평균 복지를 극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와 공리주의적 신조를 화해시키기 위한 신앙적 허세에 지나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공리주의적 평등주의자나 복지 평등주의자는 때때로 자유를 부인하도록 요구받을 것이다. (규칙에의 미신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원의 평등이 평등에 대한 가장 좋은 견해라고 생각한다면 그 경우에도 자유와 평등이 갈등해서 그러한 불편한 관계를 갖게 될 것인가?

6. 자유와 평등을 화해시키는 두가지 전략

자유와 평등을 화해시키는 전략을 두 가지(A, B)로 나눠볼 수 있다.

A전략은 “이해관심에 기반한 두 단계 전략”이고, B전략은 “구성적인 한 단계 전략”이다.

A 두 단계 전략은 사람들의 이해관심을 확인하고, 특정한 자유가 이해관심의 만족에 도구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임으로써, 이해관심이 올바른 만큼 이 자유들에 대한 권리를 확립하고 존중하는 것 또한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공리주의적 견해는 A전략의 예이다. 그들은 근본적인 자유들을 변호하는 것이 가능한 한 최대의 평균복지를 달성하는 가장 좋은 수단임을 보여주고자 희망한다.

B구성적 전략은 처음부터 그것이 선택한 평등관의 구조 속에 자유를 포함시킨다. 그것은 이상적인 분배에 대한 정의 자체 속에 자유가 들어가야 하며, 자유와 평등을 화해시키는 문제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정치적 결정도 그들이 평등이라고 생각한 것을 증진하기보다는 파괴할 것이라고 본다.

정의에 대한 계약론적 이론들은 일반적으로 이해관심 전략을 사용한다. 그러나 신앙에서 지배적인 다수가 왜 신앙의 자유와 신앙적 소수의 선택을 보호하는 원칙을 그들 다수의 이해관심에 기여하는 것으로 합의해야 하는가?

롤스의 계약론은 훨씬 더 복잡하다. 그 이론의 최근 버전에서는 선택의 조건들이 첫째,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의 시민으로서의 사람들에 대한 견해를 반영하도록 구성된다. 둘째, 합당성의 원칙을 반영한다. 그렇게 해서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는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수탁자로서 행위하는데, 사회경제적 지위, 재능과 기술, 기호 그리고 가치관 등은 무지의 장막으로 가려지게 된다. 따라서 이는 이해관심 전략과 구성적 전략의 혼합이라고 할 수 있다. 원초적 입장의 조건들은 사람들이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관심을 갖는다고 가정한다.

7. 이해관심 전략

이해관심 전략의 장점은 “자유에 대한 권리들을 더 기본적인 가정들에서 도출해 냄으로써 자유를 확고한 기반 위에 놓고자 한다”.

반면에 구성적 전략은 독단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단순히 약정된 자유에의 권리가 정의에 의해서 요구된다고 가정하며, 따라서 그 전략은 그 가정에 동의하지 않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이해관심 전략은 “조잡한 계약론이 부딪히는 난점에 직면하게 된다.” 자유들이 이 사회 안에서 일반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에 즉 다른 사람들이 그런 종류의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이 더 불행해졌다고 생각할 가능성은 다분하다. (ex) 집회장 앞의 약국)

다양한 자유들이 그 헌법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에 근거해서 이런 방식으로 분리되어 비용이 매겨지고 어떤 것들을 버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다른 이익과 그 자유들을 거래하는 것이 그들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심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대부분의 미국사람들이 그런 모든 거래를 거부할 가능성은 적다.

롤스는 자존감의 근본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자존감은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① 도덕적 능력에 기반하여 사회의 충분히 협력하는 구성원으로서의 우리의 자신감 ② 가치있는 인생 계획을 우리가 실행하고 있다는 신념에 뿌리박은 우리들 자신의 가치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판단이 그것들이다. 그는 원초적 입장의 수탁자들이 자유의 우선성을 보호할 것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기본적 자유의 보장에 의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조장되고 지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이 있다. 더 자유주의적이 사회 안에서는 어떤 당파의 견해를 지지하는 거부할 수 없는 논변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의견이 통일된 사회에서는 증진될 수 있는 자존감이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근본주의자들의 자존감 쇠락)

결국, 어떤 원칙이 그가 가정하는 도덕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해관심에 기여하는지에 관한 그 견해를 비판하는 그의 논박이 경험적인 것인 한, 정의에서 자유의 지위는 그 이해관심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에 볼모가 되어 남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전통적인 기본자유들이 그들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갖는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지의 장막 뒤에서 자유들이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심에 기여한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어떤 확신에 찬 가정도 위협하게 된다.

8. 자유는 경매될 수 있는가 (이해관심 전략에 기초한 귀류법적 논증)

1) 이해관심을 기초로 한 논변

선망검사의 적절한 버전 아래서 여건들을 평등하게 만들려는 자원의 평등의 일반적인 목적은 물질적 자원 뿐만 아니라 자유에도 적용된다.

그렇다면 자원의 평등 아래서는 오직 충분한 사람들이 다음처럼 생각할 때만, 즉 자유에 대한 권리가 그들의 이해관심에 많이 기여하기 때문에 그들 각각이 그 자신의 자원의 더미 안에 그가 획득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자유를 갖기를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만, 자유와 평등은 화해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자원의 평등이 자유와 평등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해관심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면 그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며,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결과는 자유의 완전한 패배다. (헌법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장하는 자유 체계는 성립될 수 없다) 즉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보자. 경매인이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그가 경매에 참가하는 당사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믿는 자유들의 목록과 한정된 수의 카드를 인쇄하는데 경매에서 카드를 그 가격에 판다. 그 경매가 최종적으로 끝나면, 선망에서 자유로운 분배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자유를 분배한 것이다.

A는 경매가 끝날 때 B보다 더 적은 자유를 가질 것이다. 예를 들어 B에게는 정치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도록 허락되지만 A에게는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선망검사로 판단할 경우 그들의 여건은 여전히 전반적으로 평등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의 중요한 한 집합을 획일적으로 보장하는 우리의 현재 헌법체계는 그 선망검사를 만족시킬 수 없다.

2) 중대한 실수

운이 좋게도 이 절망스러운 논변은 오류다. 위에서 구성한 위의 논변은 어떤 특정한 자원을 획득하는 것과 그 자원을 사용하기 위한 권리나 기회를 획득하는 것은 두 개의 독립적인 거래임을 가정한다. 그렇지만 당신이 예술품의 경매에서 한 그림에 입찰할 때, 당신은 당신이 좋아하는 곳에 그 그림을 걸 수 있고 또 당신이 원할 때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 등을 가정하고 있다. 어떤 재화의 경매 그 경매를 위한 자유/제약 체계에 대한 병행 가정을 그 배경으로 요구한다. 설사 특정한 자유들이 모노폴리 카드방식으로 경매된다고 할지라도 당사자들이 사고자 하는 어떤 특정한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배경이 약정하지 않는다면, 그 특별한 자유를 위해서 얼마를 주문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점토를 활용할 자유라고 했을 때, 정치적 풍자 조각을 만들 자유는 없지만 음란물을 만들 자유는 있다고 기준선이 정할 수도 있고, 단순히 점토를 뭉개는 자유와 그 외의 모든 자유를 나눌 수도 있겠는데 이런 기준선 없이는 점토를 얼마나 원할지를 미리 사전적으로 아는 방식은 없다)

재화를 경매할 때 이미 배경적 제약이 있다면 점토를 원하게 될 것보다 훨씬 더 적게 그것을 원할 것이고, 그래서 더 적은 가격에 입찰할 것이다. 따라서 경매인은 여러 가지 기준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를 필요로 한다. 이 때 다음과 같은 제안이 나올 수 있다.(이해관심 전략을 구출하려는 시도) 즉, 아무런 자유가 없이 재화의 경매를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그가 원한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사는 방식으로 하면 중립적인 기준선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제안.

그러한 제안은 정합적인가?

그 제안에서 경매는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 단계에서는 재화들이 어떤 사람이 산 것을 사용하거나 만지거나 심지어는 볼 수 있는 권리도 없이 그것으로서만 경매된다. 모든 재화들이 그런 방식으로 분배되면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된다. 경매인은 첫 단계 경매에서 경매된 것으로 가정된 재화들에 대한 자유와 권리의 어떤 집합을 정하고 당사자들은 그가 정한 자유와 권리의 어떤 집합에 대해서 주문한다.

그러나 그 경매인은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되기 전에 그 부분에서는 어떤 자유와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첫 번째 부분에서 팔린 재화들 위에 어떻게 포개지는지를 정해야 한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자유와 권리의 집합을 정하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전체로서의 경매를 위한 효과적인 기준선이 되어 버린다. 당사자들은 모든 입찰을 결정하는 데 경매인이 정한 자유의 규정이 마치 원래의 기준선인 것처럼 가정하고 그렇게 한다. (실제적으로 경매를 두 단계를 나눌 수가 없고, 한 단계 경매가 되어버린다)

드워킨은 3장 각주19에서 이 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가능한 경매방식은 자유와 재화를 파는 순서에 따라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둘 모두 실은 한 단계의 경매로 통합되어 버린다는 점을 논증한다.

경매자가 주재방식 1을 취할 경우. 경매자가 제2경매에서 경매할 자유를, 제1경매에서 이미 구입한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로 자유를 정의한다. 그러면 자유는 재화를 구매한 사람에게만 가치가 있게 되고, 자유에 대한 어떠한 경쟁도 없을 것이다. (자유의 조건이 그 재화를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입찰자들은 아예 눈길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경쟁은 오직 재화의 획득(첫단계 경매)에 대한 것으로만 통합된다. 경쟁은 오직 누가 어떤 재화를 획득하느냐에 대한 것일 뿐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 당사자들은 자유가 두 번째 단계에서 그들이 입찰하는 재화들에 이미 부가된 것으로 정해진다고 가정하고 입찰한다. 따라서 두 번째 단계에서 정해지는 자유들은 첫 번째 단계를 위한 실질적인 기준선이 되는 것이다.

경매자의 주재방식 2를 취할 경우. 경매인이 두 번째 단계에서 팔릴 자유를 재화의 획득자와 관계없이 그것의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으로 정의한다고 가정해보자. 만일 내가 당신의 장대에 대한 권리에 당신보다 더 높은 가격에 입찰했다고 한다면 그 장대에 무엇이 걸릴 수 있는지를 정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나다. 그러면 경매는 두 번째 단계로 통합된다. 어떤 사람도 만일 어떤 것의 혜택이 그것의 소유자가 누군지에 관계없이 그 이후의 경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경우 그런 쓸모없는 품목을 구입하기 위해서 입찰하지는 않을 것이다.(즉, 이 경우엔 제1경매는 우연히 재화가 놓여 있는 장소를 결정하는 경매일 뿐이고, 실제 그 재화의 사용 권능은 제2경매에 따라 정해진다) 결국 이 경우는 두 번째 단계에서 팔린 자유들이 전체 경매의 기준선이 될 것이다. 자유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언제 정해지든지 간에 당사자들은 마치 그것들이 원래의 기준선으로 정해진 것처럼 결정하게 된다. 그것들은 경매에 아무 충격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정해질 수 없다.

따라서 형식적인 과정의 준수만으로 중립적인 기준선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제안은 정합적이지 못하며, 경매인은 사적 재산의 체계를 정의하는 기준선 가운데 무엇이 정당한가를 결정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즉, 독립적인 논변을 도입해야만 한다)

3) 새출발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 몰락으로 끝나는, 이해관심 논변 전략은 혼돈에 빠지게 된다. 자유는 전적으로 경매 같은 사적인 결정으로 정해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어떤 경매든 이미 어떤 종류의 자유/제약 체계를 미리 가정하기 때문이다.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결정들은 경매보다 이전의 수준에서 등장한다.

경매장치는 선망검사를 통과하기 위한 도구이다. 선망검사 자체는 이해관심에 근거한 것이다. 그렇지만 그 선망검사는 자유/제약 체계를 미리 전제하는 것일뿐, 자유/제약 체계를 산출하는 데 사용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 배경으로서 채택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재화를 선택될 것이며, 기회비용이 같은 한 선망검사는 만족될 것이기 때문이다. 선망검사는 자유와 제약의 체계 사이에서 차별을 하지 않으므로 이해관심 전략은 성공할 수 없다.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다.

자원의 평등은 두 단계의 분석을 요구하는데, 그것들 중에서 선망검사와 그것을 만족시키도록 설계된 가상의 경매는 오직 두 번째 단계만을 보여준다. (기준선 체계는 경매와 선망검사로는 논증되거나 제시될 수 없다.)

이해관심에 기초한 나쁜 논변을 구성할 때 드워킨은 특별한 모노폴리 카드 자유들을 상상했고 경매가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추측했다. 자원의 평등의 정신은 경매인이 기준선을 변경하는(baseline-modifying) 경매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가?

아니다. 자원의 평등은 그런 경매를 금지한다. 드워킨은 어떤 기준선도 경매에 선재하는 중요성을 가짐을 보여주었다. 경매인이 자원의 평등의 목적에 가장 잘 봉사하는 기준선을 선택했으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경매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경매인이 적절한 기준선 체계는 인종의 근거에 의해서 차별할 자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인종차별을 허용하는 모노폴리 카드를 나중에 경매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 자유를 가짐으로써 불이익을 받게 될 사람들을 불공정한 위치에 놓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경매한다면, 흑인들은 인종차별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 때문에 사야 된다. 그 경우 더 이상 평등한 자원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매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그 기준선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의 패각을 어느 정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카드는 언어적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코가 매부리코인 사람을 노예로 부릴 자유-오지랖을 많이 다양하게 부릴수록 다른 이의 방어의 필요성을 증대시키며 오지랖을 부리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자원을 다 써야 함. 특히 오지랖 부리는 쪽이 다수일 경우.)

9. 추상의 원칙

1) 다리 버전

구성적 방법에 대한 주요 반론은 그것의 명백한 순환성이다. 그것은 평등주의적 분배를 평등에 대한 정의 속에 자유가 이미 있도록 정의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유 때문에 평등과 자유과 갈등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 우리는 이렇게 무익한 방식으로 당연한 승리를 선언하지 않는 자원의 평등을 위한 구성적 논변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정의definition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추상적인 평등주의적 원칙’AEP, 공동체가 그것의 구성원들 각각에게 평등한 배려로 대우하도록 요구하는 원칙에서 출발한다. 건너편에 도달할 지점은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경매가 평등한 배려를 실현한다고 제안하는 ‘자원의 평등’이다. AEP에서 → 자원의 평등까지 이어주는 다리(bridge)를 구성하는 것이, 구성적 전략의 다리 버전이다. (그 다리가 자유의 체계다)

드워킨이 다리가 되는 원칙으로 든 것은 추상의 원칙, 교정의 원칙, 진정성의 원칙, 독립의 원칙이다. 그리고 이 원칙들의 기본 목적은 각 구성원의 행위의 ‘참된’ 기회비용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다.

2) 참된 기회비용

구성적 전략의 다리 버전이 제공하는 핵심 논변은 다음과 같다.

“평등에 대한 모든 견해는 평등에 대한 하나의 척도를 제공한다. 자원의 평등은 기회비용이라는 특별한 척도를 사용한다. 각각의 사람들이 갖는 이전 가능한 자원들 전체가 그런 방식으로 측정된 동일한 기회비용 총합을 가질 때 그런 자원들이 그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분할된 것으로 간주한다.” 즉,

A 개인의 자원 = A 개인의 기회비용 = B개인의 자원 = B 개인의 기회비용 = …

그러나 다양한 경매들에 따라서 기회비용의 양은 다양하게 정해질 것이다. 즉 다양한 기준선들에서의 경매는 선망검사를 만족시키는 다양한 결과들을 산출할 것이다.

그러나 한 집합의 자원들의 참된(true) 기회비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는 추상적 평등주의 원칙과 선망검사 사이에 가장 좋은 다리가 되는 자유에 대한 기준선 규정들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 이념을 이해할 수 없다면 하나의 기준선에서의 경매가 또다른 경매보다 자원의 평등의 이상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없다. 그때 자원의 평등은 공허한 평등론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경매에 참여하는 어떤 사람들이 축구 경기장을 만들기에 충분한 땅을 사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가정하자. 만일 경매인이 정확히 한 경기장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규모만을 한 단위로 땅을 경매하고 기준선이 경매 후에 이 땅을 다시 나누는 거래를 금지한다면, 운동장을 지으려는 사람들은 분명히 (땅을 나눌 수 있는 기준선 하에서보다 훨씬 더) 적은 가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더 작은 규모로 땅이 경매되어야 더 공정한 것처럼 보인다. 왜 그런가?

복지의 평균이 더 높아서라는 것은 답이 안된다. 운동장을 건설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지가 더 낮아진다. (그리고 운동장 팬들이 많으면 복지 평균은 땅을 나누는 것을 금지하는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더 좋은 설명은 다음과 같다. 공동체의 사적 재산체계가 모든 구성원들을 평등한 배려로 대우하는 것이 두 번째 경매다. 즉, 두 번째 경매가 더 세분된 선택지를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갖고 있는 다양한 계획과 선호들에 더 민감할 때 그 경매는 더 공정하다.

자원의 평등은 덜 추상적인 경매보다 더 추상적인 경매를 선호한다. 그것은 평등에 대한 자원의 평등이 갖는 견해의 일반적인 목적이 추상이 제공하는 유연성에 의해서 더 잘 달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상의 원칙은 경매 기준선의 측면, 즉 재화들이 제시되고 품목이 구분되는 형식의 측면을 정하는 것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것은 또한 자원의 평등에서 자유의 지위를 정의하는 자유/제약 체계의 측면을 정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 추상은 전체 자유에 대해 법적인 한계를 요구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들이 획득하는 자원을 통제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면 자원이 그들의 계획과 기획에 잘 맞추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기획과 계획을 평등하게 대우 못한다). 예를 들어, 만일 기준선 체계가 풍자적 조각을 금한다면 점토는 그것의 가장 추상적인 형태로 경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제약이 없을 때와 마찬가지로 점토라는 자원을 그들의 계획에 맞게 구입하는데 방해를 받기 때문이다.

3) 도덕의 강요 (enforcing shared views)

드워킨은 다음과 같은 논변을 검토한다. “자유주의적 논제는 추상을 존중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 논제가 사람들에게 그들이 영위할 삶의 선택에서 가능한 한 많은 유연성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가치 있는 삶은 오직 공적인 문화가 하나의 공유된 개인적(personal) 도덕을 확인하고 규정하는 공동체 안에서만 영위될 수 있고 생각한다. 그런 종류의 공적인 문화는 오직 공동체가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행위를 불법화함으로써만 유지될 수 있다. 물론 종교와 도덕을 이런 비자유주의적 방식으로 강요하는 것은 한 방식으로는 추상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 될 것이다. 하나의 공동도덕을 강요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서 공동체가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은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추상의 원칙을 어긴다. 이런 종류의 경우에는 추상의 원칙이 충분히 그리고 만장일치로 만족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자와 소수자의 이해관심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균형을 맞추는 것이 추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소수자의 자유에 대한 어떤 법적 제약들이 다수자가 갖기를 원하는 삶의 방식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위 논변은 자원의 평등이 목적으로 삼고 있는 종류의 중립성에 대한 가능한 그리고 참으로 범하기 쉬운 오해다. 그 반론은 추상의 원칙이 각각의 종류의 삶들을 영위하기에 똑같이 용이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오해하고 있다. (선관에 대한 중립성을 선관 각각의 동일한 만족이라고 오해)

자원의 평등은 다른 의미에서 중립성을 목적으로 한다. 그 중립성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사람들의 상대적 중요성 또는 기획이나 개인적 도덕의 비교 가치에 대한 어떤 집단적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부과하는 비용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중립성은 어떤 사람이 원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삶이 그에게 가능한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기의 개인 창고에 걸작들을 대량으로 수집해 놓은 제왕적인 미술품 감식가의 삶을 원하는 사람은 자원의 평등 아래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는 비록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삶의 기회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자원의 평등이 그 결과를 갖는 것은 그것이 미술품 감식가에 대해서 중립적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그와 예술을 공부하고 또 예술작품을 즐기려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 중립적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종교적 불관용의 체제 아래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삶을 원하는 어떤 사람의 삶이 불가능한 이유는 앞에서 말한 미술품 감식가에게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허용하지 않는 논변과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드워킨이 제안하는 기준선 체계야말로 정통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심과 특이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심 사이에서 성립하는 균형을 달성한다. 종교적 동질성의 보호와 강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만일 그들의 인원수가 그것을 보장한다면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의 어떤 부분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만일 미술품 감식가들의 숫자가 충분히 많을 경우 탁월한 박물관들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4) 교정의 원칙

적절한 기준선의 자유/체계가 인정하게 될 또 하나의 원칙으로 드워킨은 교정의 원칙을 든다.

이것은 외부성의 문제로 잘 알려진 것이다. 경매에 참가한 A가 지역의 한 토지에 글라스박스(glass box-예술품 전시공간)를 지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만일 그가 글라스 박스를 짓지 않으면 그곳에서 토지를 산 다른 사람들의 기호와 협력적 목적에 의해 그 지역은 조지아 시대 양식의 건물만 있는 조지아풍 거리가 된다.

조지1세때부터 월리엄4세까지의 건축양식인데, 미국 식민지 시대에 영국의 건축양식을 많이 모방하여 아메리칸 바로크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필라델피아 인디펜던트 홀이 그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만일 그것을 저지하려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고 잘 조직되어 있다면 입찰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할 수 있겠지만, A의 의도는 투명하지 않을 수도 있고, 토지를 획득하고 나서야 욕구가 생길수도 있고, 그 욕구를 가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해결책이 안된다.

이런 여건에서 그 경매인은 기회비용을 더 잘 반영하는 결과를 갖도록 경매를 미리 교정할 목적으로 자유와 제약의 기준선 체계 안에 선택의 자유에 한계를 두고자 결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구역제(zoning ordinances)를 채택할 수도 있다. 대기오염의 경우에 경매인은 그 오염을 불법행위법을 통해서 규제할 수 있다. 이 장치는 더 섬세한 방식으로 외부성을 교정할 것이다. 왜냐하면 오염에 영향받는 자들과 협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이다.

다음 세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첫째, 교정의 원칙이 추상의 원칙의 결과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교정의 원칙은 추상의 원칙을 제한하거나 훼손하지는 않는다. 그와는 반대로 교정은 추상의 한 측면이다.

둘째, 교정에 대한 이 간단한 논의 가운데 어떤 내용도 기준선 자유와 제약들은 경매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에 의해서 변화되어서는 안된다는 드워킨의 종전의 주장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원칙을 도출하는 세 단계를 통해서 보장된다.

A 단계 - 자유/제약 체계의 기준선으로서 추상의 원칙

B 단계 - 경매 이전의 경매 : 조직비용이 없고 완전정보를 갖추고 있다. 순수한 경매의 추정적 결과를 덜 순수한 경매의 가능한 결과들과 비교함으로써 교정의 원칙을 도출.

C 단계 - 실제 경매

셋째, 교정의 원칙은 하나의 적절한 자유/제약 기준선은 어떤 행위도 그것이 공유되었거나 일반적인 도덕을 어긴다는 근거에 의해서 그 행위를 범죄로 만들 수 없다는 결과를 부정하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더 순수한 경매에 이웃의 한 집단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전체와 조화되지 않는 집이 그 땅위에 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땅을 사는 것을 상상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예를 들어 한 동성애자가 자발적인 파트너와 함께 선택한 성생활을 자유롭게 확보하지 못하도록 땅을 다 사버리거나, 소수 종교의 구성원이 종교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 정도로 넓은 범위의 자원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5) 진정성의 원칙

자원의 평등이 승인한 어떤 경매 체계이든지, 당사자들이 경매에 가지고 오는 신념들, 기호들을 형성하고 검토하는 데 중요하고 또 경매 후에는 생산과 거래에 대한 다양한 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활동에 참여할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는 어떤 기준선 원칙을 요구한다.

그 요구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해 드워킨은 “경매자가 경매에 참가하는 소수자들의 기호들을 세뇌를 통해 없애서, 다수자가 더 선호하는 분배를 달성한다고 하자. 그 경우에 선망검사는 만족된다. 그러나 그 결과는 평등한 배려에 어긋난다.”는 예를 든다.

따라서 그 기준선에는 진정성을 정의하는 어떤 원칙이 필요하다. (선호나 신념의)

진정성의 수동적인 측면은 “신념과 기획을 형성하고 반성할 기회”이고, 능동적인 측면은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이다.

더 일반적인 추상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들은 참된 기회비용들을 왜곡하지만, 진정성의 원칙에 대한 위반들은 가격을 더 근본적으로 왜곡하기 쉽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에 영향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려는 전체 입찰 프로그램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자원의 평등 구조 안에서는 이런 원칙들과 안전의 요구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경우 진정성에 더 큰 비중이 주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유언론은 부정할 수 없는 임박한 위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되어야 한다. 자원의 평등은 바로 진정성을 위해서 자유 언론의 권리를 요구한다.

6) 독립의 원칙

우리가 지금까지 기준선을 정의한 그 경매에서는 대중적이지 않은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인종차별주의자들의 수가 아주 많아서 그들이 협동해서 흑인을 배제하게 될 거주지 지역을 살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추상의 원칙에서는 어떤 것들도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그때 교정의 원칙은 그가 경매의 기준선 안에서 인종적 구역화를 통해서 그 결과에 대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편견을 허락하는 정치경제 체계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을 평등한 배려로 대우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기준선 원칙인 독립의 원칙(the principle of independence)이 필요하다.

첫째 독립의 원칙은, 만일 어떤 경매의 결과가 입찰에서 경멸이나 혐오를 반영할 수 있는 기준선 자유/제약 체계 덕택에 도달될 수 있다면, 그런 기준선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교정의 원칙에 대한 제한이다.

둘째 독립의 원칙은 체계적인 편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그 편견 때문에 생기는 심각한 불이익이나 광범위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선 제약들을 지지함으로써 추상의 원칙을 제한한다.

이 두가지 제한을 통해 독립의 원칙은 기회비용을 재정의하게 된다.

우리는 독립의 원칙을 평등에 대한 우리의 견해의 뿌리에서 도출해내는 것을 희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편견의 문제는 장애의 문제의 한 측면이기 때문이다.

편견은 그것이 비록 육체적 장애나 많은 종류의 기술의 부족과는 다르지만 구조적으로 연관된 문제의 한 예이다. 가설적 보험시장에 근거한 보상체계들은 그것들이 다른 유형의 장애들을 개선하는 것에는 유익하지만 편견의 결과들과 싸우는 것에서는 분명히 적절하지 않다. 다른 방법, 즉 기준선 자유/제약 체계의 수정을 통해서 달성해야 한다. 따라서 독립의 원칙은 자원의 평등에서 임시변통적 반창고가 아니라 편견의 맥락에서 자원의 평등의 훨씬 더 일반적인 특징의 결과다.

10. 현실세계로의 후진

1) 향상이론

경매시장의 판타지를 우리자신의 세계의 선택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의 다음 과제는 자원의 평등에 어울리고 우리 자신의 사회를 실제보다 더 평등주의적으로 만드는데 지침으로 기능할 수 있는 향상이론(a theory of improvement)를 기술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 사람의 평등적자를 그가 이상적인 평등주의적 분배를 통해서 갖게 될 것보다 덜 갖게 되는 양 또는 그 정도로 정의하거나, 그가 처하게 될 처지보다 더 나쁜 처지에 있는 양이나 그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평등 적자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2) 불평등의 정도들

자원의 평등은 평등 적자를 복지의 공간이 아니라 자원의 공간에서 계산해야 한다.

그리고 추상의 원칙, 교정의 원칙, 진정성의 원칙, 독립의 원칙을 충족시키는 기준선을 충족해야 한다. 현실세계의 대부분의 사람은 자원도 적고 불공정한 기준선 체계도 맞닥뜨리고 있다. 쌍둥이 부정의다.

자원의 적자는 금전으로 나타낼 수 있다. 어떤 사람의 자원 적자는 그의 자원을 그가 그 경매 아래서 갖게 될 자원으로 변형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하게 될 총액이다. 자유 적자는 그의 자원의 적자 안에서 포착된 측면들에 추가하여 그들의 처지가 더 나쁜 측면들에서 성립한다. 이 자유적자는 전적으로 재정적인 용어로 측정할 수는 없다. ex) 풍자조작을 못하는 사람의 자유적자

자유적자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의 자유적자는 이상적인 평등주의적 분배에서 그가 갖는 지위에 있을 때와 비교해서 어떤 제약에 의해서 그가 하거나 달성할 수 있었을 것에서 제한을 받는 정도이다.

자유적자를 금액으로 환산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자유적자를 비교할 수는 있다. 한 사람은 브로콜리를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다른 사람은 책을 읽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가상적인 세계를 상상해보자. 두 번째 것이 첫 번째 것보다 분명 훨씬 더 심각하고 중대하다. 그러나 두 사람이 동일한 금지에 종속(자유적자가 동일)되었을 때 자원의 평등은 각각의 평등 적자에서의 차이를 양화하기 위한 어떤 척도도 제공할 수 없다. 책을 거의 읽지 않으려는 사람에게서부터 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로 자원을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복지평등론을 도입하지 않고서는 도출될 수 없다.

3) 평등에서의 전체적 소득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향한 한 단계로서 어떤 것을 평등에서의 한정된 향상 또는 부분적인 향상으로 간주해야 하는지를 고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 제안을 생각해보자. 만일 한 프로그램이 어떤 사람의 공동체 안에서의 자유적자를 증가시키지 않고 자원의 전체 총 적자를 축소시킨다면, 즉 모든 사람의 자원의 적자를 없애기 위해서 필요하게 될 금액을 축소시킨다면 평등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제안이다. 자원의 평등은 향상에 대한 그 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기준은 자원의 전체 양 극대화가 곧 평등배려라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기준은 덜 가난한 사람들을 다소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이미 극빈자에 속한 약간의 사람들에게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족될 것이다. 그것은 자원의 공간에서의 공리주의적 평등주의다.

우리는 분명히 평등에서 압도적 향상을 산출하는 프로그램은 받아들일 수 있다. 반면에 압도적이지도 않으면서 진정한 향상을 기술하는 데 상당히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압도적이지 않은 향상은 포괄적이고 총괄적인 정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안(proposal)과 조사(inspection)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새로운 자유적자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가장 큰 자원의 적자를 갖고 있는 집단의 자원을 향상시켰다면, 비록 다른 덜 심각한 자원적자가 증가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평등을 향상시킬 것이다. 단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마도 어떤 사람의 적자상의 손실도 가장 불리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적자상의 이익보다 더 크지는 않아야 할 것이다.

어떤 프로그램도 만일 그것이 심각한 자유적자를 부과하는 새롭고 중요한 제약들을 추가한다면 전체적 평등을 산출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원의 적자와 자유의 적자는 통약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에게 그들의 자유 언론을 대가로 더 많은 단백질을 주는 프로그램이 공동체가 그의 모든 구성원을 평등한 사람으로 대우하는 정도에서 전체적으로 이익이라는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4) 변호가능한 평등주의적 분배

향상에 대한 우리의 이론은 우리가 실업, 저임금, 불운에 대비한 보상적 보험을 포함하고 있는 재분배의 프로그램들을 상상하도록 허용한다. 그것들은 기술적으로(정치적으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가능하며, 우리의 공동체를 이상적인 분배에 더 가깝에 만들 것이다. 그런 종류의 상황을 변호가능한 평등주의적 분배라고 부른다.

그런데 역사적 우연들은 시초에 가능했던 변호가능한 분배들의 수를 축적적으로 제한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평등을 찾는 과정은 경로-의존적이지 경로-독립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변호가능한 분배를 확인하려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우리가 즉시 시작할 수 있는 일련의 단계들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체계들의 한 집합을 상상하는 것이다. 그것은 타당성(가능성)의 순서로, 즉 우리의 공동체가 자원의 평등으로 전환할 경우 그 분배를 성취할 확률(probability)의 순서로 그것들의 순위를 매기는 것이다.

의료보험의 예: 많은 국가에서 부의 불공정한 분배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의료보호를 사는 것을 허용한다. 한 국가가 이 특별한 부정을 사적인 의료행위를 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교정한다고 가정해보자. 그 제약이 어떤 새로운 자유적자를 부과하지 않는다면(공정한 자유가치 한계 하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평등에서의 향상이다. 그렇지만 그 사실만으로는, 추상의 원칙이 비난하는 어떤 제약들을 제거하는 것은 평등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드워킨의 가정을 반박하지 않는다.

방금 기술했던 공동체는 부를 일반적으로 재분배하고 재정적 지원을 받는(부분적 의료비보조) 관대한 의료보호프로그램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또한 재산을 재분배하고 관대한 의료보험을 제공하지만 사적인 의료를 금지하는 제약은 그대로 유지하는 덜 포괄적인 변화보다 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향상된 것이다. 사적인 의료는 자원의 평등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분배를 기회비용에 더 민감하게 만든다.(의료에 돈을 더 쓰고 싶은 사람은 돈을 모아서 자기 돈을 거기에 더 투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가적 투여는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의료자원 자체의 절대적인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나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오직 한 공동체가 추상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기술적으로(그것은 정치적으로를 함축하지 않는다) 평등을 발전시킬 수 없을 때뿐이다. (위 예에서는 사적 의료를 금지하지 않고서는 의료지출자원의 평등을 달성할 수 없는 기술적 제약이 있는 때만이, 추상의 원칙을 제약하는 것이 오히려 평등하게 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드워킨은 가장 타당성이 없는 변호가능한 분배를 제외하고는 모든 변호가능한 분배 안에서 추상의 원칙이 요구하는 자유가 충분히 보호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11. 현실세계에서 자유와 평등 충돌 해결 원칙 - 희생의 원칙

1) 현실적인 현실세계 the real real world

기술적으로 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심각한 정치적 한계들이 있다.(예를 들어 지금은 생산수단의 충분한 분점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자본가 계급이 있고 노동자 계급이 있다) 부정한 재산에서 오는 불공정한 이익은 더 실행이 가능한 다른 수단에 의해서, 즉 부자들의 재산사용처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제한될 수 있다. 정치적 활동의 자유, 사적인 의료, 그리고 고용계약 등에 대한 제약 같은 법적 제약들을 요구할 것인데 그것은 추상의 원칙이 요구하는 선택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어떤 타당한 변호가능한 분배도 그런 제약을 담고 있지 않을 것이다.(현실적인 현실세계와 대비되는 의미에서) 그런 어떤 체계도 정치운동에 자기가 쓰고 싶은 만큼 많이 쓰는 것을 막는 법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것도 호화스러운 휴일을 보내기보다는 좀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치료를 받는 것을 막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것도 제과공들이 텔레비전으로 축구를 구경하지 않고 더 오랜 시간 일하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매우 불완전한 평등 사회 안에서는 자유에 대한 이런 제약들이 정당화되겠는가?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매우 불평등한 사회에서 평등을 향상시키는 정당한 수단인가?

(한국의 현실에서는 ex) 택지소유상한제. 과외금지. 안마사 시각장애인 외의 취직 금지.)

드워킨은 이런 제안들을 퇴행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점을 지적한다.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자유는 지금 그리고 여기서 평등에 희생될 수 있다는 주장을 듣는다면 이상적인 세계에서는 평등이 자유를 요구한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위안이 될 수 없는 말뿐인 위로의 말이 될 것이다. 이는 이해관심 전략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해관심 전략은 자유들이 그 중요성에서 서열이 매겨지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에 구성적 전략은 문제를 더 일괄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상적인 평등의 기준선 안에서 보장되거나, 현실에서 무너지거나 둘 중 하나다. 진정성의 원칙을 생각해보자. 언론의 자유의 특별한 역할은 이상적인 평등에 대한 기술 속에서만 성립하는 것이다. 변호가능한 분배에 접근하려 하는 훨씬 더 겸손한 목적일 때 왜 어떤 특별한 자유는 훼손되어서는 안되는지에 대한 어떤 이유도 제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희생의 원칙으로 그런 우려는 사라진다.

2) 희생의 원칙

희생의 원칙은 자유-평등 등식의 양쪽 모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① 그것은 어떤 사람도 희생되지 않았을 때, 즉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유의 가치가 적어도 그들이 변호가능한 분배에서 가졌을 무제약적 자유의 가치(공정한 자유의 가치, 응당한 자유의 가치 몫)만큼 클 때 자유가 침해되지 않았음을 주장한다. 또한 어떤 사람이 희생되었을 때 평등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도 부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은 실제의 그리고 불완전한 정치의 현실적인 세계 안에서 자유와 평등을 화해시키게 된다. 그것은 자유는 진정한 평등의 자유만을 요구하고, 그리고 평등은 자유에 대한 어떤 침해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희생의 원칙의 다양한 버전들 중 약하고 더 적당한 종류의 버전을 검토하겠다. 그것은 문제되는 자유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의 처지는 하나의 변호가능한 분배에서의 처지보다 더 나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만일 어떤 사람의 처지가 법적 제약에 의해서 가장 타당한 변호가능한 분배들에서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의 처지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면, 그의 처지는 그런 분배 안에서 그가 가질 가능성이 가장 많은 처지보다 더 나쁘다.

먼저 어떤 한 사람이 정치후보를 후원하면서 쓸 수 있는 자원의 양을 제한함으로써 희생되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버클리 대 발레오 재판(10장에서 자세히 검토)에서 폐지했던 선거비용에 대한 한계들이 효력을 발휘했다면, 남아 있게 된 제한된 자유가 변호가능한 분배에서의 자유의 가치보다 더 작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변호가능한 분배에 도달한 공동체 안에서는 정치적 결정에서 오늘날의 미국의 부자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어떤 사람도 정치에서 돈으로 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어떤 사람들이 더 높은 비율의 재산을 정치에 사용하는 것을 선택할 것으로 추정하더라도 대법원이 폐지한 법률은 그 사람들을 희생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사적인 의료를 불법화하려는 제안은 더 복잡한 문제들을 제기한다.

두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찰해보자.

A프로그램: 의료가 전적으로 사적이지만, 세금의 지원을 받으며 평균적인 사람이 사적인 보험시장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치료비를 지불하기에 충분한 자원을 제공받는다.

B프로그램 : 국가의료제도가 있다. 다만 원한다면 자발적이고 유능한 의사나 병원한테서 자유롭게 사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두 프로그램 중에서 어느 것이 다른 것보다 더 분명하게 타당한 것 같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두가지 종류가 가장 타당한 변호가능한 분배들이라고 가정할 것이다.

IF1 지금의 영국에서의 국가의료제도 자체가 사적인 의료를 폐지하는 것을 통해서 향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그 가정 아래서 사적인 의료가 불법화될 경우에 사람들의 자유의 가치는 두가지 변호가능한 분배들 모두에서의 그 가치보다 더 작을 것인가?

비교의 세 항목을 구분해보자.

① 어떤 사람이든지 (사적의료가 불법화된 상황 국가의료제도K보다) 이 두가지 변호가능한 분배 모두에서 더 좋은 의료적 치료를 받을 것인가?

② 변호가능한 분배에서 그 사람은 현재의 의료제도 안에서 그들이 감수해야 하는 위급하지 않은 질병을 치료받기 위한 긴 대기 행렬을 피하고 더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드워킨은 이 질문에 대한 답만 ‘아니오’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③ 변호가능한 분배에서 그는 K보다 의사나 전문가들에 대해서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질 것인가?

이 문제들 가운데 하나 또는 두개, 그리고 아마도 세 개 모두에 대한 대답은 아마도 ‘예’일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동등한 자원을 갖고 있다면 그들은 그들이 부담할 수 있는 가격으로 지금의 의료제도가 제공하는 것보다 더 좋거나 더 빠른 치료를 받을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정부는 사적인 의료를 불법화하고 지금의 상태의 국가의료제도를 그대로 시행할 경우에는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IF2 사적 의료의 폐지를 통해서 국가의료제도를 향상시키려고 하고 또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다면 사적 의료를 폐지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사적 의료를 위한 보험체계가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자원으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더 무겁게 과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cf 과외는 이러한 기술적 요구가 충족될 수 없다. 왜냐하면 사적 과외는 공적 시험경쟁에서 한발 더 나서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적 의료는 공적인 건강시장에서 남보다 상대적으로 한 발 더 나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더 신경쓰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부분적 폐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장 타당한 변호가능한 분배 속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사람도 심각한 상태의 치료를 위해서 대기행렬을 뛰어넘을 수 없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따라서 현재의 사적 의료를 통한 대기행렬 뛰어넘기를 금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설계된 한정된 제약들을 시행한다고 해서 정부가 어떤 사람을 희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대법원이 빵을 굽는 사람이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뉴욕주의 법을 폐지한 악명 높은 로크너 판결의 예는 다른 방식으로 복잡한 것이다. 물론 고용주인 제빵회사들이 그 법에 의해 희생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마도 뉴욕 주의 법은 이민자들에게 불이익을 끼쳤을 것인데 그들은 제과점이 실제로 제공한 조건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할만큼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필사적인 사람들이다. 그 법령은 그들이 일자리를 잃게 만들 수 있고 변호가능한 분배 아래서의 그들의 처지보다 그들이 더 나쁜 처지에 있도록 한다. 만일 뉴욕 주가 실업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보상제도를 만들지 않았다면 그 법령은 그들을 희생시킨다. 만일 뉴욕 주가 약정된 조건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실업 보상이나 다른 공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의 경제상황을 일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용할 의지가 있는 조건에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그 사람들에게 부정하는 것은 원칙상 잘못된 것이다.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논쟁도 기본적으로 같은 분석을 그치게 된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계속 올리기보다는 기본소득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정치철학적 정당성이 더 있다)

132 그렇다면 로크너는 올바르게 판결된 것인가? [물론 대법원은 안전과 건강의 문제를 경시했고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위해 움직였지, 평등주의적 고려사항을 위해 움직이지는 않았다.] 만일 뉴욕 주의 결정이 그 공동체의 어떤 사람이나 부분을 희생시키지 않고 그것의 평등에 대한 견해를 발전시키는 더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다.(하나만 떼어내서 봐서는 안된다)  뉴욕 주가 그것의 프로그램의 한 단계에서 직업을 잃게 될 사람들에 대한 평등한 배려를 포기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것도 없다면 대법원의 판결은 정당화될 수 없다.

3) 근본적 자유들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자원의 평등이 우리 정치의 실제 세계에서는 모든 자유를 이런 방식으로 위험에 빠뜨림으로써 자유를 전적으로 파괴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긴다. 우리는 희생의 원칙이 근본적 자유를 충분히 보호하는지에 대해서 고찰해야 한다.

고찰한 모든 사례의 직접적인 결과는 변호가능한 분배에서는 갖지 못하게 될 경제력 덕분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갖는 이익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제약이 어떤 사람들의 삶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반적인 자유를 전적으로 제거할 때 그 경우는 문제가 매우 다르게 된다. 예를 들어 만일 가장 처지가 나쁜 사람의 물질적 자원의 부족을 축소시킬 것이라는 근거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들에게 연설하는 것을 금지시킨다면 그들은 희생되는 것이다. 그들이 어떤 변호가능한 분배가 그에게 제공하게 될 것보다 더 많은 물질적 자원을 소유하거나 아니거나에 관계없이 그들은 희생된다. (예를 들어 변호가능한 분배에서 그 부자가 자신의 책을 공짜로 그렇게 배포하지 못했을지라도, 어떤 정치적 견해를 펼치면 국가통합이 저해되고 경제성장이 방해받는다고 금지시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원의 평등은 그 조치에 의해서 향상될 수 없다. 만일 동성애자들에게 성적 교제를 전적으로 금지한다면 그들이 지금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희생된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 자유들은 희생의 법칙에 의해서 매우 잘 보호되며, 현실적 현실세계에서도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

12. 논의의 정리

자원의 평등에서 자유의 지위는 무엇인가?

드워킨은 이해관심 전략을 거부했는데 그 전략은 자유의 역할을 신념이나 선호에 우연적인 것으로 만든다. 드워킨이 기술한 구성적 논변은 그런 어떤 방식으로도 자유를 우연적이게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드워킨의 논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를 그들 여건의 다른 측면들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어떤 주장에도 의존하지 않았다.

어떤 자유들은 다른 자유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의 정치문화에 속한다. 나의 논변은 더 중요한 자유들을 확인하는데 이해관심 기법, 특별히 가치있다고 평가하게 될 자유라는 점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는 기법을 거부한다. 그렇지만 구성적 논변은 어떤 자유들이 다른 자유들보다 더 중요하다는 직관을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그런 자유들을 훼손하는 것은 항상 자원의 평등에 대해서 파괴적인 결과들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바로 앞절에서 우리는 어떤 자유들을 더 근본적인 것으로 순위 매기는 것에 대한 추가적 근거들을 발견했다. 그런 자유들을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특별히 희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독자들은 자유에 대한 나의 논변이 자유라는 덕목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가 나는 걱정이 된다. 그렇지만 여기서의 나의 논변은 양립 가능성 주장 이상의 것을 담고 있지 않다. 자유와 평등은 두 가지 근본적인 정치 덕목들로서 충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평등은 자유를 전제하지 않고는 정의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해관심 전략은 자유와 평등이 개념적으로 구분된 두 가지 정치 덕목이라는 것을 가정한다. 두 덕목이 갈등할 경우 어떤 것 하나가 다른 것에 대해서 우선성을 갖는지에 관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와는 반대로 구성적 논변은 자유와 평등이 정치 사회가 추구하는 단일한 이상의 두 측면들이며, 자유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선언할 때 우리는 오직 우리가 평등을 포용하는 형식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자유를 일반적으로 전제하는 것은 선망검사를 만족시키는 어떤 경매이든지 요구하게 되는 형식적 요구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반자유주의적 일반적 기준선 체계도 선망검사의 형식적 요구사항은 만족시킬 수 있다.

자유주의가 자원의 평등에 적절한 이유는 자유주의적 기준선이 추상적 평등주의적 원칙에 대한 자원의 평등의 해석을 다른 어떤 대안적 기준선보다 더 잘 표현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기회비용이라는 중요한 개념은 평등주의적 배려와 자유주의적 배려의 교차 지점에 놓여 있다.

구성적 전략은 자유를 저급하고 도구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최종적으로는 자유에 대한 우리의 열광에 맞는 설명을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