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경쟁적 엘리트주의와 기술관료적 전망

1. 관료제, 의회 그리고 민족국가

(1) 중앙집중화된 행정의 불가피성과 직접민주주의의 조건 p165-2

(2) 관료적 행정이 필요한지 문제와 국가의 계급적 특성 문제는 구별되는 것 p167-2

(3) 현대 국가의 특징 p168

① 영토 ② 폭력의 독점 ③ 합법성legitimacy = 법의 지배 (국가의 권위는 그 자체 내용에 특별한 호소력 또는 카리스마적 특징 때문이 아니라, 인민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법률에 의한 규제에 있다. → so 국가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료적 행정장치.

(4) 관료적 행정장치의 특징 p169-1

(5) 양자 택일이 필요함 - 관료제 vs 수박겉핥기식 지식에 의한 의사결정 p70

(6) 베버의 문제의식: 관료들의 전문성, 정보, 비밀취급으로 관료들에게 상당한 권력이 주어진다(ex미국 이라크 전쟁) 관료적 권력은 어떻게 견제될 수 있는가 (견제가 없으면 공적 조직이, 공무원이나 강력한 사적이익의 희생물이 된다) p171

해결책 : ① 강력한 의회 (∵의회제적 정부와 정당체계야말로 공무원들에 의한 국가권력 강탈을 막아주는 최상의 장애물)

② 시장경제의 유지 (∵ 자원통제자들에 대한 의존을 피해야)

2. 경쟁적 엘리트 민주주의 p172~p178

(1) 베버가 불가피하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민주주의 모델

① 경험적 조건 : 효율성을 위해 관료제적 행정은 불가피. 대중은 지도자를 선출할 능력은 있어도 직접 정책을 다룰 능력은 없음. 따라서 대중은 견제를 못한다.

② 의회정치는 곧 정당정치이며 정당 자체가 관료적 기구이다. 그러나 바로 이 경쟁하는 정당은 의회제와 결합하면서 행정조직을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선거란 국가의 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아니라, 경쟁하는 독재적 지도자를 뽑는 과정이다.

③ 그가 염두에 두었던 것 : p177-3

(2) 한계

① 행정조직에서 조직하부에 있는 자들의 권력 증대 가능성을 무시 p179-2

② 시민대중의 무비판적 수용성과 피동성과 정치지도자의 능력 간의 구분에 나타나는 문제점 p180-2

③ 정치참여로부터 배제된다는 것 자체가 능동적 시민과 피동적 시민이 발생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ex여성) p180-3 즉, 권력 없는 사람들은 참여할 방도가 없어서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고 그 결과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들(정치참여에 우호적인 조건 포함)을 더더욱 산출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주의깊게 탐구하지 않고 여러 민주적 모델 가운데서 성급하게 지도자경쟁 모델로 빠져들었다.

3. 민주주의 최후의 흔적? - 슘페터

(1) 슘페터가 부인한 민주주의에 대한 고전적 개념들 :

① 인민주권p185-3인용문, ② 공공선p186인용문+p192-2,

③ 인민의 정치적 능력 p187 ④ 전체의사가 인민이 진실로 원하는 것이다 p193-2+p194(민중적 의사의 본질-제조된 의사, 즉 정치과정의 원동력이 아니라 생산물)

(2) 민주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p191 그림 5-2

(3) 슘페터의 모델 특징

① 대표자와 유권자 사이의 분업의 옹호 p.196-2

② 민주주의의 만족스러운 조건들 : p.197-2

③ 결론 : p.199-1마지막3줄

(4) 기술관료적 전망의 한계

① 범주설정의 오류 = 경험적 증거는 규범적 이상과 다른 차원의 범주인데 같은 차원으로 혼동하였다. p200-2

② 인간주체의 본질에 대한 자유주의 전통의 핵심을 포기하였다. p201-2

즉, 인간주체의 통찰 능력을 폐기하였다. p202-1

③ 지도자 선택에서만 유권자가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근거가 없다. p202-2

④ 인민의 의사는 강력한 제도의 단순한 투영은 아니다. p.203-2

⑤ 정당성 개념이 갖는 복합적 개념의 어려움을 무시하였다. p204-1.

⑥ 정치 지도력을 얻기 위한 경쟁에 참가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토론과 발표의 자유만이 아니다. p205-2   ex)기탁금, 연줄, 선거비용, 학력, ....

제6장 다원주의, 조합적 자본주의 그리고 국가

1. 집단정치, 정부 그리고 권력

(1) 고전적 다원주의자들의 모델

① 권력 개념 p211-2

② 정치적 결정과정 p212-2

③ 다양한 중심 p212-3

④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누리는 이유 = 중첩적으로 이익집단에 다양하게 속하기 때문이다. p213-2

⑤ 조건 : p213-2 (선거, 정당 + 이익집단) = 균형

⑥ 정치적 냉담은 민주주의의 건전함을 반영함

(2) 다알 p214-1

① 다수의 전제는 문제가 될 수 없다. p215-3 + 민주주의의 지배의 가치 p216-2

② 결론 - p218-1

2. 정치, 동의, 그리고 권력 분배

(1)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의 이상

① 슘페터와의 비교 p220-1

② 알몬드와 버바의 연구

i) 그들의 결론 p221-1

ii) 문제점 = ㉠ 46%만이 ㉡ 긍지는 정당성과 같지 않다

ex) 2001년 3월 타임지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남성의 65%, 여성의 41%가 혼외정사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ave you been unfaithful 을 파트너에게 충실하지 않은 적이 있으신가요로 번역해 외도 조사를 실시. (여론조사에서 사회조사로, 이성용, p.95)

㉢ 노동계급은 체제를 지지X

(2)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

① 신좌파의 발흥과 기존체제에 대한 불신. 베트남전, 닉슨부패. p222-3

② 다원주의 권력 개념에 대한 비판 p223

③ 수많은 권력의 중심이 존재한다는 것이 동등한 균형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p224-2

3. 민주주의, 조합적 자본주의 그리고 국가 - 신다원주의

(1)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재고찰

① 자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도전은 평등이 아니라 기업 활동의 자유에서 도래한다.(p225-1) 다알-경제민주주의 서설

② 단순한 불평등 창출에 머물지 않고 정부의 능력을 제한한다. p226-1 Lindblom

③ 다알의 결론 =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 p227-1

(2) 국가 관리자들의 사적 이익 추구에 대한 포착 : p227-2

so 이익집단과 관리들 간 구체적인 관계와 자원, 전술, 분석이 필요했다.

4. 축적, 정당화 그리고 제한된 정치영역(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

(1) 밀리반드의 논의

① 국가관리들의 계급출신과 이념성향, 특권의 분석 (가~다) + 전시나 위기의 상대적 자율성

② 신다원주의자들과의 차이 = 신다원주의자들은 계급관계와 연관은 있지만 정치과정에 훨씬 더 상당한 독립성을 부여하였다.

(2) 풀란차스 - 신다원주의자들과의 시각차이를 보다 예리하게 부각하였다.

① 밀리반드를 비판 - 주관주의적인 접근법(who)이다. p232-2

② 풀란차스의 출발점 - 장기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틀을 보호해주는 자본주의 국가의 구조적 구성요소들

③ 국가의 기능 = i) 지배계급을 정치적으로 조직하고

ii) 노동계급을 정치적으로 탈조직화하며

iii) 비지배적 생산양식의 계급틀을 정치적으로 재집단화한다.

④ 국가관=Condensation of Class Forces  p233-2 파벌관계와 갈등강도에 따른 자율성

⑤ 비판

i) 일관성이 없다. p233-4

ii) 국가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측면 보다는 부정적 시각으로만 일관하였다

iii) 충분한 제도분화에 대한 설명없이 국가를 설명하였다.

(3) 오페Claus Offe

① 오페에게 국가는 자본주의국가(계급권력에 의해 결정되는 국가)도 아니고, 자본주의사회에서의 국가(직접적인 계급이익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운 정치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도 아니다. 국가의 특징은 국가가 자본주의 모순에 빠져 있는 점이다.

i) 4가지 특징 - p235-2

ii) 특징의 결과로 국가는 구조적으로 모순된 위치에 있다.

한편으로는 vs 한편으로는 p235-3 p236-2 신다원주의자들은 라)는 안받아들임.

iii) 전략적 집단 - 조직화된 노동자, 자본가, 이익집단의 대표들의 비공식적인 협상 단계에 들어섰다고 논함. 이 타협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위약한 집단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진다.

② 밀리반드와 풀란차스의 부정적 견해의 한계를 극복 - 국가가 밀고 당김에 의해 잘 조직화된 노동자계급에게 이로운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을 부각.

③ 한계 - 정치적 대표자들과 정치적 전략의 능률적인 매개자인 행정 집행자의 능력을 과소평가되었다. 이 결함은 서로 다른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형성하고 있는 상이한 형태의 제도적 장치를 무시하여, 이의 재생산, 서로 다른 결과의 산출이라는 평가의 문제를 간과하였다.

5. 대의제도의 변화하는 형태 - 조합주의(corporatism)

(1) 슈미터가 내린 코포라티즘의 의의 : p240-2 인용문

- 3각 관계, 직접적인 협상창구로 합의된 정책에 조직화된 일사불란한 지지.

(2) 특성 p241-3 +그림 6-1

(3) 설명의 한계 - p243-2 : 소득정책에 있어서만 코포라티즘이 설명력을 가짐

코포라티즘적 협정의 조건 : p243-2의 1~4

ex)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4) 정치결정과정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의 운동의 발흥 - 반핵운동가, 미조직 노동자, 여성운동가, 민족주의 운동가, 환경운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