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tion

1. 역사적 배경

1 심의 민주주의의 의의

2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심의의 모습과 그 의의

3~6 대의자가 국가적인 이슈를 공공 토론을 통해 심의하고 신념을 바꾸어 결정할 수 있도록 구속적 위임은 거부되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대의 민주주의 도입 시대에 널리 퍼져 있었다. (6 두 번째 인용)

7 심의는 도덕적인 영역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롤즈의 성찰적 균형(=반성적 평형)은 도덕 원칙을 정당화하는 방식에 관한 논의도 가능함을 시사한다.

2. 개념적 배경

(1) ① 의사결정의 방식 - 토론(9), 교섭(10), 투표(11), 결합형 -12

(2) 8선호에 작용하는 과정 : 집계, 변형, 거짓 표출

동기-  이성, 이해관계, 열정

3. 심의 민주주의 정의하기

15 심의

18 정치적 심의와 과학적 심의의 차이

궁극적 목적의 문제도 포함 vs 사실에 관한 문제

시간의 제약 O     vs 제약 X

4. 토론에 대해 토론하기

24 심의규준의 효과 - steering effect

제1장 “끌라로!”

4 끌라로 문화의 정의(Albert Hirshman)

1. 심의 민주주의의 장점

7 결점 ① 시간에 따른 결론 가치의 하락

8 ② 웅변술에 속아 넘어가는 것   ③ 순응주의의 부추김 ④ 마비효과 : 모호한 결정

9 심의와 단순집계간의 비교는 불완전한 심의모데과 불완전한 집계의 비교가 되어야 한다.

12 효과적인 심의의 효과 (a)~(d)

2. 분석적 지식 대 색인적 지식

15 끌라로 문화 기원에 대한 필자의 연구는 사람들의 속성이나 이를 퍼뜨린 사회적 사건이 아니라, 이를 정당화하고 지배적인 균형으로 만드는 메카니즘을 규명하는 것이다.

16 분석적 사회 vs 색인적 사회

18 IK 신념이 더 만연해 있다. (중요한 이유=4)

20 끌라로 태도는 IK가 지배적이지 않은 곳에서도 나타난다.

IK 사회에서도 AK 태도는 나타날 수 있다.

진정한 질문: 심의정치에 도움이 되는 AK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할 수 있었는가?

3. 색인적 신념이 행동에 미치는 결과

23 명제: IK 만연 → 합리적 행위는 끌라리스따

25 끌라리스모의 특징이 IK 신념에 의해 도출되는 체계

26 강한 견해

27 모든 것에 대하여 - 정치적 문제는 이의 대상이 되기 쉽다(쉽게 반증 불가능)

28 처음부터

4. 색인적 신념 하에서의 토론 경쟁

29 IK 문화에서 청중이 토론에서 가치를 두는 것 = 1, 2, 3

5. 예측

6. 규범적 질문(p27)

31 권고사항 - 1) 절대적 모델을 따르기보다는 민주주의의 덕을 발휘하기 위하여 그 문화에 적합하게 작동하는 제도를 설계해야

33 2) 문화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집단적 실패에 대해서도 염려해야

35 끌라로는 전략적 행동이 뿐만 아니라 사회심리학적으로 당연한 반응 = 인지 부조화(황우석 사태 후반기)

36 IK와 AK가 만난다면? 그방 헤어진다.

37 IK에서 AK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가?

38 잠정적 진리라는 관점의 중요성

39 텔레비전과 인터넷이 끌라로 문화에 미치는 영향

41 전족 관행이 없어진 것 → IK의 전략게임상황을 바꾸는 것.

2장 토론으로서의 심의

집단적 의사결정 전에 사안을 토론한다.

1. 사적인 정보를 드러□□□다.

8 ① 투표보다 상대적으로 미묘한 부분까지 드러낸다.

9 ② 드러낼 수 있는 정보는 선호에 관한 것 뿐 아니라 인과관계에 대한 정보(선택으로 생길 결과)도 있다.

10 토론의 한계 - 특수지식을 일부러 잘못 표시할 전략적 유인

11 사적 정보□□□ 드러내는 수단으로서의 토론의 조건 - 갈등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을 때 효과적

13 토론이 나은 측면: 진실되다는 명성이 축적된다.

투표가 나은 측면: 전략적 거짓표출이 투표에서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14 결론:

2. 제한된 합리성을 줄이거나 극복하기

16 두가지 이유 ① 집계적 가치 ② 증식적 가치

17 이해관계가 다를 때에도 토론의 효과는 존재한다 (문단22)

3. 요구나 주장을 정당화하는 특정한 양식을 강제하거나 북돋우기

25 비밀투표 하에서는 정당화가 불필요하다.

26 문제제기 - 왜 전적으로 자기 중심적 주장이 토론에서 제시되지 않는가?

27 ① 전략적인 고려 ②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으려는 욕망

29 전제 i) 이기적이면서도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고자 함

30      ii) 일관되고자 함

4. 집단의 눈 앞에서 선택의 궁극적인 정당성 부여하기

34 합의의 증가?

35 반론

36 말할 기회가 주어졌다.

37 반론

39 결론 (a) (b)

5. 참여자들의 도덕적 지성적 수준을 개선시키기

41 밀의 논변

42 발전시키는 속성

43 기본적으로 부산물적인 논지이다

44 반론 : (a), (b) 이유에 대하여

6. 토론의 결과가 무엇이든 “옳은 일”하기

46 의무론적 논지 (a), (b)

47 두가지 핵심적인 연역: 첫째, 둘째

48 왜 심의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고 토론을 포함해야 하는지?

49 비교판단과 확신

50 핵심적 인간 본성의 활용이야말로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서로 다른 이유들을 비교하고 평가할 숭 있는 능력을 결정 과정에서 사용할 수록 정당성은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