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l on Liberty, C.L.Ten, Clarendon Press ․ Oxford

본문의 내용은 각 문단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문 앞에 붙은 번호는 그 장chapter 내에서 문단의 위치입니다. 문단은 첫 문단을 제외하고는, 두 칸 들여쓰기가 된 곳은 모두 번호를 붙입니다. 다만, 인용글에는 붙이지 않고, 인용글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도 들여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한 번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강독 수업이므로, 영어연습을 하는 부분도 좀 있어야 하기에, 2장의 경우에만, 원문을 그대로 둔 곳도 있고 해석과 함께 옮긴 곳도 있습니다. 해석이 바로 옆에 있을 때에는 영어와 한글사이에 마침표를 찍지 않았습니다.

1장은 서두이므로 생략하고 2장부터 정리합니다.

2장 자기관여적 행동

I. 전통적인 해석

1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자기관여적 행동은 다른 사람의 소망에 거슬러서 다른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바가 하나도 없는 행동이다. 이러한 해석에 기초하여 밀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Robert Paul Wolff가 지적했듯이 신실한 칼빈주의자나 원리원칙을 고집하는 채식주의자에게는 ‘그의 공동체에 카톨릭이나 육식을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얼굴에 한 방 크게 먹인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고통을 불러일으킨다’.

3 밀은 자기관여적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그리고 기꺼이 인정한다. 이러한 사실은, 밀의 ‘자기관여적 행동’ 개념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에 치명적이다.

II. 다른 사람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

4 J.C.Rees는 전통적인 해석을 효과적으로 비판하면서 대안적인 해석을 제공하였다. 리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과’ ‘다른 사람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구분하면서, 밀의 자기관여적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interest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5 리는 또한, 이익이라는 개념은 영향effects라는 개념과는 다르다고 논한다. 왜냐하면 밀은 이익interest이라는 개념을 권리rights와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6 리에 따르면, 이익은 ‘사회적 인정에 근거하여 존립가능하며 따라서 인간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어떤 종류의 것인가에 관한 지배적인 규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하다면, 개인의 자유 영역은, 지배적인 규준prevailing standards과 가치에 의해 대체로 결정될 것이다. 즉, 리의 설명에 의하면 밀의 원칙은 다수의 힘을 더 강화시킬 것이다. 리의 해석은 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보수주의적이면서 상대주의적으로 만든다.

7 만약 지배적인 규준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라면, 이익이라는 개념을 공리주의에 의해 해명해보려고 시도할만하다. 이는 특히 밀이 공리주의자임을 명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러한 종류의 설명이 Ted Honderich에 의해 제공되었다. 자기관여적 행동은 다른 사람의 이익‘이어야만 하는’(역자-규범적으로 정당한 이익으로 귀속될 수 있는 것) 것 what ought to be the interest of others을 위배하지 않는 행동이며, 무엇이 다른 사람의 이익이어야만 하는지는 공리의 원칙principle of utility에 의해 결정된다.

8 공리주의자에게, 밀의 자유 원칙은 이차적이거나, 공리원칙에 종속적인 원칙에 불과하다. 자기관여적인 행동이 다른 사람의 이익이어야만 하는 것을 위배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익이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공리의 원칙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므로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자기관여적 행동을 옹호하는 대신, 바로 직접적으로 공리의 원칙을 적용했으면 훨씬 더 간명했을 것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자유의 원칙은 공리의 원칙에 기대지 않고서는 진술될 수 없는 것이다.

9 그러나 이익과 영향을 구분하려는 시도에 근거해서 자기관여적 행동을 설명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반대가 있어 왔다. 밀은 그러한 구분을 해 본적이 없는 듯 하다.

It is of course true that the term 'interest' is often used in stating his principle. But he also uses a host of other expressions, especially 'what affects others' and 'what concerns others', and he moves easily from one expression to another in a way which suggest that he is using the terms 'interests', 'effects', and 'concerns' interchangeably. He goes on to acknowledge the possible effects on others of self regarding conduct.

10 리의 해석의 궁극적인 중요성은, 이익과 영향에 대한 구분에 놓여 있지 않다. 그가 진실로 보여준 것은 어떤 행동이 가져오는 효과 또는 영향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것을 밀이 구분했음이다. 이제 문제는, 자기관여적 행동이 가져오는,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의 본질이 타인관여적 행동이 가져오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일관된 설명을 하는 것이다.

III. 사회가 ‘좋아하고 싫어한다’는 것의 도덕적 무관계성

15 밀은 종교적 관용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다른 경우와 유비를 통해 다른 영역의 자유도 옹호한다. 밀의 자유원칙을 거부하게 되면, 종교적 불관용이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종교적 관용에 대한 건강하고 일관된 옹호는, 결국 그의 자유원칙에 이르게 될 것이며, 그 결과 광대한 영역에서 인간 자유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16 밀은 또한 자유가 사회와 행위자 자신에게 주는 여러 가지 종류의 해택에도 호소한다. 자유는 개인들로 하여금 ‘삶에서의 실험’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며,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사회는 ‘문명화된 국가’가 존립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정신적 토양’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17 밀은 자유를 ‘개별성의 자유로운 발달’을 위해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자유는 밀의 견해에 따르면 바람직한 형태의 삶의 구성요소이며 그러한 삶과 연관된 행복의 구성요소이다.

18 소수의 자기관여적 행위에 대한 다수의 혐오와 증오가 무관계함을 논하면서, 밀은 고전적인 공리주의자의 견해에 반대한다. 고전적 공리주의자의 견해는 모든 쾌락과 고통이 행위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데 유관하다는 것이다. 밀의 견해는 또한 선호공리주의와도 일관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선호공리주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 선한good 것으로 본다. 자기관여적 행동을 억압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좌절시키는 것은 밀에게는 아무런 도덕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일관된 공리주의자는 자기관여적 행동에 의해 발생되는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효과를 공리계산에서 넣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자.

IV. 공리주의와 자기관여적 행동:

19 Mill is committed to diregarding as irrelevant the pain or distress of outraged moral and religious sensibilities. But a utilitarian must surely take into account any pain produced by an act. Rawls has given a vivid illustration. Suppose that the majority in a society has such an intense abhorrence for certain religious or sexual practices that the very thought that these practices are going on in private and out of their view is enough to arouse anger and hatred.

Seeking the greatest satisfaction of desire may, then, justify harsh repressive measures against actions that cause no social injury. To defend individual liberty in this case the utilitarian has to show that given the circumstances the real balance of advantages in the long run still lies on the side of freedom; and this argument may or may not be successful.

22 나는 볼하임의 두 번째 논변으로부터 시작하겠다. 이 논변은, 밀이 선호를 도덕적 신념과 구분하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첫째로, 선호는 느낌과 정서에 기반한 것이다. 선호는 이유reasons에 의해 지지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선호란 개인적인personal것이며,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위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 아니고 오직 그 자신의 행위에만 관계된 것이다.

23 The belief that they are wrong must be a preference by the first citerion. We cannot, for example, say that a self-regarding action is wrong because it pains others, for the pain does not exist independently of the belief that the conduct is wrong, and hence cannot be cited in support of it. However, Wollheim shows that there are some beliefs of the type in question which are not preferences. Wolheim gives the example of someone who believes that smoking marijuana causes impotence, and this belief is his reason for supporting the legal penalties against marijuana smoking. His belief, then, is not a preference according to the first criterion, because the belief is supported by a reason which appeals to the consequences of the act.

24 If a belief is a preference by the first criterion, then it will also satisfy the second criterion. He argues that in Utilitarianism Mill holds the view that a judgement can only be considered a moral judgement if it is based on an appeal to consequences. If in justifying his act, an agent is not prepared to give a reason which invokes the consequences of the act, the his judgement on the act is not a moral judgement, but merely stated his preference, according to the first criterion. It is a judgement of personal taste or inclination about what the agent himself should do, and hence it satisfies the second criterion of preference.

25 X가 자기관여적 행동이고, 다른사람은 단지 X가 틀렸다고 믿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이 신념은 공리주의적인 이유reason에 의해서 지지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기준에 의해서 선호로 판명된다. 헌데, 선호를 판별하는 두 기준 사이의 연결고리때문에 두 번째 기준에 의해서도 또한 선호로 판명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신념은 다른 사람의 행위에 관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두 번째 기준에 의하면 선호는 오직 그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을 일컫는다. 그러므로 X는 다른 사람의 선호를 위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X는 다른 사람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다른사람이 보고 느끼는 고통은, 다른이의 X라는 행위에 귀인시킬 수 없다. 그는 X가 그의 고통의 원인이라고 잘못생각하고 있는 것이다he is mistaken in thinking that X is the cause of his pain.

26 볼하임의 논변에 따르면, X가 그의 고통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선호를 도덕적 신념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27 그러나 두 기준을 연결시키려는 볼하임의 시도는 실패다. (첫번째 기준을 만족하면 두 번째 기준도 만족하게 된다는) 연결고리는 오직, 행위자가 그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할 때만 존재하는 것이다The linkage exists only when an agent is making a judgement about his own conduct. 그러나 우리는 우리자신이 행위자일 때뿐만 아니라 관찰자일 때에도 한다.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할 경우에는, 첫 번째 기준에 따라서 그 판단이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선호에 불과하다는 사실로부터, 두 번째 기준에 따라서 오직 그 자신의 행위에 관계된 무엇이라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In the case of a judgement about other people's conduct, from the fact that it is not a moral judgement but a preference according to the first criterion, it cannot be inferred that it is also a preference according to the second criterion.

28 볼하임은 밀이 선호와 도덕적 신념을 구분하였다는 점에 주의를 끌었다는 면에서는 옳았다. 그러나 밀이 선호를 판별하는 두 번째 기준을 받아들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30 어떤 신념이 선호라는 언명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행위가 그 선호를 위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 없다. 그러므로 자기관여적 행동은 다른 사람의 선호를 위배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고통을 발생시킬 수 있다.

31 이제 볼하임의 두 번째 논변을 살펴보겠다. 그의 두 번째 논변은 두가지 부분으로 분설될 수 있다. 첫 번째 부분: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행위의 영향이 오직, 그 행위가 그르다는 다른사람들의 신념을 통해서만 발생될 때, 그 신념은 틀린 것이다. 이는 공리주의계산이 도덕적 태도의 채택 전에(도덕적 견해가 채택되지 않은 세상에서의 고통 쾌락 합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Utilitarian calculation must be made as if in a world prior to the adoption of moral attitudes. 만약 그렇지 않고서, 도덕적 신념에 의해 발생되는 고통과 쾌락이 공리계산에 포함되어 버린다면,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은, 사람들이 어떤 행위가 옳다 그르다 생각하는 바에 따라 상당한 정도로 결정되어 버릴 것이다. (역자-일종의 순환적 도덕논증이 되어 버린다: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옳은거야.)

32 그러한 신념이 틀린 것이라는 점을 정리하고서, 볼하임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의 두 번째 논변으로 들어선다Having established that the beliefs in question are false, Wolheim enters the second part of his argument by asking; 왜 공리주의자 밀은 행위의 옳고 그름에 관한 틀린 신념에 의해 발생된 고통을 공리계산에서 무시하는가why should the utilitarian Mill ignore the pain caused by the false beliefs about an action? 결국, 그러한 신념으로부터 발생된 고통은 참인 신념으로부터 발생하는 고통만큼이나 실재적인 것이다After all, these pains are no less real than the pains arising from true beliefs. 볼하임은 밀이 아마도, 추론하지 않은 오류에 의해 마음의 위안을 얻고 살아가는 것을 경멸하였듯이, 단순히 거짓인 신념으로부터 발생된 고통을 무시한 것이 아닐까 하고 말한다Wolheim says that Mill was perhaps inclined simply to disregard the pain caused through false beliefs in the same way that he looked down on the comforts of unreason and error. 이러한 경향성이 있다는 사실은 지적인 탐구가 진보하게 되면 거짓된 도덕적 신념은 사라질 것이라는 견해를 밀이 견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된다This inclination is supported by Mill's view that as intellectual inquiry progress, false moral beliefs will be eliminated.

34 그러나 첫 번째 논변이 성공한다면 두 번재 논변은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볼하임은 이미, 어떤 행위가 그르다는 신념으로부터 발생되는 고통이 공리계산에서 무시되었는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즉, 다수가 지지하는 견해로 도덕적 기초를 세우게 되는 순환논증 때문이다. 그렇다면, 꼭 거짓인 도덕적 신념 뿐만 아니라 모든 도덕적 신념으로부터 발생되는 고통이 무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공리계산은 도덕적 견해 채택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즉, 문제되는 고통은 그것이 거짓된 신념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무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도덕성에 관한 신념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무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35 몇몇 자기관여적 행동은 즉각적으로 또는 향후에 행위자 자신에게 해악을 끼친다. 그러므로 공리주의자가 왜 온정적 간섭주의paternalism을 거부하는가를 보여주는 더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제쳐두고 보자면, 볼하임의 논변은, 그것이 만약 건전한 것이라면, 자기관여적 행동에 간섭할 공리주의적인 근거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의 논변은 건전하지 않다.(unsound-근거가 박약한, 불합리한)

36 자기관여적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의 정도는, 사람들이 행위의 도덕성에 대해 갖는 신념에 의해서 발생되는 고통을 공리계산에 포함시킬 것이냐 말것이냐에 의해 결정된다. 신실하게 안식일을 엄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일요일날 유흥파티를 여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안식일엄수주의자는 고통받을 것이다. 어떤 엄수주의자는 너무나 고통받아서 육체적으로 아프다고 해보자. 그러한 아픔은 일요일 유흥파티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신념에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아픔의 원인을 자기자신에게 돌려야 할까 아니면 일요일 유흥파티에 돌려야 할까?

37 볼하임의 첫 번째 논변은 그 해악은 다른 사람의 자기관여적 행동에 귀인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그 해악의 원인은 병든 사람 자신의 특유한 성격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한다.

38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자기관여적 행동을 결코 금지해서는 안되는 공리주의적 이유를 아직 제시하지 못했다. 공리주의자는, 그러한 금지가 병을 방지하는데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길이 결코 아님을 보여주어야 한다. 물론 아예 유흥파티가 벌어지고 있음을 모르게 하는 방안과 같은 다른 방안이 있다. 그러나 그 다른 방안이 실시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금지이다. 즉, 도덕적 신념으로부터 발생된 고통과 같은 해악은 자기관여적 행동을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공리계산에서 항상always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9 그러나 아직 나는 공리계산은 도덕적 견해가 선택되지 않은 세계를 가정하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볼하임의 논변을 아직 다루지 않았다. 이제 그 논변을 다루어보겠다. 그의 논변은 두 가지 구별되는 것을 보지 못한 점에서 실패했다. 첫째로, 공리주의적인 도덕적 견해를 채택하는 것으로부터 발생되는 고통과 쾌락과, 비공리주의적 도덕적 견해를 채택함으로써 발생되는 쾌락과 고통간의 차이이다. 공리주의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도덕적 견해도 채택되지 않은 세계에서는 아무런 고통도 다른 사람에게 발생시키지 않고, 따라서 자기관여적 행위가 그르다고 할만한 공리주의적 기초가 없다. Prior to the adoption of any moral attitude, a self-regarding action causes no pain to others, there is no utilitarian basis for believing it to be wrong. 그러므로 공리주의자이면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직도 그 행위를 도덕적으로 그른 것이라고 보고 있어 그로인해 고통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비합리적인 것일 뿐이다Hence if a utilitarian, who is aware of this fact, still regards the action as wong, and it thereby distressed by it, then there is something irrational about him. 반면에 비공리주의적 견해에서는 그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여전히 도덕적으로 그른 일로 간주될 수 있다But from the non-utilitarian point of view, the action may properly be regarded as wrong even though it has no undesirable consequences independently of its being so regarded.

따라서 비공리주의자의 고통은, 자기관여적 행동에 대한 공리주의적 도덕판단 이전에 실재하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으며, 만일 그렇다면 공리주의자는 이 고통을 공리계산에서 고려하지 않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Now, the distress of non-utilitarians can be treated as something that occurs prior to the utilitarian moral judgement on a self-regarding action. This being the case, there is no reason why the utilitarian should ignore the distress.

40 볼하임이 간과한 두 번째 구분

- 이제, 내가 이 점에 대해서 틀렸고, 비공리주의자의 고통이 공리주의자에 의해 무시된다고 해보자But now, suppose I am wrong about this, and the distress of the non-utilitarian may be ignored by the utilitarian. 그렇게 되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자기관여적 행동이 도덕적으로 그르지 않다It follows, then, that no self-regarding action is morally wrong from the utilitarian point of view.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리주의적 근거에서, 그러한 행동을 금지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항상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But it does not follow that, on utilitarian grounds, it would always be wrong legally to prohibit such acts, or to punish persons for engaging in them. 이는 X를 처벌한다는 행위가 X 그자체와는 다른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X를 처벌한다는 행위의 결과는 X라는 행위의 결과와도 다르다 This is because punishing an act X is itself an act that is distinct from X, and may have consequences diffrerent from the consequences of X.

도덕적 신념으로부터 발생된 고통은 X라는 행위에 대해 도덕적 견해를 취하기 전에는 실재하지 않을지라도, X라는 행위를 처벌하고 금지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견해를 취하기 전에는 실재하는 것이다Though the distress does not exist prior to the adoption of moral attitudes about X, it exists prior to the adoption of moral attitudes about the punishment or prohibition of X.

41 그러므로 나는 볼하임이 밀의 자기관여적 행동에 대한 옹호와 공리주의를 화해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결론내리겠다.

V. 드워킨의 외부적 선호

42 『권리를 진지하게 다루기Taking Rights Seriously』라는 그의 책에서 로널드 드워킨은 공리주의 이론의 결과로 밀의 자유 명제를 산출할 수 있도록, 공리주의 이론이 재구성될 수 있다는 논변을 제시하였다. 드워킨은, 공리주의적 정부와 입법자가 결정을 할 때 외부적 선호와 개인적 선호 가운데, 오직 개인적 선호만을, 그 판단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논했다.

43 드워킨의 논변은 두가지 이슈를 제기한다. The first is whether the consistency and internal coherence of utilitarianism dictates the exclusion of all external preferences. The second issue is whether the exclusion of external preference underlies Mill's defence of liberty.

44 But Dworkin does not succeed in showing that the exclusion of external preferences is demanded by a consistent application of utilitarianism itself rather than by the recognition of values independent of it. He points out that counting external preferences leads to the 'corruption' of utilitarianism.

예를 들어서 몇몇 백인들이 인종주의적 정치적 이론을 견지하고 있고, 백인이 흑인보다 더 중요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외부적 선호의 일종이다. 이것을 공리계산에서 고려하게 되면, 희귀한 약을 분배받는 것에서 백인은 단순히 개인적 선호간의 경쟁의 결과에 더하여 자신의 인종주의적 정치이론에 의해서도 덕을 보게 된다.

Dworkin is certainly right that including external preferences will sometimes be self-defeating from the standpoint of presonal preferences. But this does not show that utilitarianism is 'corrupted' unless it is already assumed that utilitarianism that only counts personal preferences.

45 Dworkin also claims that counting external preferences is a form of double counting. Suppose that many non-swimmers have external preferences for the pool rather than for the theatre because they approve of swimming and regard the theatre as immoral. If the non-swimmer's external preferences are counted, this will reinforce the personal preferences of swimmers, and the result is a form of double counting: 'each swimmers will have the benefit not only of his own preference, but also the preference of someone else who takes pleasure in his success.' But there are two preference here, and no single preference is counted twice.

46 Dworkin argues that it is unfair to count external preferences because this will make the success of a person's personal preferences depend on the esteem and approval of others. This violate the fundamental right that people have to equal concern and respect. Discounting external preference is demanded not by the internal requirements of utilitarianism as such, but rather by the requirement of fairness and the recognition of the fundamental right to equality of concern and respect.

47 Is it always fair to exclude external preferences? (Ex1) Suppose that many non-swimmers enjoy sitting around a swimming pool rather than being at the theatre. They are still expressing their personal preferences: they do not have to prefer a swimming pool to the theatre because they wish to swim (Ex2) But suppose now that many non-swimmers have personal preferences for the theatre, byt they also have altruistic external preferences towards their children's enjoyment of swimming. Dworkin would allow the swimming pool to be built on the basis of the personal preferences in the first example, but not on the basis of the external preferences in the second example. This seems unfair to the altruistic parents.

48 So in this case the exclusion of external preferences may be just as unfair as its inclusion in other contexts. this suggests that it is not the inclusion of external preferences as such that it is unfair, but rather the content of the external preferences included. There is no reason why Mill's defence of liberty should commit him to the exclusion of all external preferences, nor is there any evidence to suggest that he would accept Dworkin's position.

VI. 절대적 금지에 대한 공리주의적 옹호

49 An attempt has been made by Rolf E. Sartorius in his book 『Individual Conduct and Social Norms』to show how a sophisticated utilitarian can support some absolute legal prohibitions.(역자-행위에 대한 간섭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세련된 공리주의자는 지지할 수 있다)

40 Sartorius's argument depends on there being a class of cations which satisfies the following conditions: (1) most acts belonging to that class are, on utilitarian grounds, wrong; (2) some acts belonging to that class are, on utilitarian grounds, right; and (3) most attempts to pick out the right acts from the wrong ones in that class fail because of the absence of any reliable criterion. A utilitarian will then have a case for absolutely prohibiting every act belonging to the class.

(역자-여기서 사토리우스가 염두에 두는 행위의 집합이란, ‘자기관여적 행위에 간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51 사토리우스는 개인적 자유에 대한 밀의 옹호가 이러한 종류의 논변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르면, 밀은 자기관여적 행위에 간섭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위 (1) (2) (3)의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보았다. 사토리우스 자신이, 자기관여적 행동에는, 온정적 간섭주의를 근거로 하여 간섭할 수 있는 몇가지 예외가 있다는 견해를 취했다. 모터싸이클 운전자에게 보호헬멧을 착용하도록 강제하는 것, 감시원이 없는 해변가에서 밤에 수영을 금지하는 법 같은 것이다. 이런 것들은 (1) (2) (3)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각 케이스의 결론에 대한 사실적인 검토는 공리주의자 사이에서 결론이 달리 나올 수도 있고, 자기관여적 행동에 대한 모든 간섭이 위 (1) (2) (3)의 조건을 만족시키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아니다.

However, in arriving at a decision, the facts to be taken into account by the utilitarian will include precisely what Mill was so eager to exclude, namely, the distress of those who are offended simply by the thought that others are privately enganed in acts which they regard as wrong, or which they merely dislike. Sartorius does not think that giving due weight to such forms of distress significantly affect the case for individual liberty.

사토리우스는 여기서 특정한 종류의 감정과 편견이 얼마나 강하고 뿌리깊은지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있을 수도 있다. 사토리우스의 계산이 옳건 그르건, 권리가 다양한 종류의 상황에 의존하여 정해져 버린다면, 모든 경우에 항상 순수히 공리주의적 근거에 의거해서 자유가 충분히 강력하여 자기관여적 행동을 간섭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52 밀은 개인적 자유를 위해 보다 안정적이고 확고한 토대를 제공하기를 바랬다.

53 순전히 공리주의적 자유를 옹호하는 것은 대단히 불안정하다. 공리계산은 이미 마음을정한 원칙에 자의적으로 갖다붙이는 용도로 사용되기 쉽다.

54 벤담의 원칙에 따라서 쾌락 그 자체가 가치롭다면, 간섭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얻는 쾌락도 고려해야만 하고, 간섭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다수라면, 자기관여적 행동에 법적 초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 동성애자가 처벌받는 것을 보고 느끼는 즐거움을 고려하면 공리계산 결과 금지가 결론으로 나올 수 있다.

55 범죄예방이라는 목적과는 별도로 ‘수세기간 축적된 경험의 축적이 응집된 공동체의 지배적인 견해’와 어긋나는 것을처벌하는데서 오는 만족감을 공리 계산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매우 역겹다고 생각하는 도덕적 다수의 존재를 전제)

56 Mill에 반대하여 James Fitzjames Stephen이 『자유, 평등, 박애Liberty, Equality, Fraternity』에서 주의를 기울인 고려사항은, 다양한 사회에서 자유는 다양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게 한다. 그러나 밀은 모든 사회에 그의 자유원칙이 적용될 것을 의도했으므로 공리원칙만으로는 이를 확고하고 적합하게 방어할 수 없다.

VII. 도덕적 사고의 두 차원

57 도덕적 사고에는 두 차원이 있고, 이를 통해서 밀의 자유론을 공리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옹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편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R.M.Hare다.

58 차원1은 매일의 일상적인 도덕판단이다. 차원2는 사실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완전히 갖추었을 때 하는 도덕판단이다.

차원1에서는 시간도 없고 정보도 없어 공리원칙을 바로 적용하면 잘못된 답을 내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 수준에서는 다른 원칙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원칙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상황에서 차원2의 원칙에 가장 일치하는 행동을 낳는 원칙이다.

59 밀의 자유원칙은 차원1을 위해 제시된 것이라 보면 차원1의 상황에서 공리원칙을 직접 적용한 것과 항상 그 결론이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는 사토리우스의 논의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헤어는 차원1 원칙의 위반이 공리주의적 근거에서 정당화됨에도 공리주의자에 의해 어떻게 거부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드문 경우지만 일상적 도덕판단의 통상적인 스트레스풀한 조건도 없고 모든 관련된 정보를 다 가진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는 밀의 자유원칙을 깨고 공리원칙을 직접 적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래도 이를 거부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차원1의 원칙이 자가교육으로 체화되었기 때문이다.

61 그러나 밀 사상을 이런 식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한가지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밀은 편견과 도그마를 견고하게 하는 신념의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하였고, 8장에서 보듯이 토론이 위험을 피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밀은 차원1의 원칙이 엄격하고 융통성이 없는 방식으로 견지되는 데 반대하고, 차원1의 공리주의적 뒷받침을 항상적으로 확보할 것을 원했을 것이다. 즉, 체화(반복하여 주입교육하여 일련의 동기와 기질을 형성inculcated in oneself and acquired a set of motives and dispositions)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원칙이 차원1의 원칙이라 보기는 어렵다.

62 사토리우스와 헤어의 입장은 주류 공리주의적 입장과 다르다. 통상적인 접근은 하위 도덕원칙은 공리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눈어림의 경험법칙rules of thumb(주먹구구라는 뜻도 있다)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밀의 자유원칙은 이런 하위원칙이 아니다.

63 이러한 해석(Hare 등)은 밀이 명쾌한 공리주의자임을 전제로 하고 그의 자유원칙은 공리주의와 일관되어야만 함을 보이고자 하는 논변들이다. 나는 이에 반대하여, 밀은 행복이나 효용 개념의 내용을 바꾸어 몇몇 고통, 쾌락, 만족을 공리계산에 무관한 것으로 배제하였다고 가정한다.

밀이 여전히 공리주의자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의 자유를 위한 논변이, ① 공리주의자가 받아들인 도덕추론모델의 특정한 구조와 그의 자유원칙이 맞아떨어질 뿐 아니라 ② 그가 호소했거나 기각시켰던 실질적인 고려사항들이 어떤 공리주의 버전과 일관됨을 보여야 하나, 이러한 작업은 아직 행해진 바 없다.

VII. 간섭을 지지하는 이유들

64 데블린 경은 밀의 자유주의는 모든 사적 부도덕을 법의 간섭으로부터 항상 면제해주는 것이라고 비난한다. 매일 밤 혼자 방에서 술에 쩔은 사람이 사회의 반이 된다면 어떤가?

65 데블린은 분명히 밀을 오해한 것이다. 밀은 특정한 행위영역에 면제특구를 지정한 것이 아니다. 밀이 설정한 절대적 방벽은 고려되지 않아야 할 이유reason에 관한 것이다. 즉, 무관계한 것으로 기각되어야 할 이유들에 대한 것이다. (역자-술을 마신다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술을 마시는 행위에 간섭할 수 있는 이유들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근무중에 술에 취한 군인과 경찰은 처벌받을 수 있다.

66 모든 행위는 그 행위에 합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러 방식으로 영향을 끼친다.

밀의 논점은, 간섭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혐오, 불승인disapproval에 근거를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포르노가 팔리는 것이 부도덕한 일이라고 다수가 생각한다는 것만으로는 금지되어서는 안된다. 포르노가 범죄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이 참이라면 그지의 이유가 될 수 있겠다. 그러나 활용가능한 증거들이 그러한 사실적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포르노 반대자들은 혐오의 감정을 다수가 갖고 있다는 점으로 후퇴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밀의 자유원칙을 채택하면, 포르노의 해악 또는 혜택에 대한 평가로 논쟁을 한정시키기 될 것이다.

67 밀의 자유의 방어에서 중요한 것은, 간섭의 어떠한 이유들-온정주의적, 도덕주의적, 역겹다는 반응-은 무관계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해악의 예방은 항상 관계있는 고려사항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