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담자의 상황

상황1- 몇명의 노동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발견하고, 관청에 노동조합설립을 신청하러 갔습니다. 관청에서는 해당 사업장에 이미 조합이 있으므로 또다른 노조의 설립은 불가하고 조합에 가입하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은 조합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조합의 대표자가 이들 노동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자신의 표현에 따르면 가입신청서를 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 대표자는 여러명이 조합가입서류를 일괄적으로 제출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노동자가 가입서류를 가지고 자신과 개별적인 면담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노동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황2- 위에 얘기했던 몇몇 노동자들은 조합 회의록, 조합 명부, 회계, 규약 등을 열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열람권 같은 것은 따로 규정이 없는 듯 하고, 다만 14조에서 위의 서류들을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비치'라는 말이 열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간주할 수는 없는지요.

상황3- 이들은 할 수 없이 관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지명요구에 해당하는 절차를 밟아 관청에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관청은 별다른 의견이 없고  상위지자체의 노동위원회에 이 건이 회부되어 그 결정에 따른다고 합니다. 조합의 대표자는 '이들이 조합원이 아니므로 그러한 권리가 없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당해 노동자들이 해결하기 전에 우선 선택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존의 어용 휴면노조를 접수해서 바꾸어 버릴 것인가, 아니면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새로이 민주노조를 구성할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그 방향을 먼저 선택하고 나서 그에 따라 대응방법을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가지 방향을 선택한 뒤에야 어떤 문제가 명확히 풀어야 할 법적 문제인지를 확실히 할 수 있고, 또 지역마다 근로감독관들의 성향이 다르기는 하지만 노동부의 근로감독관 등의 도움을 받아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산별 노조에 가입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아래에서 설명하는 2항 이하 법률적 문제의 많은 부분은 무관계한 것이 되고, 빨리 노조를 제대로 구성하여 단체교섭을 사용자 측에 요구하는 문제만 남습니다.

1. 관청의 노동조합설립 신고 반려 행위에 대하여

가. 복수노조금지조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이라 약칭) 부칙 제5조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라고 규정, 한시적으로 복수노조금지 조항을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경우 '조직대상을 같이 하여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나. 주위적 방법 - 기존의 노조의 무효를 주장, 또는 기존 노조의 해산명령 신청

1) 어용노조 또는 어용노조 유사 단체의 경우

(= 노조법 제2조 제4호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지.)

가) 기존의 노조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만약 회사의 임원, 인사관리자 등이 노조의 간부를 맡고 있거나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위 각호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어도 이는 노동조합이 아니고 회사나의 친목단체 비스무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복수노조금지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관청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반려처분은 부적법한 거부처분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조합이 휴면노조에 불과한 경우

사용자는 복수노조금지조항을 악용하여 휴면노조를 설립신고하고 자기 측 사람을 임의로 임원으로 선임하고 노동조합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휴면노조라고 하는데는 노동조합 제 28조 제 4호에서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해산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조탄압용 휴면노조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대표나 임원을 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노조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임원의 선거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이 아니므로 그 임원선출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통상 휴면노조의 경우에는 조합비를 걷지도 않고 노조법상 1년마다 열 것이 요구되는 총회 역시 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해산사유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관할 관청인 기초자치단체(광역시의 경우 구청, 그 외의 경우 시청과 군청)에 휴면노조 해산명령을 신청하면, 관청은 그 지방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게 되고 지방노동위원회가 해산 의결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 해산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노동자들은 기존 노조의 해산명령 신청을 하고 그것이 인용되면 곧 노조설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안의 경우기존노조가 이러한 휴면노조나 위 제 가 항의 어용노조 유사단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노동사건에서 행정부의 태도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 중 하나로, 관할 관청이 거짓으로 꾸민 서류만 보고 형식적 심사만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휴면노조라도 이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다. 예비적 주장 - 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라.

새로운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이나 지역 노동조합이라면 그 조직대상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노조금지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조직형태를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나 분회로 하고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협약체결권을 산업별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위원장이 전권을 가지며 교섭권은 지회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 형태로 규약을 짜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관청이 노동조합설립 신고를 반려하게 된다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문의하여 어떠한 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문의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관청이나 지방노동위원회가 우호적이지 않을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휴면어용노조를 바꾸는 것보다 산별노조 가입이 가능하다면 산별노조 가입을 전략으로 하여 빨리 조합원을 확보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사용자측의 회유와 협박으로 다수의 노동자들이 기존의 휴면노조에 가입하고 형식적으로 조합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어 법원에서 휴면노조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2. 기존 노동조합의 가입 거부 처분에 대하여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가입신청서를 결제하지 않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거부처분에 해당합니다. 개별면담의 결과에 따라 노조가입여부를 좌지우지하는 것 역시 노조법 제5조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노조법 제5조에 명백히 위배되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8899 판결은 이렇게 가입이 거부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지위확인의 소를 원고로서 제기한 사건인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한 가입강제가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게 되면 이는 곧바로 해고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조합은 노조가입 신청인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입에 대하여 승인을 거부할 수 없고, 따라서 조합 가입에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거나 탈퇴 조합원이 재가입하려면 대의원대회와 조합원총회에서 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된다는 조합 가입에 관한 제약은 그 자체가 위법 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제약을 가하는 것은 기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유니언 숍 협정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라 조합원 가입 거부에 대해 보다 엄격히 판단하였음은 분명하지만 위 밑줄 강조한 부분에서 설시하고 있듯이, 일반적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조합 가입을 단체협약의 조합원 자격의 합리적인 제한이라든가 하는 사유 없이 부당하게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신의칙 위반임은 분명합니다.

노조법 제21조 제2항 본문은,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이 구청에 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 거부처분 시정명령 신청을 내면, 구청에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기존노동조합에 그 시정을 명하게 됩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그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만일 이행하지 아니하면 노조법 제93조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을 내고 나서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시 시정명령을 신청하고, 새로운 시정명령이 발하여지면 그것에 따르지 않는 것은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 다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기존 노동조합을 바꾸려는 전략을 택하였고, 시정명령 신청에도 불구 빨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조합원지위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3. 서류비치의무의 성격과 조합원의 열람권

이에 관한 특별한 판례는 존재하지 아니하나, 비치의무는 조합원 측의 열람권과 대응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노조법 제26조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노조법 제14조의 비치서류는 운영상황에 당연히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법 제396조도 1항, 2항에서 비치의무와 열람 등사권을 나란히 인정하고 있으며, 각종 서류비치의무를 규정한 다른 법률들도 비치의무와 열람권을 모두 나란히 인정하고 있음을 보아도 당연한 해석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이 거부당한 노동자들이 비치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가입거부는 강행법규인 노조법 제5조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노동자들은 이미 조합원이 되었다고 간주하고, 이러한 조합원의 지위에 따라 열람권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해석이 지방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인정될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4. 비조합원으로서 열람할 방법

위 제2항에서 노동조합가입거부처분에 대해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면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행정관청이 노조측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노동조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4.4.10 선고 91도3044) 따라서 노동자들은 행정관청에 위 제1의 가항의 해산명령신청, 위 제2항의 노동조합가입거부 시정명령 신청을 하면서 과연 기존조합이 어떤 조합인지, 어떤 근거에서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지 관계되는 서류인 상황2의 서류들을 제출하게 만들도록 함께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5. 가입이 거부된 노동자들에 의한 소집권자지명요구신청

법문상은 분명히 소집권자지명요구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지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안에서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기존조합의 비조합원들 다수가 지명을 요구했음을 의미한다면, 비조합원은 법문상 지명요구권자가 아니므로 행정관청이 소집권자지명요구신청 반려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 반려처분에는 불복할 방법도 없습니다. (행정관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조합원의 임시총회소집 요구에 관한 노동조합법 제26조 제2항, 제3항은 행정관청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규정한 것이고, 여기에서 일정수 이상의 조합원이 행정관청에 회의의 소집권자지명을 요구하는 것은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의 하나를 이루는 것에 불과하여 행정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조치를 하였더라도 그 자체로써 조합원에게 어떤 권리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의 이득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11.28. 선고 89누3892 판결))

사용자가 임의로 몇명을 가입시켜 휴면노조를 만들어 놓고, 휴면노조가 있기 때문에 복수노조금지에 걸려 새로이 조합을 만들수도 없다고 하고, 기존 조합에 가입하려면 거부하고, 왜 거부하는지 그 근거를 알고 싶어 열람을 하면 열람할 수 없다고 하고, 휴면노조의 잘못된 규약을 바꾸어서 민주노조로 바꾸려고 소집을 하려면 소집을 거부하고, 소집권자지명요구신청을 하면 조합원이 아니라서 거부처분 당하고 이를 소로써 다툴 방법도 봉쇄된다면, 사실상 사용자의 탈법을 완전히 보장하겠다는 말 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이런 기막힌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으니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감히 확정적으로 답할 수가 없으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장 올바른 길은 기존 노조를 휴면노조로 해산명령 신청하는 것이고, 그것이 안되면 가입거부처분 시정명령을, 그것이 안되면 위 노조의 가입거부를 권리남용으로 보고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노동자들이 노조법 제5조라는 강행규정에 의해 이미 조합원이 되었다고 간주하고 이를 적법한 소집권자요구신청으로 보고 신청을 받아들이며 이렇게 소집된 총회에서는 신청서를 일괄제출한 노동자들 모두 조합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는 방법으로 구제하는 것이 탈법을 막는 길일 것입니다.

위 일련의 상황들은 전체적으로 보아 그 자체로서 (사안에서 드러나지 않은 어떤 부당노동행위와는) 별개의 부당노동행위(노조법 제81조 제4호 위반)를 이루는 것이며, 이 과정에 사용자의 입김이 개입되었음을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노조법 제82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노동자들이 휴면노조를 접수하여 민주노조로 바꾸어 버리는 전략을 선택했는데, 관할 행정관청이나 지방노동위원회가 기존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도 저도 못하게 한다면, 법원에 바로 ‘조합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도 유용할 것입니다.