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강의가 없었던 chapter의 깊이있고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 각각 만들어진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 답함으로써 각 장의 핵심적인 내용을 숙지했음을 스스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기 전에 이 질문을 먼저 보시고 책을 읽으셔도 됩니다.

논변의 비판에 들어갈 논거는 자유로이 구성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한 부분은 다른 부분과 구별하여 꼭 적시하시기 바랍니다.

답안은 자유롭게 제시하시고, 공개를 원하시는 분은 자유게시판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비공개이나 그 답안을 검토받고 싶을 때는 author에게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경우 모두, 답안에 ‘다른 생각’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자유로운 의견교환으로 보고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겠으며, 드워킨 책의 내용이나 개념에 대한 이해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만 author는 코멘트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각 제시된 논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5장 자유주의적 공동체

문1)

“댐을 건설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결정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정당화된다. 이러한 자연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결정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삶을 구성하는 윤리적 환경에 대해서도 민주적인 결정에 의해 집단적 강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의 헌법상 권리이다.”

이 논변을 비판하되, 윤리적 환경과 경제적 환경을 정의의 같은 분야로 보는 것과 연관된 논박을 포함시키시오.

문2)

“비강압적인 환경에서 성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그 일을 자기가 원하는 기간동안 자기 삶에서 계속 직업으로 갖고 싶다고 하는 설문조사결과는, 정부의 정책결정에 고려해야 할 윤리적 고려사항이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비판적 복지는 그가 운해야만 하는 성취나 경험, 즉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그의 삶이 더 나빠지게 되는 성취나 경험에 의해서만 향상된다. 그런데 매매춘 여성들이 탈성매매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비판적인 이해관심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비판적 이해관심에 비추어볼때 성노동을 할 경우 300만원 이하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여 그 직역에서 강제로 나오도록 하는 것은 그들의 복지에 기여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할 어떠한 이해관심도 무시하지 않은 것이다.”

위 논변을 비판하되, 비판적 이해관심에 대한 구성적 견해를 택하면서 동성애의 경우와 유비를 통해 전개된 논박을 포함시키시오.

문3)

“혼전 성 관계를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개인의 자유 영역이고 사회가 간섭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지 못한다는 자유주의의 주장은 틀렸다. 왜냐하면 자유주의는 사람들 개인의 복지나 행복을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행복과 날카롭게 구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공동체의 공동 삶이 타락해 있는 경우에는, 그 속에서 비판적 성공을 이룬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자신의 건강을 염려하듯이 공동체의 윤리적 건강을 염려할 이해관심과 자격이 있다. 혼전 성 관계를 하게 되면 건전한 성도덕이 타락되고, 낙태가 만연하게 되며, 재생산과 관계없이 쾌락 그 자체만을 추구하는 성에 대한 가치관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가치관 하에서 결혼생활을 영위하고 자녀들을 기르는 것은 심각한 불이익에 직면하는 것이다.

, 따라서 이렇게 공동체의 공동삶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된 비판적 이해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유주의원칙에 반대하여 혼전 혼외 성 관계를 형벌로 금지해야만 한다.

이 논변을 비판하되, 공동체의 ‘공동삶’에 대한 실행견해에 입각하여 공동삶의 특성을 분설하면서, 위 논변의 공동삶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를 지적하는 논증을 포함하시오.

6장 평등과 좋은 삶

문1)

“영철이는 1984년 대한민국에서 서울 번화가에 빌딩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집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영철이 아버지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마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교육시켰다. 과연 영철이는 그 이후의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직적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었다. 영철이는 20세 이후로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며 운우지정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다. 그는 평생동안 한나라당을 지지하였는데, 그 이유는 한나라당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정당이었기 때문이다. 38세가 되자 그는 빌딩 한채를 상속하였다. 그리고 그 빌딩의 임대료로 20대의 삶을 죽을 때까지 유지하며 생활하였다. 그는 현금이 많았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좋은 물건들을 많이 선물했으며, 친구와 애인들은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그는 친구들과 애인들과 즐기는 삶이 충분히 만족스러웠으며 권태를 느끼지 않았다. 그는 죽을때 가까운 친척이 없어서 그의 재산이 모두 국고로 귀속될 것임을 알고, 애인에게 유증을 하고 죽었다. 애인은 영철이 사후에야, 그가 한껏 다 쓰고도 남는 돈을, 고아원에 장학금으로 보내 영철이 평생 40명의 고아원 출신 학생들이 대학을 마치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고아들이 받은 이러한 도움은 보통의 회사원은 아무리 노력해도 꿈도 못꿀 정도의 것이었다.

영철이의 삶을 (1) 충격모델 중 공리주의적 인간관에 의해서 평가하고 (2) 도전모델에 의해서도 검토해 보시오. 이 때 각각의 행위를 평가하고, 그 평가를 종합하는 식으로 글을 전개하시오. (3) 자신의 ‘좋은 삶’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나, 다른 철학자의 ‘좋은 삶’에 대한 견해를 소개하고 싶다면, 이를 통해 영철이의 삶을 평가해 보시오.

문2)

한국의 중등교육 중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다. 고등학교는 교육자원 독점과 학력평가의 독점을 통해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국의 중등교육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러한 내용을 가진 중등교육의 강제가 도전모델에 의해 승인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되 다음 문항의 내용을 포함시키시오

(1) 문화적 온정주의에 대한 구성적 견해와 부가적 견해를 서술하고 부가적 견해를 논박하시오.

(2) 구성적 견해에 의한 승인여부를 p430의 정식화된 예외규칙을 통해 검토하시오. 다만 이 때, 중등교육을 받는 주체가 半자율적 판단이 가능한 미성년자라는 점이 그 정식화된 예외규칙에 어떤 변형을 필요로 한다면 논거를 제시하고 변형된 규칙에 따라 검토하시오.

7장 평등과 능력

‘희열중독자’라는 윤리적 사고실험 모델을 설명하면서, 그러한 모델의 상상이 눈먼운과 선택적 운 사이의 경계에 대한 코헨의 견해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시사하는지를 서술하시오.

8장

의료보장에서 구호원칙과 보험접근법을 각각 설명하고, 하나를 택하여 다른 하나를 논박하시오.

9장

문1) 실업상태를 구제하는 적절한 사회보장제도로서 구호원칙이 제시하는 것과 보험원칙이 제시하는 제도를 간략히 서술하고, 하나를 택하여 그 논거를 제시하시오.

문2) 보험접근법이 추천하는 상속 불평등 문제의 해결책을 서술하고, 이에 대하여 이견이 있다면 전개해 보시오. (이견이 없다면 서술로 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