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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강의교안

작성자: 이한

1. 세상은 세 개의 법칙

(빨강 파랑 노랑/ 영희 철이 바둑이)

아리스토텔레스	벤담	칸트	(로크?)

덕	행복	자유	소유권리론

(샌델)	(스마트, 싱어)	(롤즈)	(노직)

평등

목적론	의무론

2-1 벤담

공리주의 - p55

결과론 - 전차 사례, 구빈원 사례

반박 - 1: 개인의 권리, 그리스도인을 사자 우리에 던지기/ 고문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샌델은 이 부분에서 마치 공리주의에서 결과론이 문제되는 것처럼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결과론이 아니라 논리상으로는 개인적 통합과 사회적 통합을 구별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된다. 공리 페티쉬에 걸린다. 개인은 공리를 담는 그릇이 되는 것이다. 샌델은 왜 개인적 통합과 사회적 통합의 원리가 다른데 그것을 같게 보았다는 공리주의의 약점을 보다 명확하게 지적하지 않았을까? 바로 그건 샌델 자신이 목적론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샌델은 공화국의 ‘덕’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개인의 권리는 언제든 조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샌델은 ‘덕’이 아니라 ‘쾌락, 효용’을 목적으로 삼은 것이 공리주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사회 전체적으로 가치를 통합하는 추론 구조 자체는 문제삼고 있지 않은 것이다. 샌델과 같은 목적론에서는 ‘덕’이 ‘공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며, 개인은 ‘덕을 담는 그릇’이 된다. 즉, 개개인들은 고유한 목적과 계획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사회의 덕을 진작시키기 위해 조정될 수 있는 객체가 된다.)

반박 - 2: 가치를 나타내는 단일 통화 (폐암 연구, 폭발하는 가스탱크 사례 - 여기서 샌델은 공리주의를 부 극대화와 동일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허수아비 논증이다. 공리주의에 대한 반박이라 할 수 없다. 부 극대화 논변에 대한 반박에 지나지 않는다. 공리주의는 교환가격으로 측정된 화폐가치가 효용과 동일하다고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1억원의 효용은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전혀 같지 않다. 이런 점은 기본이다. 그래서 부 극대화 논변을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공리주의 비판하고 있는 척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물론 경제학자들이 공리주의의 대용으로 부 극대화를 쓰고 있기는 한다. 그러나 그것은 경제학자들의 그런 관행에 대한 비판이지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이라고는 할 수 없다. 실제로 후생경제학자들은 단순히 잉여(surplus) 분석이 아니라, 공리에 관한 여러 대체지표를 마련해놓기도 한다. 만약에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을 직접 가하려고 했으면 실제로는 타인간 효용의 비교 가능성 문제, 기수적 효용의 문제, 한계효용체감의 법칙도 보편적 기수 기준점이 맞아야 성립하므로 보편적 적용 가능성이 난망하다는 점, 지향적 개념의 문제-즉 종류가 다른 활동의 쾌락을 그 활동 고유의 특성을 빼 놓고 순수 효용만을 뽑아내서 추상화시켜 환산활 수는 없다- 등을 다루었어야 맞다.

2-2 존스튜어트 밀

질적 공리주의 (p73)

존 스튜어트 밀은 공리(utility)라는 결과를 중시하는 공리주의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벤담의 철학이 그 공리 또는 효용의 의미를 매우 좁게 보았다고 비판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무시한다는 반론에서 공리주의를 구출하려고 하였다. 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질적으로 고급의 공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봄으로써, 그러한 장기적인 고급 공리에 자유, 개별성과 자아실현이 이바지함을 설명하였다.

샌델은 강의의 재미를 위하여서인지는 몰라도 (샌델 Justice 강의를 보면 실제로 햄릿, fear factor, 심슨 가족 세 가지를 보여주면서 뭐가 제일 재밌냐고-무인도에 가서 그 중 하나만 볼 수 있다면 뭘 보겠냐고-학생들에게 묻는다. fear factor, 즉 두려움의 요인이라는 제목을 가진 이 티비 프로그램은 지네 따위를 먹으면 돈을 주는 리얼리티 게임 쇼다. 학생들 중 몇몇이 fear factor를 선택하겠다고 하자 샌델은 우스꽝스러운 얼굴로 리얼리?라고 묻는데 이 강의의 웃기는 장면 중 하나다. 그런데 강의 진행 방식을 보건대 샌델은 십수년 동안 항상 그 부분에서 리얼리~~?라는 코믹 요소를 삽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인기 강사들이 원래 그렇다.) 여기서도 빗나간 비판을 하고 있다. 샌델 비판의 요점은 이것이다. “질적으로 우월한 쾌락이라고 명명하면서도(햄릿 읽기 등등) 실제로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세익스피어보다는 심슨 가족을 선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러한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밀의 질적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로, 질적으로 우월한 쾌락이라 전통적으로 ‘명명’당했다 해서 그것이 질적 공리주의에서 질적으로 우월한 쾌락인지 입증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심슨 가족이 질적으로 우월한 쾌락일 수 있다. 물론 심슨 가족이 고급이라는 것은 밀의 진의가 아닌 것 같긴 하다. 다음으로 넘어가자.

둘째로, 밀은 질적으로 우월한 쾌락 대신 저열한 쾌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밀은 그의 책 <공리주의>에서 이것은 그 사람이 불리한 여건이나 유혹에 빠져서 인지상정으로 저급을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분명히 언급했다. 예를 들어 돈 버는 재미 자체에 맛들려서 다른 활동들은 별로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밀은 고급과 저급을 어떻게 나누냐는 질문에 “전통적으로 고급으로 명명된 것이 고급이고, 저급으로 명명된 것이 저급이다”라는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가 결코 없다. 밀이 ‘고급’은 두 가지를 다 경험한 사람이 선택한 것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한다. 밀의 판단 기준은 그냥 두 가지를 ‘단순하게 접해본 사람이 선택하는 것 무엇이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접하기야 다 접한다. 그런데 접한다는 것은 제대로 ‘경험하는 것’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 살사 댄스를 30분 정도 배워본 것을 ‘접했다’라고 할 수 있는가? 라이트 턴, 레프트 턴 배우면 살사를 경험해본 것인가? 살사의 맛을 알려면 한 6개월 정도는 매우 꾸준히 해야 한다. 클래식도 마찬가지다. 클래식에 대한 아무런 조예 없이 스트라빈스키 한 번 들어보고 ‘우와 좋다’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들어봤지만’ 제대로 경험해본 것은 아니다. 수학도 마찬가지다. 수학을 고딩 때 좀 배웠다. 수학을 하느니 차라리 술을 퍼마시겠다, 대부분 그런다. 그러나 그것은 밀이 말한 정확한 판단자로서의 선택은 아니다. 수학의 맛을 아는 정도의 깊이를 가져야 제대로 된 판단자라고 할 수 있다. 질적으로 우월한 쾌락을 계발, 개발할 수 있는 여건 하에서 실제로 그것을 계발, 개발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밀이 이 없으면 ‘정확한 판단자’라고 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면, 결국 중독적 소비 행위(TV보기, 맥주 퍼먹기)보다는 자아실현적 계발과 탐구 행위(살사, 클래식 감상, 수학 연구)에 손이 들어올려지는 건 당연하다.

셋째로, 밀이 말하는 질적 쾌락이 꼭 어떤 단일한 종류의 활동(single acitivity) 자체로부터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밀의 논의를 찬찬히 뜯어보면 그보다는 여러 활동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a)과 다른 라이프스타일(b)을 비교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학문 연구의 쾌락(a)이 밥 먹는 쾌락(b)보다 더 고급이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 머레이 겔만이라도 배가 고프면 당연히 밥을 먹는다. 그러면 그 순간에 밥이 갑자기 고급 쾌락이 되고 학문 연구가 저급 쾌락이 되었나?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보다는 학문 연구에 중점을 두고 인생이 조직된 라이프 스타일(a)과 식탐을 중심으로 인생이 조직된 라이프 스타일(b)을 비교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러니, 햄릿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영문과 교수라고 해서 심슨은 전적으로 배제하고 햄릿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 근심걱정 없이 심슨 가족을 허허 하고 즐기는 시간도 밥 먹는 시간처럼 필수적 요소로 그 삶에 조합될 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중점이 개인성을 만개시키는 자기계발 활동, 특히 사회에 기여하는 자기계발 활동에 가 있는 삶이 더 고급의 삶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샌델 식으로 단순히 피어 팩터, 심슨 가족, 햄릿 비교해서 전통적으로 고급이라고 명명된 것보다는 심슨을 학생들이 선호한다는 사실만을 지적한다고 해서 밀의 논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고 하기는 힘들다.

균형의 문제. 그러나 균형도 사람마다 다르고, 질적 쾌락이 높은 활동인지 아닌지 여부도 식견 있는 사람 사이에 다르다. (ex포스트모던 철학. 리처드 파인만 아들 사례)

권리와 정의는 이런 심오한 장기 규칙의 공고화. 그러나 individuality가 꼭 행복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나. 선택의 확대? 여성의 사회진출? --> 행복에 부정적. ‘형이상학’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선관(conception of good).

3. 노직 - 소유권리론

개인의 신체가 개인에게 전적으로 속하는 것처럼, 개인이 신체를 활용해서 자연을 활용해서 얻은 노동의 결과물도 개인에게 속한 것이다. 그리고 그 개인이 아무런 강요나 기망에 의하지 않고 합의에 의해서 그 결과물을 이전하여 생긴 결과도 전적으로 정의롭다. 다만, 그 결과물을 가장 필요한 서비스 제공자인 극소국가(군대, 경찰)에 세금으로 내는 것은 그 정의로움이 추론될 수 있다. 이 범위를 넘는 국가의 개입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의한 것이다.

분배정의 - 1. 초기 소유물이 합법적 (무주물이었다면 찜하면 됨)

2. 시장에서 자유로운 교환으로 다른 사람이 자발적으로 건네준 것을 받았나.

마이클 조던의 사례(원래 책에서는 챔블레인의 사례)와 One out이라는 만화의 MVP티켓.

과세는 강제노동이다. 세금 더 내면 더 일해야 한다. 위와 같이 극소국가의 서비스 이외의 목적을 위해 세금을 내야 하는 시민들은 그만큼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추가 노동시간 2시간치라면 그 2시간치만큼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이다.

샌델은 하버드 대학의 Justice 강의에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지지자들을 몇 명 뽑는다. 스스로 자유지상주의자라고 자원한 학생들 세 명인가가 여러가지 질문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강변한다. 이 자유지상주의자들 학생들 외모를 보면 약간 냉담하게 생기긴 했다. 샌델은 그 중 한 명에게 “카트리나 태풍이 와서 도움이 필요한 동료 시민에게 국가가 도움을 주는 것도 정의에 반하는 것이냐? 안줘야 된다는 것이냐?”라고 묻는다. 그러자 자유지상주의자 학생은 이 압박 질문에 순간 당황했지만 곧바로 표정을 고치고는 “정말로 그 사람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도움을 주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돈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돈을 강제로 강탈하여 이룰 수는 없다”고 답한다. (그렇다고 그 학생이 개인적으로 카트리나에 돈을 보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좀 냉혈한적인 면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노직은 콩팥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여 콩팥이 두 개 다 멀쩡한 사람의 콩팥을 강제로 떼어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답한다.

실제로 샌델이 Justice 강의를 매번 해보면 매번 대동소이한 반박과 그에 대한 답변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하버드 학부생들의 지성과 전반적인 상식에 기대어 샌델은 약간의 지도만을 하면서 산파술적인 수업을 멋있게 진행하여 필요한 반론과 대답의 목록들을 스스로 뽑아내게 한다. 그 목록들은 학계에서 설왕설래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세부적인 내용이 97쪽에서 101쪽까지 나와 있다.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책에는 그 반론으로서, 자유로운 합의로도 이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것은 제대로 된 반론이라고 볼 수 없다. 샌델은 논증을 해서 반박을 했다기 보다는 상당히 논쟁적인 직관적인 결론만을 반례로 제시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콩팥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결론이기 때문에, 자유지상주의자들(복거일 같은...)은 인습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론을 들어 다시 결론을 정당화하는 것은 순환논리의 오류라고 말한다. 문제는 합의에 의해서도 이행되어서는 안되거나, 시장에서 판매될 수 없는 것이라고 전통적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있다는 ‘사실’만을, 즉 인습만을 지적함으로써 해결될 수 없다. 이 문제는 그 결론들의 근저에 있는 정합성 있는 논리를 밝혀냄으로써 해결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단지 “덕을 위하여 그런 것들은 합의에 의해서도 이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덕’이라는 말만 끼워넣었을 뿐이지 여전히 반론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덕에 채색을 달리 해서 ‘비하’라든가 ‘존엄’이라든가 하는 이름을 달리 붙여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이런 합의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것은, 배경적 조건의 공정성 문제(협상력이 도덕적으로 자의적인 이유로 불리하게 분배), 수복 불가능성의 문제, 근시안의 문제 등등을 통해서 원초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를 무효로 할 것임을 논증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렇게 논증하는 것이 논쟁적인 사안에 대하여 정교하게 무엇이 권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대리모 계약을 유효하게 관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비하니까 안된다’ 이 한마디에 만족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4. 칸트 (150)

대조1 도덕 : 의무 대 끌림

대조2 자유 : 자율 대 타율

대조3 이성 : 정언명령 대 가언명령

칸트의 목적의 왕국은, 보편적으로 입법할 수 있는 격률, 즉 모두가 ‘옳다’는 근거에서 입법하는 격률에 의해 지배되는 왕국이며, 즉 설사 다수가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자의적이고 가변적인 조건에 속하거나 우연적인 가치에 개인의 존엄이 종속되지 않는 공화국을 의미한다.

5. 롤즈 (평등론)

이익인가 합의인가? (여기서 합의 자체에 미신적인 힘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도덕적 임의성을 배제한 공정한 조건에서의 합의 - 궁극적으로 평등론이다. 마권 사례)

롤즈 무지의 베일

자유의 원칙, 차등의 원칙

반박1, 2 (220-221)

응분 거부하기*(게임의 규칙이 정해지기 이전에는 응분이라는 관념은 생길 여지가 없다)

why? 226

사실 샌델의 학문적 커리어 전체가 롤즈에 대한 비판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에 비해, 이 책의 롤즈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자제되어 있다. 실제로 샌델은 공동체주의적인 자신의 생각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반례에 기대어서 독자들에게 자신의 아이디어에 이끌리게끔 유도를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6. 아리스토텔레스

p262 1. 2. 읽기.(텔로스: 목적, 목표, 본질을 알아야)

정치의 목적 - 좋은 시민을 양성하고 좋은 자질을 배양하는 것. 시민의 덕을 키우는 것.

공직과 영광의 분배는 시민의 미덕이 탁월한 사람, 공동선을 숙고하는 데 가장 뛰어난 사람.

도덕적 미덕에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중용 - 칸트의 빛나는 보석과 비교.

그러니까 샌델은 각 공동체와 제도는 그에 걸맞는 사람들의 미덕을 신장시키는 것을 본질적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그 제도의 타당성은 바로 그 미덕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부활하려고 하고 있다.

7. 자유주의 비판

샌델은 자유주의의 대표주자로 롤즈를 지목하며, 롤즈의 자유주의적 정치관은 무연고적 자아(선택하지 않은 속박이라곤 없는 공동체에서 동떨어진 개인주의적 자아)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친구, 가족, 고향, 종교, 가치관 등등에 깊이 배태되어 있는 현실에서의 자아가 갖는 책무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껍데기식의 논의라고 한다. 그리하여 옳음을 좋음과 분리시켜버리고, 좋음의 문제를 다루지 않음으로 인해 덕을 신장시켜야 하는 정치공동체의 목적을 망각하고, 공동체를 오로지 ‘절차적’ 공화국으로 타락시킨다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샌델은 ‘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그 덕은 공동체의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지역 상대주의자는 아님) 공동체의 비판적 이해에 기반을 두되 그 판단은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한다. 판단이 객관적이려면 어떤 제도나 인간 생활에 대한 ‘본질주의’와 연결될 수 밖에 없다. 샌델은 이 본질주의의 근거를 모종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논증자로서의 샌델은 왜곡꾼, 벽창호, 마술사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샌델은 30년 뒤만 되어도 롤즈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급되며 정치철학 교과서에서 각주로 처리될 부분, 또는 역사 교과서에서 전투적인 종교적 정치집단의 자유주의에 대한 공격에 영향받은 학계의 풍토를 보여주는 사례로 간략히 언급될 것이라고 본다. 물론 예측이 틀릴 가능성도 높다. 이후 학계나 사회에서 계속되는 언급이 꼭 그 학자 논의의 정당성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캐롤 길리건이라는 학자는 콜버그에 반대하면서 여성의 윤리 틀(보살핌의 윤리...)과 남성의 윤리(정의의 윤리라고..) 틀이 매우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증조사에서 사실상 반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판없이 원용되고 있다. 원용하는 자는 차이(difference) 운운 하면서 또 헷소리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다. 이런 일은 아마 당분간 한국에서 샌델과 관련해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크지 는 않다고 본다. 한국은 원래 노골적인 주먹구구 공리주의 사회라서 공동체주의랑은 별로 친하지 않기 때문이거니와 마술 카드를 뽑아드는 식의 논의는 사회 제도나 법의 문제를 논의하는 영역에 광범위한 사조로서 들어오기에는 이미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그는 자유주의의 풍부한 아이디어를 매우 협소하게 이해하고 있다. 특히 롤즈의 원초적 입장이라는 계약론의 아이디어의 본지를 놓치고 있으며, 그때문에 계약론에서 합의하는 주체인 당사자는 현실의 주체와 비슷해야 한다는 점을 강박적으로 논의한다. 즉, 그 사람은 속박되고, 연고를 갖고 있으며, 자신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그 가치로부터 동떨어져서는 여하한 옳음도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롤즈가 설정하는 자아는 자율적인 자아, 선택을 마음대로 하는 자아라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수 없는 출발점인 것이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무연고적 자아, 절대적으로 마음대로 선택하는 자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의 기획을 음미하고 반성하고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간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이다. 인간이 단순히 속박과 연고, 전통 가치를 담는 그릇이 아니라고 본다면 자유주의적인 자아관은 하나의 도덕적 추론 방식을 집약한 틀로서 정당한 것이다. 만약 그렇게 보지 않으면 이미 존재하는 속박과 연고, 전통 가치를 따르는 자에게 부당한 특권과 무게를 주는 것이며, 이것은 평등하고 자유로운 도덕적 능력을 갖춘 존재로서의 시민의 지위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델은 ‘음미하고 반성하고 변경하는 능력을 갖춘 시민의 지위’를 가장 잘 반영하기 위한 계약의 상황을 마치 ‘현실의 사람과 비슷해야 하는’ 상황처럼 곡해하고 있다.

둘째로, 샌델은 절차적 공화국 (좋음과 나쁨에 대한 포괄적 교리의 참 거짓을 끝까지 따지지 아니하고, 중첩적 합의 영역에 속하는 이유에 의해서 권리와 의무의 할당을 결정하는 것)을 신랄하게 비난함으로써 실질적 덕에 의해 지배되는 공화국을 찬성한다. 그런데 실질적 덕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하다고 미리 선언함으로써 샌델은 롤즈가 파악했던 바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살던 그리스 시대와는 다른 현대 대규모 국가의 현실인, 다원주의라는 사실을 완전히 부인하게 된다. 그리하여 서로 양립불가능한 포괄적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헌법적 체계 내에서 시민으로서 공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치적 자유주의의 진지한 의제를 슬그머니 숨겨버리고, 어떻게든 시민들은 이 점에 대해서 객관적인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포괄적 교리의 많은 부분은 합당한 공적 이성으로서 검토할 수 없는 명제에 기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자와 난자가 수정할 때에 영혼이 들어간다). 샌델은 이런 문제에 대해 끝장을 내서 참 거짓을 따져서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줘야만 공화국이 제대로 통합된다고 생각하나, 이것은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다. 그렇다면 라엘리안들의 모든 활동들은 외계인이 없다/있다를 어느 한쪽이 입증하여야지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라엘리언들은 자유롭게 그런 것을 믿도록 하고 다만 4대강 문제를 논의할 때 공적 이성으로서 검토할 수 없는 ‘4대강에 대하여 외계인이 이런 입장을 밝혔다’라는 명제를 고집스럽게 제시하고 힘으로 관철시키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 정치적 자유주의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기획하고 실현시켜 나갈 때 그런 문제에 대해 깊이 천착하여 참 거짓을 따지는 것을 막지 않는다.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포교를 할 수도 있고 리처드 도킨스처럼 무신론을 설파할 수도 있다. 그것이 절차적 공화국으로서 타락한 것인가?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은 고전 윤리학으로서 이미 폴리스에서 각자의 할 역할들이 주어져 있어서 마치 그것이 인간의 궁극 목적이자 본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동치시켜도 별 문제가 없던 시대였다. 그러한 서양에서는 폴리스를 대체하였던 것이 중세의 기독교적 질서였고 이 기독교적 질서는 신에게 복종하는 신민으로서 인간에게 역할을 주었던 것이다. 이것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근대의 조건이다. 근대의 조건에서 다원주의라는 사실은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며, 마치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슬그머니 묻어버릴 수는 없다. 그러한 실존적 상황 하에서 사람들이 협동하고 모여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단지 잠정적으로 사실 저 놈들 다 멸종시키고 쓸어버리고 싶은데 힘이 달려서 십자군 못한다 이런 잠정적 타협 수준이 아니라, 이런 헌법적 틀이 정당하기 때문에 여기서 각자 할 거 해보자 이것이 자유주의의 필사의 고민인 것이다. 동성애/이성애 논쟁과 조선일보/경향신문 논쟁에서 다른 것이 무엇인가? 모두가 형식은 동일하나 내용에 담겨 있는 덕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끝장을 보지 않는 것이 바로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능력으로서 시민의 지위를 인정하는 자유주의의 전제다.

셋째, 샌델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힌 내용들은, 논증되기보다는 단순히 힘주어 주장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종종 있어왔다. 왜냐하면 샌델은 단순한 공동체의 지배적인 직관을 결정적인 반례로서 자주 인용하며, 그 다음 순서로 언제나 자신이 선호하는 결론을 지지할 수 있는 이름을 가진 ‘덕’을 뽑아들기 때문이다. 대리모 계약은 모자간의 관계를 ‘비하’하게 되며, 국기에 대한 경례 강제는 ‘충성심과 연대성’을 증진시키고, 금융위기에 책임 있는 회사들에 대한 포상은 ‘실패에 대한 포상’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고, 유전자 공학에 의한 아기 디자인은 ‘은총으로서의 삶에 대한 감사’라는 덕을 타락시키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 이는 마술 모자에 여러 벌의 카드를 꽂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이름을 채색해서 뽑아드는 것과 유사한 행태의 논의 방식이다. 사실 이러한 덕에 대한 논의가 모두 부적절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샌델은 옳음에 대한 좋음의 우선성을 내세우면서 이러한 논의의 위치를 권리 이전에 위치시키고자, 권리를 결정하는 결정적이고 중차대한 논거로 쓰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덕에 대한 분석은, 샌델 자신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론은 노예제를 긍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듯이 그러한 중차대하고 결정적인 논거로 사용되기에는 자의성과 임의성에서 너무 부자유스러운 것 같다.

넷째, 이렇게 샌델이 마술 모자에서 카드를 뽑아 쓰기 때문에, 실제로 샌델이 (공동체 다수결주의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과는 달리 뽑아들 수 있는 카드의 성격은 샌델이 논의하고 있는 미국 사회의 지배적인 이해(understanding)에 깊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소한 불리한 입장에서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소수자의 주장에 매우 불비례적으로 강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 따라서 덕을 논해야 하는 쪽은 이성애자가 아니라 동성애자가 되며, 표현 내용이 허용가능한 가치를 지니고 잇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쪽은 보수 우파가 아니라 급진파이며, 종교로서 허용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논하는 쪽은 다수 종교가 아니라 소수 종교가 된다. 샌델은 미국의 민권 운동의 역사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연대성이라는 시민의 덕을 고양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타당한 것이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민권 운동이 중요한 것은 연대성이라는 외부에 있는 어떤 시민의 덕을 증진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는 소수자인 흑인들 자신의 권리를 증진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샌델의 민권 운동에 대한 지지는 “부자들의 동정심을 고양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는 식의 기묘한 뉘앙스를 가진다. 학자들은 샌델의 논조와 민권 운동 지지가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