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 정치적 평등

1. 민주주의를 위한 두 가지 전략

1) 민주주의와 평등

2 평등주의적 공동체는 어떤 정치제도와 정치과정을 가져야 하는가?

3 평등주의적 사회에 어떤 민주주의가 가장 적절한가?

2) 결과 의존적 견해와 결과 독립적 견해

4 ① 민주주의에 대한 결과 의존적 견해(dependent conception) :가장 좋은 형태의 민주주의는 그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평등한 배려로 대우하는 실질적 결정과 결과들을 산출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형태라고 가정한다.

② 민주주의에 대한 독립적 견해(detached분리된, 떨어져 나온 conception) : 오직 정치권력을 평등한 방식으로 분배하는지만 물어봄으로써 판단한다.

5 독립적 견해는 입력 기준을 제공한다. 의존적 견해는 출력 기준을 제공한다.

6 평등주의적 공동체는 적어도 세 종류의 참여적 결과에 대한 이해관심을 가질 것이다.

① 상징적 결과 - 개별적 개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서 구성원 자격을 집단적 결정에서 그에게 하나의 역할(귀화)을 부여함으로써 확인한다. 또한 어떤 개인(수감자)을 어떤 정치적 과정에서 배제함으로서 구성원이 아닌 사람으로 확인한다.

② 주체적 결과는 각 개인에서 정치를 그 사람의 도덕적 경험에 연결시킨다. 그 역할에 대한 이유와 정열과 신념을 갖고 있는 도덕적인 행위 주체로서 참여하도록 허용한다. ex) 평등주의적 공동체는 정치가 우리 삶의 다른 어떤 측면보다도 더 복잡하고 중요한 eehejr적 문제들을 제기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주체적 결과에 커다란 관심을 가질 것이다.

③ 공동체적 결과 - 집단적 결정에 대한 긍지나 부끄러움을 그것에 참여한 개인들이 전적으로 함께한다는 의미. ex) 나치를 집권시켰다.

7 만일 하나의 순수한 의존적 견해가 참여적 결과를 무시하고 오직 분배적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할 경우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하나의 빈약한 해석이 될 것이다.

ex) 자비로운 독재도 정의로운 재산체계를 산출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독재도 모든 평등주의적 공동체가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참여적 목적을 발전시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타당한 견해도 참여적 결과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또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 근거에서 민주주의의 중심 특징들을 설명할 것이다. (so 의존적 견해는 참여적 결과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8 그렇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두 견해 사이의 대조점은, 독립적 견해는 참여적 결과를 강조하고 의존적 견해는 분배적 결과를 강조한다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 견해는 모든 결과들을 무시하지만 의존적 견해는 모든 결과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의존적 견해는 입력과 출력의 구분, 평등주의적 이론이 갖고 있는 정치적 평등의 측면과 다른 측면들(그것의 참여적 목적들을 포함해서) 사이의 구분을 흐리게 한다. 다른 한편으로 독립적 견해는 정치적 평등과 다른 모든 형태의 실질적 평등 사이를 날카롭게 구분한다.

9 의존적 견해는 공격을 받고 있는 정책들이 명백히 부정한 것일때 그 비판을 지지해주는 것으로 유익할 것이다. 독립적 견해는 어떤 결정이 정의롭거나 부정의하거나에 관계없이 다수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유익하게 사용된다.

10 어떤 것이 정치적 평등이나 민주주의에 대해 더 나은 해석을 제공할 것인가? 순수한 형태에서는 독립적 견해가 훨씬 더 대중적이다.

11 독립적 견해의 호소력은 부분적으로 아마도 그것의 분명한 중립성에 놓여 있을 것이다. 분쟁을 일으키는 문제들은 정치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의존적 견해는 분열을 증폭시킨다. 어떤 실질적 결정들이 추상적인 의미에서 평등주의적인지에 대해서 매우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절차들과 제도들이 진정으로 민주주의적인지에 대해서 매우 다른 생각들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12 우리는 의존적 견해에 대한 이 반론을 지나치게 과장해서는 안된다. 두 견해 모두에서 민주주의의 성격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정치적 권력이 평등한지 평등하지 않은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 권력이 어떻게 측정되어야 하는지의 문제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견해들 사이의 차이점은 오히려 다음이다.

① 의존적 견해에서는 논란이 되는 실질에 대한 문제들이 거의 같은 형태로 절차에 관한 논쟁적인 문제로 다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정치 이론가와 철학자들은 실질과 절차를 동시에 포함하는 포괄적 이론들을 발전시키고 변호해야 한다. ② 독립적 견해에서는 절차에 대한 논쟁들이 발생할 경우 실질에 관한 논쟁들과는 다른 논쟁이 될 가능성이 많다.

13 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독립적 견해는 그것의 대중성과 분명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순수한 형태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2. 권력의 평등은 무엇인가

1)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

14 민주주의에 대한 독립적 견해는 권력의 평등을 근본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왜냐하면 만일 정치적 평등이 평등의 하나의 분리된 독립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권력은 그 차원에서 이해가능한 유일한 척도이기 때문이다.

15 그러나 무엇이 정치 권력의 평등인가? 정치권력을 두 가지 차원에 따라 비교해야 한다.

① 수평적으로는 : 다양한 사적인 시민들 또는 시민 집단들의 권력을 비교

② 수직적으로는 : 사적인 시민들의 권력을 개별적인 관리들의 권력과 비교하여

두 차원 모두 고려해야 한다. 전체주의적 독재국가에서도 사적인 시민들은 평등한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다. 그 권력은 무권력이라는 권력이다. 이는 수직적 차원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16 그러나 진정한 수직적 권력의 평등은 존재하기 어렵다. 따라서 독립적 견해는 딜레마에 빠진다. 수평적 평등만 고수한다면, 비민주주의적인 독재에 의해서도 만족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것이 수직적 평등도 요구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비현실적이다.

2) 충격과 영향

17 권력의 평등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을 구분해야 한다: ① 충격의 평등과 ② 영향의 평등

CaseI 충격: 모든 시민들의 투표권, 선거구, 그리고 관리들의 입헌적 권력 등 공동체의 정치 구조에 관해 알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을 당신이 알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나 다른 사람의 정치적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는 비헌법적 권력에 대해서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내가 세금을 줄이는 것에 반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투표권을 행사할 것을 안다. 그러면 당신은 그 결과의 확률에 대한 당신의 추정치를 얼마나 많이 올릴 것인가? 그에 대한 대답이 나의 정치적 충격이다.

18 CaseII 영향: 비헌법적 영향력들에 관해서 알기 위해 알아야 하는 모든 것들을 당신이 알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지만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줄이는 것에 대한 어떤 사람의 의견이나 투표의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이제 당신은 내가 세금 감축에 반대하고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된다. 그때 당신이 그 정보 덕분에 그 결정의 확률을 높게 잡는 정도가 그 결정에 대한 나의 정치적 영향을 말하는 것이다.

19 정치적 충격과 정치적 영향 사이의 구분은 내가 앞에서 말한 딜레마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준다. 정치적 권력의 수직적 평등은 만일 그것이 정치적 충격의 평등을 의미한다면 불가능하다(관리는 입헌적으로 더 많은 권력을 부여받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만일 문제되는 평등이 영향의 평등이라면 하나의 이상으로서 수직적 평등을 요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우리는 영향의 평등이 성립하는 충분히 대의적인 체계를 기술할 수 있다: 선거, 의사소통, 소환기제.

20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 견해는 오직 그것이 권력의 평등을 영향의 평등으로 생각할 때만 우리의 중심 가정들에 대한 타당한 해석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제 그 문제를 수평적인 관점에서 보도록 하자. 여기서도 권력을 충격의 평등으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데, 이 경우는 반대의 이유 때문이다. 충격의 평등은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는 목적이 아니라 충분히 요구하지 않는 목적이다. 평등한 충격은 동일한 투표권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충격의 평등은 언론과 결사의 자유를 비롯하여 다른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민주주의가 요구한다는 점을 정당화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ex) 검열이 나의 견해를 공중에게 제시할 권리를 나에게는 주지 않고 당신에게만 준다해도 정치적 충격은 동일하다.

21 록펠러도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당신보다 더 큰 충격을 갖지 않는다. 포괄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견해를 제공할 수 있으려면 평등한 권력은 (평등한 충격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평등한 영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3) 영향은 평등해야 하는가?

22 그러나 영향의 평등이 실제로 매력적인 이상인가? 버크의 유명한 편지에서 그는 관리가 그를 선출해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투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원칙에서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23 영향의 수직적 평등에 방해가 되는 미국 헌법 구조에 대해 미국인이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다. 상원의원, 대통력, 다른 선출직 연방관리들은 고정된 임기를 보장받고 있다. 많은 판사들이 선출되기보다는 지명되며 한번 지명되면 평생 임기를 갖는다. 수직적 평등을 이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태를 정당화할 수도 있고, 절충으로서 정당화된다고 말할 수도 있다. (중요한 문제다. 이것에 대해서는 심의 민주주의의 논의 필요)

24 그러나 내가 여기서 주로 강조하려고 하는 의문점들은 수평적 차원에서의 영향의 평등에 관한 의문사항들이다. 수평적 차원에서는 영향의 평등이 훨씬 더 매력적인 이상인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그 직관을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① 어떠한 수평적 영향 불평등도 민주주의에서 심각한 이탈이라는 가정

② 일반적 이상으로서 영향의 평등에 호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

ex) 록펠러가 돈을 많이 갖고 그것을 정치에 이용하여 행사하는 지나친 정치적 영향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그들의 불공정한 이익을 영구히 하고 배가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한탄할만한 부정의다.

25 첫 번째 방식은 그의 과도한 영향력의 원천에 둔감하다. 두 번째 방식은 영향의 합계에 대해서 어떤 가정도 하지 않는다. 록펠러를 비난하는 것은 오직 그 영향의 특별한 원천 때문이다. 우리는 첫 번째 반대는 성립하지만 두 번째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 세계를 상상함으로써 두 개의 반대를 대조할 수 있다. 평등의 분배적 목표들이 충족되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보다 정치에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삶의 부분을 정치적 활동에 쓰기로 결정했다. 연구와 훈련에 더 많은 것을 투자한다. 설득력을 갖춘 목소리. 덕을 갖추었다. 이 경우에 문단 24의 ①의 반대는 성립하지만 ②의 반대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27 자원의 더 평등한 분배에서 귀결되는 바람직한 결과도 내가 원급한 (문단25의) 원천에서 오는 영향의 차이를 전적으로 제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영향에서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28 만일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수단(전략1)은 정치에서 영향의 역할을 축소하는 즉, 시민들이 함께 반성할 기회를 다 같이 축소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는 오직 가장 야만적인 전체주의적 방식으로 정치연설과 결사를 금지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시민교육센터도 금지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그런 어떤 금지도 수용될 수 없다고 가정할 것이다.

두 번째 전략(전략2)은 덜 효과적일 것이다. 교육이나 훈련, 또는 정치운동에 투자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기금에 상한선을 두는 것. 선거비용에 대한 제한은 그것이 재상의 부정한 차이에서 생기는 것을 보상해줄 때는 호소력이 있다(현실세계). 그러나 만일 자원이 평등하게 분배된다면, 선거비용에 제한을 두는 것을 불평등주의적인 것이 된다.(이상세계-변호가능한 분배 하의 세계). (왜냐하면 보상적 의미가 탈각되었을뿐더러) 정치에 관심을 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자원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자원을 원하는 삶에 맞추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막을 것이기 때문이다(내 돈내고 FTA 관련 책읽고 세미나, 공청회, 집회 가는 것도 못하게 한다).

29 세 번째 전략(전략3)은 현실성이 전혀 없는 것이지만 오직 그에 대한 반대들이 시사해주는 바가 있기 때문에 언급한다. 그들이 경험이나 신념이나 평판에서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이점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으로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교육하는 것. 그러나 사람들은 그 충고를 다를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적 논변에서는 무용수를 무용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군사독재자의 딸로서 과거독재에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는 자가 후보로 있는 당에서 태국의 쿠데타에 대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라고 충고했다면, 그 말이 그 당에서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거짓말을 일삼고 사기전과3범인 사람이 국회의원에 출마해도 그 사기전과를 블라인드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 즉, 그 입장을 위해 가장 좋은 논거들로 보이는 것을 즉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로 보이는 것들을 숙고적으로 무시하도록 조장하기 때문이다.(어떤 사람이 경제학 박사이거나 경제학계에서 인정받는 책을 썼다는 권위를 무시하라고 한다) 참으로 그것은 더 나쁜 결정을 의도적으로 추구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다.

30 세 전략 각각은 터무니 없는 것들이다.(선거비용 제한만 빼놓고) 그런데 그것들이 터무니없다는 것은 영향의 평등이 원칙적으로 평등주의적 사회의 다른 매력적인 특징들과 양립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상으로서 영향의 평등의 성격에서는 분배적 평등과 갈등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그 이상과 평등주의적 사회가 지지하는 참여적 목표들 사이에는 더 근본적인 갈등이 있다.

31 평등주의적 사회는 분배에 관한 결정들은 평등한 대우로 대우해야 한다는 공유된 강한 관심에서 정치에 관여하기를 희망한다. 시민들은 공동체의 성공이나 실패가 마치 자기자신의 것인양 자부심을 갖거나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한다. 그러나 평등한 영향이라는 이상은 그 목적을 무시한다. 사람들은 너무 많은 영향을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면 그들의 집단적 배려는 오직 가식적인 것이 될 것이다(집단적 선을 위해 충심으로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느낄 수도 없다). 자체적으로 부과된 영향의 어떤 한계 아래서 정치운동을 하는 것은 도덕적 주체가 아니라 무의미한 복종의 미뉴에트일 뿐이다. (미뉴에트-17-18세기경 유럽을 무대로 보급되었던 3/4박자의 무용과 그 무곡)

4) 논의의 중간 점검

32 충격의 평등은 민주주의에 대한 순수한 독립적 견해를 제공할 수 없다. 추구되어야 하는 하나의 목표로서 독립적 견해와 의존적 견해를 섞은 혼합적 견해 안에서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순수한 의존적 견해 안에서도 하나의 역할이 있다는 점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만일 어떤 순수한 독립적 견해가 성공하려면 그것은 정치 권력의 척도로 충격이 아니라 영향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영향의 평등은 수직적 차원에서의 배타적 기준으로서는 실현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수평적 차원에서의 배타적인 기준으로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3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순수한 독립적 견해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면 혼합적 견해를 구성해야 하는데 혼합적 견해에서 우리는 추상적 평등주의 원칙AEP의 측면에서 깊은 딜레마에 직면한다. 사람들의 정치적 영향을 평등하게 만들지 않는 이상 사람들을 평등한 사람으로 대우할 수 없으며, 만일 우리가 정치적 영향을 평등하게 만들면 우리는 그들을 평등한 사람들로 대우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다른 사람과 동일한 크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정당하지 않은 원천이 없다면 나의 영향의 부족에 따른 나에게 불리한 결정은 평등주의적 원칙에 의해서도 정당화된다. 앞으로 이런 점을 잘 발전시킨 의존적 견해를 설명하겠다.

3. 참여적 가치

1) 상징적 목표

35 정치적 공동체 전체를 구역들로 나누고 각각의 구역에 투표들을 할당하는 정치적 결정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한 시민의 더 낮은 지위나 더 작은 배려에 의해서 동기를 부여받아서는 안되며 또한 그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어야 한다.

36 이 상징적 목표는 충격의 수평적 평등을 정치구조에 민주주의의 최소한 일견적(prima facie) 기준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근거를 갖는다.

2) 주체적 가치

38 표현의 자유: 도덕적 온전성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우리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치적 삶을 도덕적 삶의 만족스러운 연장으로 만들 수 없다.

39 정치적 결정력: 그러나 주체성의 요구들은 표현이나 믿음을 넘어선다. 적합한 정치과정은 각각의 시민에게 어느 정도의 정치적 결정력을 보장해야 한다.

40 접근력: 정치의 주체적 목표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는 매체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만 적절하게 성취될 수 있다. 만일 미디어의 경제 산업에 투자하거나 일하는 것을 선택한 사람에게만 정치적 청중에게로 접근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민주주의의 주체적 목표들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 더 일반적으로 시민들에게 접근이 보장되거나 제공될 것을 요구한다(정치신문의 문제)

41 독자들은 결정력과 접근의 이념을 통해서 내가 이전에 거부했던 영향의 평등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궁금할 것이다. cf독립적 견해에서는 권력의 평등 측면에서 영향의 평등을 다루었지만, 지금의 논의에서는 우리는 영향의 이념을 매우 다른 맥락에서 즉 민주주의에 대한 의존적 견해를 세우는 과정에서 만나고 있다.

4. 분배적 가치들

1) 두 종류의 문제들

43 민주주의에 관한 적합한 의존적 견해는 투표권의 평등, 선거구 간 충격의 평등, 표현의 자유, 결정력을 요구한다.

45 정치적 결정의 두 유형들 사이의 구분을 주목해야 한다.

① 선택에 민감한 문제들: 공적인 기금을 새로운 스포츠 센터 or 도로 (정책의 문제)

② 선택에 둔감한 문제들 : 사형제 폐지, 인종차별 금지 (원칙의 문제)

q) 새만금 간척사업은? 혼합적 문제 = 현재세대의 결정 + 미래세대를 위한 헌법환경권

q2) 학교제도와 국정검정교과서제도는? 선택에 둔감한 문제

2) 정확성, 충격 그리고 영향

47 선택에 민감한 문제들은 충격의 수평적 평등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충격의 완전한 평등은 이상으로서조차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시골이나 주에서 사람들이 드물게 사는 구역의 거주자들은 충격의 평등을 획일적으로 관철시키는 선거에서는 무시될 수 있는 특수한 이해관심을 가질 수 있다.(3:1이상 위헌 판결의 근거. 우리나라 쌀농사 농민들-농민당의 문제)

50 선택에 둔감한 문제들에 대해 올바른 대답을 주는, 정치의 수직수평차원에서 충격영향 평등에 가까운 어떤 것이 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평등주의적 정치의 참여적인 목표와 다른 중요한 목표들이 그렇게 무차별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특정한 구조를 옹호한다.

① 상징적 목표는 선거구내, 선거구간 평등한 투표권을 옹호

② 주체적 목표는 표현의 자유와 결정력을 옹호

③ 선택에 민감한 결정에서의 정확성 목적은 높은 정도의 충격의 평등을 옹호

→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의존적 견해의 구체적 모습이 드러남.

그렇기 때문에 만일 다음의 두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위 세가지와 동일한 구조가 선택에 둔감한 문제들을 결정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어야 한다.

조건1) 그 구조와는 다른 어떤 과정이 선택에 둔감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데 사전 정확성을 상당한 정도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생각할 어떤 적극적인 이유를 가져야 한다.

조건2) 다른 과정은 우리가 평등주의적 정치의 다른 목표들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ex) 법률가과 도덕철학자들만 투표하는 것을 허용- 상징적 목표들을 전적으로 무시함(하이에크)

51 나는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기술한 두 가지 조건들을 만족시키며, 그리고 특정한 선택에 둔감한 문제들의 결정을 위한 특별한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논의할 것이다.

5. 입헌주의와 원칙

52 위헌법률심사(법제-속적다주의내효-청)/법률헌법소원(청공기보권변기): 법정이 국가의 헌법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들의 해석에 비추어 입법을 심사하고 만일 입법이 그 해석에 어긋났을 경우에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3 의존적 견해를 채택할 경우 사법심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비민주주의적인 제도라는 점이 분명하지 않게 된다. 그것은 투표권의 평등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우선 그것은 일종의 선거구 구획으로서 그것 자체로서는 공동체 안의 어떤 집단에 대한 경멸이나 무시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선택에 둔감한 문제들에 대한 사법심사는 민주주의의 주체적 목표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그것은 정치에서 도덕적 주체성을 양육하는 언론의 자유와 다른 자유들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그 목표들을 보호한다.

그와는 반대로 법정이 의회가 만든 선택에 민감한 결정들을 폐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확성을 증진한다기보다는 떨어뜨릴 것이다.(수도이전위헌판결)

어떤 문제가 선택에 둔감한가라는 문제 역시 선택에 둔감한 문제다. (그래서 제대로 된 헌법해석과 헌법이론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헌법개정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10장 자유 언론,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차원들

1. 서문

1) 세기말의 미국정치

1 1998년의 중간선거가 보여주었듯이 가장 많은 돈을 갖고 있거나 가장 많은 돈을 모금한 후보자들이 거의 승리했다.(미국)

2 그럴수록 정치가에겐 더 부자인 기부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기부자드은 그들의 정치 겨정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회사나 노동조합들이 정당이나 위원회에 무한정 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간접기부제라는 허점을 악용한다. 정당들은 그 돈을 정책옹호광고에 사용했는데 이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후보자들을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효과를 낳는다. 그 장치는 정치 기부에 대해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법적 통제의 힘으 업애고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4 의회는 1974년 비용제한법을 제정했는데 버클리 대 바레오 재판에서 대법원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 이유는 의회가 언론의 자유나 결사의 자율을 축소시키는 어떤 법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미국 수정헌법 제1 조항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수정 제 1 조

(종교, 언론 및 출판의 집회 및 청원의 권리)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교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사항의 교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2) 논점

6 비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버클리의 판결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변론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보호하기 위한 가장 탁월한 방법에 관한 대중적인 전략적 가정에 의존한다. 이 가정을 핸드 판사는 민주주의적 내기democratic wager라고 불렀다. 이는 정부가 민주주의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어떤 방시으로든지 정치연설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원칙 아래서 민주주의는 가장 잘 보호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제한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점에 내기를 걸고 있는 것이다.

7 민주주의를 다수의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고안된 정치 체제로만 생각한다면 민주주의 내기가 버클리 판결을 지지하는 강력한 논변임을 인정해야 한다. 반면에 민주주의를 집단적 자기-정부 안에서의 파트너쉽으로 보는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를 거부해야 한다.

9 나는 이 법리학적 논의를 두 가지 방식으로 다듬을 것이다. 첫째, 미국의 선거법을 개혁하기 위해서 제시한 다양한 제안들의 일반적 형태를 기술할 것이다. 둘째,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에서 자유 언론의 역할에 대한 어떤 견해가 추상적 정치 도덕으로서 더 우월한지 + 미국의 헌법과 법적 실제에 더 좋은 해석을 제공하는지를 살펴보겠다.

2. 제안된 개혁들

11~14 ① 정치가가 사용하는 비용의 상한선 ② 기부와 찬조비용에 한계 두기 ③ 선거기간에 한 정당이나 공직 후보자를 언급하는 변호에 쓰는 독립된 단체나 개인의 비용 ④ 정치 방송을 위한 조건적 공적 기금 - 짧고 반복적인 텔레비전 광고를 하지 않기로 동의한 후보자나 정당에게만 기금을 제공해야. 그런 기금을 받는 사람들은 3분 이상 지속되는 독립적 프로그램에서 자유로운 홍보를 할 수 있게.

15 네 번째 제안은 더 문제가 된다. 정치가들이 자극적인 소리들을 논변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내용을 규제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제안은 설사 버클리 판결이 파기된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것으로 논의될 수 있는 제1수정조항의 문제들을 제기한다.

3.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18 ‘국민에 의한 통치’는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A - 다수지배(majoritarian) 견해 : 국민 가운데 가장 많은 수에 의한 통치

a-1 대중주의(populist) 버전 - 가장 많은 수의 시민들이 실제로 지지하는 법을 제정

a-2 숙고할 적합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수가 택했을 법을 제정

더 매력적, so A견해를 a-2로 보기로 한다.

19 B - 동반자(partnership) 견해 : 국민에 의한 지배는 자기-정부의 집단적 사업 안에서 충분하고 평등한 동반자들로서 함게 행위하는 모든 국민에 의한 통치를 의미한다.

20 성숙한 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은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① 정치적 경쟁에서 심판관 역할 : 공식 선거, 국민 투표, 그 밖의 직접민주주의 기제들

② 정치적 경쟁에 참여자 역할 : 공중의 견해를 형성하고 나머지 시민들의 결정에 영향을 줌.

다수지배견해는 이 중에서 ①역할에 대해서만 주의를 기울인다. 동반자 견해는 둘 다 인정.

4. 민주주의와 자유 언론

1) 자유 언론과 다수지배적 이상

21 자유 언론은 다수지배 견해에서 하나의 분명한 역할을 한다. 시민들이 자기 자신에게 가능한 충분히 알려주고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선택을 할 때 숙고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기회를 제공하는 가장 좋은 길은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22 선거 연설의 전체적 양을 감소시키게 될 법적 제한들이 공중의 의견이 다른 것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할 때 그 제한들을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다수지배 견해와 일치하는가?

25 다수지배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비용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근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좋은 추리의 조건에 대한 가정들

= 중요한 자료의 제한된 집합이 아니라 넓은 자료 집합의 기초 위에 놓을 때 결정을 더 잘할 수 있다. ex역사가들, 과학자들, 실제적 결정에 직면한 사람들

둘째, 민주주의에 대한 다수지배 견해 자체의 배경에 있는 가정들 - 시민들이 많은 자료 위에서 숙고된 판단을 한 것이 이상적인 민주적 결정이다.

이 두가지 가정으로부터 다수지배 견해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적게 받거나 비대중적인 의견들을 공표하는 것에 보조금을 주는 등, 의견형성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지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하게 선거비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도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논변이 제기될 수도 있다.

26 그러나 그 논변은 매우 약하다. 그런 제한들이 어떤 투표자들이 그들이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될 정보를 받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상황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ex) 끊임없이 텔레비에서 반복되는 정치 메시지조차 반복할 때마다 적어도 그것을 아직 보지 않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며, 그리고 그 메시지는 그 투표자에게 가치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우리는 모든 후보자들의 영향을 더 동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치 정보 전체 양을 축소하는 것이 투표자들이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리고 미리 말할 수 없다.

27 과학자나 역사가나 어떤 실제적인 문제의 결정자도 어떤 가설이나 결정을 지지하는 자료를 그 자료가 경쟁하는 다른 가설이나 결정을 지지하는 자료보다 더 많다는 이유로 그 자료를 모두 읽는 것을 피하지는 않을 것이다.

28 법정 논쟁이나 고식 토론에서는 각 측이 동일한 시간을 할당받지 않느냐는 반론에 대해서: 첫째, 법정 논쟁이나 공식토론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한족이 점유한 시간은 필연적으로 다른 편이 상실한 것이다. 대조적으로 투표에서는 그런 제한은 공식적이거나 엄격한 것이 아니며, 부자 후보자들이 더 자주 방송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더 가난한 후보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둘째, 법정 논쟁과 공식 토론에서 동등한 규제는 공정함이라는 독립적인 관심들로 정당화된다.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동반자 견해에서 인정되는 것이며 다수지배 견해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29 다수지배 견해가 정치 논변의 이상적인 조건들을 정의하고 위해서 끌고 들어오는 두 번재 이념들의 총체는 민주주의 이론 자체로 볼 수 있다. 관리나 높은 신분의 사람이 그들의 마음을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민주주의적 주장은 시민들은 개인으로서 그 판단의 자유를 갖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만일 정부가 사람들이 듣는 것을 제한한다면 사람들이 더 명확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논변은 온정주의적인 것으로 수용될 수 없는 논변이다.

cf 동반자적 견해에서는 온정주의적 논변은 불필요하다. because 공정성에 호소

30 따라서 다수지배 견해를 주장하면 민주주의적 내기를 받아들여야 한다.

2) 동반자 견해: 민주주의의 세 차원

31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의지를 소수의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는 과정에는 본래적으로 가치있는 것이 없다. 그것이 공정하고 가치있게 되는 것은 오직 특정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뿐이다.

32 동반자 견해: 제도들은 그것들이 시민들에게 각각 적극적이고 평등한 참여자로서  집단적으로 스스로를 통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민주적이다.

33 첫 번째 차원 = 대중 주권 : 대중과 그것의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관리들 사이의 관계다. 관리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어야 한다. cf다수지배 견해도 대중주권을 요구하지만 그 주권을 국민 일반과 그들의 관리들 사이의 관계로 정의하지 않고 가장 많은 수의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34 두 번째 차원 = 시민의 평등 : 그들이 평등한 사람으로 참여하기를 요구한다. 동반자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어떤 집단이 그들의 신념을 호소할 기회를 전혀 갖지 않거나 그 기회가 급격하게 감소될 때 손상을 입는다.

35 세 번째 차원 = 민주적 담론 : 집단적으로 함께 행위하기 전에 개인으로서 다 함께 숙고해야 하고, 단순히 그들의 수가 모자랐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민주적 동반자에서의 자유 언론

38 현대 민주주의에서 검열 압력의 많은 부분은 시민들 다수가 그들이 경멸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침묵시키기 위한 욕구 때문에 발생했다. ex) 신나치주의자들이 행진하는 것을 막거나 인종차별주의자들이 하얀 옷을 입고 행진하는 것을 막는 법은 민주주의의 모습을 일그러뜨린다. 왜냐하면 이는 논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권력 경쟁에서 그러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평등한 처지에 있지 못하게 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39 한 인종이 다른 인종 집단이나 다른 성에 대해서 경멸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것 자체는 경멸의 대상이 되는 시민들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평등을 손상시킨다고 주장한다. ex) 공격 대상이 되는 인종적 소수를 ‘침묵시킨다’고 말한다. 이런 넓은 의미의 일반화의 경험적인 증거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타격을 주는 정치적 의견이 자유롭게 소통되게 하는 것이 평등을 공격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동반자 견해에 대한 심각한 오해다. 시민의 평등은 검열에 의해서 보호받는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ex수구꼴통, 빨갱이, 여자는 집에서 밥이나, 친일발언-검열 뿐 아니라 생계박탈을 통한 압박-강정구, 하버드 총장-피터싱어의 논의) 예를 들어 기독교 근본주의는 그런 방식으로 보호될 수 없을 것이다.

40 그렇지만 그들의 견해에 대한 주의와 존경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할 때 의견이나 논변의 내용 또는 영향의 정당한 원천(논변의 설득력)이 아닌 여건(재산 같은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41 반복적인구호들 이상으로 어떤 논변도 제시하지 않은 정치상업방송에 따른 우리의 공적 담론의 타락은 담론의 논변적 성격을 훼손시킨다.

43 균형접근법(=단순한 논법): 민주주의에 손상을 주는 규제들이 민주주의를 전체적으로 향상시킨다고 계산될 때 그 규제들을 채택하는 것. 이 접근법은 국가 안보나 사적인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합당한 규제들을 금할 수 없는 것처럼, 민주주의를 향상시키는 다른 규제를 특별히 취급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44 균형접근법에 대한 비판

① 시민의 평등은 개인의 권리 문제고, 그 권리에 대한 침해들을 어떤 총합적계산을 통해 정당화할 수는 없다. ex) 민주적 담론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근거에서 인종차별주의자들의 주장을 검열할 수는 없다. - 위헌적인 담론은 규제할 수 있지 않을까 - 강정구 사례. 성매매(여성에 대한 공격이라는 전제에서) 찬성토론 규제 사례.

② 어떤 그런 예외 사항들도 남용의 가능성이 이다. 예를 들면 의회나 주 입법부는 정당의 메시지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대중 주권에 위험하다고 선언하면서 그 정당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45 이런 위험들은 균형 전략을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46 민주주의적 내기를 지지하는 이 논변은 두 부분을 갖는다. 첫 번째는 위험에 대한 하나의 진단, 즉 통제를 정당화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 놓여 있다는 진단이다. 두 번째 부분은 전략적 준칙이다. 그 위협을 막는 가장 좋은 방책은 예방적 과잉 살상, 즉 규제법안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에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반대의 위험들, 즉 전적으로 규제되지 안은 정치적 담론의 위험들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 우리는 두 가지 위험을 비교해야 한다.

① 공중이 갖고 있어야 하는 정보와 논변을 속여서 빼앗는 것을 허용하게 될 위험 vs

② 특권층에게 비민주적인 권력을 허용하며 정치 담론이 논변적 성격을 잃어버리는 것

47 그런 타락의 징후는 현재 너무나 명백하다. 대통령과 부통령을 포함해서 어떤 지위에 있는 정치가든 부자 기부자들 앞에서 비굴해질 수 밖에 없었다.

49 분별적 전략(분별적 접근법) : 유연하기는 하지만 균형전략의 위험을 지니지 않은 정치언론보호전략이다. 이는 시민주권이나 시민의 평등에 심각하게 타격을 주는 어떤 언론의 규제도 금지한다. 즉 인종주의적이거나 성차별적인 연설은 소수자 집단이나 여자들을 ‘침묵시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정치담론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금지해야 한다는 논변으 시민의 평등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서 거부한다.

50 다른 한편 분별적 전략은 그 제한이 시민 주권이나 시민의 평등에 진정한 타격을 가하지 않을 대 민주주의를 향상시키는 그 규제들을 허용한다. 선거 비용에 대한 상한선이 정치 면에서 시민의 불평등을 상당히 수정하는 것에 도움이 될 때 그것을 허용해야 한다.

5. 판례들의 검토

1) 문제의 구성

51 다수지배 견해보다는 동반자 견해가 더 매력적이다. because 그 견해는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세 차원을 제공한다. 한편, 우리 헌법 구조와 실제에 대한 더 좋은 해석을 제공하는 견해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동반자 견해로서 헌법을 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헌법해석의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드워킨이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52 동반자 견해가 더 좋다. 왜냐하면 민주적 다수에 대립된 개인의 권리에 관한 헌법 조항을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수지배 견해는 그것을 설명해줄 수 없다. 헌법은 다수지배 견해와는 화해할 수 없는 개인의 권리들을 담고 있다. ex 법의 평등한 보호에 대한 권리 (김완섭-검찰이 거부)

3) 기부의 한계

59 A부분: 버클리 판결의 일부분인 비용 상한선은 위헌이라는 주장은 오직 예방적 해석으로만 지지를 받는다.

60 B부분: 그러나 버클리 판결 속에는 그와는 다른 판결도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다른 사라믜 정치 운동에 할 수 있는 기부금에 의회가 한계를 부과하는 것을 허락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구분b를 근거로 이를 주장했다. 구분b: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돕기 위해서 원하는 만큼 기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 위해 그들 자신의 돈을 소비하는 것을 막는 것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구분은 환상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A와 B는 모순된다.

61 왜 환상적인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적 신념을 표현하기 위해 갖고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기구나 운동에 기부하는 것이다. (specialization특화) 기부의 한계는 비용의 한계만큼 대중 주권에 대한 하나의 큰 위협이다. 예방적 독법은 선거에 사용되는 직접 비용을 제한하는 법률을 평가할 때보다 덜 까다로운 기준에 따라 정치적 기부를 제한하는 법률을 평가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

62 버클리 판결은 잘못된 종류의 타협이다. 그것은 제1수정조항에 대한 한 독법을 A부분에 적용하고 다른 독법을 B부분에 적용하는 장기판식 타협이다.

4) 공정성 이론

63 레드 라이온 재판(버클리 재판과 모순된다)에서 대법원은 연방통신위원회의 ‘공정성 이론’을 지지했다. 그 이론은 방송인들에게 대립되는 견해도 함께 소개하라고요구했다. 법정은 “스스로의 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 지식을 갖춘 공중으 산출하고자 하는 제1수정조항의 목표”를 인용했고, 정부가 더 균형이 잡힌 프로그램 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그 목표와 완전하게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 생각은 분별적 독법과는 잘 어울리지만 예방적 독법에는 저주가 된다. 이는 시민들이 스스로 대립되는 견해를 찾도록 내버려두는 경우보다 더 잘 알게 된다는, 예방적 독법이 경멸하는 종류의 판단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분별적 독법은 그런 판단을 포함하지 않고 독립적이 공정성 기준에 호소)

64 버클리판결과 레드라이온판결이 모순된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서 희소성 이론: 레드 라이온 판결은 ‘희소성’ 이유라고 부르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자주 말하곤 한다. 오직 소수의 방속국들만이 특허를 갖고 있으므로 정부는 ‘소수’의 방속국들이 그들 자신의 의견을 반박하는 의견을 방송하도록 강요하는 것에 대해 더 강한 이해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예방적 독법+소수의 특권적 지위에 대한 예외적 해석의 결론으로 그 판결을 보자면) 그 판결은 케이블과 인공위성 시대라는 기술적 변화만으로도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인터넷, too) 그러나 희소성에 대한 관심은 (애초에) 예방적 독법을 제시하는 판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도 나타날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희소성이라는 것은 그 독법에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방송국이 적다는 사실 또는 방송국에게 방송특허를 줬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대립되는 견해 소개의 규제를 통해서, 그 소수의 매체에서 어떤 정보와 논변이 흘러나올 것인지를 결정한 것은 정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65 대법원의 논변은 실제로 방송처럼 매우 영향력 있는 매체로 접근하는 것이 면허정책이나 경제력에 의해서 매우 강력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제한되어 있다면 그것은 불공정하고 비민주적이라는 가정에 의존한다. 이는 분별적 독법을 전제한다.

66 레드라이온 재판의 비판받아야 할 점: 분별적 독법을 받아들이더라도 레드 라이온 재파니 그독법을 올바르게 적용했다는 결론이 따라나오는 것이 아니다. 갈등하는 견해들을 모두 방송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거나, 논란이 되고 있는 자신의 견해를 방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민주권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것이다. ex) 토르닐로 재판에서 대법원은 신문이 비판하는 후보자들이 반론을 펼 수 있도록 후보자들에게도 동등한 지면을 할애해달라고 요구하는 플로리다 법을 폐지했다. 신문 편집인들의 비판적 열정을 식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판결은 예방적 독법뿐만 아니라 분별적 독법과 일치한다. (exFTA 반대 MBC, 규모를 갖춘 독립언론에 대한 요구)

7) 회사의 선거운동

72 오스틴 대 미시간 상공회의소 재판에서, 대법원은 회사들이 정치 목적을 위해서 모금한 독립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일반 재산을 정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오스틴 재판에서 대법원은 주들이 보호할 수 있는 ‘부패’의 종류는 회사의 도움으로 축적되고 회사의 정치적 견해들에 대한 공중의 지지와는 거의 또는 아무런 상관관계도 갖지 않은 방대한 양의 재산이 갖고 오는 파괴적이고 왜곡적인 결과들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73 문제가 되는 ‘왜곡’은 대중주권에 대한 훼손이 아니다. 정치적 상업광고가 회사의 기부로 지불되었다는 사실은 정보나 호소력의 가치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분별적 독법에서는 이 점이 중요하다. 시민의 평등한 보호의 측면에서, 회사가 개인적 시민일 경우에는 휘두를 수 없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들의 막대한 일반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때 시민의 평등은 심각하게 손상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경영자, 대주주 계급의 이익)

7. 제안들에 대한 검토

82 마지막 제안은 정치적 운동을 위한 관대한 공적 기금을 허용하지만,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정치적 상업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오직 형식에서 논변을 조장하고 다른 비논변적 기법들을 배격하는 정치적 방송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허용한다. 분별적 독법이 채택되더라도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제안이다. 그 법제가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단순히 공적인 기금의 사용에 대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다.

84 공적 재정 지원에 부과된 조건의 결과 적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정치적 호소를 듣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사실로 남는다. 그러나 시민주권이나 민주주의 다른 두 차원 중 하나가 좋아하는 형태로 모든 정치적 정보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떤 시민들은 새벽 3시에 집에서 선전용 차량을 통해 전달받는 정치적 호소를 더 좋아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밤중에 선전 차량 운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규제들이 각각의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정보를 궁극적으로 그리고 합당하게 축소하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그것들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는다. 정치적 방송에 대한 규제들을 그와 동일한 한정된 결과만 가질 뿐 어떤 후보자나 집단이 하는 주장을 알기 위해서 합당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시민이 가질 수 있는 정보나 논변을 결코 축소시키지 않는다.

85 그것은 시민들이 모든 후보자들과 사상들의 구조, 장점들, 그리고 호소력을 판단하는 것을 허용하는 체계를 요구한다. 그것은 정치과정의 중립성에 더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